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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평산책방 폭력 끔찍한 범죄…'적대 정치' 종식해야”
  • 이재명 “평산책방 폭력 끔찍한 범죄…'적대 정치' 종식해야”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에서 발생한 직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끔찍한 범죄행위를 규탄한다”며 “‘적대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10일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언급하며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갈수록 과격해지고 또 많아지는 폭력행태를 보며 정치의 역할을 돌아본다”고 적었다. 이어 “수많은 이해가 얽혀 있는 인간사회에서 갈등은 필연”이라며 “그래서 정치가 중요하다.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존중하며 소통하고 통합하는 정치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고 썼다.이 대표는 적대정치 종식도 강조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는 상대를 인정하고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균열과 갈등을 먹고 사는 적대 정치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또 “상대를 제거하고 국민 편 가르는 정치만 남으니 국민 간 갈등이 격화되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다. 심각한 위기다.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적대 정치를 종식하고, 정치의 본질을 복원해야 한다. 통합의 정치, 상생하는 사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가 지금의 정치에 부여한 책무”라고 보탰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회동한 지난 8일 가해 남성 A씨는 책방 대문을 닫고 퇴근하려던 40대 여직원에게 폭행을 가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직원에게 “오늘 이 대표 왔다 갔나?”, “문 전 대통령 만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직원의 휴대전화를 낚아채 파손했다. 특히 A씨는 책방 윗마당과 아랫마당, 대문 밖, 마을 안길, 주택의 벽, 길 아래 밭에서 직원을 폭행했으며 두 차례나 직원을 길 밑으로 굴러 떨어트리고 발로 밟았다. 현재 피해 직원은 왼쪽 팔이 부러지고 갈비뼈와 척추뼈가 골절된 상태다. 골절된 팔은 절개 후 철심을 박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부기가 심해 수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후 경남 양산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울산지방법원은 10일 오후 2시 30분쯤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4.09.11 I 김형일 기자
이재명 "윤석열정권엔 금융치료 같은 '선거치료' 필요"
  • 이재명 "윤석열정권엔 금융치료 같은 '선거치료' 필요"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0.16 재·보궐선거 공천장 수여식에서 후보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도저히 대책 없는 사람들에게 금융치료를 하듯, 윤석열정권에 선거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10·16 재·보선 공천장 수여식에서 “재보선이 윤석열정권에 국민의 뜻을 어기는 정치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치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천을 받은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통째로 대표하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중한 존재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져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이라는 것 자체가 위협에 처할 수 있다. 국민의 대리인인 정치권력을 갖고 있는 집권여당이 정말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지, 국민을 주권자로 인정하는지가 의심스럽다”고 힐난했다.그는 “국민들은 4월 총선에서 (집권여당에) ‘그렇게 하지 마라’는 경고로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주셨다”며 “문제는 (집권여당이)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를 받고도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총선 이전에 비해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9.11 I 한광범 기자
평산책방 폭행 사건에…이재명 "강력 규탄, 정치 역할 되찾아야"
  • 평산책방 폭행 사건에…이재명 "강력 규탄, 정치 역할 되찾아야"
  •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운영하는 평산책방에서 한 20대 남성이 40대 여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력 규탄했다.이 대표는 10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끔찍한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그는 “갈수록 과격해지고 또 많아지는 폭력행태를 보며 정치의 역할을 돌아본다. 수많은 이해가 얽혀 있는 인간사회에서 갈등은 필연”이라며 “그래서 정치가 중요하다.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존중하며 소통하고 통합하는 정치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는 그렇지 못하다. 상대를 인정하고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균열과 갈등을 먹고사는 ‘적대정치’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상대를 제거하고 국민 편가르는 정치만 남으니 국민들 간 갈등이 격화되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다”며 “심각한 위기다.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적대정치를 종식하고 정치의 본질을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통합의 정치, 상생하는 사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가 지금의 정치에 부여한 책무”라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지난 8일 오후 7시 무렵, 한 20대 남성은 평산책방에 찾아와 “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며 40대 여직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8분 동안 폭행은 이어졌고 이를 본 동네 주민들이 몰려나와 말린 후에야 폭행은 멈췄다. 피해자는 왼쪽 팔이 부러지고 갈비뼈와 척추뼈가 골절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가해자인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고 있고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4.09.11 I 한광범 기자
최근 5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하고도 1303억 회수 못해
