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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의 체`도 안 꺼냈다더니…수사는 거부하는 尹 [사사건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12·3 계엄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경찰이나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은 속도를 내고 싶지만, 윤 대통령 측이 좀처럼 협조를 하고 있지 않아 수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죠. 윤 대통령 수사를 담당하게 된 공수처는 체포영장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은 계엄의 사전 모의 정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출석요구서 `거부`, 압수수색도 `거부`…체포영장으로 가나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20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대통령 관저, 부속실에 ‘윤 대통령은 오는 25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을 담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앞서 한 차례 거부당한 이후 2차로 보낸 요구서인데요. 여기엔 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됐습니다. 공조본은 첫 출석요구서 전달 당시 인선으로 먼저 전달한 뒤 우편으로 선회했었던 것 모두 실패했던 것을 의식한 탓인지 2차 출석요구서는 특급우편, 전자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현재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 서류조차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공조본의 이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사실 낮아 보이긴 합니다. 아울러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번번히 무산되고 있습니다. 공조본은 지난 11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계엄 선포 당시 정황을 밝혀내기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현장을 찾았지만, 경호처가 ‘ 군사상 비밀을 요하거나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거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비화폰(보안전화) 서버 압수수색으로 당시 전달된 지시사항 등을 확보하려 했지만 불발된 것입니다. 현재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건 초기부터 알려진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군 장성과 경찰 수뇌부가 연루돼 있는 사건에, 수많은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통되게 언급되는 내용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입니다. 입법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 즉 ‘국헌 문란’의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다는 정황을 가르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합류가 유력한 석동현 변호사는 국회의원 체포를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증언들과 관련해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현재 윤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며 변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는 “대통령도 법률가다. 뭘 ‘체포를 해라’라든지 ‘끌어내라’는 등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며 “‘절대 시민과 충돌하지 마라’와 같은 당부를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논란을 풀기 위해선 실제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다음 단계로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앞두고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안산의 한 햄버거집에서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사진= 뉴스1)◇`햄버거 회동` 주축 멤버 등 공모자 수사 속도대통령 직접수사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자 수사기관들은 일단 계엄 공모자들에 대한 수사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군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상 조치’ 등 계엄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올 여름엔 ‘계엄’이라는 직접적인 단어까지 언급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주축으로 꼽히는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계엄이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군의 선관위 투입 등 공작을 미리 준비하고, 요인 체포부대를 대기시킨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 건데요. 지난 1일 그 문제의 패스트푸드 점에서 두 전현직 정보사령관은 정보사 소속 두 명의 대령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 전산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관위로 계엄군이 투입될 것을 암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국무위원들의 조사를 대부분 마쳤는데요. 원래 3일 오후 10시에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지만 국무위원들의 반대로 시기가 늦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많은 수사 단계를 밟아야겠지만, 내란 혐의에 대한 핵심 쟁점은 점차 추려지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인만큼, 분명하고 의심이 남지 않는 수사가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 '尹사건' 이첩하자 대검 향한 박세현, 서신 보낸 심우정[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중복수사 문제가 검찰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이 직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이 대검찰청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들에게 서신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모처에서 만났습니다. 비상계엄 수사가 시작된 이후 공수처·검찰·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모두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나섰는데,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경찰은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즉각 응했으나, 검찰은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그러던 중 18일 오전에 만나 협의를 했으며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 대검은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며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들 중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당시에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0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특수본은 이전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줄줄이 구속하며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도 특수본은 윤 대통령의 사건을 넘길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같은 해석을 뒷받침하는 게 특수본 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대검 방문입니다. 박 본부장은 18일 오후 3시35분께 수사 실무를 맡은 이찬규 부장검사와 함께 대검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1시간여 뒤에 서울고검으로 돌어왔는데 ‘항의성 방문이냐’, ‘(이첩은)수사팀과 조율되지 않은 것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장 정리가 안 됐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박 본부장의 방문이 보도되자 대검은 “특수본 본부장 등의 대검 방문은 검찰총장의 소집으로 금일 비상계엄사건 공수처 일부 이첩 협의와 관련한 향후 수사방향을 논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박 본부장의 대검 방문은 항의를 위함이 아닌 검찰총장의 소집으로 간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검 설명대로 만일 항의성 방문이 아니었다면 박 본부장이 기자들 질의에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작입니다.