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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피해 접수 하루새 500건…카카오 먹통 피해 보상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나흘째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가운데 이용자들의 관심은 피해 보상 논의로 쏠리고 있다. 카카오 측에선 아직 피해 신고 접수 채널을 마련 중이나, 소상공인연합회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하루 만에 500건에 육박하고 있다. 카카오가 이번주 중 신고 채널을 마련하면 접수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카카오T 등 유료 서비스 보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론의 관심은 무료 서비스 보상 논의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18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전날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카카오 피해 접수센터’로 접수된 피해 건수가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480건을 넘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신고 접수 건수는 오늘 오전 200여 건을 기록하다가 현재는 400건을 넘었다”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네일숍·헤어숍 ‘톡채널’ 막혀 고객 끊겨아직 유형별 피해 건수가 집계되진 않았지만, ‘톡채널’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톡채널은 쉽게 말해 사업자용 카카오톡으로 홍보, 마케팅, 주문 등에 주로 활용된다. ‘예약제로만 운영하는 네일숍·헤어숍·뷰티숍 등이 매출 황금시간대인 주말에 톡채널을 통한 예약이 불가능해지면서 고객 유입이 끊겨 손해를 봤다’ ‘테이크아웃 포장까지 마친 소비자가 기프티콘 결제가 되지 않아 구매를 취소하고 돌아갔다’ ‘카카오맵을 연계해 사용하는 배달대행업체가 거리에 따른 배달요금 산정을 할 수 없어 모든 거리에 기본요금을 적용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등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카카오 서비스의 주요 서비스가 대부분 정상화된 반면 톡채널은 장애 발생 나흘째인 이날까지도 완전히 복구가 되지 않았다. 카카오 측은 이날 오전 9시 “톡채널(이날 오전 9시 기준)은 광고성 메시지 발송 외 주요 기능 복구가 완료된 상태”라고 말했다.이용자들은 카카오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네이버 카페 서비스에는 ‘카카오톡 서비스 오류 피해자 모임’ ‘카카오 장애 피해보상’ 등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카페가 만들어졌다. 집단 소송 등을 염두에 둔 카페들이다. 회원수는 아직 10여명 수준으로 많진 않다.◇무료 서비스 보상 힘들 듯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는 서비스 먹통 대란이 발생한 다음 날인 16일 “피해 범위를 조사해 보상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로선 피해 보상 범위와 규모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카카오는 이번 주 내로 피해 신고 접수 채널을 마련한다. 비대위에서 신고 받은 내용을 토대로 보상 대상과 범위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현재 카카오의 일부 유료 서비스는 보상책을 내놓았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악 플랫폼은 구독 기간 3일 연장이나 멜론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캐시 1500원어치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웹툰의 경우 장애 기간에 대여한 웹툰 회차의 열람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카카오 계열사가 아닌 곳 중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로그인 실패로 불편을 겪은 이용자들에게 3일치 거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윤예지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보상과 관련해선 SK와 책임 소재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카카오T와 가맹 계약을 맺은 T블루, 벤티, 블랙 기사들의 영업 손실 보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추정했다.하지만 카카오톡 등 무료 서비스에 관한 보상은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구태언 변호사는 손해배상과 관련해 “법률상 재해복구(DR) 의무가 있는지, 무료 서비스인지 유료 서비스인지, 중대한 재산상 손해인지 생활 불편인지, 경쟁 서비스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 이용자의 손해배상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했다.국회와 소비자단체는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피해 구제방안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국회 차원의 독과점 폐해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전날 성명서를 내 “이번 장애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한편, 지난 15일 오후 3시 19분 SK C&C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시작된 카카오 서비스 장애는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태다. 주요 서비스 대부분이 정상화되긴 했으나, 메일·톡채널 등의 핵심 서비스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 다만 메일 서비스는 이날 중 복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현금사용 불편함 없도록 노력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총 22개 기관이 모인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가 지난 14일 한은 본부에서 발족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발족회의에서는 최근 화폐 수급 동향, 코로나19가 국내 화폐유통시스템에 미친 영향, 화폐유통시스템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협의회는 국내 화폐유통시스템 전반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신규로 발족했다. 공급자, 중개자, 사용자 등 화폐유통시스템 내 핵심 역할을 하는 총 22개 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정기회의를 열 계획이다. 협의회 의장인 김근영 발권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국민들의 비현금지급수단에 대한 선호 경향이 높아지면서 현금사용이 줄어들고 있지만, 현금은 금융포용, 개인정보 보호, 가치저장 수단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국민의 일상적인 현금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권당국인 한국은행을 비롯한 화폐유통시스템 참가기관들의 각별한 관심과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은 코로나19가 화폐 수요 및 사용자, 화폐 공급 및 유통 양 측면 모두에서 화폐유통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기관 점포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의 감소폭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 현금없는 버스 등 현금결제 거부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현금접근성 및 현금사용선택권이 저하된다고 봤다. 특히 고령층, 저소득층 등 디지털 지급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제약 가능성이 커졌고, 코로나19 이후 현금수송과 정사 물량이 감소하는 등 화폐 취급업무 수행기관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화폐유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이 어려워질 우려도 제기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한은의 발표 내용에 동의하는 한편 화폐취급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통시장 등에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현금 사용비중이 높은 데다 통신망 문제 발생시 비현금지급수단 이용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지급결제수단으로서 현금은 여전히 중요하단 의견도 왔다. 최근 비현금지급수단 이용 활성화 등으로 주화 수요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10원화의 경우 수요가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논의했다. 또한 협의회 내에서 현금뿐 아니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추진 동향에 대해서도 정보공유 차원에서 함께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단 제안도 이어졌다. 한은은 주화 수급여건 개선, 국민의 현금접근성 및 현금사용선택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협의회 참가기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 뱅코, ‘2022 메타버스 코리아’ 참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블록체인 기반 기술 전문 기업 뱅코가 서울 코엑스 전시홀에서 개최된 2022 메타버스 코리아에 참가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행사의 주요 테마는 메타버스 핵심 기술인 대체불가능토큰(NFT), 블록체인, 디지털 휴먼뿐 아니라 항공, 유통,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적용되고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다. 뱅코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 중인 SDK(Software Development Kit) 컨셉을 선보였다. 