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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는 주문도 취소할 판"…`생크림 대란`에 자영업자들 울상
  • "들어오는 주문도 취소할 판"…`생크림 대란`에 자영업자들 울상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경기도에서 한 주문제작 케이크 집을 운영하는 사장 이모(34)씨는 지난주 고객의 주문을 당일 취소했다. 이씨가 고객의 격렬한 항의를 받으면서도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생크림이다. 이씨는 “한 달 전 예약을 받는데 추석만 지나면 잘 들어오던 생크림이 아직도 안 들어와 예상을 못 했다”며 “도저히 생크림을 구할 수 없어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최근 카페나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생크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보통 더운 여름철 생크림의 원료가 되는 원유가 줄어드는데 올해는 유독 더위가 길어지면서 품귀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상 기후로 인해 앞으로도 생크림 대란은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지난 15일 오전 11시쯤 방문한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는 생크림 3종류가 모두 품절돼 구할 수 없었다.(사진=정윤지 기자)◇동네·대형 마트 생크림 코너 ‘텅텅’16일 서울 성북구에서 만난 주문제작 케이크 카페 사장 신은정(31)씨는 걱정 가득한 얼굴로 생크림이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신씨는 평소 고객에게 맞춤 주문을 받은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1주일에 생크림 6ℓ를 쓴다. 그런데 지난 주에는 거래처로부터 150㎖ 밖에 못 받았다고 했다. 신씨는 “고객들에게는 생크림 대신 오레오크림으로 바꿔서 나가도 되느냐고 하지만 싫어하는 분들도 많다”며 “매일 새벽에 배민(배달의 민족) 어플에 들어가도 금방 품절되고 마트에도 없어서 걱정”이라고 했다.실제로 지난 13일과 15일 이데일리가 찾은 서울 시내 대형마트 3곳과 동네마트 4곳에서는 생크림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형마트에는 소량 입고된 것 마저 모두 품절이었고 동네마트 4곳 중 3곳엔 아예 생크림 진열대를 없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아침에 10개 정도 들어왔는데 그마저도 1시간 만에 다 팔렸다”고 말했다. 동네마트 관계자 역시 “동물성 생크림이 안 들어온 지는 2개월이 다 돼간다”며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고 했다. 이날 오후 기준 온라인 마켓에서도 생크림은 모두 품절이었다.우유 납품 대리점주들은 답답함만 호소한다. 서울에서 서울우유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거래처에 미안하지만 알아서 구하라고 했다”며 “우리 지점에서 납품해야 하는 양의 절반도 안 들어왔다”고 했다. 경기도의 우유 대리점주인 50대 B씨도 “납품 양의 50% 정도만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16일 온라인상에는 생크림이 전부 품절 상태다. (사진=앱 ‘배달의민족’ B마트 갈무리)◇소들도 못 피해 간 ‘폭염’…매년 반복될까 우려생크림은 젖소에게 짠 원유에서 지방층을 분리해 만드는데 여름철엔 원유 생산량과 함께 크림 생산량도 줄어든다. 소들이 더위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날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국내 크림 생산량은 2443톤(t)으로 올해 들어 가장 생산량이 많았던 지난 5월 3316t에 비해 26%가 감소했다. 8월과 9월의 생산량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폭염의 영향으로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이같은 생크림 대란에 업계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통상 한여름인 7~8월, 늦어도 추석이 지나면 공급이 안정적인데, 올해는 10월 중순인 지금까지도 생크림 품귀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 관계자는 “소가 생물이다보니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더울 땐 젖이 안 나와 생크림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작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빨리 선선해졌는데 이번에는 워낙 여름이 길어서 회복이 더디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과 낙농업계는 예상치 못한 생크림 대란이 이상 기후의 직격탄을 맞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전남 나주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이정호(44)씨는 “소들도 사람처럼 더우면 풀을 안 먹는다”며 “이번 여름이 유난히 길었는데 이게 반복되면 매년 소들은 같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실내 축사에서 기술적으로 소들을 돌볼 수도 있겠지만 (이번 대란이)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기후위기가 심화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먹던 음식들을 못 먹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10.17 I 정윤지 기자
사전지정 vs 사후추정…국감서 ‘플랫폼법’ 충돌 예고
  • 사전지정 vs 사후추정…국감서 ‘플랫폼법’ 충돌 예고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선 대형 플랫폼기업의 독과점남용행위 방지 규율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사진=뉴시스)공정위는 당초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제정해 특정 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했다. 이에 야당은 사전지정제를 담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17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공정위 국감에선 구글(김경훈 대표)·애플(피터알덴우드 대표) 등 글로벌 빅테크의 한국지사 대표 등이 줄소환됐다. 야당은 이들의 독과점 지위를 활용한 부당 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추궁하고 유럽연합(EU)의 자본시장법(DMA) 형식을 본뜬 강력한 규제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관계자는 “구글의 앱마켓 배타조건부 거래와 과도한 결재 수수료 등에 대해 지적하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후추정제는 이들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바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지정제를 포함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사전지정제는 특정 기업을 지정해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 여부에 대한 다툼없이 곧바로 제재할 수 있어서 플랫폼법에선 핵심 장치였지만, 낙인효과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사후추정제를 신설했는데, 이는 매출액 등 사후추정 요건을 갖춰두고 법 위반(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 기업이 이 요건에 해당하면 임시중지명령과 최대 관련 매출액의 8%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 따르면 사후추정제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는 구글(유튜브·앱마켓·안드로이드·검색서비스)·애플(앱마켓·IOS) 등 글로벌기업과 네이버·카카오(택시·메신저) 등이 규제 가시권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야당안과 병합심의할 전망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국회 정무위는 공정위 국감에서 구글·애플 외에도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와 김태영 웹젠 대표(게임 아이템 확률조작),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전기차 화재), 김동전 맘스터치앤컴퍼니 대표(본사-점주간 불공정거래행위), 곽근엽 아디다스 코리아 대표(가맹사업법 위반),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대표(공정거래법 위반), 김동관 한화그룹 전략부문 대표·부회장(경영 승계와 관련한 편법·부당 의혹 제기)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한화의 경우 작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에 한화 주식 약 16만 주, 한화솔루션 주식 9만 6000여 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 6만 5000여 주를 조건부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했다.공정위는 주식이 실제로 지급되면 김 부회장의 한화 지분율이 0.11%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경영권 승계의 간접적 수단으로 활용되는지 살피겠다고 한 바 있다. 정무위는 또 벤츠코리아는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 EQE 350+ 모델의 수입사로 소비자에게 배터리 정보를 제대로 제공했는지와 관련해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초 서울 중구에 있는 벤츠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2024.10.17 I 강신우 기자
배민·LGU+ '슬랙' 쓰는 이유 있네…"20만 기업 생산성  47%↑"