  • 최근 5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하고도 1303억 회수 못해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5년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고도 환수하지 못한 수급액이 절반이 넘는 걸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9~20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은 1303억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적발된 총부정수급액인 2581억원의 50.5% 수준이다.연도별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은 △2019년 330억원 △2020년 96억원 △2021년 216억원 △2022년 485억원 △2023년 176억원이다. 기재부는 부정수급 미환수액 대부분이 생계급여, 기초연금 부정수령 등과 소송에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국고보조금은 2019년 77조9000억원에서 2021년 97조9000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102조3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증가뿐만 아니라, 수급자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낮추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는 게 진 의원의 지적이다. 진성준 의원은 “올해 9월부터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부정수급시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됐다”며 ”기재부는 여러 해 동안 미환수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인 회수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4.09.11 I 김미영 기자
국채선물 롤오버 구간…미국 대선 후보 토론회 주시
  • 국채선물 롤오버 구간…미국 대선 후보 토론회 주시[채권브리핑]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1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채 금리 흐름과 외국인 수급 등을 주시하며 강세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3일 국채선물 만기가 도래하는 만큼 원월물로의 롤오버 움직임도 주시할 재료다.장 중에는 7000억원 규모 통안채 1년물 입찰이 대기 중인 가운데 오전 10시에는 미국 대선 후보 토론회가 생중계된다. 장 마감 후 오후 9시30분에는 미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된다.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와 카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사진=로이터)간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6bp(0.01%포인트) 내린 3.64%, 통화정책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2년물 금리는 7bp 내린 3.59%에 마감했다.이날 발표된 미국 8월 NFIB 중소기업 경기낙관지수는 91.2를 기록, 예상치 93.6을 하회했다. 또한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서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의 9월 50bp 인하 가능성은 34%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소폭 상승했다. 다만 페드워치 툴에서의 올해 연말 인하 횟수는 최소 3회 이상이 예상되는 상황이다.이날 국내 시장은 아시아 장에서의 미국채 금리 흐름과 외국인 수급, 미국 대선 후보 토론회를 주시할 예정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회서 우세할 경우 강달러를 점치는 상황이다.장 중에는 7000억원 규모 통안채 1년물 입찰이 대기 중인 가운데 개장 전 발표된 국내 취업자수는 2개월째 10만명대 증가폭을 이어갔다. 이날 통계청은 ‘2024년 8월 고용동향’을 통해 지난달 취업자 수가 2880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만3000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난 5~6월에는 10만명대를 밑돌다가 지난 7월 이후 2개월째 10만명대 증가폭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채권 대차잔고는 하루 만에 증가 전환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전일 채권 대차잔고는 전거래일 대비 2751억원 증가한 126조5489억원을 기록했다. 잔존만기 23년물의 대차가 7072억원 감소하며 가장 많이 줄었고 잔존만기 9년물 대차가 1조1418억원 증가하며 가장 많이 늘었다.한편 이날 장 마감 후 오후 9시30분에는 미국 8월 CPI가 발표된다.
2024.09.11 I 유준하 기자
"美 대선 TV 토론 정치 이벤트로 국한…증시 영향 제한적일 것"
  • "美 대선 TV 토론 정치 이벤트로 국한…증시 영향 제한적일 것"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간 첫 TV 토론회가 임박한 가운데 증시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현대차증권)11일 여태경 현대차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가진 두번의 TV토론 후 평가는 힐러리 클린턴이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1차 TV토론 직후만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고, 10월 2차 TV토론 직후에는 오히려 트럼프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2020년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가 대결한 두번의 TV토론 역시 바이든이 호평을 받았지만 9월 29일 1차 TV토론 직후에는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한 반면, 10월 22일 2차 TV토론 직후에는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동일한 상황이 나타났다. 여 연구원은 “결국, 미국 대선 TV토론은 1차 토론의 경우 단기간 지지율에 변동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선거일에 근접한 2차 토론은 지지층이 집결해 지지율에 대한 효과는 낮은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번 TV 토론회는 트럼프보다는 카멀라 해리스 입장에서는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대선이 있는 해 6월 초까지 각 진영의 후보가 확정되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시작하지만 카멀라 해리스의 경우 바이든의 1차 TV토론 이후 사퇴가 이뤄졌고, 7월 말부터 대선 레이스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흑인과 아시아계를 아우를 수 있는 차별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50%이상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바이든 정부의 부통령으로서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정책 공약이 부재한 점이 약점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이번 TV토론에서 트럼프는 크게 잃을 것이 없는 반면, 해리스는 트럼프의 네거티브 공격을 유연하게 잘 방어해야 함과 동시에 바이든 정부와의 차별성 어필에 성공해야만 하는 상황이다.다만, TV토론과 대선 지지율이 미국 등 증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대선에서 지지율보다 선거인단 확보가 당선에 중요했고, 과거 대선 준비 기간에도 지지율과 지수와의 연관성도 낮았던 만큼,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은 두 후보들의 정책이 올해 대선 결과 발표 전까지 증시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 연구원은 “두 후보 모두 대중 관세의 필요성, 외교에서의 중국 견제 지속에 대해 동의하는 만큼 미·중 관계 개선에 따른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 기대감도 부재하다”며 “미국 대선이 4년 만에 이뤄지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이긴 하지만, 여전히 대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TV토론과 같은 정치 이벤트가 이벤트로 국한되고 증시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1 I 이용성 기자