실제 특수본 내부에서는 이첩에 대해 강한 반발 기류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칫 내부 동요가 될 수 있는 시점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18일 늦은 저녁께 “공수처의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 요청에 대해 일부 피의자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며 “검찰의 중요한 결정이니만큼 전국 검사장님들께 그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한다”며 2080자 분량의 서신을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냈습니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서신에서 심 총장은 “이번 사건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대 사건으로서 그 전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법절차와 관련한 어떠한 빌미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범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정성 논란에 비춰 공수처의 수사가 적절하다 판단되면 공수처장이 경찰 또는 검찰에 이첩 요청이 가능합니다.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같은 강행규정이 있는 만큼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거절할 경우 향후 위법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단 우려로 읽힙니다.심 총장은 “협의 과정에서 특수본 지휘부와 대검 내부 여러 의견을 들었고, 고심 끝에 최종적으로 제가 국가적 중대사건에서 법률과 절차에 따라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검찰은 역사 앞에서 오직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공수처에 이첩된 사건을 비롯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은 모두 검찰에 송부돼 특수본에서 최종적인 수사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며 “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내린 결정이지만 후배 검사들의 마음이 어떨지 같은 마음으로 짐작이 간다. 흔들림 없이 역할을 다해갈 수 있도록 검사장님들께서도 고생하는 후배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습니다.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이첩한 이후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입증 핵심인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향한 체포 시도가 있었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 [단독]'김홍일·배보윤 투톱에 10여명'…尹변호인단 구성 완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헌법재판소 출신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가 합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배 변호사를 필두로 탄핵심판에 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017년 3월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배보윤 공보관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0일 법조계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및 검·경 수사에 대비해 10명 안팎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배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한 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4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임관해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연구교수부장(헌법연구관)을 지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헌법재판소법 제19호 3항)하는 존재로, 재판관을 보좌해 헌법재판의 시작부터 끝까지 깊숙하게 관여한다.특히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서 ‘헌재의 입’을 담당하기도 했던 만큼 관련 법리나 절차, 실무 등에 경험과 지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배 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약 10여명 안팎으로 구성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20명가량의 변호사가 대리인단으로 구성된 만큼 윤 대통령도 비슷한 규모의 변호인단을 꾸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인물들로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변호를 진두지휘하는 김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퇴임 후 법무법인 세종으로 복귀했지만 윤 대통령 변호를 맡기로 하면서 다시 사표를 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로 대검찰청 중수부장 시절 중수2과장이던 윤 대통령과 같이 근무했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대검 중앙수사부장(중수부장)을 지낸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엔 윤 대통령 캠프 정치공작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엔 현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을 지냈다. 다만 야권에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김 전 위원장은 지난 7월 자진 사퇴했다.지난 1월 25일 당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 외에 특수통 검사인 윤갑근(60·19기) 전 대구고검장도 변호인단에 들어갈 것으로 점쳐진다. 윤 전 고검장은 강력통으로 출발해 중앙지검 특수2부장에 이어 특수부를 지휘하는 3차장을 연속으로 2년 재직한 대표적 ‘강력·특수통’이다. 윤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 합류 여부와 관련해 “선임 여부를 논의 중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64·15기)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며 “체포의 ‘체’자를 얘기한 적도 없을 뿐더러 (체포)하면 어디다가 (데려다) 놓겠냐”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변호인단에 합류할 것이라 예상됐던 배진한(64·20기) 변호사는 최종적으로 변호인단 참여에 고사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을 사실상 완료한 가운데 오는 27일로 예정된 헌재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등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등과 함께 탄핵심판 및 검찰 소환조사 등에 대비해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절차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다. 하지만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에 헌재는 반송된 서류를 우편으로 재발송했다.헌법재판소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 `성탄절 데드라인` 통보한 공조본…尹 대면 조사 언제쯤 (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을 지근 거리에서 보좌하는 경호처장을 소환해 윤 대통령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송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12.3 내란 사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놓고 경쟁 중인 가운데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차량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출석통지서 재발송·경호처장 조사…‘尹압박’ 공조본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20일 오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대통령 관저, 부속실에 “윤 대통령은 오는 25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윤 대통령 측이 이번 2차 출석요구서 전달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1차 출석요구서의 경우 ‘수취거부’ 등 이유로 거부된 상황에서 재차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체포 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요건이 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특수단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최근 국가수사본부 청사로 불러 수사하는 등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특수단은 최근 박 처장을 국수본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 대통령의 동선을 재구성, 사건의 윤곽을 면밀히 파악했다. 