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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최순실 사면 제외에 “죽을 죄 졌나…나라 망했으면”
  • 정유라, 최순실 사면 제외에 “죽을 죄 졌나…나라 망했으면”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에 대해 “우리 엄마가 무슨 죽을 죄를 그렇게 지었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최서원(최순실) 씨(왼쪽)와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사진=연합뉴스)정 씨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매번 사면 때마다 몇 명씩 등장해서 계속되는 희망고문. 이번에는 될 거라고 어머니께 전하라고 해서 전달까지 했든데 결론은 이렇게 된다”며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8년 중에 오늘이 가장 버티기 힘들다”고 적었다. 또 “더 이상 희망도, 의미 없는 것 같다. 아파서 잠도 못 주무신다는 엄마 치료라도 받게 하고 싶어서 신청한 형 집행 정지도 거부됐다”며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건가. 죽을 죄를 지었나. 이렇게 살게 할 거 다 같이 사형 시켜달라. 잔인하게 지옥 속에 살게 하냐”고 썼다. 정 씨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 씨와 자신의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해선 “박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 모신 게 그렇게 죽을죄인가. 제가 말 탄 게 그렇게 죽을죄냐”며 “이 나라가 너무 싫고 끔찍하다. 이 나라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특히 정 씨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면·복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냐”라며 “반성·인정도 안 하고 정부 공격하는 송영길, 박영수, 정경심, 김경수는 모두 가석방 보석 사면 복권으로 자유를 찾았다. 정부를 지지한 저와 어머니는 XX되버린 상황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고 언급했다. 지난 2016년 11월 구속된 최 씨는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최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척추 수술’로 인한 형집행정지로 1개월간 임시 석방됐다. 이후 최 씨와 정 씨는 여러 차례 사면을 요청했다. 작년 11월 최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사면 요청서에서 “진보 쪽에서 정경심(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씨의 석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지난번 가석방으로 결국 출소했다”며 “모든 국정 농단자와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사면·복권되는데 서민으로 남은 저에게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 자신과 딸, 세 손주의 인생에 너무 가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한편,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 전 지사는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2024.08.14 I 김형일 기자
박찬대 "尹대통령, 국정농단 세력에 사면선물…공범의식 느꼈나"
  • 박찬대 "尹대통령, 국정농단 세력에 사면선물…공범의식 느꼈나"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정농단 관계자들에 대한 대대적 특별사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권 곳곳에서 터지는 의혹 때문에 국정농단 세력에게 공범의식이라도 느낀 건가”라고 비판했다.박 직무대행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농단 세력에게 사면·복권이라는 선물보따리를 안겼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세력 사면으로) 정권의 정치적 정통성은 완벽히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맹비난했다.그는 “민생파괴, 민심 거부 폭주에 골몰하고, 박차를 가하며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경고한다”며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힘자랑을 하다가 정권 전체가 민심의 성난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직무대행은 ‘친일 뉴라이트 논란’이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과 관련해서도 “일본은 한국에 친일정권이 들어선 덕분에 타협이 쉬워졌다며 쾌재를 부르고 있다”며 “독립운동 역사를 부정하고 매사 일본 퍼주기에 열중하는 윤 대통령이 일본 입장에선 얼마나 예뻐 보이겠나”고 밝혔다.그는 “오늘 중으로 김 관장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역사쿠데타 음모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사죄하라”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하고 민족정기를 파묘하는 윤석열 정권의 시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2024.08.14 I 한광범 기자
'친명' 정성호 "이재명-김경수 대결구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