수요둔화 우려에 국제유가 폭락…해리스·트럼프 TV토론
  • 수요둔화 우려에 국제유가 폭락…해리스·트럼프 TV토론[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글로벌 원유 수요 둔화 우려에 국제유가가 급락하며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2년 여 만에 배럴당 70달러 밑으로 하락했다. 석유수출기구(OPEC)이 중국 경기 둔화로 수요가 둔화하며 올해 수요 증가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게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는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도 기술주 위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11일 한국시간 오전 10시 미국 대선을 놓고 접전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시작된다. 국내에서는 국회가 나흘째 대정부 질문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날 경제 분야 질문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또 다시 여야간 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11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사진=AFP)◇뉴욕증시, 유가 폭락에도 기술주가 방어-뉴욕증시가 혼조세로 마감.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서 경기침체 공포가 시장 전반에 확산했지만, 기술주 위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돼. -1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2.63포인트(0.23%) 하락한 4만 736.96에 거래를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4.47포인트(0.45%) 뛴 5495.52,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41.28포인트(0.84%) 오른 1만 7025.88에 장 마쳐. -‘매그니피센트7’ 중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2% 넘게 올랐고 테슬라는 4.58%, 엔비디아는 1.53% 상승. -반면 일부 은행주는 큰 폭으로 하락. JP모건체이스는 이날 5.19% 급락하며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기록. 이날 JP모건이 업계 콘퍼런스에서 내년 순이자마진에 대해 신중한 전망을 내놓자 실망감에 투매가 발생. ◇수요둔화 우려에 브렌트유 2년여 만에 배럴당 70달러 아래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원유 수요 감소 전망에 10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급락. 국제유가의 글로벌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2년여 만에 배럴당 70달러 밑으로 하락해. -이날 ICE 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69.19달러로 전장 대비 3.69% 하락.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70달러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21년 12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처음.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종가는 배럴당 65.75달러로 전장 대비 4.31% 급락. -중국의 경기 둔화로 글로벌 원유 수요가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 유가를 끌어내린 주된 요인으로 작용.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이날 발표한 월간 보고서에서 중국의 성장 둔화 전망 등을 반영해 올해 세계 석유 수요 증가분 전망치를 하루 211만 배럴에서 203만 배럴로 하향 조정. 2025년 수요 증가분 전망 역시 하루 178만 배럴에서 174만 배럴로 하향. ◇해리스·트럼프, 이날 첫 TV토론-미국 대선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오후 9시(한국시간 11일 오전 10시) ABC뉴스 주관 대선 토론에서 1시간 30분 동안 맞붙어. -선거일을 8주(56일) 남기고 열리는 이번 토론은 초박빙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 두 후보는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을 설득하기 위해 경제, 이민, 생식권, 범죄, 외교 정책 등을 두고 양보 없는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여. ◇JP모건 다이먼 회장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여전”-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10일(현지시간)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고물가 속 경기침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기존 우려를 재확인. -그는 “높은 인플레이션 속에 침체가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이야말로 가장 나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며 ”나는 스태그플레이션 도래 가능성을 아직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았다”라고 말해. ◇폭스바겐 이어 BMW…올해 전망치 낮춰 -독일 최대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을 예고한 데 이어 BMW도 올해 영업 전망치를 낮춰.-BMW는 10일(현지시간) 올해 영업이익(EBIT) 마진 전망치를 기존 8~10%에서 6~7%로,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5~20%에서 11~13%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혀. -BMW는 통합브레이크시스템(IBS)과 관련한 납품 중단과 리콜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차량 인도 중단과 보증 비용으로 타격을 받았고, 중국 시장에서 계속되는 수요 부진도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혀. ◇대정부질문 사흘째…‘금투세·25만원법’ 논의 주목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에서 사흘째 대정부질문을 진행. 여야는 세수 결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부,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문제, 최근 물가 상황과 부동산 문제 등 경제 현안을 놓고 격돌할 전망. ◇법원,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를 밟게 돼. 법원은 연말까지 제출된 회생계획서를 검토해 인가 여부를 결정. 법원이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앞서 두 회사는 지난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