뱅코의 SDK는 메타버스 플랫폼과 세부 컨텐츠 구축, NFT 상품화, 게임 P2E 비즈니스 구현, 기타 웹서비스·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에 필요한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뱅코 관계자는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전 세계적인 비즈니스 키워드로 급부상한 가운데 많은 기업이 새 먹거리를 찾아 해당 분야로 뛰어들고 있으나, 자본과 인력 등 리소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뱅코의 SDK는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획된 서비스이며, 고객사의 비즈니스 방향과 계획에 부합하는 포맷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모듈형 서비스”라고 설명했다.뱅코 SDK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일정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고 SDK 모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 등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뱅코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보라비트를 운영하며 VASP, ISMS, ISO27001 등의 인증을 취득해 놓은 상태다. 이로 인해 SDK를 이용하는 기업은 뱅코의 모듈을 통해 P2E 비즈니스 등을 합법적·안정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NFT 상품 거래에 필요한 코인 입출금 절차도 보라비트의 지갑을 거쳐 원활히 제공된다는 것이 SDK서비스의 강점이다.뱅코 관계자는 “SDK 모듈을 통해 많은 기업이 메타버스와 NFT 비즈니스를 비교적 손쉽게 실현 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메타버스 코리아를 통해 현장에 참여한 다수의 기업과 구체적인 협업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구글클라우드 암호화폐 결제도입…비트코인 가격에는 영향 못줘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1만9000달러 지지선을 버티고 있다. 구글이 기업용 클라우드 플랫폼의 사용료를 암호화폐로 지불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비트코인 시세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12일 암호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시세는 이날(오전 7시 기준) 24시간 전 대비 1.13% 하락한 1만9015달러를 기록했다.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알트코인)의 하락폭은 더 컸다. 시가총액 2위의 이더리움은 2.13% 떨어지며, 1277달러에 거래 중이다. 리플, 카르다노, 솔라나 등 시총 상위권 내 주요 코인은 4~5%씩 하락했다. 이에 전체 암호화폐 시총도 1.71% 줄어 9170억달러를 기록했다.비트코인이 1만9000달러 지지선에서 버티고 있다.(사진=픽사베이)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당장 오는 12일(현지시간)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 공개와 다음날 나올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있다.시장은 9월 CPI가 8.1%로 전달(8.3%) 대비 0.2%포인트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긴축 완화로 기조를 바꿀 만큼은 아니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연준의 목표인 인플레이션 2%대를 맞추려면 갈길이 멀기 때문이다.고강도 긴축으로 내년 경기 침체가 닥칠 것이란 우려도 높아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전 세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또 내렸다. IMF는 지난 1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예상했다가 4월 3.6%, 7월 2.9%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암호화폐 시장에 호재로 작용해온 전통 기업의 참여 소식도 무거운 거시경제 분위기에 눌려 힘을 쓰지 못했다. 11일(현지시간) 구글은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협력해,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에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코인베이스 커머스’ 서비스를 이용해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한다.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도지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10 종이다. 또 코인베이스는 구글 클라우드를 써서 대규모 블록체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글로벌 투자은행 오펜하이머의 오웬 리우 애널리스트는 이번 협력에 대해 “구글 같은 대형기업은 디지털자산과 웹3의 잠재력을 믿고 있다”며 “이런 회사들은 3~4년 내에 뒤처지지 않도록 역량을 키우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졌다”고 해석했다.미국 경제 매체 CNBC는 “1년 전만 해도 이런 뉴스에 암호화폐 시장은 움직였겠지만, 지금은 대체로 가격이 거시경제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 루나 사태 후 '규제' 외치는 국회…디지털자산기본법 영향주나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루나·테라 폭락 사태 이후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을 바라보는 국회의 시선이 곱지 않다. 가상자산 산업의 혁신성보다 투기성·사기위험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국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가상자산 산업에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루나·테라 사태 책임 권도형에게만 있나…정부·국회·거래소 간접 공모”루나·테라 사태는 가상자산 규제 목소리를 키운 도화선이 됐다.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은 “테라는 권도형(테라 발행사 테라폼랩스 대표) 한 개인의 이탈의 문제가 아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지지한 정치인들, 안정장치 없는 투기판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 못한 정부 기관, 돈벌이에만 매달린 가상자산 거래소가 간접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냐. 지금이라도 책임주체들이 피해를 분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2022년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지난 5월 테라·루나 두 코인이 갑자기 폭락해 시가총액 58조원이 증발하고, 막대한 투자자 손실이 발생했다. 2만 여종이 넘는 코인 중 루나는 시총 기준 10위안에 들어가는 인기 코인이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충격이 컸다. 금융당국 추산에 따르면 국내에서 두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람은 28만 명에 이른다.루나 사태로 거래소의 상장 시스템도 도마에 올랐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해상충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두나무앤 파트너스(두나무 투자전문 자회사)는 2018년 설립되고 바로 자본금의 63%를 루나 코인에 투하는데, 2년 후 루나가 업비트에 상장된다”며 “(거래소가 이해 관계에 있는 코인을 상장시키는)셀프 상장·이해충돌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윤상현 의원도 상장과 관련해 “스테이블 코인의 폰지 사기성, 위험성, 증권성 여부를 사전에 투자자에 알리지 않고 3장짜리 검토 의견서로 상장 가부를 판단한 거래소에도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가세했다.◇가상자산 시장 시스템 부제부터 거래소 구조 문제까지 다각도 문제 제기가상자산 거래 시스템 부제로 인한 문제로 공시제도 허점과 높은 상장폐지율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공시가 엉터리”라며, 한번 했던 내용의 공시를 재탕해 해당 코인이 11배 급등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이런 사항은 영업정지 사항이다”고 꼬집었다.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업비트는 상장폐지 비율이 47%나 된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업비트에 334개 코인이 상장됐고, 이 중 157개가 상장폐지됐다.현재 가상자산 거래소가 지나치게 많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기존 자본시장 거래 구조와 다르게 암호화폐 거래소는 한국거래소의 상장공시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사들의 기능을 모두 독점하고 있다”며 “심판이 선수로 뛰는 구조인데, 이러한 문제점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이 밖에 아로와나 코인의 시세조작 문제도 다뤄졌다. 아로와나 코인은 지난 4월 빗썸에 상장되는 과정에서, 30분 만에 가격이 1000배 이상 폭등해 시세조작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발행사·거래소가 결탁한 작전세력의 시세조작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개미털기를 당해 손실을 입은 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일갈했다.◇디지털자산 기본법 공은 국회로…금융위 “국회 중심으로 논의하면 참여하겠다”여야 구분 없이 가상자산 산업의 부작용을 부각하면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도 이런 시각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가 국회중심으로 이뤄지면 정부가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혀 공이 국회로 넘어간 모양새가 됐다.이날 김성주 의원은 “이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장고를 끝내고, 선량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게 결단을 해야 한다”고 금융위원회에 주문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 지금 제도는 허점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금융위도 지난 6월 연구용역까지 해서 법을 준비 중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 국회에 가상자산 관련 법을 논의하면 금융위가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14개의 관련 법이 계류 중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법이 규제 일변도가 되면 안된다는 생각도 내비쳤다. 