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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우 '또' 사상 최고치…22대 정기국회 개원[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물가의 안정적인 흐름을 확인하며 상승세로 장을 마쳤다. 8월 한달 동안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2.3%, 다우지수는 1.8% 올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8월 한 달간 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정기국회가 개원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현직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은 1987년 민주화 이후 37년만이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공식회담을 열었다. 의견 차가 크지 않은 민생 문제 해결에 함께 협력하기로 한 가운데 쟁점 현안에는 입장 차를 확인했다.다음은 2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다우, 또 사상최고치…뉴욕증시 상승-3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3.63포인트(0.55%) 오른 4만1563.08로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1% 상승한 5648.40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1.13% 오른 1만7713.62에 거래를 마감.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7% 상승한 2217.63을 기록.-인텔, 실적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파운드리 사업을 분사하거나 신규 공장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9.49% 상승-델은 이날 사상 최대의 인공지능(AI) 서버 매출에 힘입어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하며 4.33% 올라 -한편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노동절 연휴로 휴장. ◇美 PCE, 안정적 2%대 흐름… 개인소비도 ‘견조’-7월 개인소비지출물가(PCE) 가격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 상승. 직전 달과 비교한 상승률은 0.2%. 에너지·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2.6%, 전달보다 0.2% 상승.-특히 이번 7월 PCE와 근원 PCE는 모두 전년 동월 대비 및 전월 대비로 6월과 같아. 물가상승률이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대에 들어간 것은 물론,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7월 개인소비지출(명목)은 전월 대비 0.5% 증가해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 CNBC는 개인 저축률이 2022년 6월 이후 최저치인 2.9%로 떨어졌지만, 지출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혀.◇“엔비디아, 오픈AI에 1억달러 투자 논의”-인공지능(AI) 칩 제조사인 엔비디아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추가 자금 조달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블룸버그는 소식통 2명의 말을 인용해 엔비디아가 오픈AI에 약 1억달러(약 1300억원)를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해.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엔비디아와 애플이 오픈AI에 대한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로이터)◇해리스, 트럼프에 4%p 우위 유지-ABC뉴스와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지난달 23∼27일(현지시간) 성인 2496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공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2%포인트)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50%로 트럼프 전 대통령(45%)을 4%포인트 넘어서. -지난달 19~22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 진행된 여론조사(8월9~13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49%, 트럼프 전 대통령이 45%의 지지를 얻은 것과 비교하면 동일한 격차. 민주당이나 해리스 캠프가 기대한 전당대회 개최에 따른 ‘컨벤션 효과’는 없었던 셈. -오는 10일 ABC뉴스 대선 TV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고 답한 이는 43%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37%)을 6%포인트 차이로 앞서. 특히 민주당원의 86%가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를 전망했으며, 공화당원의 79% 정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예상.◇中 체감경기·부동산 모두 위축, 또 커지는 부양책 요구-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1로 위축 국면을 나타내. 시장 예상치인 49.5에 미달했으며 전월(49.4)보다는 0.3포인트 하락.-다만 비제조업 PMI는 50.3으로 시장 예상치(50.0)를 웃돌며 확장 국면을 이어가. 비제조업 PMI에 힘입어 복합 PMI(50.1)도 확장 국면을 기록.-제조업 PMI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출 지표는 최근 호조세. 중국의 수출액은 올해 5월부터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제조업 비중이 높은 중국에서 수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제조업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의미..수출 증가에도 제조업 체감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 특히 부동산 부문의 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22대 정기국회 개회…‘87년 체제’서 첫 ‘대통령 불참’ 개원식-여야는 2일 정기국회 개회식 겸 22대 국회 시작을 선포하는 개원식을 열 예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사와 민생법안 처리 등 전방위에 걸쳐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전망으로 당장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부터 충돌이 불가피.-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총 677조원 규모인데, 국민의힘은 대규모 삭감·증액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예산안이라며 대규모 삭감을 원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채상병특검법’ 등의 여야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도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22대 국회는 ‘87년 체제’ 이후 가장 늦게 개원식을 연 21대 국회(7월 16일) 기록을 갈아치워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얻게 돼. 윤석열 대통령의 개원식 참석도 불투명.-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7월 5일 개원식을 열려고 했으나,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불발.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韓·李, 민생공약 협의기구 합의-한동훈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아. 쟁점현안은 입장차를 확인. -현재의 ‘의료 사태’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대책과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또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는 정책위의장 등이 포함되는 협의 채널을 구성해 운영하기로.-금융투자소득세와 의대 증원 등도 구체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해. 다만 추가 협의를 통해 접점을 마련할 가능성을 열어둬.-합의 내용은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지만, 정치권에선 합의 내용보다는 회담의 성사 자체에 주목하는 분위기. 여야 대표의 공식적인 회담이 11년 만이었기 때문.◇가계 여윳돈 8분기째 ‘역대 최장’ 감소-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 흑자액(전국·1인이상·실질)은 월평균 100만 9000원으로 1년 전보다 1만 8000원(1.7%) 감소. 흑자액은 소득에서 이자비용이나 세금 등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 소비 지출을 뺀 금액.-경기 회복세에도 장기화하는 내수 부진 이면에는 고물가·고금리,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쪼그라든 가계 살림살이가 있다는 분석.-가계 흑자액은 2022년 3분기부터 8개 분기째 줄고 있어. 2006년 1인 가구를 포함해 가계동향이 공표된 뒤로 역대 최장기간 감소.