2024.09.11 I 원다연 기자
더블유씨피, 부진한 업황에도 흑자기조 유지…목표가↓-KB
  • 더블유씨피, 부진한 업황에도 흑자기조 유지…목표가↓-KB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KB증권은 더블유씨피(393890)에 대해 “리튬 등 광물 가격 하향 안정화에 따른 전기차 가격 하락,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미국 대선 민주당 약진, 반도체 수급 약화 반사수혜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가는 2만 7000원으로 ‘하향’했다. 이창민 KB증권 연구원은 11일 보고서에서 “부진한 업황에도 불구하고 흑자 기조를 유지중인 가운데, 2차전지 섹터에 우호적인 이벤트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더블유씨피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의견을 유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목표가를 하향한 것은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에 따른 신규 생산설비 가동 시점 순연과 보수적인 가동률 추정을 반영해 분리막 판매량 추정치를 기존 141억 제곱미터에서 111억 제곱미터로 하향 조정하고, 같은 기간 평균 영업이익률을 기존 15.2%에서 7.1%로 하향했기 때문이다.KB증권은 더블유씨피의 3분기 실적으로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1% 증가한 868억원, 영업익은 55% 적은 4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이다.이 연구원은 “매출액의 경우 원통형 전지향 수요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고객의 EV향 중대형 전지 판매가 2분기 말부터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상반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익성도 평년 대비 부진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지난해 4분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일회성 비용인 국내 7~8라인 시운전, 인력 규모 확충, 신공법 전환 관련 비용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홍해 사태로 인한 우회 항로 선택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라 말했다.
2024.09.11 I 이정현 기자
조경태 "중장년층 격차해소 위해 정년 연장 검토해야"
  • 조경태 "중장년층 격차해소 위해 정년 연장 검토해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게꾼 아들로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나고 자랐다. 빈부 격차, 학력 격차, 지역 격차를 직접 경험한 만큼 누구보다 진정성 있게 다중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격차해소특별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1호 특위’로 꼽히는 격차해소특위에서 최근 위원장을 맡은 6선 조경태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격차해소특위는 한 대표가 지난 22대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공약했던 격차해소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 대표로 선출 후 1호로 만든 특위로 교육·문화·지역·소득·자산·건강 등 다중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격차해소 특위를 이끌게 된 조 위원장은 포부를 묻는 질문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러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특위가 될 것”이라며 “2016년에도 여·야·정이 격차해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결의한 적이 있는데 이를 반면교사 삼아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그는 특히 중장년이 겪는 격차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청년·노인에 대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선 지속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관련 정책도 나오고 있어 사각지대로 중장년층을 꼽았다. 일각에선 지금의 중장년층을 신(新)중년이라고 칭하며 이전과 다른 노동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마련할 콘트롤타워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에 조 위원장은 “중장년층은 조기은퇴 및 퇴직으로 인해 소득격차뿐 아니라 세대 차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예컨대 만 55세 이후 실업 상태를 맞이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까지 실업 상태를 지속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정치권에서 처음 다루는 사안”이라며 “중장년층 인구분포·소득상황을 대대적으로 파악한 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정부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년 일자리 지원법 제정 등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그는 오는 11일 지방 청년들의 ‘취업 격차’ 해소를 위해 부산대 학생들을 만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조경태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스1)다음은 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격차해소를 ‘모두에게 똑같은 복지가 아닌 맞춰진 복지’라고 정의했다. 한동훈 대표와 조 위원장이 격차해소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큰 관심을 쏟는 분야는 무엇인가.△지방 청년들의 취업격차를 점검하고 이후 중장년층 격차해소도 손볼 것이다.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어젠다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 소속 108명 의원들 의견도 수렴 중이다. 중장년층 격차해소를 위해 고민하는 것은 정년 연장이다. 지난주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됐다. (중장년층이) 실업 상태를 거쳐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공백이 길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정 정년(현재 60세)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서다. 외국의 경우 정년에 대한 연령이 없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만 정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제도적 손질을 해야 한다.-교육격차, 지역격차, 주거격차, 문화격차 등을 사례로 꼽으며 궁극적으로 다중격차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다중격차의 의미가 무엇인가.