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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인 566명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하라"…이현세·강풀·황미나도 참여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만화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이현세 작가 등 원로 만화가뿐 아니라 강풀, 양영순, 정연식 등 웹툰작가까지 다양한 분야의 만화인 566명이 참여했다.만화인 566명은 11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을 탄핵해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고, 즉각 구속해 철저히 수사할 것 △내란 공모자 및 공범자인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 여당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의원 등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을 즉시 출국금지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 △국회와 검찰, 경찰, 공수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란을 공모한 모든 세력을 엄벌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재건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만화인들은 “2024년 12월3일 밤 10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은 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대한민국의 헌정을 유린했다”며 “이 충격적인 행위는 불과 2시간 30분 만에 국회가 해제를 의결하며 저지되었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생존은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고 규탄했다.지난 7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쳤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부결된 것에 대해 만화인들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선 국정의 마비와 헌정질서의 파괴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국무총리 한덕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의원 등 정부와 여당 주요 인사들이 불법적 권력 이양과 내란 공모에 연루되었음을 명백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이어 “현재의 국정 상황에서 윤석열의 탄핵과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임은 자명하다”며 “대한민국 만화인 일동은 이번 반란사태를 심각한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보고 있다. 철저한 수사와 그에 따른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이 나올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의 파면과 구속, 내란 공모자 전원 체포 및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만화인들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 “2024년 최고의 노래”…尹탄핵 불참한 국힘 ‘저격송’ 나왔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참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진 가운데,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한 ‘저격송’이 등장했다.최근 유튜브 채널 ‘촛불행동TV’에는 ‘주문하신 내란공범 국힘 105적 노래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사진=유튜브 채널 '촛불행동TV'영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외우고 있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개사해 새로 부른 것으로, ‘내란공범 105인의 역적들’이라는 제목이 붙여졌다.노래는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라는 원곡 가사 대신 “검찰독재 윤석열 자기 살자고 국민에게 계엄령, 총을 겨누고”라는 가사로 시작됐다.이어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동참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실명과 지역구를 거론했다.해당 영상은 11일 오후 5시 기준 조회수 93만 명을 넘겼고 댓글은 7900개를 돌파했다.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 ‘주블리 김병주’에 ‘내란을 빛낸 105명의 공범들’을 노래방 버전으로 올리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표결 불참에 따른 의결정족수(200명) 미달, '투표 불성립'으로 투표 종료가 선언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누리꾼들은 “민주당은 앞으로 선거철마다 이 노래를 틀어놓아라”, “음악 교과서에 실어야 한다”, “2024년 최고의 노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외워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지난 7일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른 표결 불성립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폐기됐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범야권 192석에 더해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지난 불참 사태 이후 후폭풍이 거세게 불자 국민의힘에선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의원까지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최소 5명의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
- 박범계 "다수 군인 내란 비협조…민주주의 인식 높아진 것"[인터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박범계의원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같은 정치군인들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다수 군인들이 구체적 실행에 나서지 않아 내란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5.16 군사쿠데타와 12.12 군사반란 때와는 달라졌다는 걸 확인했습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행한 12·3 비상계엄의 실패 원인에 대해 이 같이 분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국방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친위 쿠데타’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인물이다.그는 “소수의 충암파(윤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 고위 장성들)와 윤 대통령이 내란의 실행 기구인 육군특수전사령부의 곽종근 전 사령관을 얼마나 꾀려고 했는지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결국 곽 전 사령관 등 현장 지휘관들의 비협조가 내란 실패의 결정적 원인이었다”며 “과거 하나회와 달리 이제 구조적으로 정치군인이 들어서기 불가능할 정도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숙도가 높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방첩사 법무실 장교들이 들고 일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을 말렸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은 최종적으로 유혈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총기 사용이나 테이저건 사용을 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당시 행위와 최근 이어진 비상계엄 참여 군인들의 양심고백은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그는 전날 국방위에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을 설득해 “윤 대통령이 비화폰(암호전화)으로 ‘계엄해제를 위한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는 양심고백을 이끌어낸 바 있다.◇“尹 자진 하야? 