그는 “혁신은 별도로 보고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루나·테라 사태 때, 5대 거래소는 어땠나…거래종료일도 14일이나 차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 테라 홈페이지 영상 캡처)지난 5월,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든 테라USD와 루나의 붕괴 이후 두 암호화폐의 개발자이자 발행사인 메타폼랩스의 대표인 권도형 씨는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그런데, 해당 코인을 팔았던 국내 5대 거래소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2일 국회 정무위 소속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거래소가 루나·테라로 벌어들인 수수료는 86억원에 달한다.거래소 별로 보면 ▲업비트 62억7716만9317원 ▲빗썸 19억5606만563원 ▲코인원 3억7300만원 ▲코빗 1764만원 ▲고팍스 0원 등이다.다만, 업비트 수수료는 ‘22년 9월 21일 기준 BTC를 적용한 금액이어서 루나 거래 지원이 종료된 5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BTC를 계산하면 90억원 정도다. 따라서 당시 5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벌어들인 수수료의 합은 100억원이 넘는다.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이 지난 6월 22일 협의체 DAXA를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이준행 고팍스 대표, 김재홍 코빗 최고전략책임자, 이석우 업비트 대표.(사진=DAXA)공익 목적에 사용 약속투자자들의 눈물 속에 이들은 거액의 수수료를 어떻게 썼을까.업비트는 루나-테라 사태로 발생한 수수료 전부를 투자자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고,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통해 4번의 회의를 거친 뒤 공익 단체 기부 및 디지털 자산 시장 모니터링 센터를 설립하는데 쓰기로 했다.빗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처분에 대해 고려 중이라고 윤 의원실에 답했고, 코인원은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 강화 및 시스템 점검 등 투자를 통해 보이스 피싱, 보안 사고 예방 등에 쓰겠다고 했다. 코빗은 온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상자산 투자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지원을 하기 위한 기부금으로 전액 전달하겠다고 했다.거래소별로 거래 종료일 차이 커한편 이번 루나-테라 사태 당시, 거래소별로 각기 달랐던 거래종료일도 문제다. 5대 거래소의 유의종목 지정일은 5월 10일과 5월 11일로 유사하다.그러나, 거래종료일은 업비트가 5월 20일인 반면, 코빗은 6월 3일로 무려 14일이나 차이가 난다. 빗썸은 5월 27일, 코인원은 6월 1일이었다.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가상자산의 상장과 폐지 여부가 각 가상자산거래소의 결정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윤영덕 의원은 “테라-루나가 일주일새 고점대비 99.99% 하락하며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할 때조차 거래소는 수수료 수익만 올리고 있었다”면서 “이번 국감에서 거래지원종료일(상장폐지일)이 14일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각 거래소별 상장폐지 절차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 "루나·테라 같은 코인 상장 안돼"…5대 거래소, 공동 상장 기준 공개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내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5대 거래소가 루나·테라 폭락 사태에서 나타난 문제성 코인의 특성을 반영한 공동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투자자에게 고율의 배당을 지급하지만, 지급 출처와 방식이 명확하게 공개돼 있지 않은 코인은 사기성이 크다고 보고 상장하지 않기로 했다. 1달러에 가격이 고정되어야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0.90달러로 떨어진 상태가 24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유의종목에 지정하기로 했다.원화 거래 지원 5개 가상자산 거래소(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투자자보호 자율개선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DAXA는 지난 6월 출범 이후 △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교육 등 4개 분과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학계, 연구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위촉해 외부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도 반영하고 있다.지난 5월 19일 폭락한 암호화폐 루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스1)5개 거래소는 DAXA를 통해 마련한 ‘거래지원심사(상징) 공통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10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신규 거래지원 심사 시 각 사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거래지원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른 항목 평가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이번에 마련된 상장 공통 가이드라인은 내재적 위험성 평가, 기술적 위험성 평가, 사업 위험성 평가 등으로 이루어진 세부 항목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투자자 대상으로 고율의 배당을 지급하지만, 지급 출처와 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기성이 높다고 판단하기로 했다. 또, 발행재단이 직접 운영하거나 투자자들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부재한 경우 정보 접근성이 낮다고 보고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유형별로 위험성 지표와 모니터링 방식도 수립 중이다. 먼저 루나 사태와 연관된 스테이블코인 및 해외 거래사업자가 발행한 코인에 대한 위험성 지표 선정과 모니터링 방식을 협의했다. 스테이블 코인 가격이 0.90 달러 도달 후 24시간 동안 0.90 달러 이하로 유지된 경우, 즉 24시간 동안 달러 페킹이 깨지면 12시간 내로 유의종목에 지정하기로 했다. 단 0.80달러 도달 시 즉시 12시간 이내로 유의종목에 지정한다.DAXA는 거래지원 심사에 참여할 외부전문가의 인원과 비율도 결정했다. 금일 즉시 시행되는 DAXA의 외부전문가 참여 최소기준에 따르면, 5개 거래소는 10월 1일부터 신규 거래지원 심사 시 각사의 거래지원 심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최소 2명 또는 최소 30%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이미 5개 거래소 모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있지만, 외부전문가 참여를 공통의 심사 요건으로 하고 최소 참여기준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감시 제도도 마련됐다. DAXA는 각 거래소별로 ‘가상자산 경보제 내부기준’을 만들어 가격 급등락, 거래량 급등, 입금량 급등 등이 발생할 때 투자자에게 빠르게 안내하는 경보제를 도입한다. 현재 내부기준을 위한 모델을 수립한 상태로, 10월말까지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기준값과 시행일에 대한 협의를 마칠 예정이다.또한 DAXA는 위기상황을 ‘시장 상황에 의한 단순 가격 등락 외의 특이사항 발생으로 투자자 주의가 촉구되는 경우’로 정의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11월 1일부터, DAXA 회원사가 진행하는 신규 광고와 이벤트 등에는 “가상자산은 고위험 상품으로서 투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라는 등의 경고 문구가 삽입된다. 일반 투자자에 대한 투자위험성 및 범죄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DAXA는 이를 소재로 한 교육용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확정하고, 2023년 1월경부터 일반투자자가 시청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와 컨퍼런스 등을 열어 가상자산을 알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모을 예정이다.이석우 DAXA 의장은 “분과별 논의를 통해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빠르게 시행하기 위해 각 거래소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모아나갈 것”이라 밝혔다.
- 이재명, 첫 대표연설서 `기본소득`·`개헌` 외쳤다[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첫 교섭단체 연설에 나섰다. 이 대표는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더불어 대통령제 개편 등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 위기와 인구 절벽 위기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미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며 운을 뗐다. 이 대표가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은 기본소득 개념을 포함한 `기본사회`다. 이 대표는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나.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며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된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제의 개편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선 혁신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년 뒤 총선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된다”며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기후 위기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제안했다. 그는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 아닌 보완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초저출생이나 인구문제 를 함께 논의할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 투표를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문 전문이다.