△교육·지역·소득·문화·세대 간 격차는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관성을 갖는 다중격차로 존재한다. 예컨대 지방 거주 청년의 경우 교육, 지역, 소득에 대해 격차를 모두 체감하고 있다. 명문대학뿐 아니라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산업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이들은 교육뿐 아니라 취업에도 격차를 경험하고 있으며 향후 소득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이민자 격차, 원청과 하청 간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도 다중격차로 볼 수 있다. 단일격차만 해소한다고 다중격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에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여당 격차해소 특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정책에 대응하는 카드라는 해석도 있다. 국민의힘의 차별점은 무엇인가.△민주당의 먹사니즘은 이 대표가 당 대표 출마하며 띄운 어젠다 아닌가. 먹사니즘이라는 표현도 먹고 사는 것을 희화화하는 느낌마저 든다. 우리는 한 대표가 비대위 시절 공약한 정책이라 시점 자체가 다르다. 또 민주당의 민생 해결책은 포퓰리즘을 전제로 한다. 보편 복지를 늘리는 포퓰리즘은 지양해야 한다. -당 내 친윤석열(친윤)계와 친한동훈(친한)계 간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한 대표가 당을 장악하지 못하면 격차해소특위에 힘이 실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당 내 다수가 용산(대통령실)을 신경쓰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실이 당에 맞춰야 한다. 한 대표가 당원 등 국민 63%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당의 변화를 원하는 국민 목소리에도 불구, 우리 당이 변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민심과 당심에 반하는 행위다. 채해병 특검법도 당 내 갈등이 필요없는 문제다. 채 해병은 우리 국민이었고 우리 병사였다. 국민 생명, 안전이라는 가치가 달려있어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진실 규명에 우리 당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저도 선수(選數)를 떠나 오랜 의정 활동을 통한 경험을 우리 당에 최대한 보태겠다. -우리나라가 세계 5대 복지국가에 드는 것이 격차해소특위 출범 목표다.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방향은 무엇인가.△격차해소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나라 경제 파이를 키워야 한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을 추월해 본격 선진국가에 진입했다. 경제성장과 복지는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복지도 늘려야 한다. △선별적 지원을 통한 격차해소 △다중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 △경제성장 균형 유지 △단기적 비전과 중장기적 비전 조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민주적 절차 진행 등 5대 원칙을 통해 격차해소를 해결하고 세계 5대 복지국가로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이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약자와의 동행 수준을 넘어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선진국가·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2024.09.11 I 최영지 기자
여야, 대정부질문서 격돌...與 “계엄설 망상” vs 野 “친일파 옹호 정권”
  • 여야, 대정부질문서 격돌...與 “계엄설 망상” vs 野 “친일파 옹호 정권”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여야가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 등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대일·대북 외교 기조와 뉴라이트 사관에 대해 문제 삼으며 파면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야당의 이같은 친일파, 계엄령 주장 등이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맞섰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을 두고 한덕수 총리에게 “이 사람은 일본 우익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사람”이라며 “파면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했다.한 총리는 “중일마라는 세 글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 됐다”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일 관계를 더 발전시켜서 사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에 뉴라이트가 있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있을수 있다”며 “이념으로 논쟁하고 국민을 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옹호하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각을 세웠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 독트린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매우 크다고 판단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북한이 도발을 했는데도 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이 최근 제기한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서도 망상이라고 주장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0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김용현 국방 장관에게 모양이 유사한 일본 자위함대기·욱일기 사진을 위아래로 붙인 패널을 들어 보이면서 “어느 것이 욱일기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밑의 것이 욱일기, 위의 것이 자위함대기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장 의원은 “전범기하고 해상자위대기도 구분 못하는 장관이 어디있냐”며 질타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비행금지 구역에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 단체들은 왜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느냐’는 질의에 “그건 탈북민 단체 자체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11월 미국 대선 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과 관련해 “많은 전문가가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며 어떤 형태로든 시도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이날 대정부질문에 정부 측 인사로는 한 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 차관 등이 참석했다.대정부질문은 당초 오후 2시 시작 예정이었지만 조 장관과 김용현 장관이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참석을 사유로 불참을 통보하자 야당이 반발하면서 이들이 참석할 수 있는 오후 7시부터 열렸다.