  • '친명' 정성호 "이재명-김경수 대결구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친이재명 핵심 인사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을 이재명 전 대표와의 경쟁 구도로 보는 시각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정 의원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언론이나 여의도에서 이재명 대 김경수 대결구도로 묘사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호사가들이 민주당의 분열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라며 이 같이 답했다.그는 “실질적으로 정치를 다시 하려면 본인 조직이나 당원 지지가 있어야 하고, 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김 전 지사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당원이나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던 분이니 민주당이 재집권하는 과정에서 나름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아주 좋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명박·박근혜 때 국정농단에 관여했던 핵심 인사들이 이번에 다 사면됐다”며 “한 대표가 정치적 의도 없이 본인의 원칙과 소신이라면 국정농단 연루자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사람을 비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그는 “김 전 지사 복권은 어떻게 보면 여권이나 대통령실에서 사면을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끼워넣기’, ‘구색 맞추기’로 한 명 정도 집어넣은 것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며 “한 대표가 결국 인기가 없는 대통령과는 달리 나름 원칙과 소신을 지킨다는, 차별화 아니겠나”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아울러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공개적으로 ‘이재명 팔이 척결’을 언급하며 당내 공격을 받고 있는 정봉부 최고위원 후보에 대해 “명팔이라는 표현은 당원이나 지지자들을 폄하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평가하며 “정 후보가 조금 기분이 안 좋은 상황에서 홧김에 한 얘기 같다. 진심이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 또는 본인이 소위 ‘레드팀’ 역할을 할 수 있고, 당의 민주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도를 갖고 발언하는 과정에서 ‘명팔이’라는 부적절한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이 전 대표와 정 후보와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알기엔 매우 좋다”며 “(정 후보가) 대선 전후 과정에서 저와도 자주 소통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정 후보와 이 전 대표가 굉장히 자주 소통했다. 서로 말을 편하게 하는 사이다. 편안하게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정 후보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국민들, 당원들, 지지자들 앞에서는 (레드팀이나 견제는) 안 할 거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여러 가지 당 안팎의 의견들을 가감 없이 이 전 대표에게 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아울러 당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시장의 반응이 부정적이라면 그걸 고려해 유예해 보는 것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유예한다면 2년 정도니까, 정부에서도 (그 과정에서) 적극적인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들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8.14 I 한광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융사 AI 혁신 막던 족쇄 풀린다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금융사 AI 혁신 막던 족쇄 풀린다-제조사에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전기차 특별 무상점검도 추진-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사면-엔캐리 규모 371조원, 청산 리스크 우려 과도-[사설]광복절 행사 논란 올라탄 정치권의 막말·저질 선동-오락가락 가계대출 정책, 일관성 부재가 화 불렀다△종합-“테슬라 전기차 놀라워”…“트럼프 행정부 도울 것”-오픈 AI 투자·첨단장비 구매 포기…‘반도체 제국’ 인텔, AI 시대에 휘청△전기차 안전대책 마련 분주-“정부 대책 미흡…안전기술 개발 지원, 시장 활성화 대책 시급”-내연기관차 화재 땐 각 차량 보험사가 부담…전기차는 차주에 엄격한 잣대 들이댈 수도△종합-고준위법 ‘與野 합의안’ 나왔다…통과 땐 내년 ‘부지선정절차’ 돌입-韓 “김경수 복권, 공감 어려워”…재확인한 尹·韓 갈등-50억 이상 조직적 사기, 최대 무기징역…공탁만으론 감형 안된다-티메프 “10만명 우선변제”…채권단과는 합의 못했다△금융권 망분리 개선 로드맵-생성형AI 날개 단 금융사…상품개발·신용평가·사기차단 전방위 활용-금융혁신 길 텄지만 ‘철통보안’ 관건…다중보안·인증 솔루션 중요성 커져△정치-여야, 간호법·구하라법 28일 처리…정쟁 별개로 민생법안 협의 ‘투트랙’-“野도 금투세 강행 주저할 것…25만원법 대신 선별 지원”-日사도광산 ‘강제성 명시 포기’ 비판에…조태열 외교장관 “동의 못해”-‘명품백 조사’ 권익위 간부 사망에…야 “청문회 추진” 여 “정쟁화 말라”△경제-“엔 캐리 완만한 청산 전망…시장 큰 충격 없을 것”-국제유가 뛰자…수출입물가 두달 연속 상승세-저위험 디폴트옵션도 ‘연 수익률 12%’ 넘는다-폭염에 전력수요 급증…역대 최대치 찍었다△금융-알리에 고객정보 유출 vs 적법한 절차 따라 제공-인뱅, 주담대 대신 개인사업자 대출에 힘준다-케이뱅크 순익 854억원 ‘역대 최대’-우리·농협·케뱅 주담대 금리 추가 인상-SGI 서울보증, 코스피 상장 재수 도전△글로벌-이란 보복공격 임박에 이스라엘 ‘최고 경계 태세’…국제유가 치솟아-중국도 ‘코로나 주의보’…양성률 4개월 만에 최고-美 국방부, 中기업 허사이 ‘블랙리스트’서 돌연 제외-사람 잡는 ‘역대급 폭염’…작년 유럽서 4.7만명 숨져△산업-삼성·LGD “저전력 패널로 급증하는 온디바이스 AI 수요 잡을 것”-“액티언은 재도약 발판…최고 품질로 더 큰 만족 드릴 것”-연 수백억 적자 ‘PET 필름’ 분할…코오롱인더스트리, 실적 개선 속도낸다-‘자율주행차’에 베팅 나선 K반도체-삼성전기 노사 임단협 체결 …임금인상률5.1%△ICT-“숏폼 놀이터서 더 오래 놀게 하라”…플랫폼, 콘텐츠 전쟁-사명 빼고 다 바꾼다…달라지는 엔씨2.0-체질 개선 끝낸 쏘카 “하반기부터 흑자 전환 자신”-보안·인증기업 ‘라온시큐어’…인니 디지털ID 프로젝트 수주△소비자생활-주5일 근무·의무휴가 도입…쿠팡, 택배기사 권익보호 앞장-CJ프레시웨이, 공정위 과징금 245억…“행정 소송할 것”-큐익스프레스도 ‘권고사직’…몸집 줄이는 큐텐 계열사들-하이트진로 마케팅비 줄여…상반기 영업익 130% ‘쑥’△증권-국민연금, 반도체·車 덜고 금융주 담았다-LS일렉트릭, MSCI 한국지수 편입…SK 아이테크놀로지는 예외-유사투자자문업자 오픈채팅방 영업 땐 벌금 최대 1억원△증권-급락장서 치고 올라갔다…뜨거운 ‘조선·제약’-2600선 안착에…다시 돌아오는 외국인들-악재 쏟아진다…金으로 피난행렬-규모는 줄었지만…9개월 연속 ‘바이코리아’△부동산-무일푼으로 27억 아파트 구입…이상거래 