- [정치프리즘]尹 대통령이 외면하는 지지율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했다. 다양한 국정 핵심 의제에 대해 긴 시간 브리핑하고 이어서 기자들과 한 시간 이상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이었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국민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대별 연금 보험료 차등 인상,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생계 급여 추가 지급 등을 추진해 세대 간 공정성과 노령층 소득 보장을 동시에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예를 들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p), 청년층은 매년 0.5%p씩 인상하겠다는 의미다. 그 외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노동, 교육 그리고 저출생 대책까지 개혁 관련 설명을 작심한 듯 긴 시간 동안 모두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정규·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뿐 아니라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못 박았다. 임금 구조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발휘하면 정년이 지나도 충분히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다”며 “원청이든 협력업체든 하는 일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것도 유연성 문제”라고 강조했다. 교육 개혁에 대해서는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다”며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는 “지역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한다”며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 교육과 의료”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아직 2년 8개월여 임기가 남아 있는 윤 대통령과 정부의 지지율 상승 전략은 2시간 이상의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에 담겨 있지 않았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8월 27~29일 실시한 조사(전국 1002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p 응답률12.1%,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물은 결과, 23%가 긍정 평가했고 66%는 부정 평가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보면 긍정 평가는 4%p가 빠졌고 부정 평가는 더 올라갔다. 긍정 평가는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임기 들어 최저치(21%)에 근접했다. 국정 조사 당일이 포함된 조사 결과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었던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도 대통령 긍정 평가는 20%대로 나왔다. 유권자 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자영업층에서 대통령 긍정 평가는 19%로 나타났다.같은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경제·민생·물가’(14%), ‘의대 정원 확대’(8%), ‘소통 미흡’(8%), ‘독단적·일방적’(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일본 관계’(5%), ‘외교’(5%), ‘ ‘경험·자질 부족·무능함’(3%), ‘김건희 여사 문제’(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임기 초부터 지적되어온 대통령 국정 운영의 부정 평가 이유가 고스란히 지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근본적인 걸림돌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으면 ‘4+1 개혁과제’를 비롯해 윤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는 말짱 공염불에 그치고 만다.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에 빠진 ‘지지율 상승 전략’은 무엇인가. 우선 ‘윤·한 협력’이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경쟁력까지 타격을 받는 트리플 쇼크의 원천적 발원지는 ‘국민의힘 내부 분열’이다. 국민의힘 경쟁력이 저하된 가장 큰 원인은 ‘친윤’과 ‘친한’의 갈등으로 분석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에 대한 대응 이전에 집권 세력 내 결집과 협력이 우선인데 말이다. 즉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의 총선 이후 달라진 ‘갈등’ 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하나의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다. 역대 대통령도 모두 비슷한 환경이었던 것처럼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 임기 중에 개혁 한 가지라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 특히 연금 개혁은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가 없는 과제다.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윤·한 협력’, ‘선택과 집중’ 전략은 필요충분조건이다.