불확실성 커진다…탄핵이 유일 해법”박 의원은 전날 곽 전 사령관 등의 양심고백이 계엄군에 참여했던 다른 장성들의 양심고백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계기로 군 관계자 상당수가 백기투항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윤 대통령의 내란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공식적인 직무정지를 위해선 탄핵소추 외에는 답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의 2~3월 하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하야보다는 차라리 탄핵소추를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곽 전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직접 지시를 전화로 받았다고 양심고백 했다. (사진=연합뉴스)박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이 말하는 자진 하야는 윤 대통령의 생각과도 다르고, 법적으로도 명확하지 않다. 구속이 되더라도 직무정지가 되는지를 두고 헌법 쟁송이 벌어질 수 있다. 또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이라고 활동할 경우 불법적 권한 행사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탄핵소추 외엔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지난 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위헌성’ 논란이 일었던 한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국정운영에 계획에 대해서도 “한 총리의 불법적 권한 행사에 대해 한 대표가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폭동만 없을 뿐이지, 사실상 제2의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입장을 바꾼 한 대표를 향해선 “자기 권력욕에 의해 탄핵을 팔아먹고, 국민을 팔아먹은 것”이라고 비판했다.◇“尹, 스스로 하늘이 점지한 왕이라 생각…‘한 방’성공방정식 집착”박 의원은 다만 한 대표와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향해 “대한민국을 위해 결단해줘야 한다”며 “한 대표가 힘을 싫고 실각하고 권성동 의원 등 강성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득세하게 되면, 탄핵 기각으로 국민과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게 된다”고 호소했다.사법연수원 23회 동기로서 문재인정부 시절 이후 갈등관계를 겪는 등 오랫동안 윤 대통령을 지켜봐 온 박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윤 대통령의 개인 캐릭터 특성을 통해 설명하기도 했다.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인생은 다 ‘한 방’으로 승부를 결정짓는 선택들을 통해 지금까지 왔다. 대외적으로 ‘통 큰’, ‘호방한’ 그리고 ‘한 방’을 통해 매 상황을 극복해 왔다”며 “이를 통해 스스로 하늘이 자신을 점지했다는 무속적 의존이 있었고 대선 기간 있었던 손바닥 ‘왕(王)’ 자 논란이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이 된 후 지지율이 급락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야당, 부정선거, 언론 등 외부의 요인에서 원인을 찾았다”며 “왕으로의 복귀를 노리던 상황에서 명태균 게이트로 위기가 더 커졌고, 이 같은 모든 상황을 일거에 해소할 방법을 내란에서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그는 “윤 대통령은 검찰이라는 환경에서만 성장해 온 사람이기에 국민주권을 허망하게 보는 대신, 검찰과 군 같은 손에 잡고 있는 무력을 통해 ‘한 방’으로 나라를 평정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국민주권에 대해 아주 저열한 인식을 갖고 있어 오랫동안 쌓아 올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강한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 '피의자 윤석열' 경찰 VS 대통령실 대치 중…사상 첫 현직대통령 강제수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11일부터 본격화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수사가 거론되는 등 사상 초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경찰은 대통령실 담당 실무 부서와 기싸움을 벌이며 5시간째 대치 중에 있다. 당초 대통령실은 하야(下野)보다는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방침을 정하며 장기전을 대비했지만, 긴급 체포 가능성이 거론되자 긴급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사상 첫 대통령실 압색 시도…‘영장 피의자’ 尹대통령 적시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압수수색을 위한 출입 절차를 밟았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 국모회의실, 경호처, 합동참모본부 등 4곳이다. 대통령실은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사진=뉴스1 제공)이날 특수본이 압수수색을 위해 대통령실에 파견한 수사관은 총 18명이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 서문 민원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특수본 관계자는 “내란 혐의와 관련해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러 왔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열린 장소와 당시 출입 기록, 회의록 등과 함께 경호처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물품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개최됐던 곳이나, 당시 출입했던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있으면 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차량출입구 앞에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화환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사진=뉴시스 제공)다만 이들은 사전에 대통령실에 압수수색과 관련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압수수색에 앞서 사전 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실이나 관저 압수수색이 진행될 경우 이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태 당시 국정 농단 사태 당시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당시 대통령실이 형사소송법 110조, 110조를 근거로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별도의 장소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111조는 ‘공무원은 보관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관공서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해당 관공서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례없는 상황이라 대통령실 고민…탄핵 이후 대비 다만 대통령실도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앞선 형사소송법에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일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앞서 검찰은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하면서 내란 수괴 혐의로 윤 대통령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내릴 정도로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한 만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결국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그 당시와는 (혐의 등)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다”며 “내부적으로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현재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이후 줄곧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대통령실은 오는 14일 국회에서 두 번째로 진행되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탄핵소추가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이후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할 경우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다투며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헌재가 180일 이내 결론을 내려야 하는 만큼 최대한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국회 의결 이후 헌재 판단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극소수 참모진을 중심으로 내란 상설특검 등을 대비해 변호인단 선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에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을 비롯해 전직 검사 출신 법조인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