  • 배민·LGU+ '슬랙' 쓰는 이유 있네…"20만 기업 생산성 47%↑"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슬랙(Slack) 플랫폼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 연동이 확장되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슬랙 AI’가 누적되는 정보에서 더 쉽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슬랙을 도입한 전세계 20만개 이상 기업에서 평균 47% 이상의 생산성 향상을 이루고 있습니다.”세일즈포스가 16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강남에서 개최한 ‘슬랙 투어 서울 2024’에서 김고중 슬랙 부사장이 ‘AI 기반 생산성 플랫폼, 슬랙에서의 업무 혁신’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세일즈포스코리아)김고중 슬랙 부사장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강남에서 열린 ‘슬랙 투어 서울 2024’에서 ‘AI 기반 생산성 플랫폼, 슬랙에서의 업무 혁신’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슬랙 투어 서울은 슬랙의 최신 비즈니스 현황과 제품 혁신 및 국내 고객 성공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연례 최대 행사다.김 부사장은 “슬랙은 플랫폼으로서 여기에 어떠한 기능들을 담을지 고민해서 잘 담아주기만 하면, 회사에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일들을 모두 슬랙 안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특정 고객사의 임원 미팅을 위해 준비를 할 때 영업 대표에게 이때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다. 어카운트 채널 안에 관련 기록이 모두 보관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특히 ‘슬랙 커넥트’ 기능은 한마디로 하면 내부에서 협업하는 방식 그대로 회사에서 정한 보안 시큐리티 거버넌스를 유지한 채 업무를 외부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파트너든, 고객사든, 다른 생태계든 확장해 회사 내부에서 협업하는 것처럼 외부하고도 협업 가능하다”고 슬랙을 활용한 업무처리 효율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슬랙 캔버스’ 기능은 팀원들이 함께 정보를 저장하고 답을 찾으며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가장 중요한 리소스(자원)와 정보를 기록해 저장할 수 있는 영구적인 저장소가 돼 협업 채널의 선형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데니스 드레서 슬랙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영상 인사말에서 “슬랙은 단순한 메시징 플랫폼이 아닌, 스마트하게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재정의한다”며 “슬랙의 차별점은 팀에서 업무로 축적한 장기적인 기억에 대한 집단적 지식의 풍부한 기록을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역설했다.세일즈포스가 16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강남에서 개최한 ‘슬랙 투어 서울 2024’에서 박원배 슬랙 솔루션 엔지니어가 ‘사람 중심의 AI 기반 업무의 미래’를 주제로 슬랙 활용법을 시연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슬랙은 글로벌 최대 고객 관계 관리(CRM) 소프트웨어 기업 세일즈포스의 자회사다. 사내 부서 간 심리스(seamless·경계 없는)한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을 지원하는 지능형 생산성 플랫폼이다. 모든 사람이 노코드(No-code·코딩 없는) 자동화를 통해 검색 및 정보 공유를 원활하도록 하고, 팀이 계속 연결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세일즈포스는 최근 슬랙에 자율형 AI 기반 ‘에이전트포스(Agentforce)’를 대화형 인터페이스에 통합하는 차세대 AI 기능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슬랙은 AI 에이전트를 비롯한 기업 내 모든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자동화 도구를 슬랙 내에서 하나로 통합하고, 구성원들이 AI를 하나의 업무 파트너로서 별도의 복잡한 과정 없이 AI를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 밖에도 이날 행사에서는 동남아 최대 모빌리티 앱 ‘그랩(Grab)’을 비롯한 국내 LG유플러스(032640), 카카오페이(377300), 티오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 슬랙을 도입한 기업들의 업무 생산성 향상 성공 사례를 공개하는 세션도 이어지며 200여명의 업계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한편 지난달 17~19일(현지 시간) 사흘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드림포스(Dreamforce) 2024’에서, 파커 해리스 세일즈포스 공동 창업자 겸 슬랙 최고기술책임자(CTO)는 국내 업계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조만간 여러분의 회사 모두를 방문해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서 더 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며 한국 시장 진출 확대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2024.10.16 I 김범준 기자
"초등학생도 고립·은둔…우리아이좀 도와주세요"
  • "초등학생도 고립·은둔…우리아이좀 도와주세요"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아이가 학교에 안 가요.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 좀 도와주세요.”서울 도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왔다. ‘고립·은둔’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였다. 집에 틀어박혀 대화를 단절한 아이를 밖으로 꺼내기 위한 부모의 목소리는 절절했다. 강덕규(31) 청소년상담사는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학부모의 도움 요청 전화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강덕규 도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가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지현 기자)한국판 ‘히키코모리’로 불리는 ‘고립·은둔’ 청년은 국내 54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취업실패와 가족이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고 은둔을 시작해 자살 등을 고민하기에 이르는데 이들을 지속 방치할 경우 연간 7조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들이 다시 사회에서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회복을 돕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상태다. 지난 3월부터 전국 1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고립·은둔 시범사업에서 발굴된 고립·은둔 청소년은 200여명이다. 도봉구에만 9월 기준 34명(사례관리 24명)이나 된다. 이들 모두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전국 상담사 35명은 아이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며 밖으로 나가보자며 손내밀고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쉽게 마음도 얼굴도 보여주지 않는다. 강덕규 상담사는 “발굴된 아이가 34명이면 34명 모두가 다 비협조적”이라며 “대문을 열어주지 않는 아이도, 문은 열었지만 상담 내내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는 아이도 있다”고 말했다. 대상 연령은 △초등학생 3명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13명 △25세 미만 성인 5명 등으로 갈수록 저연령화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아이들이 상처받은 이유는 어른의 눈으로 보면 사소하다. 친구 없이 혼자 하는 등교, 반겨주는 친구가 없는 교실 등에서 아이는 스스로 외톨이로 규정한다. 그리고 어느새 작은방으로 도피해 은둔을 택한다. 이를 사소한 일로 치부하면 이들을 치유할 수 없다. 강 상담사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애정과 관심”이라며 “부모에게 지지받지 못한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또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 친구들에게 쉽게 다가가거나 관계 노력과정에서의 성공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 어느새 학교에 가지 않겠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면서 고립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상담사들은 아이들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지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만남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어떤 날은 편지와 선물만 두고 오거나 혼자 이야기를 하고 오는 날도 허다하다고 했다. 이때 두고 오는 선물은 카카오에서 준비한 ‘라이언&춘식이 허그 인형’과 배달의민족의 ‘음식 포장 상품권’이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거나 단 한 번이라도 외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강 상담사는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정서적 지지를 해주면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게 생긴다”며 “마음을 단단하게 걸어잠근 아이들은 더 오래 봐야 한다”고 귀띔했다. 다섯 번쯤 갔을 때 아이에게 상담사는 한마디를 건넸다. “다음 주에 상담 올까?” 당시에 대답해주지 않던 아이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짧은 손 편지를 써줬다고 한다. 그는 “지칠 때도 있지만, 아이들이 눈 맞춤을 해주면 힘이 난다”고 뿌듯해했다. 강 상담사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고립·은둔 청소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다.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물어보고 싶다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줘!”