특히 계엄 선포 3시간 전 삼청동 안가에서 조 청장 등과 계엄 관련 논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러한 상황 속에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 출석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 출석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수사 상황이나 내용은 내가 말하기보다 머지않은 시기에 대통령께서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고 발표를 통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사태 관련해 대국민 사과할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리에 앉아있다. (사진=뉴시스)◇‘국무회의 참석자’ 조사 완료…문상호 구속영장 청구도공조본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12명 중 9명을 소환해 조사를 완료했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12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중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9명이 조사를 받았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공조본 조사를 받지 않았다. 김영호 장관의 경우 경찰의 지속적 출석요구에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공조본은 국무위원들 대상으로 국무회의 당시 오간 내용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찰은 ‘계엄이 늦어지자 윤 대통령이 당황해 보였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중 피고발인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피고발인 신분인 국무위원은 한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다.공조본은 계엄 사태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정보사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조본은 20일 이른바 ‘패스트푸드점 계엄 회동’의 당사자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정보사 요원을 투입한 혐의다.문 사령관은 ‘패스트푸드점 계엄 회동’ 의혹의 당사자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정보사 대령 2명과 함께 선관위 서버 확보 문제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함께 회동을 했던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8일 구속된 상태다. 공조본은 문 전 사령관을 구속해 ‘패스트푸드점 계엄 회동’을 비롯해 선관위에 정보사 요원들을 투입한 경위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 금태섭 "尹내란, 친위쿠데타 명백…이상민, 부정선거 음모론자"
- 금태섭 변호사.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금태섭 변호사(전 국회의원)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헌법교과서에 나올 법한 친위쿠데타 그 자체”라며 ‘명백한 내란’이라고 평가했다.금 변호사는 2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일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쪽에서 독재적 권한, 전제적 권한으로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친위쿠데타”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3일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나 그동안 겪어온 민주화 경험을 생각할 때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저는 결코 이것이 성공할 수 없다, 실패할 것이라고 봤다”고 전했다.금 변호사는 “친위쿠데타가 내란에 해당된다는 데엔 이론이 없다”며 “정권을 잡았다고 해도 민주국가인 이상 헌법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국회도 없애버리고, 사법부 권한도 정지시키겠다는 것은 내란”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내란이 아니다’는 윤 대통령의 해명에 대해선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뚫고 들어갔는데 그것이 내란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일선 부대에서 사령관이 반란을 일으켜도 내란이다. 군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을 짓밟은 것을 내란이 아니라고 보기 정말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너무나 명백하게 온 국민이 목격 하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내란이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은 헌법에 대해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금 변호사는 “대통령도 일정한 한계, 헌법 하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를 장악해 일을 벌이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작동원리에 대한 기본적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헌법은 대통령에게 강력한 계엄선포권이란 비상대권을 주지만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를 둔다. 국회 기능을 정지시킨 다음에 그걸 행사 행사하려 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는 것”이라고 성토했다.국민의힘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없이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다 틀린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금 변호사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와 달리, 이번 사안은 온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조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칫 두 번째 (내란) 시도가 또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얘기하겠나. 신속하게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무슨 일이 있든지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달라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막아야 했다”며 “지도부도, 의원 개개인들도 우왕좌왕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렇게 명백한 사안일 때는 국회의원이라면 군인이 있든, 누가 있든 국회로 달라가야 되는 것이다.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로 대선 캠프에서부터 윤 대통령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과거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선거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다. 금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후보가 되기 전에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다”며 “주변에서 윤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 부정선거 (음모론)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분 좀 위험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윤석열 대선캠프를 가보니 비서실에 있었고, (당선) 이후엔 행안부 장관으로 가서 걱정을 상당히 했다”고 밝혔다. 금 변호사는 “저도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며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 얘기하시는 분이 중책을 맡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했다”며 토로했다.
- "정보사, 비상계엄 당시 '불법 수사조직' 운영" 野 폭로