“위기를 기회로” “기본사회”가 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헌법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합니다. 정치인은 주권자의 대리인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서러운 국민의 눈물을 닦고, 절망하는 국민께 꿈과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와 동행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 정치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저와 민주당부터‘반사이익 정치’가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미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각자도생을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선입관을 버리고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습니까?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탈락이 두려운 노동회피가 없어질 것이고, 생활수준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낙인효과도 없습니다. 소득은 적지만 만족도 높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지원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수원 세 모녀나, 배가 고파 달걀 한 판을 훔치고 감옥에 가야 했던 이들에겐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경제선진국에 진입한 경제력과 더 높아질 과학 기술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됩니다.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실험·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해방 후에 이뤄진 혁명적 농지개혁이 새로운 사회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산업화로 고도성장을 이뤄냈고, 세계에 자랑할 민주국가로 우뚝 섰습니다.그러나 다시, 불평등과 양극화, 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성장은 지체되고, 갈등과 분열의 각자도생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입니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합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의 불안이 사라져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회, 재난이 닥쳐도 걱정 없는 사회가 가능해집니다. 자녀가 내 삶의 짐이 되지 않고,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 믿어져야 아이도 낳고 행복한 미래도 꿈꾸지 않겠습니까?국민 여러분,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우리 앞의 대전환의 위기가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기회입니다.지금까지 사회제도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생산과 소득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었고, 실업급여 등 복지제도 역시 노동소득을 대전제로 이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그러나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기 어렵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노동이 생산의 주력인 시대에 합당했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시대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생존을 위한‘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본사회 정책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지 않고 모두가 수혜자인 기본사회 정책은 ‘부담집단’과 ‘수혜집단’의 갈등을 최소화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본사회의 핵심비전은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 위험한 혁신에 도전이 많은 이유는 평균대 밑에 두툼한 매트리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콘크리트라면 평균대 위 도전은 망설여질 것입니다.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주십시오.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 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기본소득이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전남 신안군은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월 15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도 8개월 만에 인구가 약 9% 증가했습니다. 시행중인 아동수당은 물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도 아동기본소득입니다.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습니다.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사회를 향해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근현대 100년사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성공한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궈낸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화 성과 위에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러 공식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기적 같은 성공의 역사를 써 왔습니다. 성공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우리 앞에는 심각한 위기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의 끝자락에서 녹색혁명시대로 넘어가는 이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한다면 성공의 역사는 순식간에 실패의 역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고 선대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이 위기도 기회로 바꿔야 하고 또 바꿀 수 있습니다. ■ 먼저 민생 경제 위기를 넘어서야 합니다.3년이 넘는 코로나전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너무나 컸습니다. 다른 나라는 국채 증가를 감수하며 국가가 비용을 부담했지만, 우리는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같은 복합경제위기는 민생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최대로 오른 장바구니 물가, 금융위기 이래 처음 1400원을 넘은 환율, 무역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무역수지가 그렇습니다. 금리가 7%에 이르면 원리금을 못 갚을 국민이 190만 명이나 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도 있습니다.자유무역시대가 저물고 보호무역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한국자동차 차별을 시정하지 못하면 자동차는 ‘한국생산, 미국수출’이 아니라 ‘미국생산, 미국판매’로 바뀌고,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요 선진국들처럼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연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면서,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 합니다.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합니다.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예산의 대대적 삭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한 우리 노인들을 위해 취약한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노인일자리를 6만개나 삭감하는 것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청년예산도 대대적으로 삭감했습니다.‘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합니다.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입니다.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부담이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악덕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합니다. ‘불법사채무효법’, ‘이자폭리방지법’으로 불공정을 바로잡겠습니다.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기본적인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금융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조기회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반지하 등 서민 주거지역 피해가 큽니다. 그러나 주택침수 시 지원금이 최대 200만 원이고 그나마 기업이나 영업시설은 제외됩니다. 재난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대상을 늘리겠습니다.납품단가연동제로 고물가 부담을 원청과 하청업체가 나누게 하고 중소기업과 하청·납품업체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강화해서 상생기반을 만들겠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오르는데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값만 폭락 중입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지만 쌀값안정법을 통과시켜 풍작을 걱정하지 않게 하겠습니다.이제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존속과 지속발전을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권의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하겠습니다. 