2024.10.15 I 이지현 기자
AI의 미래, 한국의 기술 독립이 필요한 이유
  • AI의 미래, 한국의 기술 독립이 필요한 이유[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경쟁이 끝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외신에선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엔비디아가 신기능으로 무장한 뭔가를 내놓았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각에서 삼성전자(005930)와 네이버(NAVER(035420))의 AI 기술력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유는 빅테크 기업들이 AI 반도체, 서버용 메모리, 멀티모달 AI 비서 등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 글로벌 빅테크의 행보는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다만, 위 표는 2023년 데이터로, KT와 카카오는 LLM 개발보다는 소형언어모델(sLLM)에 집중하고 있다.AI,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는 필수 기술저는 AI가 특정 분야의 기술이 아니라 ‘불’이나 ‘전기’와 유사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단순히 ‘AI 활용 능력’만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글로벌 빅테크의 AI 기술을 한국형으로 발전시켜 기업과 공공 시장에 빠르게 확산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앞으로 100년, 200년의 대한민국 미래 경제 성장을 보장하기 어렵지요.특히 생성형 AI는 인간의 뇌를 모방해 인간처럼 활동하기 때문에, 기본 모델을 외국 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우리의 민족적 가치와 문화가 세계화의 물결에 흡수될 위험이 있습니다.에마드 모스타크 전 스태빌리티 AI CEO는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글로벌 AI 안전 컨퍼런스’에서 “대부분의 거대언어모델(LLM)이 영어에 기반을 두고 있어 다른 국가들의 결과물에 대한 제어권이 제한적”이라며 “각국이 AI 기술 개발 과정에서 자국의 데이터를 제대로 반영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독립적인 거버넌스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한국의 미래를 위한 AI 독립과 혁신의 필요성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최근 대한민국에서 AI에 대해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만 강조되고, 점점 자강의 관점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얼마 전 KT와 MS는 전방위 AI·클라우드 협력을 발표하며, 2029년까지 5년 동안 2.4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AI에 대해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신사들로선 글로벌 빅테크와 제휴해 AI 경제에 신속하게 진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이유로, KT와 MS 외에도 SK텔레콤이 퍼플렉시티, 앤트로픽 같은 글로벌 AI 검색 유니콘 기업에 투자하며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민간 기업의 혁신 전략으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 전략으로 확대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민간 기업이 AI 확산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글로벌 빅테크와 손잡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당장 ‘소버린 AI’가 필요한 공공이나 교육 시장에 전면 도입하는 것은 위험해 보입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빠른 추격자’를 넘어서는 ‘선도자’로서의 국가 전략AI는 노벨물리학상이나 노벨화학상도 받을 수 있는 기본 기술입니다. 인류가 바퀴를 처음 발명한 것은 약 6000년 전이며,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자동차의 형태가 정립된 것은 17세기와 18세기 때였지만, 현대자동차그룹은 1967년 시작해 현재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가 됐지요.A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의 70%를 오픈AI와 그 대주주인 MS가 차지하고 있다 해도, AI 기술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그럼에도 우리나라가 AI모델이나 AI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포기해야 할까요? 단순히 빠른 추격자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에 맞는 길일까요? 소버린 AI의 정의가 가트너가 말한 것처럼, 자국의 인프라, 데이터, 인력,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해 독립적으로 AI 기술을 개발하고 운용하는 것이라면, 글로벌 빅테크의 기반 기술에 우리의 기술을 얹어 ‘한국형’으로 개발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 AI 서비스 시장이 커지고, 모바일 경제 시대 카카오나 쿠팡, 배달의 민족이 출현했던 것처럼 새로운 스타 기업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국가 전략으로서의 ‘소버린 AI’는 온전히 기술 독립을 추구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빠른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First mover)’로서의 전략입니다.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할 수 없다면, 정부는 특정 분야를 정해 그 분야에서 대한민국 기업을 글로벌 선도자로 키우는 일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AI를 여러 산업에 접목하는 일은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2024.10.14 I 김현아 기자
혼돈의 배달시장, 양보 없으면 공멸한다
  • [데스크칼럼]혼돈의 배달시장, 양보 없으면 공멸한다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코로나 팬데믹 시절 급성장한 배달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 수수료를 둘러싸고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운영사와 입점업체인 자영업자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다.정부 주도로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 6차 회의까지 이어갔지만 여전히 각자의 입장만 되풀이한 채 공회전을 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에서는 자율적인 상생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까지 나타냈지만 상생협의회는 표류하고 있다.배달 플랫폼은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소비자가 한 번이라도 더 자사의 배달앱을 이용토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더 많은 입점업체를 유치해야 회사 성장을 꾀할 수 있다. 자체 배달서비스도 하다보니 라이더들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한 마디로 사업자까지 포함하면 4자가 모두 만족해야 한다.설상가상으로 배달의 민족(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3사가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는 가운데 3사의 이해관계도 다르다. 배민 서비스를 운영 중인 우아한형제들은 수천억원대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쿠팡이츠와 요기요는 아직 적자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와 이익을 내야만 하는 회사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부 회사는 상생안조차 제출하지 않는가 하면 어떤 회사는 조건부 수수료율 조정안을 내면서 입점업체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최근 만난 배달앱 업계의 한 고위 임원 역시 “상생안이라는 게 우선 배달앱 3사가 공감을 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할 지 의문”이라며 “협의체에 참여한 주체들이 모두 동의하지 못하면 상생안은 마련하기 힘들다”고 했다. 