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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신지호 "한동훈, 尹탄핵 막을 최후 보루"[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을 수 있는 보수 최후의 보루다.”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지난달 3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친한계(친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신 부총장은 당이 대통령 탄핵 정국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봤다. 그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을 막는 데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신 부총장은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한다는 게 한 대표의 진심”이라며 “그 마음이 대통령에 충분히 전달되는 시점에 대통령과 한 대표는 갈등을 멈추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당정 관계와 별개로 민주당 등 야권의 탄핵 공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로 민주당 위기론이 거세지는 만큼,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지속 형성해나갈 것이란 이유에서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을 위해 장외집회를 진행하는 것도 이 일환이라고 했다.신 부총장은 “차기 대선이 2027년 3월에 열린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이 대표 최종 판결도 선거 전에 결정돼 이 대표가 대선에 도전할 기회가 없다고 봐야 된다”며 “조기 대선 말고는 방법이 없고 조기 대선 위해 대통령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신 부총장은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 결론을 짓지 않는 이유도 이와 연관이 깊다고 말했다. 장외집회에 민주노총 등 노조나 시민단체들의 결집과 투쟁력이 필요한데, 이들이 금투세 강행 의지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그는 “민주당이 금투세 결론을 미루는 이유는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민노총의 투쟁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좌파 단체가 아직 동참 의사를 비치지는 않지만 시간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녹화일 : 2024년 10월30일(수)○방영일 : 2024년 11월2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영상 등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지난달 3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신율: 우리나라 정치권의 특징은 수시로 위기설이 나온다는 거예요. 10월 여권 위기설, 11월 야권 위기설. 10월은 이제 다 갔으니까 11월 야권 위기설인데. 근데요. 11월 야권 위기설은 11월 15일하고 25일에 있을 이재명 대표 관련 2개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제가 요새 돌아가는 걸 보면 11월 야권 위기설을 야권의 일부 정당들이 여권 위기설로 돌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11월 10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임기반환점을 돌게 되죠. 한동훈 대표는 지난 수요일 취임 100일이 지났습니다. 두 주요 정치인 지금 나름대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를 오늘 잘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지호: 안녕하세요.▷이혜라: 나눌 얘기가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가 두 번째 뵙는 건데.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한동훈 대표 100일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강조한 게 변화와 쇄신입니다.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뭐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까요?▶신지호: 아무래도 정치라는 거는 가장 시급한 현안부터 풀어야 되니까.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하면 국민 다수가 다 알지 않을까요? 김건희 여사 문제겠죠. 그거를 풀어야지만 윤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교육, 노동, 의료, 연금 4대 개혁을 그나마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진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이혜라: 근데 푸는 방법도 야당에서 가지고 나오는 건 그렇다 치지만. 여권 지금 내부에서도 얘기가 참 많잖아요.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신지호: 그러니까요. 의원총회를. 의원총회를 하게 되면 표결을 할까 말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정치가 어떤 의견을 모아 나가는 과정이 꼭 한 가지 스타일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물밑 대화를 통해서 굳이 공개적인 토론이나 이런 거 없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고요.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또 의원들 간에 자유롭고 민주적인 토론을 해보고요.그런데 저는 만약에 의원총회가 열려서 토론이 되면요. 표결까지 안 간다고 봐요. 이 토론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되고 그러면요. 의견 분포가 확인이 됩니다. 의견 분포가 확인이 되면 밀리는 쪽에서 표결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하죠. 그때는 이제 합의 형성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가 숨고르기 단계인 것 같고요. 물밑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는 거고. 다음 주에 이제 의원총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이렇게 봅니다.▷신율: 박지원 의원하고 제가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박지원 의원께서는 한동훈 대표 땡감인 줄 알았더니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게 기분 좋은 소리인지 어떤 소리인지.▶신지호: 그러니까 떫은 감인 줄 알았더니 매운 고추더라 뭐 그런 얘기를. 별 볼 일 없을 줄 알았더니 좀 하네 뭐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좀 긴장하는 것 같아요.