수도권 1극체제를 5극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 가겠습니다. 철도, 의료, 항공, 전력 등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부담 증가로 귀결된 것이 세계적 경험입니다. 민영화방지법, 국유재산 특혜매각방지법으로 국민재산 유출을 막겠습니다. 신보호무역주의 대비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경제안보와, 경제영토 확장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국익우선 실용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국익과 국가위상 훼손에는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해결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이대로 가면 다섯 번째 멸종한 공룡에 이어 인류가 여섯 번째 멸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구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1.1℃ 올랐고 마지노선인 1.5℃를 위협 중입니다. 전 세계는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며 관련 산업을 집중육성 중입니다. 풍력과 태양광, 전기차와 배터리, 친환경 조선과 항공기, 초절전 반도체, 그린수소, 에너지 절감형 건축소재 같은 그린뉴딜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EU는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으면서도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45%로 늘리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같은 그린뉴딜 산업을 자국 내에 집중육성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원전비중을 32.8%로 대폭 높이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5%로 낮추는 등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무한경쟁 속에 우리만 거꾸로 가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야 합니다. 애플, 구글 등 대다수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을 채택했고, 최근 삼성전자도 가입했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을 빠르게 늘리지 않으면, 기후위기대응 실패는 물론 제조업의 해외유출과 경쟁력 악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냉전 속 지정학적 위기를 산업화의 기회로 만든 것처럼, 기후위기를 대대적 산업전환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반발 짝 늦게 가면 도태 위험에 허덕이겠지만 반발 짝 일찍 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됩니다. 추격자를 선도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고 정치의 능력입니다.이미 우리는 기후관련 제조업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세계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고, 국민들도 위기를 넘어 새 미래를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정부만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 아닌 보완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탈석탄·감원전·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정책의 미래입니다. 제주도와 서남해안은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원료인 햇빛과 바람이 넘칩니다. 울산앞바다 등 동해안 역시 부유식 풍력의 최적지입니다.‘풍력발전원스톱법’과 ‘분산에너지특별법’을 제정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전국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재생에너지 생산·판매의 길을 열어 재생에너지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 매스, 바이오 가스 같은 지역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발굴로 주민들이 에너지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신안군이나 청산면처럼 인구유출에 따른 지방소멸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디지털대전환을 동반합니다. D.N.A 즉 Data, Network, AI를 주축으로 도시와 기업을 스마트화하고, 자원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며 생활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채굴, 생산, 사용, 매립의 일방향으로 자원을 무한 소비해 왔습니다. 이제는 자원순환으로 지구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원순환 사회에서는 이용물질 총량이 줄어듭니다. 이 공간에 문화와 예술의 창의성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최근 오징어게임이 미국 에미상 6관왕에 올랐습니다. 문화예술인기본소득 등 적극적인 문화예술지원으로 K문화콘텐츠가 더 넓고 더 깊게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 초저출생과 인구위기는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을 걱정할 문제입니다. 2022년 상반기 출생률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OECD 평균이 1.6명 수준이니 가히 충격적입니다. 재앙수준의 초저출생 문제는 먼 미래의 위기가 아니라 당장의 심각한 경제사회문제입니다. 매년 여성의학과, 소아과 방문자가 줄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폐업이 늘어납니다. 구매인구 감소로 내수산업은 위축되고 부동산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초저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근본 원인은 절망적인 미래입니다. 경제정책이 곧 인구정책입니다. 먹고 살 걱정을 없애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노후와 미래 불안이 사라집니다. 출산은 개인이 하지만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듯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영유아, 아동, 간병, 장애인, 어르신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아버지에게도 육아휴직을 할당하여 보육책임을 나눠지게 하겠습니다. 누구나 18평~25평 규모 저렴한 주택에서 부담 없이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비정규직 공정수당제를 안착시켜 임금격차를 줄이겠습니다.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을 본격화하고, 기초노령연금은 월 40만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되는 병력자원 부족에 대비하고, 청년일자리 확충과 스마트강군을 위해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힘쓰겠습니다.저출생과 빠른 고령화로 정년연장도 불가피합니다. 대법판례로 진행 중인 생산직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확대하되 청년 일자리와 상충되지 않게 하겠습니다.사회변화를 고려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프랑스에서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이는데 기여한 생활동반자제 도입도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만능주의에 빠진 각자도생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초저출생이나 인구문제 해결의 단초도 열릴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할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평화위기는 한반도의 숙명적 과제입니다.최근 북한은 핵 무력 사용을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핵을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공격용으로까지 활용하겠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도 뚜렷합니다. 미중갈등 심화와 러-우 전쟁으로 한반도에 신 냉전이 확산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평화의 위기입니다. 새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에 도움 되는 실용적 방안에 집중할 때입니다.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합니다. 약속위반 시 즉각 제재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민주당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데 초당적 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하겠습니다. 평화경제체제는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를 의미합니다.대화를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같은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남북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202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경기도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 제재를 풀고 승인한 바 있습니다. 남북의 결단만 있다면 유엔 제재는 넘을 수도 있는 벽임을 보여줍니다. 협력 사업은 상호이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북한과의 경제협력·교류·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단호하게 변화를 요구하겠습니다. 대륙과 해양이 부딪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 외교의 원칙은 강한 국력과 튼튼한 국방력에 기초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여야 합니다.미국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입니다. 어느 쪽도 경시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 유능한 외교입니다.한일관계 개선 역시 큰 숙제입니다. 