입점업체도 의견을 일치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자영업자마다 상황이 다르고 일반 자영업자와 프랜차이즈 자영업자와 경영환경이 다를 수 있어서다.다만 입점업체들도 좀 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어느 때보다 자영업의 위기가 심각하다보니 배달앱 수수료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하지만 지금 자영업의 위기가 마치 배달수수료율의 인상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원인이 복합적이다. 식자재, 각종 공공요금, 임대료 등 경영에 부담을 주는 이유는 다양해서다. 또 입점업체들도 그동안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 많은 혜택을 누린 것을 부인할 수 없다.배달앱 업계와 자영업자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상생안은 도출할 수 없다. 상생안을 만들 수 없다면 결국 공익위원이나 정부 주도로 중재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중재안은 상생안보다도 구속력이 약하다. 상생안보다 구속력이 더 약한 중재안은 자영업자나 배달앱 운영사 모두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다.결국 상생안을 마련은 배달앱 운영사와 자영업자 모두 한 발씩 양보할 때 가능하다. 정부는 이달 내로 상생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상생안 마련의 열쇠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들이 쥐고 있다.서로의 입장만 고수하다보면 자영업자는 고객을 잃고, 배달앱 업계는 소비자와 자영업자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배달앱 업계와 자영업자 모두 공멸의 길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2024.10.14 I 박철근 기자
'네이버'가 찍고 키운 스타트업…"내년까지 줄줄이 상장"
  • '네이버'가 찍고 키운 스타트업…"내년까지 줄줄이 상장"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네이버(NAVER(035420))의 인공지능(AI) 엔지니어들은 AI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2017년까지도 업무의 절반 이상을 데이터 라벨링(data labeling,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분류 및 처리)에 할애해야 했다. 이때 네이버는 데이터 라벨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라우드웍스(CrowdWorks)’와 만나, 일주일 만에 투자를 결정했다.2015년 5월 설립된 네이버의 스타트업 투자팀(엑셀러레이터) ‘네이버 D2SF’를 이끌고 있는 양상환 센터장은 “크라우드웍스의 기업가치가 약 20억원이었던 아주 초기 단계에서 만나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일주일이 걸렸고, 투자금 납입은 2~3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크라우드웍스는 네이버에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있었고, 네이버 AI 엔지니어들이 제품 설계 과정부터 함께 참여해 개발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크라우드웍스는 네이버의 투자 후 6년 만인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으며, D2SF가 투자한 첫 상장 사례로 기록됐다. 현재 크라우드웍스의 시가총액은 540억원을 넘어섰다.양상환 네이버D2SF 센터장이 11일 서울 강남 네이버D2SF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좋은 개발자 찾다 보니 ‘스타트업’…네이버와 같이 큰다”양상환 센터장은 11일 서울 강남 네이버 D2SF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D2SF는 재무적 투자자와 달리 스타트업의 기술과 네이버가 협력하여 함께 성장하는 ‘전략적 투자’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탈(VC) 등은 스타트업에 투자한 후 상장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데 목적을 두지만, D2SF는 네이버의 자본금으로 투자하고, 네이버의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해 시너지를 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D2SF의 설립 배경도 이와 관련이 깊다. 양 센터장은 “네이버는 기술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좋은 개발자를 찾았고, 그런 개발자들이 스타트업에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를 고민하면서 스타트업 투자, 성장 지원, 그리고 이들과의 시너지를 추구하는 ‘3단 문법’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작년 크라우드웍스를 시작으로,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업체 ‘클로봇’의 이달 말 상장과 내년에도 투자한 업체의 상장이 예정돼 있다. 특히, 상장 후에도 엑시트하지 않는 점이 D2SF의 또 다른 특징이다.D2SF는 스타트업의 문제 해결과 시장의 수요 충족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네이버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려하고 있다. 양상환 센터장은 “약 1,700개의 스타트업을 네이버 내부에 소개하고 연결해 왔으며, 이 중 212개 스타트업과는 실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인수한 스타트업도 포함돼 있으며, 대화 엔진 설계 스타트업 ‘컴패니AI’는 네이버 클로바와 협력하고, 동영상 인식 AI 스타트업 ‘비닷두(V.DO)’는 네이버웹툰에 인수됐고, 음악 추천 AI 스타트업 ‘버즈뮤직’은 네이버 스노우에 인수됐다.양 센터장은 “스타트업에 투자한 후 평균적으로 1년 반이 지나면 기업가치가 5배 성장하고, 생존율도 97%에 달한다”며 “투자한 스타트업에는 1년간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하고 디자인 지원을 하며,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통해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스타트업들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다룰 수 있다.현재 D2SF는 110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그 중 64%가 네이버가 첫 기관투자가로 참여한 초기 투자다. 초기 투자에도 불구하고 실패 위험이 있음에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이유는 네이버 내 로봇, AI, 디지털 트윈 등의 기술 전문가들이 스타트업의 기술을 검증하고 네이버와의 협력 가능성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D2SF는 설립 초기부터 AI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투자 비중의 44%가 AI에 집중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사람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AI 기반으로 애니메이션으로 변환하는 기술을 가진 ‘플라스크 모션(Plask Motion)’에도 투자하고 있다. 양 센터장은 “AI 칩부터 데이터와 프레임워크, 앱 등 AI 생태계 전반에 투자하고 있다”며 “한쪽에만 투자해선 전체 생태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D2SF는 초반에 투자의 80%를 네이버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에 집중했으나, 최근에는 약 3분의 2가 네이버 사업과 무관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양 센터장은 “처음에는 단기적으로 네이버와 시너지를 내는 것에 중점을 두었지만, ‘우리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에 네이버와 관련 없는 ‘아웃라이어(outlier)’ 분야에도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투자는 2~3년 후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협력 포인트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D2SF는 건강 분야에도 약 19%를 투자하고 있으며, 개인 건강 데이터를 병원과 연결하는 기술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양 센터장은 “개인들이 자신의 건강을 기록하는 기술부터 병원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까지 투자하고 있다”며 “향후 네이버가 이러한 개인 건강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니콘 신화에서 벗어나야 韓 스타트업 큰다”양상환 센터장은 한국 스타트업 시장의 성장에 있어 ‘유니콘의 신화’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배달의 민족, 마켓컬리 등 국내 유니콘 기업들은 주로 B2C 및 플랫폼 기반으로 성장했지만, B2B 분야에서는 눈에 띄는 스타트업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는 “정부는 몇 년 안에 유니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1000억원 규모의 기업이 100개, 1,000개 나오는 것이 다양성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며 “유니콘이 아니면 스타트업이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지만, 스타트업의 성공 기준은 다양할 수 있다. 