한동훈의 취임 100일을 평가하면 한동훈이 보수 정치의 최후의 보루라는 점이 이제 좀 확인되고 그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보수 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것은요.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를 공석 사석에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장외집회가 열려서 결국 2017년 초에 이제 탄핵의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했던 그 화를 안 당하도록 할 것이다. 굉장히 강한 톤으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막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꼴을 안 당하실 거라고 본다. 이게 한동훈의 진심이거든요. 지금의 윤한갈등은요. 이런 한동훈의 진심이 아직까지 전달이 충분히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윤한갈등이 벌어지는데 이 한동훈의 진심이 어느 정도 용산이 이해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새로운 국면이 열립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가는 건데.그러니까 여하튼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보수당의 정치인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분열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의석 분포를 보면은 민주당이 123석이고 새누리당이 122석. 1석 차이인데 지금 108석보다 의석수에서는 훨씬 유리한 환경 아닙니까? 근데도 여기서 여권 분열이 되면서 그냥 속절 없이 탄핵소추 당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이 이제 받아들여진 건데. 이번에는 한동훈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신율: 지금 탄핵 말씀하셔서 11월 10일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 초안을 발표한다고 그러고요. 11월 2일은 민주당이 이른바 롱패딩 입고 나간다고 그러고요. 11월 9일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이른바 시민사회연대에서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거리에서 외친다고 그러거든요. 아직 근데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결국은 윤 대통령 탄핵으로 밀어붙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신지호: 저는 결국 그걸로 간다라고 봅니다. 11월 2일 토요일 집회는 민주당 단독 장외집회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규탄대회하고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는 대회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윤석열 탄핵은 아직 안 들어갔죠. 그리고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좌파 단체의 거기에는 당장 동참할 어떤 의사를 비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간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최근에 금투세 관련해서요. 이미 민주당이 공개 토론도 했고요. 그래서 의원총회 결론이 뭐냐 당 지도부에 일임하자 일임한 지가 지금 한 3주 지났어요. 아직도 결정 안 하고 있어요. 무슨 결정 장애입니까? 그거 아니죠. 왜 결정을 안 하고 있냐 하면 민노총 때문이에요. 민노총이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하는 데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 1심. 11월 15일 1심 판결 안 좋게 나오면요. 본격적인 장외 투쟁을 하려면 민노총의 장외 투쟁력이 필요합니다.▷신율: 그러니까 일단 사람을 많이 모을 수가 있죠.▶신지호: 그렇죠. 그리고 2016년, 2017년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때도 보면요. 문재인 민주당은 얹혀갔어요. 민노총 등 이 거리 투쟁 잘하는 그런 분들 그 투쟁력에 동원력 투쟁력 기획력 여기에 얹혀간 거예요. 이번에도 가려면 그 민노총 세력이 얹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투세 폐지 당론 이미 결정하고도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저희는 그거라고 봅니다.▷신율: 그러니까 11월 2일에 나가지만 그건 일종의 맛보기고. 이제 11월 15일과 25일에 있어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가 결정이 된다 이 말씀이죠?▶신지호: 저는 그렇게 봅니다.▷신율: 지금 어쨌든 민주당이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만일 1심 판결에서 가정입니다만, 이 대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더라도 그건 1심이니까 그리고 내부에서의 장악력도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많이 만나고 있잖아요. 세력 확장에서 나는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탄핵을 얘기를 한다?▶신지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재명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바로 흔들릴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근데 지금 정상적인 스케줄로 대선을 치르면 2027년 3월 아니에요. 근데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11월 15일에 판결이 나면 2심, 3심. 그 선거 전에 결론 다 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스케줄로 가서는 본인이 대선에 도전할 기회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없다고 봐야 되고. 특히나 이제 한동훈 대표가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 특권) 해석 논쟁을 일으켜서 그 여지마저도 딱 차단을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조기대선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조기 대선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조기 대선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시키는 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신율: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는 만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게 모양새가 아무래도 11월 2일 장외로 나가기 전에 한번 보는 게 낫지 장외로 한번 나가면 이게 또 무슨 소리가 나올지 몰라서. 이 당대표 회담 될 때 좀 분위기가 껄끄럽거나 만나기도 힘든 구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신지호: 그래서 지금 양쪽 대표 비서실장 간에 실무협의를 지난번 1차 회동 때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깨질 뻔한 위기도 있었고요. 