역사, 영토주권, 국민의 생명·안전 문제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분리해 적극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외교가 경제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작지만 고래의 능력을 가진 나라’답게 행동해야 합니다.우리가 중심이 되어 북한과의 소통, 대화, 협력을 이끌어내고, 남과 북이 함께 주변국을 설득하여 한반도를 신 냉전의 화약고가 아니라 아시아평화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평화를 지키고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펼친다면 언제든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풍·북풍사건처럼 안보와 평화를 정략대상으로 삼는 데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습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습니다.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습니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입니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민생경제, 기후, 인구, 평화의 위기는 결국 정치가 해결해야 합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합니다. 국민의 주권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 틀을 바꿔야 합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입니다.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선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감사원 국회이관 같은 권한 분산도 과제입니다. 생명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동물권 같은 기본권과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직접민주주의도 강화해야 합니다.헌법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대통령 취임 초에는 여당 반대로, 임기 말에는 야당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입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됩니다.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로 수렴되려면, 특정지역을 특정정당이 독식하는 국회의원 선출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게 선거법을 바꿔야 합니다.국회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법치는 국정의 기본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가 아닌, 근거 없는 시행령 통치, 즉 영치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습니다.정쟁 때문에 민생이 희생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여야가 함께 해결할 숙제가 많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도,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코로나백신피해 국가책임제, 주식공매도 개선,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간호법 제정 이게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입니다.국민께 공히 약속한 대선공약은 함께 추진합시다.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 구성과 공통공약 공동추진을 다시 촉구합니다.■ 기본사회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적처럼 성공했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되고, 많은 국민이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을 복원해야 합니다. 초부자들에게 부가 더 집중되는 사회, 집과 일자리 미래의 불안 때문에 결혼도 못하는 사회, 초저출생으로 국가소멸을 걱정하는 사회, 수도권은 넘치고 지방은 비어 소멸하는 나라, 기후악당으로 지탄받는 나라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여야 합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의 공감을 넓히며 점진적으로 기본사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두나무가 점찍은 보안업체 "코인 노리는 '해커' 걸러낼 수있다"[웹3가 온다]
- 박세준 티오리 대표가 23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업비트개발자컨퍼런스(UDC)에서 렐릭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임유경 기자)[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블록체인 서비스 공격에 쓰인 계정 대부분은 만든 지 얼마 안 된 것이에요. 신생 계정을 찾아내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두면 해킹 위험을 낮출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서비스에 데이터 검색 기능을 추가하지 못했어요. 저희가 렐릭(Relic)을 출시하기 전까지는요.”지난 23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업비트개발자컨퍼런스(UDC) 행사장에서 만난 사이버보안 업체 티오리의 박세준 대표는 회사가 이날 출시한 ‘블록체인 데이터 증명 프로토콜 렐릭’을 이렇게 소개했다.티오리는 글로벌 최대 해킹방어대회 ‘데프콘’에서 최다 우승을 차지할 만큼, 실력자들이 모인 회사다. 보안 업체로는 유일하게 올해 UDC에서 세션 발표를 맡았다. 두나무와는 여러 인연이 닿아 있다. 두나무가 업비트를 출시하기 전 보안 감수를 티오리에 받았고, 티오리가 최근 200억원 규모의 기관투자를 받을 때 두나무도 참여했다.티오리는 블록체인·웹3 영역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다. 렐릭도 이런 관심 아래 개발됐다. 렐릭은 블록체인 서비스에서 직접 블록 내부(온체인) 데이터에 접근해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해준다. 그동안 이런 기술을 제공하는 곳은 없었다. “1~2년 전에 생성된 블록까지 검색하는 건 시간과 비용 문제 때문에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다”는 게 박 대표의 설명이다.렐릭, 블록 데이터 압축해 검증하는 기법 써 렐릭은 어떻게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 박 대표는 “영지식증명이라는 기법을 썼다”며 “간단하게 설명하면 과거 블록에 기록된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압축(해시화)하고, 그 안에 찾고자 하는 데이터의 해시가 있는지 없는지 답을 받는 방식”이라고 소개했다.블록체인 데이터 검증이 가능해지면, 블록체인 서비스에서 운영자와 이용자 간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예컨대 암호화폐 예치·대출이 이뤄지는 탈중앙화금융(DeFi)서비스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믿을 만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익명의 계정을 얼마든지 새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은행에서 신원검증을 하는 것처럼 디파이앱도 이용자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렐릭이 쓰일 수 있다”며 “해킹 공격에 쓰인 계정은 생성된 지 얼마 안 된 것이 많기 때문에 서비스가 6개월 이내 신생 계정을 찾아내고, 이들에 대해선 대출 한도를 제안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 대표는 “이렇게 하면 서비스는 악의적인 계정을 막고, 이용자도 더 안전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며 “렐릭이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에서 서비스와 이용자 간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면 “블록체인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개된 원장인데, 블록검색기로 데이터를 검색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 물론 블록체인 밖(오프체인)에서 블록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검색 결과가 블록체인 밖에서 검색·취합·분석되기 때문에 오염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박 대표는 에어드랍 이벤트 진행과정을 예로 들었다. 에어드랍은 특정 시점에 어떤 토큰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토큰을 무상 지급하는 이벤트다. 지금은 블록을 검색해 에어드랍 대상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체인 밖에서 리스트로 만든 후, 해당 계정에 토큰을 넣어주는 식으로 진행한다. 박 대표는 “이렇게 하면 리스트를 정리하는 사람이 임의로 데이터를 조작해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끼워 넣을 수도 있는 것이다”고 짚었다.(사진=이미지투데이)◇보안성 담보 없이 웹3 확산 어렵다박 대표는 보안성 확보가 블록체인·웹3 서비스 확산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인 디파이는 물론 디지털 콘텐츠가 유통되는 대체불가토큰(NFT) 플랫폼까지 블록체인 기반 모든 웹3 서비스가 토큰을 취급하고 있어,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용자가 늘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웹3는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존재하는 자기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새로운 인터넷 환경이다. 디지털 콘텐츠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NFT 등 블록체인 기술은 웹3 기반 구현 기술이다.그는 “이용자들이 기존 서비스가 해킹 당했다고 하면 개인정보가 털리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큰 위협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블록체인 서비스는 바로 금전 탈취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이용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보안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신경 쓸 부분 더 많은 블록체인 서비스 보안블록체인 서비스가 챙겨야 하는 보안 요소는 더 까다롭다. 