많은 작은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최근 몇 년간 스타트업 투자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되지만, 이는 건강한 구조조정 과정이라는 것이 양 센터장의 설명이다. 그는 “연간 1000~1500개의 스타트업을 검토하고, 많을 때는 20곳에 투자하지만, 올해는 이미 1700개를 살펴봤으나 투자할 만한 기업을 찾기 어렵다”며 “지금은 성장통을 겪고 있는 시기로, 밸류에이션(기업가치) 정상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팬데믹 이전에 스타트업으로 대거 투자금이 이동하면서 과도한 밸류에이션이 형성됐으나, 최근 자금이 빠지면서 옥석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양 센터장은 또한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국내 내수 시장만 보지 말고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해야 한다”며 “스타트업에 대한 미국 등 해외 사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10.13 I 최정희 기자
배달앱 이용 급증속…배달음식 이물신고도 3년새 5배로
  • 배달앱 이용 급증속…배달음식 이물신고도 3년새 5배로[2024국감]
  • 한 음식점의 배달 음식(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배달앱을 이용한 음식 배달이 급증하며 배달 음식 속 이물 신고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 건수는 2020년 1556건에서 2023년 7814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1~6월) 이물 신고는 5543건으로, 연말엔 지난해 신고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배달앱 이물 통보제는 식약처가 2019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배달앱 운영자는 소비자로부터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 부적합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그 내역을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배달앱을 통해 신고된 이물은 총 3만 1815건으로, 그중 머리카락이 9858건(31%)으로 가장 많았으며 △벌레 6554건(21%) △금속 2679건(8%) △비닐 2281건(7%) △플라스틱 2134건(7%) △곰팡이 610건(2%)이 뒤를 이었다. 기타 이물(유리, 실, 털 등) 또한 7699건(24%)으로 많았다.배달앱 별로는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이 2만 3162건으로 전체 이물 신고의 73%를 차지했으며 △쿠팡이츠 19%(6169건) △요기요 7%(2,309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이물 신고 대비 행정처분 비율은 전체의 11%(3523건)에 불과했다. 이 중 92%가 시정명령(3250건)이었고 영업정지 213건, 기타(과징금 등)가 60건이었다.남인순 의원은 “배달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배달 어플에 등록된 업체 수도 많아지면서 이물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식품안전의 책임 주체인 식약처는 배달 음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식약처가 제출한 ‘배달앱 주요 3사 등록 배달업체 현황’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배달음식점 수는 △배민 37만 9369개소 △요기요 25만 404개소 △쿠팡이츠 19만 3593개소로 총 82만 3366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10.10 I 한광범 기자
BC카드, 가을맞이 '마이태그' 할인 이벤트 실시
  • BC카드, 가을맞이 '마이태그' 할인 이벤트 실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BC카드가 가을을 맞이해 이달 말까지 마이태그를 통한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마이태그’는 고객 맞춤형 할인 서비스로 생활금융플랫폼 ‘페이북’ 내에서 직접 태그 후 BC 개인 신용·체크 카드로 결제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할인 혜택은 BC카드 회원사 발급 카드가 모두 포함된다.먼저 온오프라인 쇼핑몰 마이태그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G마켓·옥션에서는 10월 주말 간 최소 3만원 이상부터 BC카드로 구매 시 2000원 할인해준다. 고가 가전제품과 휴대폰은 쿠팡, 하이마트, 애플스토어 마이태그를 활용하면 좋다. 100만원 이상 결제 시 1만원 결제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가을여행과 독서를 즐기는 고객을 위해서 맞춤형 할인 혜택을 준비했다. 진에어·제주항공·티웨이항공 공식 홈페이지 및 앱에서 BC카드로 항공권 20만원 이상 결제 시 20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예스24와 교보문고 온라인 몰에서는 3만원 이상 도서 결제 시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평일 시간대별 집중적으로 할인해주는 ‘타임딜’ 마이태그도 준비했다. 해당 마이태그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다양한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오전 8~11시 ‘CU’와 오전 11시~오후 2시 ‘스타벅스’에서는 5000원이상 결제 시 최대 30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오후 8~11시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배달앱2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3000원 할인을 진행한다. 마찬가지로 동 시간대에 ‘마켓컬리·오아시스마켓’ 공식 홈페이지 및 앱 등에서 4만원 이상 구매 시 1000원 할인해준다. 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편의점 택배, 약국, 반려동물 등 다양한 생활 업종관련 할인 마이태그도 준비했다. 마이태그 혜택은 반드시 BC카드 결제 전 해당 혜택 태그가 필수이며 태그별 조건에 맞게 결제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는 점도 참고하면 좋다. 박복이 BC카드 상무는 “깊어 가는 가을을 맞이해 BC카드 고객이 다양한 온·오프라인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BC카드는 11개 회원사와 함께 올해 4분기에도 고객 만족 마케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10.09 I 최정훈 기자
배민 ‘차등수수료’ 제안에도…소상공인 단체들 ‘거부’