- '김여사 명품가방 의혹' 운명의 날…이번주 檢수심위 개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둘러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이번 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킨 이번 사건이 수심위의 결정으로 마침표를 찍을지 향후 전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해 오는 6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이번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포함한 총 6가지 혐의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 대상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이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혐의와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토를 지시한 혐의, 그리고 고발장에 적힌 혐의들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수심위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판단을 내린 상태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명품 가방이 대가성 없이 건네진 것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반면 최 목사 측은 김창준 전 미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를 언급한 것이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 청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이 뇌물죄에서의 직무 관련 판단과 유사한 취지로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해설집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춰 형법상 뇌물죄의 의미’라고 규정하고 있다.수심위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결과는 당일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무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수심위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원석 총장은 임기가 끝나는 오는 9월 15일 전에 사건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가 검찰과 같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다면 이 총장 임기 내에 사건이 마무리될 전망이지만, ‘기소’ 의견을 낸다면 후폭풍이 예상된다.한편, 수심위를 사흘 앞두고 오는 3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는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심 후보자와 김 여사 친오빠와의 친분 의혹, 이원석 총장의 수심위 회부 결정에 대한 입장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거울에 비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尹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에 명문화…지속가능한 개혁 추진”(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3대 과제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장기화된 의정 갈등으로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 당정 엇박자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선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의료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연금, 자동 안정장치·보험료율 차등 적용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사회·외교·안보 및 4대 개혁·저출생 인구 전략’을 주제로 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윤 대통령은 야권의 주장대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을 통해선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기금이 고갈될 상황을 대비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자동 안정장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출산과 군 복무에 대한 연금 크레딧을 확대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또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방식은 예컨대 연금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 중·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 청년은 0.5%p 인상하는 것이다.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 구조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위해선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도 동시에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추진하고, 생계급여가 깎이는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금개혁의 세부안은 다음 달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구조개혁이라고 해서 국민연금을 다른 기초연금이나 특수직 연금 등과 통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정부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의료 단체, 기회줬지만 입장 없어”…당정 갈등엔 선그어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의사 확충을 통한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 단체에 대해선 “의사단체들에 여러 차례 기회를 줬지만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지 않고, 무조건 줄이라고 주장한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일방적으로 정부가 정한 것이 아니라 총 37회에 걸쳐서 의사증원, 양성에 관한 문제를 의료인 단체와 협의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의거해 합리적 수요 추계를 하고 거기에 답을 내놓으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말해왔지만 (의료단체는) 입장을 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 인력 확충 적정성에 대해선 “의료인 양성 문제는 최소 10년에서 15년 걸리는 일이다. 의료 추계가 2035년 기준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고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선진국 비교할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며 “10~15년 지나야 의사공급이 추가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증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안을 주장해 당정 갈등이 재부각된 것에 대해선 “내각과 당이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냐”고 반문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당정협의도 과거엔 잘 안됐는데 꼬박꼬박하는 걸로 알고 있다.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본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 “지금의 국회 상황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참모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며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서도 윤 대통령은 “외압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레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 들어온 장병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규명이 필요하다. 이미 민간수사기관에 또 민간재판기관에서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으며, 그 절차가 아주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조사를 한 일이 있다”며 “수사 처분에 대해 언급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 오늘 국정브리핑…연금·의료개혁안 청사진 밝힌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핵심 키워드는 민생, 안전, 개혁, 소통”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성과와 연금·노동·의료·교육개혁, 저출생 위기 극복 등 핵심 개혁 과제 및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직접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특히 가장 관심이 가는 국민연금의 경우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 재정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정부 개혁안을 첫 공개한다. 정부안을 보면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바꿔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더 늦추겠다는 복안이다.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곧 연금을 받을 세대는 보험료를 많이 내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의 방향성과 그동안 추진 성과에 대해서도 재차 설명할 예정이다.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파업 사태 등으로 응급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국민적인 동의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주장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경제 분야의 국정 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소상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뉴라이트 인사 임명에 따른 광복절 반쪽 행사 논란, 한 대표와의 잇단 당정 갈등과 김건희 여사 검찰조사 문제,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답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브리핑은 취임 후 두 번째로 진행하는 국정브리핑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과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직접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일본도 살인사건` 유족 측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해야"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이 28일 가해자 백모(37)씨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촉구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과 법원을 향해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피고 피해자 유족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여 가해자의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5조는 피의자가 피고인 신분이 된 경우에도 특정중대범죄로 판단된다면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해자의 신상정보는 공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가해자는 일본도를 소지해 휘두르는 등 범행수단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로서, CCTV 등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적 알권리 및 재범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돼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실익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일본도 살인사건 관련 가해자 백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 개최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백씨와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해 가족 등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이 있고, 백씨가 신경 정신질환자일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백씨는 지난 1일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나라를 팔아먹은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했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중국 스파이’ 발언에 대해서도 “이 사건이 대서특필되고 많은 기자들 앞에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심경을 담아 아무렇게나 내뱉은 발언,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담고 있지 않다”며 백씨에게 심신장애의 형사책임 조각이나 감경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사건 발생 당시 현장출동 경찰관과 구급대원의 초기대응이 실패했다고도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피해자는 많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으나, 현장에 막 도착했던 4명의 경찰관은 무슨 이유에선지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고, 그중 3명은 가해자를 체포하러 떠났고, 나머지 1명은 여전히 현장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구급차와 대원들이 도착했을 당시만 해도 피해자는 맥박과 호흡이 있었으나 목숨이 위태로워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피해자는 바로 구급차에 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스팔트 위에 뉘어진 채로 구급대원과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조사가 한참 이뤄졌으며, 또한 구급차에 실린 이후에도 여러 사람이 들락날락하며 차량은 한동안 출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상가상 이송 도중 더 먼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목적지가 바뀌었다”며 “피해자는 경찰과 구급대원이 판단한 ‘현장 대응’이 완료된 후 이송됐던 것이고, 그사이 피해자의 호흡은 꺼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백씨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공개 모집하고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