이번에도 몇 차례 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의제를 할 건지 또 그거에 따라서 회담 시점 같은 것도 연동해야 해서 그렇게 간단한 협상 같지는 않습니다.▷신율: 만나긴 만날 거라고 보시나요?▶신지호: 만나기로 합의를 했으니까 만나긴 만나야 되겠죠.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지난달 3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혜라: 국힘 총선백서 얘기해볼게요. 여섯 달 정도 만에 이제 나온 거죠. 그런데 어제 이제 김경률 전 비대위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본인한테 취재도 없었고 본인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철규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총평을 여쭤볼게요.▶신지호: 총평, 개인적으로는 함량 미달의 보고서다. 근데 그 결론이 어느 특정 정치인 또는 어떤 계파에 대한 유불리가 잘못됐다 판단하니까 함량 미달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신율 교수님도 학계에서 그런 평가 작업 많이 해보시고 또 저희 당에 지난 4년 전 총선 백서 그 작업도 하셨는데. 저도 학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이런 선거에 대한 평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요. 선거라는 게 이 판세가 항상 고여 있는 물처럼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좋았다 나빴다가 다시 올라갔다 그러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저희 당 기준으로 보면 3월 초까지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이종섭 대사, 황상문 수석, 대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급전직하 해서 3월 말 되면 아주 비관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선거 판세의 변동을 잡아낼 수 있는, 동태적 분석 방법 써야 돼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조심판론이 총선의 대표 슬로건으로 유효했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 제기를 이미 두 달 전에 했거든요. 이조심판론은 3월 28일에 위원회가 발족한다. 왜, 제가 위원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조심판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3월 말이 되면서 진짜 판세가 암울한 상황에서 10석도 힘들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재명 조국 같은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걸 맡길 수 있느냐 그런 읍소 전략의 일환으로 이조심판론이라고 하는 마지막 자구책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평가할 때는 그 상황에서 그게 유효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마치 총선 초기부터 말기까지 계속 그걸로 한 것처럼 이렇게 묻고 답하고 하니까. 문제가 틀렸으면 답은 무조건 틀려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어떤 평가의 기본적인 그런 게 안 돼 있다. 그래서 제가 함량 미달이라고 하는 겁니다.▷이혜라: 총선 백서 내용은 양쪽 다 잘못했다 결국엔 그런 식으로 결론지은 것 같은데. 중진 모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는 결자해지해야 된다, 이쪽도 잘한 거 없다 이런 식인 것 같던데요? 근데 만났으면 무언가라도 이제 내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을 수 있잖아요.▶신지호: 그래서 전형적인 양비론인데요. 대통령실도 정신 차리고 당도 각성하라. 근데 제가 재밌는 것은 거기 박형준 부산시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출직이고 어느 정도 독립적인 존재고 그렇습니다만. 김기현 전 대표는 사실 용산이 만들어준 당대표라고 보는데.당대표 그만둘 때는 좀 불편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깨진 것도 아니고 최근까지 아주 강하게 또 친윤의 색깔을 드러냈던 분이고 권영세 의원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대통령과 가깝고 통일부 장관까지 지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친윤이었잖아요. 어제는 양비론으로 이동을 좀 한 것 같아요. 본인의 그 위치를 이렇게 이동시킨 거 아닌가.양비론은 윤한갈등 너희 다 잘못했다 잖아요. 근데 김기현 권영세 두 분이 한동훈 비판도 했지만 용산에 대해서 쓴 소리도 했잖아요. 저는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가 그것 같아요.▷신율: 오늘(30일) 언론 다 그랬잖아요. 친윤이 마음 바뀌었나 이런 식의 제목으로 많이 보도를 했어요. 진짜 분위기가 좀 그렇게 바뀌었다고 보십니까?▶신지호: 저희 당 내에서는요. 지금 친윤, 친한 무슨 관망파 이런 거 상관없이요. 당론 통일이 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근데 뭘 풀어야 되느냐, 여사 문제를 풀어야 된다. 거기에는 당론 통일이 됐습니다.이미 근데 문제는 언제 어떻게 해서 풀 것인가는 거기서 이제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특별감찰관 문제도 그중에 하나일 거고요.▷이혜라: 근데 결국에 방법론 못 풀면 갈등 수습 안 되는 거 아니에요?▶신지호: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걸 하더라도 어떤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조금 선제적으로 하는 거랑 사후약방문 격으로 하는 거랑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이혜라: 김 여사 문제 언급 하셔서. 뒤늦었지만 제2부속실 만들어지면 이거 실효 있다고 보세요?▶신지호: 의미 없습니다. 대외활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2부속실은 왜 필요하죠? 의미가 없는 거죠.▷신율: 지금 김 여사. 이 기자가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라디오 방송에서 나와서 그분은 2주 전인가 몇 주 전에 김건희 여사가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한 1시간 동안 하소연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오는 거 보니까 그게 개혁신당의 허은아 대표. 근데 허은아 대표는 몇 주 전 아니고 몇 달 전이었다고 하더라고요.▷이혜라: 7월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신율: 그쵸. 그래서 근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하소연한 것.▶신지호: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당시에 본인이 겪었던 일화를 소개를 했는데 보니까 그 시점은 7월 초 정도. 그러니까 저희 당 전당대회가 7월 23일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김건희 여사랑 허은아 대표가 1시간 정도 통화했다고 하는 그 시점이 뭐냐 하면 이른바 전당대회에서 가장 핫이슈가 됐던 게 뭐죠? 