잡는다-국평 50억 찍은 반포동, 토허제 묶이나-‘패닉바잉’에 다급해진 정부, 과천에 1만가구 조기 공급-‘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 635가구 공급-국토부 실거래가 정보보다 한달 빠른 ‘부동산지수’ 개발△건강-보청기로도 안 들리는 고도난청…‘인공와우’ 이식 후 체계적 재활치료-변덕스런 날씨에 면역력 뚝…고함량 비타민 주목-허리 수술 합병증 줄이는 ‘양방햔 내시경수술’△BOOK-우리가 사랑한 스포츠 스타, 쿨하고 발칙한 멘털 관리법-스마트폰·SNS에 아이들 뇌가 병든다-아이유는 어떻게 대중음악을 제패했나△MICE-덩치 커진 킨텍스, 외딴섬 전락 우려…배후시설 개발 시급-“차세대 유망 산업 ‘콘텐츠 테크’ 이끌 인재들 모여라”-코리아 마이스 엑스포·전시산업전 올해부터 동시 개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온플법’은 전세계적 추세…구글 독과점 사전규제, 토종 벤처 보호할 것-“‘규제 사각’ 오픈마켓, 정산주기 14일 이내로 단축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함께’는커녕 ‘따로’도 힘든 한일관계-[데스크의 눈]전 국민 투기판 된 청약시장-[기자수첩]정부 ‘외국인력 수요 예측’의 중요성△피플-누구보다 간절했을 광복, 빛나는 옷으로 전해드렸죠-통역 맡은 인연으로 피아노 거장 제자로…“초심 잃지 않을 것”-강도형 해수장관, 양식장 적조현상 점검-NH농협손보, 쌀 소비 촉진 ‘아침밥 먹기’ 캠페인△사회-전동스쿠터는 PM 아니야…음주운전하면 車랑 똑같이 처벌-인구감소지역에 집 사면 취득세 50% 깎아준다-1000개 중증수술 수가 인상…실손보험 보장 축소 검토-“광복절 달리자”…이번엔 킥보드 폭주족-“경찰대 출신 경위 자동 임용제도 바꿔야”
2024.08.13 I 주미희 기자
韓 "김경수 복권 공감 어려워"…재확인한 尹·韓 갈등
  • 韓 "김경수 복권 공감 어려워"…재확인한 尹·韓 갈등
  • [이데일리 조용석 최영지 박종화 기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복권)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히면서도 확전을 자제했으나, 정책위의장 마찰 이후 잠시 잠잠했던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갈등은 재확인된 모양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한 대표는 13일 여의도 인근에서 4선 중진의원과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은)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입장을 선명하게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존에는 ‘제 뜻은 이미 알려졌다’ 정도로만 발언했다. 다만 “이미 (복권이) 결정된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설명한 한 대표는 ‘대통령 고유권한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냐’는 질문에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 한 대표는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모두 침묵하면서 확전을 자제했다. 앞서 김 전 지사가 광복절 특사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한 대표는 당 관계자 전언 등 형태로 우회적이지만 또렷하게 반대의사를 전달해왔다. 또 정무수석 등 여러 채널을 통해서도 대통령실에 김 전 지사 복권을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친한계 역시 김 전 지사 복권을 두고 장외 설전을 벌였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고심 끝에 정치 화합·통합 차원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을 결정하실 것이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친윤’으로 분류되는 김종혁 최고위원은 같은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의 사면권이 고유의 권한인 건 맞지만 그것도 정치적인 행위다”라며 “그 정치적 행위에 대해선 우리 여당과 좀 상의가 있어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사진=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캡쳐)김 전 지사를 둘러싼 여권내 갈등은 확전으로 번지지는 않았으나, 언제든 재점화될 우려도 크다. 김 전 지사 사면소식이 알려진 후 국민의힘 게시판은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도배되는 등 당원 반발이 매우 거센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친한계에서 추후 친윤계와 갈등이 발생했을 때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이날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는 ‘오늘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관계가 영원히 파탄난 날’,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김경수를 왜 복권했는지 설명하라’, ‘참담한 마음이다. 당원을 이렇게 무시하니’ 등 김 전 지사를 복권한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글이 쇄도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김 전 지사 복권을 둘러싼 정치권 잡음에 “법무부 장관이 밝힌 대로 통합과 미래로 나아가자는 게 윤 대통령의 사면·복권 취지”라며 “이번 복권이 당정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건 기우”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 대표에 관련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2024.08.13 I 조용석 기자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 사면에 "미래성장동력 마련에 혼연일체"