기존 인터넷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과 블록체인에서 새로운 등장한 보안 위협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공격자들은 새로운 부분과 기존 부분을 오가면서 취약점을 열심히 활용하고 있다”며 “서비스 운영사들도 공격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계속 살펴보고 방어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또, 기존 인터넷 서비스와 달리 국가 배후 해커 조직의 위협까지 방어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 제재로 자금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북한 배우 해커들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노리고 있다.박 대표는 “해커 입장에서 보면 블록체인 서비스 해킹은 투자대비수익(RoI)가 크다”고 짚었다. 랜섬웨어도 성행하고 있지만, 시스템에 침투하고 협상하는 과정이 길고 협박으로 뜯어낼 수 있는 돈도 몇 억 수준이다. 하지만, 웹3 서비스에서는 한 번에 수십~수백억을 탈취해 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 소행으로 밝혀진 로닌네트워크 해킹도 피해금액이 8500억원에 이른다.박 대표는 “어느 시스템이든 보안 위협은 항상 존재한다”며 “다만 블록체인 분야는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보안 이슈 변화에도 꾸준히 관심을 쏟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웹3가 온다] ‘내 데이터로 왜 플랫폼만 돈을 벌까’ 한 번쯤 이런 생각해보셨나요? 이런 플랫폼 중심의 인터넷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용자 개개인에 권한이 분산되는 인터넷 환경 ‘웹3’를 만들자는 움직임입니다. 웹3는 아직 흐릿한 형체만 있습니다.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죠.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어떻게 웹3를 구현할지, 어떤 서비스들이 나올지 말이죠. 이런 궁금증을 풀어 줄 전문가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 (영상) 위기 징후 커진 금융시장…이 때가 비트코인에 기회?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통화긴축 정책으로 인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주요국 통화가치가 추락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또 한 차례 위기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8년 1월 화폐가치 폭락과 금융시스템 붕괴 우려 속에서 태어난 존재가 바로 비트코인이다 보니, 숙명적으로 위기에 강할 수밖에 없다. 마침 최근 들어 가상자산도 여타 위험자산과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세 차례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연준은 앞으로도 내년 초까지 계속 정책금리를 올리겠다는 경고를 던졌고, 이후 유럽과 아시아 등지의 통화가치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는 대대적 감세안을 내놓은 영국에서 가장 먼저 금융위기 냄새가 풍기고 있는데, 영국 파운드화는 연일 달러화 대비 역사상 최저치로 가치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영국 국채금리도 14년 만에 최고로 치솟으며, 유로존 재정 취약국인 이탈리아와 그리스보다 금리가 더 높아졌다. 아시아에서도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경제 대국들의 통화가치가 10여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추락하고 있고, 미국 뉴욕 증시도 올 들어 최저치까지 하락하며 불안을 키우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은 오랜 만에 기지개를 켜고 있다. 27일 시장 데이터업체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오전 10시15분 현재 24시간 전에 비해 3.33% 상승하며 1만9400달러선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지난 23일 이후 나흘 만에 최고치다. 최근 24시간 동안의 비트코인 가격 추이그동안 머지(Merge) 업그레이드 이후 약세를 면치 못했던 이더리움은 4% 가까이 상승하며 1350달러에 다다르고 있다. 그 외에도 카르다노, 솔라나 등 규제 우려로 인해 동반 하락하던 여타 알트코인들도 상승 중이다. 더 흥미로운 건, 미국 통화긴축 우려가 고조됐던 지난 3분기(7~9월)에 가상자산이 미국 달러화를 제외하고는 주요 자산들 가운데 가장 양호한 수익률을 냈다는 점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자산운용사인 밴에크(VanEck)가 시가총액 상위 100개 가상자산 가격을 기초로 산출하는 MVIS 크립토컴페어 디지털자산100지수가 지난 6월 말 이후 9월 현재까지 5%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중 주식과 채권, 원자재, 금(金) 등 대부분 자산 가격이 동반 하락한 가운데 기록한 플러스(+) 수익률로, 이 기간 중 7% 상승한 블룸버그 달러현물지수를 제외하고는 가장 양호한 수익률이었다.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위시한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인 통화긴축 조치를 취하면서 전통적인 자산 가격이 동반 추락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아진 미국 금리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유독 달러값만 강세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것은, 이 기간 중 머지(Merge) 업그레이드로 인해 합의 검증 방식이 지분증명(PoS)으로 바뀌면서 에너지 소비량이 압도적으로 줄어든다는 기대감으로 27%나 상승한 이더리움의 가격 강세 덕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 잇따른 가상자산업계 부실화와 그에 따른 충격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서 가상자산 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기대감도 한몫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너선 밀러 크라켄 호주법인 이사는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테라-루나 사태로 인한 가상자산업계의 연쇄 파산과 부실 감염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초기 지표로 본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벌써부터 과거 10월 가상자산시장이 좋았다는 역사적 데이터를 근거로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있다. 실제 블룸버그에 따르면 과거 10년 간 비트코인 가격은 10월 중 평균 22%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12개월 중에서 11월 다음으로 높은 월별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슬슬 가상자산을 저가 매수할 시점이 온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며 이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도 감지되고 있다. 코인셰어즈가 집계하는 주간 가상자산 자금 유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가상자산 펀드시장에 총 830만달러가 순유입되면서 2주일 연속으로 순유입세가 이어졌다. 비트코인이 260만달러로 2주 연속 순유입됐고, 4주 연속으로 자금이 이탈하던 이더리움으로 690만달러 어치의 저가 매수를 노린 순유입이 나타났다. 대신 비트코인 하락에 베팅하는 숏 펀드에서의 자금은 510만달러 순유출됐다.
- "美 바이든 정부, 달러패권 유지 위해 디지털자산 산업 키울 것"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이 달러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자산 산업을 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행정명령에 따른 각 부처 보고서, 미국의 생각을 읽다’ 보고서를 공개했다.빗썸경제연구소는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 16일 백악관이 발표한 ‘디지털자산의 책임 있는 발전을 위한 포괄적 프레임워크’ 팩트시트를 분석하고, 최근 미국의 디지털자산 정책 동향을 소개했다.지난 3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재무부를 비롯한 각 행정부처에 디지털자산에 대한 기회와 위험요인을 분석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9개 부처가 백악관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 팩트시트는 이를 종합한 것으로, 디지털 경제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미국의 중장기적 로드맵을 담고 있다.빗썸경제연구소는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 분석을 통해, 미국 정부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3가지 기회요인으로 △달러 패권의 유지 수단 활용 △국민의 금융 접근성 확대 △연관 산업 육성을 꼽고 있다고 정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FP)연구소는 미국이 향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활용함으로써 외국 CBDC와 민간 디지털자산에 대항해 계속적으로 달러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전통 금융시스템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이용 접근성을 높여줄 기회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은 디지털자산이 보유하는 잠재력을 국부 창출 기회로 인지하고 있으며, 디지털자산 및 관련 기술 연구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민간 혁신을 꾀하려 한다고 진단했다.빗썸경제연구소는 또 팩트시트에서 언급돼 있는 디지털자산 위험요인이 △스테이블코인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환경 이슈 등 3가지로 요약된다고 정리했다.미국은 달러패권에 위협요인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강한 규제를 시사했으며, 시장에서 이뤄지는 사기행위 등을 바로잡기 위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탄소중립 정책을 디지털 산업에도 적용할 것으로 밝혀 채굴방식이 작업증명(PoW)에서 지분증명(PoS)으로 변화하는 흐름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최근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 정부의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 방침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자산을 국부와 부합하게 육성하여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디지털 경제시대에서도 미국 달러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미국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디지털자산 정책 수립과정을 우리나라도 참조할 만하다”고 밝혔다.