  • 배민 ‘차등수수료’ 제안에도…소상공인 단체들 ‘거부’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국내 1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최고 9.8%까지 수수료를 차등 적용(매출 기준)하는 상생안을 내놨지만 소상공인 단체들이 거부 의사를 밝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우아한형제들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6차 회의에선 배민이 제시한 차등수수료율 적용 안이 공식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업체들에게만 기존 9.8% 중개 수수료를 받고 이외 구간을 나눠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단체들은 이 같은 배민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일각에선 배민이 매출 기준 상위 60% 점주들에게 9.8% 적용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배민 측은 “관련 수치(매출 기준 구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상위 40% 제시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배민에게 최고 수수료율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배민이 올해 9.8%로 수수료율을 올리기 이전보다도 더 낮은 수치다. 상생협의체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물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같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회의는 배달앱 측과 소상공인 단체간 이견차가 커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업체들에게 상생안을 수정해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민은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공식 제안을 건넸는데 나머지 쿠팡이츠, 요기요 등은 별다른 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이 낸 상생안을 기반으로 업체들의 정책도 조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10월 내 합의에 큰 의지를 갖고 있어 이젠 배달앱 공통으로 상생안 조율을 할 시점이 다가왔다”며 “소상공인 단체의 설득도 중요하지만 배달앱 업계에서 공통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10.08 I 김정유 기자
“배달앱, 영수증에 수수료·배달료도 적어라…최혜대우 요구 말라”
  • “배달앱, 영수증에 수수료·배달료도 적어라…최혜대우 요구 말라”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소상공인들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업체를 향해 수수료 등 부담완화방안 마련과 함께 최혜대우 요구 중단을 요구했다. 소비자 영수증에 소상공인이 지불하는 수수료·배달료 등을 표기하고, 배달기사의 위치정보를 공유해달란 요구도 나왔다.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8일 오후 6차 회의를 열고 입점업체(소상공인) 측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협의를 벌였다.회의에서 입점업체들이 요구한 건 크게 4가지다.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다. 플랫폼사 측은 이러한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한 걸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그간 상생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전된 투명성, 수수료 부담 외 기타 과제를 정리해 발표하고 플랫폼업체와 입점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배달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한 공공배달앱 홍보 방안에 관해서도 협의했다.상생협의체는 일주일 뒤인 오는 14일 회의를 열고 그간의 협의 내용을 마무리 짓고 소상공인·소비자·배달플랫폼의 상생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양측이 합의에 이른 경우엔 이 내용을 상생방안으로 발표한다. 만약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경우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되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배달플랫폼사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권고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사진=뉴시스)
2024.10.08 I 김미영 기자
민주당 을지로위 "배달앱 상생협의체 안되면 수수료 상한제 입법 추진"
  • 민주당 을지로위 "배달앱 상생협의체 안되면 수수료 상한제 입법 추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배달 플랫폼이 정부 주도 상생협의체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다면 수수료 상한제와 우대수수료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을지로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에 대한 감독 행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고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앞서 을지로위는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이 배달 중개 수수료를 인상하고 소비자 대상으로 한 ‘무료 배달’ 관련 비용을 입점 업체에 전가한다고 판단해 지난 8월 쿠팡과 배민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특히 쿠팡은 을지로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쿠팡 불법·불공정 바로 세우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배달앱 △택배·풀필먼트 △이커머스 △사회적 책임·소비자 등 4개 분과에서 상생 협의를 추진했다. 배달앱 분과엔 소상공인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님 모임이 상생협의체에 참여했고 쿠팡이츠와의 수수료, 최혜대우, 배달 라이더 유상 운송보험, 라이더 최저 운임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이들 소상공인단체는 쿠팡에 우대수수료 제도 개선안도 전달했다. 을지로위는 “배달앱이 수수료를 인하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 저율의 수수료를 제공하는 우대수수료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는 이유로 광고나 (앱 내) 우선 노출에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08 I 경계영 기자
“소상공인 전기료·배달비 지원 한시적”…오영주 “보완하겠다”
  • “소상공인 전기료·배달비 지원 한시적”…오영주 “보완하겠다”[2024국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최대 30만원의 택배·배달비 지원 사업에 대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오영주(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성섭 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오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박 의원은 “배달의민족(배민)의 수수료 횡포에 대해 전 국민적인 분노가 일고 있다”며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역시 법적 강제 권한이 없고 중기부가 내놓은 대책도 연 30만원 배달비 지원에 그친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오 장관은 “협의체에서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방안을 충분히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중개 수수료 문제, 무료배달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 업체들은 하나같이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해왔다”면서 “그런데 5~6차 회의까지 오는 동안 실질적인 대책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배달앱의 선의에 의존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겠나”라며 “정부가 할 일은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달 수수료를 원상복구하고 무료배달을 중단하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라며 “배달앱이 원가를 공개하고 정부가 분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 장관은 “지적받은 내용을 모두 담아 논의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도 “이해 관계자들이 협의체에 많이 모여있고 이달 말까지 협의하기로 한 것이기에 기다려 달라. 정부가 역할을 다하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에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 관련해서도 “올해 예산만 있고 내년은 없지 않나”라며 “내년에 (소상공인 경영 사정이) 나아질 기미가 없는데 정부 지원은 일회성에 그친다”고 꼬집었다.이에 오 장관은 “2023년에 전기료가 올랐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으로 올해는 전기료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에 넣지 않았다”고 답했다.