  •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 사면에 "미래성장동력 마련에 혼연일체"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에코프로는 13일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포함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에코프로는 이날 이 전 회장의 사면에 대해 “이번 사면을 계기로 국가 첨단 전략 사업인 이차전지 사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데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이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해 5월 구속돼 복역 중이다. 당시 이 전 회장은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 원을 선고받았다.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에코프로 제공)최근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과 화재로 전기차 시장 업황이 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빠른 의사 결정이 절실한데, 에코프로의 경우 리더십 부재로 적극적인 시장 대응에 한계를 나타냈다. 이번 이 전 회장의 사면으로 에코프로는 당장 경영 공백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전 회장은 본격적인 경영 활동 복귀에 앞서 당분간 몸을 추스리면서 그동안의 경영 상황 등을 보고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투자 속도 등 사업 전략을 재점검하는 등 강력한 오너십을 앞세워 적극적인 위기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에코프로 측은 이 전 회장의 경영 복귀 시점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2024.08.13 I 하지나 기자
이재명 "김경수 복권 환영…더 큰 역할 해주시길"
  • 이재명 "김경수 복권 환영…더 큰 역할 해주시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에 대해 “당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포함된 8·15 광복절 특사안을 재가했다.특별사면으로 출소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2022년 12월 28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 후 취재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 전 지사는 지난 2022년 12월 28일 복권 없는 사면을 받았다. 이번 8·15 특사로 복권까지 확정 받으며 2027년 대선 출마 길이 열렸다.김 전 지사도 윤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안을 재가하자 자신의 SNS에 “저의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복권에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고 적었다.김 전 자시는 또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며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도 했다.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 사면·감형·복권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 전 지사가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사안을 재가했다.
2024.08.13 I 이수빈 기자
‘김경수 복권’ 처음 입연 한동훈 “공감하기 어렵다 생각하는 분 많아”
  • ‘김경수 복권’ 처음 입연 한동훈 “공감하기 어렵다 생각하는 분 많아”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복권)과 관련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고 13일 말했다.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직접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한 대표는 이날 박덕흠 등 4선 의원과 오찬 후 여의도 인근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을 확정했다. 그는 “알려진 바와 같이,(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공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며 “다만 이미 결정된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냐’라는 질문에 한 대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한 대표는 김 전 지사의 복권과 관련해 당 관계자에게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주는 것은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구체적인 입장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으나 한 대표는 발언을 피해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13 I 조용석 기자
추경호, 김경수 복권에 "尹, 고심 끝에 내린 결단…존중한다"
  • 추경호, 김경수 복권에 "尹, 고심 끝에 내린 결단…존중한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 결정에 “대통령의 통치 차원에서 정치 화합·국민 통합을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며 이를 존중한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관훈토론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두고 “댓글 공작 사건은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엄중한 범죄며 본인(김 전 지사)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 여론도 있었다”며 “또 여러 정치인 사면과 함께 국민 통합, 정치 화합 차원에서 필요한 용단이었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목소리를 다 경청해서 내린 결단이며 이를 존중한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김 전 지사 등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재가하기에 앞서 진행한 관훈토론회에서도 “윤 대통령이 고심 끝에 정치 화합·통합 차원에서 김 전 지사 사면을 결정하실 것이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김 전 지사의 복권으로 정치적 재기 기회가 생겼다는 해석에 대해 “정치적 해석은 일반 국민들이나 언론사, 정치인들이 개별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며 “이와 관련해 이 시점에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15일 열리는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할 것을 선언한 것에 대해선 “광복절은 정말 소중한 의미있는 날이 아니겠냐”며 “여야 정치권에서 논쟁할 사안이 아니고 함께 전 국민과 함께 경축해야 할 날이고 행사”라고 했다.