- "웹3 막을 수 없다"…3천명 몰린 두나무 UDC(업비트개발자컨퍼런스)
- [부산=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두나무가 지난 22일, 23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개최한 ‘업비트개발자컨퍼런스(UDC)에 약 3000명 몰렸다. 2018년 개최 이래 최대 인파다. 올해 UDC는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열리는 오프라인 행사이기도 했지만, 그것만으로 이 같은 인기를 설명하기엔 부족한 감이 있다. 암호화폐 거래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역대 최고점인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현재 67%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일명 ’크립토윈터(암호화폐 침체기)‘에도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이유는 뭘까. UDC 행사장에서 찾은 답은 ’웹3의 부상‘이다. 웹3는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존재하는 자기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새로운 인터넷 환경이다. 디지털 콘텐츠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대체불가토큰(NFT) 등 블록체인 기술이 웹3 기반으로 주목받는다.올해 UDC의 최대 화두도 웹3였다. 블록체인 플랫폼 업체들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수억 명의 이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해 웹3가 실현 가능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두나무·하이브 합작사인 레벨스의 팬덤 기반 NFT 사업부터 스타벅스의 NFT 멤버십 프로그램,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샌드박스까지 다양한 웹3 서비스 사례가 소개됐다.지난 22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UDC 2022’ 1일차 오프닝 스테이지 발표자로 나선 송치형 두나무 회장(사진=두나무)◇블록체인 각축전…“진짜 웹3 플랫폼은 바로 나”올해 UDC에는 폴리곤, 솔라나, 알고랜드 등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 참가해 기술력을 뽐냈다. 모두 지금까지 블록체인의 한계로 지적돼 온 거래처리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더리움이 1초당 처리할 수 있는 거래(트랜잭션)는 20개 안팎으로, 수백~수억 명이 사용하는 서비스는 작동하기 어렵다. 블록체인 서비스 대중화를 가로막는 기술적 한계다.폴리곤은 이더리움과 연결된 외부 체인(레이어2)이다. 이런 방식으로 거래처리 성능은 높이면서, 거대한 이더리움 생태계와 동반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운영책임 헨리 헤흐트 페렐라는 “지난 8월 기준 폴리곤에서 작동하는 앱은 3만7000개로, 1년 만에 10배 성장했다”며 “우리는 10억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웹3로 데려올 계획”이라고 자신했다. 또 “이더리움이 2.0 버전으로 발전해 10억건의 거래처리가 가능해져도 충분한 성능이 아니다”며 “폴리곤은 수백억 건의 거래처리가 가능하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더리움 킬러로 불리는 메인넷(레이어1) 분야에서는 솔라나 발표가 주목받았다. 솔라나는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NFT 생태계를 자랑했다. 프로덕트 및 파트너 개발 총괄 매트 소그는 “지난해 말 기준 500만개의 NFT가 발행(민팅)됐는데, 지금은 2100만개로 늘었다”며 “현재 10만명 이상의 크리에이터들이 솔라나 NFT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고 했다.지난 22일,23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UDC 2022’에 3000명이 몰렸다.◇팬덤 기반 NFT부터 메타버스까지 ‘웹3 서비스’ 주목웹3 서비스 사례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두나무와 하이브는 미국에 설립한 합작사 레벨스를 통해 글로벌 팬덤 기반 NFT 서비스 출시할 예정이다. 송치형 두나무 회장은 “글로벌 아티스트 지적재산권(IP)에 두나무가 가진 블록체인 역량을 결합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레벨스를 통해 다양한 웹3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하이브 사업설명회에 따르면 양사는 BTS,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등 글로벌 아티스트의 비하인드 컷을 담은 한정판 포토카드를 NFT로 발행·유통하는 것은 물론, 팬들이 NFT를 교환하거나 자랑하는 커뮤니티 운영도 준비 중이다.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샌드박스 발표도 관심을 모았다. 공동설립자 겸 최고운영책임자(COO) 세바스찬 보르제는 ”메타버스 안에서 게임뿐 아니라 소셜 활동, 아바타를 통한 정체성(아이덴티티) 표출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게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실제 연말에 메타버스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 나중에는 결혼식 같은 현실세계 이벤트도 메타버스에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이 블록체인 기술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 블록체인 축제된 두나무 UDC, 3000명 방문기록 세우고 폐막
- [부산=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두나무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가 3000명 방문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폐막했다.UDC는 지난 2018년 두나무가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처음 선보인 개발자 컨퍼런스다. ‘개발자 중심’ 행사에서 미래 기술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국내 대표 블록체인 컨퍼런스’로 성장하고 있다.올해로 5회차를 맞은 UDC는 지난 22일, 23일 이틀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개최됐다. ‘상상하라, 블록체인이 일상이 되는 세상(Imagine your Blockchain Life)’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 50명이 연사로 참여해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심도깊은 비전을 제시했다.지난 22일, 23일 이틀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개최된 UDC2022 행사에 3000명이 방문했다.(사진=두나무)◇송치형 두나무 회장 “크립토 윈터 끝에 블록체인 세대 등장할 것”송치형 두나무 회장은 오프닝스피치로 행사의 개막을 알렸다. 송 회장은 암호화폐 침체지(크립토 윈터)가 가 지나고 나면 블록체인 기술에 익숙한 ‘블록체인 세대’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회장은 특히 “이번 하락장을 ‘크립토 윈터’라고 많이들 표현하는데 하락에 대한 상실감과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동시에 반영하는 은유인 듯하다”며 “이번 겨울을 넘어서기 위해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산은 블록체인 상품 및 서비스를 통한 검증”이라고 역설했다.또 “이번 겨울이 얼마나 길게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이 겨울의 끝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월렛(디지털 자산 지갑)에 더 익숙하고 토큰을 통해 신분을 관리하는 블록체인 세대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기대했다. 이는 월렛에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거래 내역이 월렛 소유자의 신분증처럼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지난 22일 개막한 UDC2022에서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영상을 통해 오프닝스피치를 하고 있다.(사진=두나무)◇블록체인 기술부터 규제 이슈까지 전문가 인사이트 넘친 UDC 2022올해 행사는 스마트 컨트랙트, 레이어2,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트래블룰 등 다양한 업계 키워드를 다뤘다. 폴리곤의 헨리 헤흐트 페렐라 글로벌 전략&오퍼레이션 리드를 포함해 ▲매트 소그 솔라나재단 프로덕트 및 파트너 개발 총괄 ▲멜 맥캔 카르다노 재단 개발 총괄 ▲저스틴 썬 트론 설립자 ▲스캇 시겔 헬륨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글로벌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블록체인 기술 현황과 서비스에 대한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나눴다.국내·외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이 한데 모여 트래블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트래블룰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VASP)가 디지털 자산을 전송할 때 거래인의 실명 등 관련 정보를 모두 수집하도록 한 규정이다.시윤 치아 베리파이바스프 대표, 숙 이 체르 FTX싱가포르 최고 준법 감시인, 닐 크리스티안센 코인베이스 수석 고문, 이해붕 두나무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타릭 에르크 크립토닷컴 컴플라이언스 부사장은 관련 패널토론에 참여해 “트래블룰은 업계가 한 마음으로 협력해야 하는 규정”이라고 입을 모았다.이 밖에도 올해 UDC에서는 전시, NFT 갤러리 등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자사 기술력과 비전을 대중에 소개할 수 있는 전시 공간에는 모두 29개 단체가 참여했다. 두나무는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을 위해 참가 단체의 전시 운영 비용을 전액 지원했다.클로징 스테이지에 나선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블록체인 산업에도 분명히 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년 UDC 행사에서 뵐 때는 따뜻한 봄이기를 기원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