2024.10.08 I 김경은 기자
'배민 물류' 우아한청년들, 라이더 안전에 100억원 추가 투자
  • '배민 물류' 우아한청년들, 라이더 안전에 100억원 추가 투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배달의민족(배민)의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 안전사업에 앞으로 2년 동안 100억원을 추가 투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간담회를 기반으로 추진됐다. 우아한청년들이 운영하는 배민라이더스쿨. (사진=우아한청년들)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 안전 관련 사업·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안전 활동을 전담하는 ‘라이더 안전경영위원회’를 만든다. 위원회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고도화 △중상재해 치료·생계비 지원 △전문 연구용역 등을도 점검한다. 라이더와 함께 ‘노사 공동 프로그램’을 마련해 현장 라이더 목소리도 반영한다. 또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이륜차 실습 전문 교육기관인 배민라이더스쿨의 안전 교육 규모도 확대 강화한다. 앞서 지난 3월 우아한청년들은 지상 3층, 8000㎡ 규모의 하남 배민라이더스쿨을 지으려 300억원을 투입한다고 공개했다. 이와 함께 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가 야간 운행할 때도 안전하도록 빛 반사 소재 배달 가방과 헬멧, 조끼 등 안전용품을 개발·보급한다. 라이더에게 경제적 부분까지 지원하는 ‘라이더 계절성 물품 지원 사업’과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라이더를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우아한청년들은 △이륜차 무상케어 프로그램 △편의점 연계 휴식공간 활성화 △도로위험요인 조치 프로그램 △라이더케어 전문조직 운영 △법률지원센터 운영 △심리케어 프로그램 운영 등 총 17가지 라이더 안전 지원사업을 확대·운영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박홍배 의원은 “이번 우아한청년들의 투자와 지원 프로그램 확대, 노사공동 프로그램은 라이더 안전과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기업의 노력과 함께 고용노동부도 규제로만 일관해왔던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안전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는 “이번 박홍배 의원실과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안전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배달의민족이 라이더들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건강한 배달산업 조성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한 배달운전문화 확립과 건전한 배달서비스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08 I 경계영 기자
“배민 수수료 인하해야”…오영주 장관 “상생안 도출할것”
  • “배민 수수료 인하해야”…오영주 장관 “상생안 도출할것”[2024국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영세 소상공인에 도움될 수 있는 상생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오영주(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오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대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배달앱) 중개 수수료, 광고료 포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이번 국감에서는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질타와 이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중기부의 대응책 등을 묻는 질의가 쏟아졌다. 서 의원은 “배달 플랫폼 시장 구조를 보면 (배달앱) 광고에 노출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은 영업하기 어렵다”며 “배달앱은 (입점업체가) 광고를 중복으로 이용하게 해 자영업자들의 과다출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서 의원은 “배달의민족(배민)의 경우 약관 변경이 빈번하다”며 “이제까지 총 14번의 약관을 변경했고 입점업체와 협상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 장관은 “배민의 광고상품인 ‘우리가게클릭’ 등이 부당하다는 소상공인들의 얘기를 듣고 있다”며 “중기부는 상생협의체 내에서 이런 이야기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배민의 잦은 약관 변경 등 갑질 행위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배민의 판매자 이용약관 8조를 보면 회사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일체의 책임을 판매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해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표준계약서가 약관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배민은 올해 8월 ‘가게 노출 여부의 선택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회사에 있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했다”며 “광고 노출 권한을 배민이 가져가면서 업주에게 불리한 내용을 상호 협의 없이, 의견 청취 없이 사전 공지만 한 채 변경했다”고 했다.이어 “가게 노출 순서는 소비자 선택과 직결돼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배민이 충분히 이해를 구하는 절차 없이 사전공지만 하면 변경 가능하도록 조항을 마련했는데 이게 심각한 갑질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쿠팡이츠에 대해서도 “판매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판매자 전용 시스템에 공지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갈음한다”면서 “시장지배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중기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 테이블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상생협의체가 이제야 만들어진 것 역시 정부가 그동안 배민의 갑질 행위를 묵인해왔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이에 오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문제를 다 챙기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는 질타는 받을 수 있다”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진흥하는 중기부의 역할을 방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오 장관은 이어 “중기부가 법적으로 여러 권한을 갖지 못해 직접 개입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장을 잘 전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0.08 I 김경은 기자
배민, 동반성장지수 참여…쿠팡이츠·요기요는 ‘논의’
  • 배민, 동반성장지수 참여…쿠팡이츠·요기요는 ‘논의’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배달의 민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참여할 예정이다. 쿠팡이츠와 요기요 등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회사도 내부적으로 참여를 검토하는 단계로 동반위는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사진=동반성장위원회)박치형 동반위 운영처장은 8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에 참석해 “배달 앱의 동반성장지수 참여는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라며 “1위 업체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3위 업체가 내부적으로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동반성장지수는 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로 이를 정기적으로 산정·공표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로 합산 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의 4개 등급으로 공표한다. 다만 신산업으로 성장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동반성장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올해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G마켓, 티몬, 위메프, 11번가 등 7개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시범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등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등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뤄졌다.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현재 유통업법상 온라인 중개거래를 한 온라인 플랫폼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티메프 사태를 경험하면서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공정위 협약이행 평가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도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동반위는 아울러 동반성장지수 지표 산정에 대한 변화도 예고했다.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은 “동반위는 출범 15년째를 맞아 ‘1.0’ 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2.0’ 시대를 준비를 하려고 한다”라며 “현재 지수 평가는 과도하게 축약을 해서 줄세우기처럼 점수화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이 중요한 상황에서 대기업이 보다 활기차게 세계로 나갈 수 있게 대외적인 관계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상생을 설명하자는 것”이라며 “또 최근에 수도권과 지방 문제에 대한 수요도 있는데 지역 소멸 문제의 대기업의 지원 등에 관해서도 관심을 키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부연했다.한편 이날 공포된 동반성장지수에서 대방건설을 비롯해 덴소코리아, 모베이스전자(012860), 에스트라오토모티브시스템, 일진글로벌, 제일건설, 타이코에이엠피, 타타대우상용차 등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최우수는 44개사, 우수는 65개사, 양호는 69개사, 보통은 32개사가 선정됐다.삼성전자(005930), SK텔레콤(017670), 기아(000270), 현대트랜시스, KT(030200), SK(034730)주식회사는 10년 이상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며 동반성장을 이끌었다. 평가 결과가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인 기업은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2024.10.08 I 김영환 기자