김 여사 문자 읽씹논란 아닙니까? 읽씹논란이 가장 뜨거웠을 때 두 분이 통화한 것 같아요. 근데 허은아 대표 얘기에 따르면 김 여사께서 한동훈에 대한 서운함과 불편함을 표시를 했다. 그다음에 자기를 한번 만나자고 하는데 자기는 거절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연결을 해보면 그럼 김 여사께서는 만나자고 했을 때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아주 하다못해 술 친구들끼리 만나면 술 먹는 게 목적이 있잖아요. 의도가.그러면 여사께서 아주 편한 관계도 아니고 정치인 그것도 야당 대표 만나자고 했을 때는 어떠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을 텐데 그게 결국 만남은 불발이 됐지만 그 미묘한 시기에 그것도 야당 대표를 왜 만나자고 했을까 그리고 그때는 하여간 한동훈 죽이기 이런 공작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입니다.▷이혜라: 그러니까 목적성이 확실히 있었을 것이다.▶신지호: 그런 목적성 없이 그냥 만나자고 제안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신율: 그러니까 친하면은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이제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지금 전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명태균 씨 문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신지호: 저도 명태균 씨라는 분을 이번 사건 나고 이제 알았어요. 근데 그분 얘기 쭉 들어보면 일부 진실, 일부는 과장과 허풍, 또 일부는 허위 사실 세 가지가 막 반복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느낌으로는 대통령 부부가 대선과 대선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일을 함께 겪었고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지 않겠나 하는.▷신율: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어요?▶신지호: 예.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명태균 씨가 폭로를 할지, 일부만 할지 아니면 뭐 입을 닫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이혜라: 한 대표는 일단 지금 명태균 씨 관련해서 연계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잖아요.▷신율: 한 대표는 전혀 없죠.▷이혜라: 어찌 보면 어쨌든 한 대표 마음 한켠에는, 제가 들여다본 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대권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한 대표 입장에서는 기회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현시점에.▷신율: 일단 신세진 게 없으니까요.▶신지호: 떳떳하고 당당하다. 다른 유력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명태균 씨와의 관계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떳떳하고 당당하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 문제는 이제 저희 당에서 당무감사가 이제 시작이 돼서 결론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하여간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한마디로 그냥 규정하자면 구태정치라고 보거든요. 여론조사 빙자한 여러 가지 장난질 아닙니까? 일종의 정치 공작이고 이런 구태 정치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감사가 끝나면 그 감사 결과에 기초해서 당 쇄신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바꾸는 것들.▷이혜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가정입니다만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 만약 앞자리가 1로 바뀐다면 대통령의 어떠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래야만 무언가 국민들이 변화를 생각할 수 있을 여지가 있을까, 이런 궁금함이 저는 들더라고요. 부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신지호: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도 판단을 내려야 될 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조금 유연하게 한 발 뒤로 물러날 수 있는 그렇게 약간의 양보를 할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잘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건 결국 민심의 움직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심도 조삼모사 아닙니까? 하루에도 바뀔 수가 있고. 그러니까 민심을 잘 어루만지고 민심 관리를 잘하는 게 또 정치인들의 가장 중요한 과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식의 솔루션으로 민심 관리가 안 된다고 보는 게 대통령실은 모든 것에 다 엑스(X)표를 쳐요. 예를 들면 명품백,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이런 거 검찰이 기소하면 안 되고 불기소해야 되고 특별검사도 받으면 안 되고 특별감찰관도. 모든 걸 다 엑스를 쳐요.근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마지막에 지켜야 할 것은 이 정권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그런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방어 진지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여론이 뒷받침 해줘야지만 그 방어진지가 튼튼한 거 아닙니까, 정치에서는요. 그러려면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할 부분 유연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너무 그냥 철통 방어 여기서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면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하나 뚫리면 그냥 도미노로 줄줄이 뚫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전략 전술 면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 지역화폐, 김건희표 예산, 상속세…예산심사 곳곳이 지뢰밭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느 한 해도 순탄치 않았지만 올해는 특히 예산안 심사에 극심한 진통이 예고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저조, 제1야당의 절대 과반 의석 등이 맞물리면서 정부 예산안을 대폭 칼질하려는 야당과 저지하려는 여당간 치열한 예산전쟁을 벌일 전망이다.◇ 김건희예산 깎고, 지역화폐 끼워넣기…與, 올해엔 저지?