2024.09.11 I 윤정훈 기자
  • 美대선 TV 첫 토론회…월가 "법인세 정책주목"
  • [이데일리 이주영 기자] 미 대선 후보들의 첫 TV토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카말라 해리스 후보를 앞설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10일(현지시간) 인베스팅닷컴이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날 밤 ABC방송을 통해 진행될 토론회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처음으로 맞붙게 된다. 11월 대선 투표 전까지 다 후보간 추가적인 토론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만큼 많은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인베스팅닷컴은 이번 조사에 참여한 3901명의 응답자 중 77.4%가 트럼프가 토론회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답했고, 해리스의 승리를 예상한 응답자 수는 22.6%에 그쳤다.지난 6월 당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후보로 트럼트 후보와 토론을 진행한 뒤 여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쟁력에 의구심을 가졌고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서며 지난8월 해리스 당시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지명된 것이다.최근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칼리지에서 진행된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트 후보가 해리스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으며 최근 여론조사는 대부분 오차범위 내에서 격차가 이어지는 중인만큼 이번 TV 토론의 중요도는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발언이다.RBC캐피탈은 “이번 토론회에서 월가는 후보들이 각자 미국내 세금 정책에 대해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을 언급할지 주목할 것”이라며 “해리스 후보의 경우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인상할 계획임을 밝인만큼 실행시 S&P500지수는 8% 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반면 “트럼프 후보는 반대로 법인세율을 21%에서 15%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으며, 이를 기준으로 지수는 7% 상승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면서도 “해당 사항이 미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만 국한시킨다는 점에서 향후 효과에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2024.09.11 I 이주영 기자
K칩스법·상속세 논의 속도내나…국회 기재위 소위구성 합의
  • K칩스법·상속세 논의 속도내나…국회 기재위 소위구성 합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전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2대 국회 개원 103일 만에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여야가 치열하게 대치했던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대로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이 맡는다. K-칩스법(반도체특별법) 및 상속세 개편 등 세제 관련 논의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 위원장에 박수영 의원,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은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기로 합의했다. 여당이 조세소위를 맡는 관례를 따른 셈이다. 또 여야는 청원소위 위원장은 여당,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위원장은 야당 소속 기재위원이 맡는 것으로 조율했다. 조세소위는 세법을 심사하는 1차 관문으로, 통상 소위원장은 여당 소속이 주로 맡았다. 세법 개정을 위해 당정 간 긴밀한 조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8대 국회 이후 여당이 대부분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았다. 중간에 정권이 교체된 21대 국회 역시 전반기에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반기에는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이 각각 조세소위 위원장을 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소위 구성을 두고 100일 넘게 대치한 이유는 논란이 되는 세법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 조세소위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여야가 강경하게 대치하는 세법이 다수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 모두 세법 통과의 1차 관문인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을 경우 관련 논의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용이하다. 이후 이에 여당은 ‘관례’를, 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조세소위 위원장을 두고 긴 줄다리기를 벌였다. 여야가 소위 구성에 전격합의한 데는 기재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가 소위구성을 마친 상황에서 더는 법안심사를 늦추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야당 기재위 관계자는 “이미 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소위 위원장을 두고 대치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세법에 대한 야당 의견은 조세소위가 아니더라도 기재위 전체회의나 본회의 등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최종 마무리되는 대로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장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소위 구성 후 본격적인 법안심사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위 전체회의는 본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26~27일 중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난제였던 소위 구성에 합의한 여야는 본격적인 세법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위에서는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K칩스법(반도체 등 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을 포함해 금투세, 상속세, 종부세 등을 논의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에서 40%로 낮추고 구간도 단순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데 대해 야당은 ‘부자감세’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여야의 대치가 뜨거울 전망이다. 야당은 정부가 상속세 개편의 일환으로 발표한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기재위 전체회의 모습(사진 = 뉴시스)
2024.09.10 I 조용석 기자
野이용우 "청라의료복합타운, 연내 반드시 착공해야"
  • 野이용우 "청라의료복합타운, 연내 반드시 착공해야"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청라의료복합타운의 연내 착공을 촉구했다.청라의료복합타운은 서구 청라국제도시 28만 336㎡ 면적 부지에 △800병상 규모의 첨단 의료센터 △카이스트와 하버드MGH 연구소 △시니어를 위한 헬스케어 존 △해외 환자를 위한 메디텔과 생활편의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 시행사인 KT&G 컨소시엄은 청라메디폴리스(PFV)를 설립하고 자본금 1980억원을 완납하고 지난해 12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하지만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축비가 대폭 상승한 상황에서 인허가 절차까지 더디게 진행되며 청라의료복합타운의 연내 착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미 경관심의에서 2개월이 지체된 상태에서 앞으로도 건축 심의와 건축허가, 지하 안전평가, 전력개통영향평가를 마쳐야 비로소 착공이 가능하다.이 의원 측은 자칫 착공이 늦을 경우 보건복지부의 지역 병상 수급계획에서 청라아산병원의 병상이 800병상에서 축소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 병상 수급계획에서 예외 적용을 받으려면 착공 등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착공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이 의원은 “주거의 질을 높이고 의료 첨단 도시로 만들 청라 의료복합단지의 연내 착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각 사업주체는 토지매매계약 후 1년 내(2024년 말) 착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소관 기관으로서 신속한 인허가 등을 통해 연내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024.09.10 I 한광범 기자