2024.08.13 I 최영지 기자
'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복권…"통합·화합 마련"(상보)
  • '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복권…"통합·화합 마련"(상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올해 광복절을 맞이해 일반 형사범 및 주요 경제인과 전직 주요공직자, 여야 정치인 등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다수의 정치인과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등 기업인들도 여럿 포함됐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일반 형사범, 주요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여야 정치인 등 1219명 및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 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가 이뤄졌다.관심을 모았던 정치인 특사 대상에는 김 전 지사와 조 전 수석 등 여·야 정치인 55명이 이름을 올렸다.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으나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으나,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졌다.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 2월 징역 1년 2월을 확정받았다. 이밖에도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했던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기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기업인 중에서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을 비롯해 15명이 광복절 특사에 포함됐다.먼저 이 전 회장은 잔형집행면제를 받았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2021년 에코프로비엠의 공급계약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리기 전 미리 주식을 샀다가 되팔아 11억원의 차익을 챙겨 기소된 바 있다.또한 복권 대상에는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이밖에도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1137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20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11명 △여객·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9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404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41만 6847명 △가석방 1135명 등이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광복절 특사 효력은 오는 15일 0시에 발생한다.
2024.08.13 I 송승현 기자
한총리 “통합과 민생경제 위해”…광복절 특사·복권 ‘41만명’
  • 한총리 “통합과 민생경제 위해”…광복절 특사·복권 ‘41만명’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했다”며 “경제인들도 엄선해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박근혜정부에서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한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이 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걸로 전해졌다.한덕수 국무총리(사진=김태형 기자)
2024.08.13 I 김미영 기자
추경호 "尹, 정치 화합 차원서 김경수 사면 결정…존중해야"
  • 추경호 "尹, 정치 화합 차원서 김경수 사면 결정…존중해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관훈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심 끝에 정치 화합·통합 차원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을 결정하실 것이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추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김 전 지사의 사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면은 대통령 통치 행위이며 역대 대통령들은 국민통합, 정치화합, 민생회복 차원에서 사면할 때마다 찬성, 반대가 있었다”면서도 “대통령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단행해왔다”고 했다.또 “국무회의에 있지 않아 결론을 최종적으로 모르지만 김 전 지사의 사면은 2022년 말 결정됐고 약 1년 반이 지난 지금 시점에 복권이 결정되는 것 같다”고 했다.이어 김 전 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국민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 파괴사건이라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국민통합 차원에서 여러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을 결단해야 한다는 등 당내 여러 의견이 나온 상황”이라며 “이런 우려 상황을 대통령실에 전한 바 있으며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 대통령이 고심 끝에 전체적으로 정치화합, 통합 차원에서 김 전 지사 복권을 결정하시지 않을까”라며 “대통령 통치의 고유권한이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추 대표는 앞서 진행한 기조연설을 통해 사흘 후 원내대표에 취임한지 100일이 된다면서 “지난 100일간 국회는 정쟁과 갈등의 기록”이었다며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그는 계속해서 “22대 국회가 아직도 온전하게 정상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은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상임위의 갑질과 막말 논란으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상임위 본회의 모두 다수의 힘으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가 계속되는 등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 때문에 정식 개원식도 못하고 있다”며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했다.추 대표는 또 “돌아보면 원 구성 협상이 민주당 입법 폭주의 예고편이었다”며 “민주당은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국회의장과 법사위, 운영위를 독식했다. 국회의 오랜 전통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주의 기본 정신을 정면 부정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개원 이후 탄핵안만 7건, 특검법만 10건을 쏟아냈으며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7개의 법안은 하나같이 국가경제와 국민통합에 해악을 끼치는 정략적 내용이라고도 지적했다.추 대표는 “일찍이 민주주의 선각자들이 경고했던 ‘다수당에 의한 입법 독재’를 마주하면서 소수 여당의 한계와 함께 민주주의 위기를 절감하고 있다”고도 밝혔다.이어 정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있다”며 “대화와 타협은 정치의 본령이며 여야 모두 하루속히 그 길로 들어서야 한다”고 했다.
2024.08.13 I 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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