지역화폐 예산은 올해도 예산안 심사의 뇌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 677조 4000억원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이 빠진 점을 문제 삼고 있다. 1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예산 2조원을 편성하겠단 태세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의 간판정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리고 고물가 속 가계지출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정부여당은 소비진작 효과 없는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강경 반대를 고수 중이다. 정부는 지역화폐 대신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올해 5조원에서 내년에 5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3900억원 편성했다.하지만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후 정부여당의 반대→수적 우위를 무기로 한 야당의 처리 강행→지역화폐 예산 증액은 매년 반복돼왔다. 2023년엔 3525억원, 올해엔 3000억원 예산이 편성됐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1조원가량 삭감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도 전액 되살리겠단 구상이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근거 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조항이 올해 말 일몰됨에 따라 작년 9028억원, 올해 9438억원이던 예산을 내년엔 편성하지 않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했던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100%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환하겠단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조국혁신당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3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방 처리했다. 야당은 지역화폐 등 예산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삭감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게 ‘김건희여사표 예산’이다. 이른바 ‘개 식용 종식법’ 후속조치로 개 식용 완전 금지 전까지 관련 업체의 전업·폐업을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540억원이 우선 타깃이다. 자살·우울증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가 추진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 예산 508억원에도 김 여사의 관심이 반영됐다고 판단해 삭감할 방침이다.이외에도 △야당탄압의 선봉에 있다고 비판해온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에 싸였던 방송통신위원회 △김형석 관장의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이 인 독립기념관 운영비 등이 주요 삭감 대상이다.◇ 세법안 심사에 4.3조 세수 달려…최장 지각처리 우려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연 예산결산특위(사진=연합뉴스)예산안과 연동되는 세법개정안도 본격 심사를 시작한다. 정부여당의 상속세 개편 등과 관련,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강력 반발해 세법안 심사에도 예산안 못지않은 험로가 기다리고 있다.최대 쟁점은 상증세법이다. 정부는 현재는 상속증여액 30억원 초과에 최고세율 50%를 적용하지만, 10억원 초과에 40%로 낮추겠단 방침이다. 자녀 1인당 공제 한도는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한다. 여기에 가업상속·승계 혜택 확대, 대기업 최대 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 폐지 등도 담겼다. 내년 시행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한다.정부여당은 세부담 적정화를 내세운다. 반면 야당은 내년까지 3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부자감세’로 세입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의 내년예산안은 세법안 통과로 내년에 상증세수 2조 4199억원을 포함해 총 4조 3515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단 전제로 짜여 있다. 정부의 상증세법안 등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결론나느냐에 따라 내년도 세입 규모가 바뀌고 예산안 내용도 바뀌게 된단 의미다.한편 예산안,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이 극명히 갈리면서 올해도 법정 시한 내 처리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까운 상태다. 심지어 야당은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까지 추진하고 있다. 예산안 심사 법정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 원안·예산 부수 법안(세법안)이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돼 있지만, 야당은 이 국회법 규정을 없애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야당은 예산안 처리를 고의 지연시키는 ‘예산안 발목잡기법’을 일방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전국민 현금살포 같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을 끼워넣기 위해 약 680조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볼모 잡겠다는 속셈”이라고 성토했다.이에 따라 예산안·세법개정안 심의가 역대급으로 지연될 공산도 커졌다. 2014년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담긴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최장 지각처리 기록은 2022년으로 법정 처리 시한보다 22일 늦은 12월 24일 처리됐다. 2013년엔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새해 1월1일 새벽에 처리되기도 했다.정부 관계자는 “내년예산안은 상당히 지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연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까지 준비해야 할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 野, 특검 공세 강화…예산 자동부의 폐지·특검 與추천배제 강행(종합)