기재위 野정일영 "금투세 유예하자…시장 선진화가 우선"
  • 기재위 野정일영 "금투세 유예하자…시장 선진화가 우선"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또다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1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국민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투세는 유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내수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국가채무와 가계부채는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가계의 여윳돈은 월 100만원도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집값을 억제하는 정책을 죄다 풀어 투기수요를 조장하더니 이제 와서 급작스럽게 대출을 막아버려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주식시장도 세계 경제 상황과 맞물려 연말과 내년 상반기에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시행되면 우리 국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자본의 공정한 분배와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금투세의 입법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우리 주식시장이 담세 체력을 가졌는지, 세금을 매겨도 국민들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여전히 코스피는 2000대 박스권에 갇혀있고 개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금 감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우리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킬 수 있는 제도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다”며 “축구로 치면 군데군데 파인 잔디구장은 그대로 두고 경기 룰만 바꾸는 셈”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금투세 도입보다 먼저 우리 주식시장을 선진화시켜야 한다. 낡은 구장을 리모델링하고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좋은 설비들을 갖춰야 한다”며 “우리 주식시장을 더욱 선진화된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든 뒤에 금투세 도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민주당 내부에선 현재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시행을 강력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소영·전용기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폐지나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달 24일 금투세 유예 문제를 주제로 당내 토론회를 거쳐 추후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2024.09.10 I 한광범 기자
`여·야·의·정` 구성에 양당 동상이몽…"尹사과 먼저"vs"별개 문제"
  • `여·야·의·정` 구성에 양당 동상이몽…"尹사과 먼저"vs"별개 문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가 의정갈등으로 심화한 의료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어렵게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지만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과가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협의체 구성부터 정쟁의 장이 돼선 안된다며 자제를 촉구했다.김상훈(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尹 ‘정책 실패’ 사과하고, 조규홍 장관 경질해야”양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먼저 기자간담회를 자처한 쪽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다. 진 의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간사와 함께 취재진을 만났다.진 의장은 “국민의 불안과 응급의료상황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서는데 정부의 정책 혼선은 무능의 끝을 보여준다”며 “응급실 대란 우려에 따라 여론이 악화하자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재논의 할 수 있다고 물러섰다가, (의대 정원 증원이) 마무리됐다고 했다가, 원점 재검토와 재논의 불가를 오가며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진 의장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과가 먼저라고 촉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또 졸속적 정책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 의장은 조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도 원내지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도 강경한 어조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정부안에 담긴 소득대체율 42%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시한 44%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진 의장은 “지난 21대 국회서 국민은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연금을) 더 받겠다’는 중지를 모아주셨는데 이런 사회적 합의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뒤엎은 것”이라고 비판했다.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따라 재정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고,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것은 “노후보장을 저해하고 세대를 갈라치는 방법”이라고 일갈했다.민주당 12일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평가토론회’를 시작으로 논의의 가닥을 잡을 예정이다.◇국민의힘 “장차관 경질 문제는 본질 아냐”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그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운영 자체가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장·차관 경질 질문도 했는데 여야정 협의체 주문과 인사 거취 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뭐가 이뤄져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전제조건을 달면서 여기에 또 여야가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반격했다.민주당이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해 제안한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 역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김 의장은 “의료계에서 2026년도 증원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여당 입장에서도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가 핵심이다. 김 의장은 의료계가 불참한 상황에서 여·야·정이 우선 협의체를 출범시킬 것인지 묻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호히 말했다.한편 국민의힘도 오는 12일 당 연금특위 차원에서 ‘연금 구조개혁 간담회’를 진행하며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여야는 연금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단위를 두고서도 샅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야당이 다수를 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여야 원내대표는 9일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연금특위 구성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했다.지난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연금개혁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을 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면서도 “누군가는 반드시 적기에 해내야 할 개혁이니만큼, 이번 정기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10 I 이수빈 기자
'초박빙' 해리스 vs 트럼프, 내일 첫 TV토론…관전 포인트는