- 12.3 비상계엄 당시 불법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 핵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령부의 구체적 역할에 대한 의혹이 확산일로에 있는 가운데, 정보사가 비상계엄에 대비해 장교 65~70명으로 구성된 불법 수사조직을 편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의원)은 20일 “정보사가 비상계엄을 대비해 내란실행 불법조직인 ‘정보사 수사 2단’을 운영했다”며 “67~70명 정도의 정보사와 헌병 출신 정예 요원으로, 조정통제가 가능한 위관급과 영관급 현역 장교들로 편성됐다”고 발표했다.민주당에 따르면 정보사 수사2단은 소위 롯데리아 내란 모의 4인방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김모, 정모 대령이 사실상 컨트롤타워로서 기획부터 실행까지 담당했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소속으로 북한 관련 작전을 수행하는 HID와 심문단 현역 군인과 OB(예비역)을, 김 전 대령은 조사본부 현역군인과 OB를 지원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매우 친밀한 사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민주당은 수사단 단장이 구삼회 2기갑여단장(준장)이라고 밝혔다. 구 여단장은 비상계엄 당일 휴가를 내고 판교 정보사에서 모임에 참석했던 인물이다. 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박근혜정부 청와대 경호처 근무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 소속이었던 구 여단장과 인연을 맺었고, 이후 “소장 진급을 시켜주겠다”며 포서했다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정보사령부가 12.3 비상계엄에 맞춰 구성한 불법 수사조직 ‘수사2단’ 조직도. (그래픽=민주당)구 여단장의 정보사 모임 참석으로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 등이 기갑여단 소속 탱크와 장갑차 등을 서울로 진입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최전방 부대인 2기갑여단은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속해 국방부와 육군본부 및 행정기관을 무력으로 장악한 부대다. 부단장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진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준장)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방 차장은 노 전 사령관과 근무 인연이 있으며 현재는 소장급 자리인 국방부 통합기획관으로 근무 중이다.수사2단은 총 3개 대대로 구성됐고 대대별로 비슷한 수의 정예요원으로 구성됐다. 1대장은 학군단 출신으로 조사본부 차장을 지낸 김A 대령(학군 32기)으로, 그는 현재 내란 연루 의혹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2대장과 3단장은 각각 정보사 심문단장인 김B 대령(육사 49기)과 정모 대령(육사 48기)으로 이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군 특성상 최상부 결심 없이는 이런 불법적 수사단을 만들고 운영할 수 없다”며 “12월 1일 롯데리아 내란 4인방, 3일 판교 내란 모임에 이어 불법적인 정보사령부 수사 2단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계엄 당시 정보사가 선관위 장악 임무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정보사 수사2단의 불법적 임무와 계획은 추가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지난달 27일 해외출장 도중 급거 귀국한 후 부대에 출근도 안 했는데, 이 당시 행적을 수사기관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문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날인 2일 오전 계획에 없던 상부보고를 했는데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사령관이 계엄 당일 HID여단과 심문단에 어떤 내용을 지시했는지 등도 밝힐 부분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군내 정예요원인 HID와 헌병 수십명의 현역 군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적인 임무와 계획이 있었는지, 전역한 OB와는 어떤 공조를 했는지, 공조수사본부는 즉각 수사해서 누구의 지시로 불법적인 수사단을 구성하고, 어떤 불법적인 임무 수행과 계획을 세웠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韓대행, 이재용 비롯 4대그룹 회장·양대노총 위원장 등 8명과 통화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4대그룹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등 경제단체장 등과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한 권한대행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양대노총 위원장과도 통화한 걸로 파악됐다.국무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지난 17~18일 재계, 노동계 대표들과 통화를 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회장 등 4대 그룹 회장과 류진 한경협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통화했다”고 했다.이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총 8명과 개별적으로 통화를 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이분들로부터 경제 상황에 대한 애로 사항 청취했다”며 “정부가 수출과 생산이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통화했다”고 전했다.한편 내란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인 한 권한대행은 최근 경찰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걸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기 전이나 조사 날짜, 장소는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지난 11, 13일 국회 긴급현안 질의 때에 국민과 국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심껏, 가감없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말씀드린 걸로 안다”고 전했다. 수사당국의 추가 조사 가능성엔 “법과 수사 절차에 따라 충분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과의 고위당정협의회를 두고는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히 국정안정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자리”라고 한 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얘기는 안했다”고 덧붙였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이데일리DB)
- "케이블타이 결박 준비" 정보사 대령, 선관위 장악 시도 시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이 혐의를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12·3 비상계엄’ 직전 정보사 관계자들이 계엄 직전 비밀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경기 안산시의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 매장의 모습.(사진=뉴스1)정모 대령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정 대령 측이 변호인에게 제시한 진술을 토대로 ‘대국민 사과 및 자료 공개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정 대령은 12·3 비상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현역이었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계엄 계획을 논의한 인물이다.김 변호사는 정 대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이 출근할 경우 신원 확인을 하고 회의실로 이동시키는 계획을 준비한 점을 시인했다고 말했다.또한 이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들을 케이블타이로 묶거나, 마스크나 두건 등을 씌우는 등 강제적인 통제 방안까지 논의한 것을 확인했다며, 정 대령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공개한 ‘법률 의견서’를 보면 정 대령은 단순히 상급자의 명령을 수동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 △선관위 명단 정리 △정보사 인원 배치 및 차량 편성 △강압적 수단 등을 이용한 선관위 직원 이동 방법 등을 논의하고 실행하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은 상급자인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 전 사령관, 김 모 대령 등과 함께 선관위 명단 확보, 실무적인 인원 편성, 출근 직원 통제 방법 등 내란 실행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동계획을 협의·준비했다”며 “정 대령은 계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지만 계엄 발동 시 명령이행의 당위성을 받아들였고, 선관위 직원들을 사실상 자유를 박탈하는 수단(필요하면 케이블 타이 논의)까지 검토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사태에 실질적으로 협조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정 대령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자 한다”며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태에 동원된 유능한 부하 장병에게 더 이상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바라고 있으며, 잘못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