방기선 국조실장 “배민 등 수수료·독과점 문제…공공배달앱 보완”
  • 방기선 국조실장 “배민 등 수수료·독과점 문제…공공배달앱 보완”[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7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민간배달앱 업체들의 수수료와 독과점 논란을 언급, “공공배달앱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방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배달앱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방 실장은 “처음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나왔을 때엔 새 시장을 만들어낸 업체라면서 칭찬을 많이 했고 혁신을 치하했다”면서도 “최근엔 과도한 수수료, 독과점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공공배달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홍보·마케팅 예산이 절대 부족하다.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말에 공감을 표했다. 방 실장은 ‘상생협의체에선 정부가 점주들의 입장을 배려해줘야 한다’는 김 의원의 말엔 “지금도 상생협의체에 정부기관이 참여 중”이라며 “자영업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앞서 방 실장은 법인세 인하론에 힘을 실었다. 그는 ‘한덕수 총리께서 법인세를 내려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노동자 등에게 더 많은 소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입장을 얘기했는데 입장을 같이하나’라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같다”고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상당히 높다”며 “특히 최고세율에 있어서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오른쪽)과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24.10.07 I 김미영 기자
우아한형제들, 30일 기술 컨퍼런스 ‘우아콘 2024’ 개최
  • 우아한형제들, 30일 기술 컨퍼런스 ‘우아콘 2024’ 개최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3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우아한테크콘퍼런스2024’(우아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우아콘은 우아한형제들이 이뤄낸 기술적인 성취와 경험을 공유하는 컨퍼런스다. 올해 다섯 번째를 맞은 우아콘은 지난해에 이어 ‘한 번의 배달을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들’을 주제로 열린다. 총 30여개의 발표 세션이 이어진다.오프닝노트에서는 우아한형제들 송재하 최고기술책임자(CTO)와 딜리버리히어로 벤자민 만 CTO가 연사로 나선다.이어 우아한형제들 데이터사이언스그룹 한동훈 기술이사가 AI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서비스 개선과 내부 생산성 향상 사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이후에는 백엔드, 인공지능(AI), 머신러닝(ML), 프런트엔드, 모바일 앱, 로봇, 디자인, PM, 개발문화 등 우아한형제들 각 분야 현업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발표세션이 진행된다.특히 올해 우아콘에서는 참가자들이 더 가까이 기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이그나이트 트랙, 멘토링 트랙 등의 참여형 세션을 마련해 소통을 강화했다.이그나이트 트랙은 짧은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된 세션이다. 사전 신청을 통해 모집된 발표자들이 커리어 성장기, 오픈소스 참여 경험, 개발문화, 생성형 AI 활용 등 주제에 맞게 약 5분간 발표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한다. 개발자와 IT 업계 진로를 희망하는 참가자를 위한 멘토링 트랙도 있다. 우아한형제들 임직원이 멘토로 참여해 자신의 인사이트를 멘티와 심도 깊게 나누고 토론하는 세션이다. 배민에 적용된 AI 기술을 선보이는 부스도 마련됐다. AI 부스에서는 GPT 기반으로 고객에게 메뉴를 추천하는 ‘메뉴뚝딱AI’ 등 배민에 적용된 AI 기술 사례와 서비스를 소개한다.우아콘 참가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현장 참가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결과는 메일을 통해 오는 18일 안내할 예정이다. 우아콘 세션 영상은 추후 공식 웹사이트와 우아한테크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된다.송 CTO는 “우아콘은 국내 대표 IT 기업으로서 쌓아온 노하우와 경쟁력을 외부와 적극 공유하고 교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 우아한형제들의 여정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07 I 김정유 기자
압박받는 배민·쿠팡이츠…카드사처럼 차등 수수료율 적용하나
  • 압박받는 배민·쿠팡이츠…카드사처럼 차등 수수료율 적용하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배달 중개 수수료 인하를 압박받는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의 매출액에 따른 차등 수수료율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수수료율이 최저 2%대로 낮아질 수 있어 정부 주도의 상생협의체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최근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배달 매출액에 따라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상생안을 제출했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배달앱에 입점한 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합리적 방안으로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9월11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배달앱 ‘배달의민족’ 제휴 안내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배민은 배달앱에서의 배달 매출액 상위 업체엔 수수료율을 기존과 똑같은 9.8%를 적용하지만 매출액 하위 업체엔 구간을 나눠 수수료율을 최저 2%대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수료율 2%는 ‘땡겨요’와 같은 공공배달앱 수준이다. 쿠팡이츠 역시 연간 배달 매출액 기준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지급하는 안을 정부 측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 단체가 쿠팡이츠를 만나 제시한 안에 기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앱이 검토하는 차등 수수료율은 다른 업계에 이미 전례가 있다.카드업계는 가맹점 연간 매출액에 따라 30억원 초과 시 일반 수수료율(1.5% 이상)을 적용하는 대신 △3억원 이하 0.5% △3억~5억원 1.0% △5억~10억원 1.2% △10억~30억원 1.2% 등 네 구간으로 나눠 수수료율을 차등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시행 중이다. 지난 2012년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자 도입됐다. 국내 배달 플랫폼 1·2위인 배민과 쿠팡이츠가 차등 수수료율을 검토하는 배경엔 정부와 정치권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협의체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정작 핵심인 수수료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생안 도출이 어려우리란 비관론이 우세해진 상황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7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엔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과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요기요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 요구받았다. 배민과 쿠팡이츠가 전향적으로 나서면서 지지부진하던 협의체도 수수료율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수료율 상한이 여전히 9.8%로 기존과 동일한 데다 결제 수수료나 광고비 등 다른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상생안 합의로 이어질진 미지수다. 카드사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를 재산정하는 반면 협의체의 경우 법적 구속력 없는 자율협약이어서 상생안이 도출되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4.10.06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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