  • '초박빙' 해리스 vs 트럼프, 내일 첫 TV토론…관전 포인트는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TV토론에서 맞붙는다. 두 후보가 얼굴을 맞대고 처음으로 펼치는 정면대결이다. 두 후보가 미 전역에서 초박빙 접전 양상인 만큼 이번 토론을 계기로 향후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미국 내 유권자들은 물론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왼쪽)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최대 관심사는 물가…에너지 정책 공방 치열할듯9일 악시오스, 이코노미스트 등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각 10일 오후 9시(한국시간 11일 오전 10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ABC뉴스 주최로 90분간 토론을 진행한다. 지난 50년 동안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대선 TV토론을 여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경합주 중 한 곳인 이 지역은 올해 미 대선 승패를 가를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외신들은 모든 유권자의 최대 관심사인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예상했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에너지·식품 가격을 통제해 물가를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적 가격 통제라며 비난하고 있다. 그는 조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폐기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확대, 즉 에너지 비용을 낮춰 물가를 잡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그의 관세 공약이 인플레이션을 더욱 치솟게 만들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민정책, 임신중절권,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군사 지원, 세제 개혁, 헬스케어, 총기 규제 등 다른 공약들과 관련해서도 설전이 예상된다. 모든 공약에서 두 후보 간 입장이 명확하게 대조를 이뤄 지지층 역시 뚜렷한 분열 양상을 보인다. 해리스 부통령은 히스패닉·흑인·아시아 등 유색인종과 여성, 젊은층 유권자 지지율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모두가 경쟁하고 성공할 기회를 갖는 기회 경제를 창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첫 언론 인터뷰인 CNN방송 인터뷰에선 “중산층 지원이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인 보수주의자와 부유층, 기업에 좀 더 우호적이다.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가장 유리한 임신중절권을 공략 포인트로 삼을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암살 미수 사건을 계기로 자신을 ‘강한 미국인 남성’으로 그리면서 해리스 부통령을 ‘약한 여성’으로 폄하하는 전략으로 맞받아치고 있다. 동맹국들은 외교·안보 정책 공약, 그리고 누가 승기를 잡을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정부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방인 유럽, 한국, 일본 등을 상대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 또는 미군 철수를 앞세워 군사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월가 투자자들 역시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두 후보 중 누가 더 차기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주식 등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선까지 2달, 향후 판도에도 영향…“게임체인저”양측 간 논쟁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 것인지도 관심사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6월 말 바이든 대통령과의 TV토론 때처럼 개인 공격에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 당시 그의 전략은 고령화 논란을 이끌어내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 낙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도 유사한 인신공격을 펼쳤으나, 바이든 대통령 때와는 달리 인종차별·성차별 논란에 휩싸이며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역풍을 맞았다. 현재는 한 발 물러서 해리스 부통령에 극단적 진보주의자 프레임을 씌우는 등 네거티브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경합주 유권자들을 우선시하는 ‘핀포인트’ 공약을 부각한다는 점은 유사하다. 해리스 부통령이 최근 프래킹(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 파쇄법) 금지 및 전기차 의무화 지지를 철회하는 등 기존보다 중도적인 입장으로 ‘우클릭’ 한 것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친화석연료 공약을 더욱 강조하는 한편, 젊은층 유권자들을 끌어오기 위해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에 돌연 찬성한다는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미 언론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지만, 인기 없는 정책은 거리를 두며 차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코노미스트 등은 “올해 미 대선은 다른 해의 평범한 선거와는 다르다”며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나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당혹스럽게 만든다면 이번 토론이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토론은 ABC뉴스, 디즈니 플러스, 훌루에서 라이브로 스트리밍될 예정이다. 높은 시청률이 예상되며, 광고는 두 차례 진행된다. 악시오스는 국내외 수많은 지역의 TV방송국과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생중계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9.10 I 방성훈 기자
檢,'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서 황운하에 징역 5년 구형
  • 檢,'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서 황운하에 징역 5년 구형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검찰이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법정 구속 필요성을 피력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전남 영광군 영광읍 호텔 더 스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황운하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은 1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열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모두 원심 구형과 똑같이 구형했다.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단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김기현 국민의힘 당시 후보자에 관한 비위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 소속이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송 시장의 공공병원 건립 공약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피고인들은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경찰 공무원이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수사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송철호와 송병기는 대통령 및 민정수석과의 친분을 발판삼아 경찰 및 청 소속 공무원을 선거판으로 끌어들였다”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피고인들은 청와대와 경찰의 고위 공무원임에도 이권을 위해 야합해 국민의 선택을 조작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황 의원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총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백 전 비서관은 징역 3년, 박 전 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에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검찰은 이날 이들의 법정 구속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예전 휴대폰을 6~7년이 지나 우연히 발견했다며 일부만을 제출하는 등 증거 조작하려는 시도를 마지막까지 해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검찰은 또 “유력 정치인이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되지 않아 선출직 임기를 마친 뒤 또 다시 고위 공직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들이 정치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제2·제3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송 전 시장은 해당 재판으로 기소됐지만 4년 8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 기간 임기를 모두 채우고 퇴임했다. 황 의원의 경우에도 현재 조국혁신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2024.09.10 I 최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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