- 김건희 여사가 10월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상설특검 출범에 속도를 내는 한편,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카드까지 꺼내며 여당을 몰아붙이는 모습이다.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의 상설특검 추천위원회 구성시 여당 추천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 7인 중 국회 몫 4인의 추천 자격에서 여당의 추천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제1교섭단체(민주당)와 그 외 교섭단체(국민의힘)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 수사 시 대통령 소속 정당이나, 과거 소속 정당의 추천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김 여사 상설특검 추천 시 국민의힘의 추천 자격은 박탈된다. ◇野, 특검법 與이탈표 확대 기대…부결돼도 또 발의이 경우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곳이 각각 1명씩을 추천하게 된다. 추천하게 되는 비교섭단체는 조국혁신당과 재선 국회의원을 보유한 진보당이 하게 될 예정이다. 국회 추천위원이 과반인 만큼 외부인사 의사와 무관하게 야당이 특검 후보를 모두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11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공언한 민주당은 같은 날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처리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규칙 개정안의 경우 본회의 통과 시 정부 이송 없이 곧바로 시행된다. 이 경우 김 여사 일부 의혹을 수사하게 될 상설특검은 이르면 11월 중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배준영 간사(오른쪽)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 내 최소 4인의 이탈표를 확인한 야당은 이번엔 재표결 가결에 필요한 10인의 이탈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야당은 설령 특검법이 재표결을 통해 폐기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법안을 재발의 해 여권에 대한 압박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이에 더해 대여 압박의 일환으로 2012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조항인 예산안 및 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야당 입장에서 예산안이 최고 협상카드가 될 수 있는 만큼 자동부의 폐지를 통해 대(對) 정부·여당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회법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예산부수법안)에 대해 11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가 마쳐지지 못할 경우, 12월 1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만 자동부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운영위, 동행명령 확대·자료제출 제한법도 처리국회선진화법을 통해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도입한 것은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매년 반복됐기 때문이다. 예산안이 국가 운영의 가장 핵심인 만큼, 야당은 예산안을 가장 강력한 대여 협상카드로 활용한 바 있다. 실제 자동부의제도 시행 전인 2014년 예산안의 경우 여야 간 극한 대치 속에 2014년 1월 1일 아침에야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민주당은 당초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만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률상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국회 전문위원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모두에 대해 자동부의를 폐기하는 내용의 조국혁신당 발의안을 수용했다. 여당은 자동부의 폐지법안 처리를 맹비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국민 현금 살포 같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정책을 끼워넣기 위해 680조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볼모로 잡겠단 속셈”이라고 성토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자동부의제도는 여야 합의로 2012년 입법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이라며 “자동부의 폐지는 사실상 국회후진화법”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개정안을 국회에서 심의가 본격화한 2025년도 예산안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11월 30일까지 법안이 공포돼야 함에 따라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아울러 동행명령 대상 증인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현행법은 국정감사·조사 증인에 대해서만 동행명령이 가능한데, 개정안은 청문회와 안건심의 관련 증인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증인·참고인·감정인이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를 받아 원격 영상 출석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 및 영업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도 못하게 규정했다. 거짓 보고·제출 및 서류 제출 방해죄도 신설했다.이와 함께 구속된 국회의원의 세비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소된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이다. 추후 무죄가 확정될 경우엔 미지급된 세비는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당초 여당은 불구속 기소된 경우라도 추후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세비를 모두 반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요구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수사기관이 국회의원 활동에 제한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했다.
-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상임위 통과…與 "국회후진화법" 반발
-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31일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안과 상설특검 여당 추천 배제 규칙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상설특검 여당 추천 배제 규칙 △청문회 동행명령제 도입법 △구속 국회의원 세비반납법을 처리했다. 여당은 앞의 세 법안 및 규칙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예산부수법안)의 자동부의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2년 여야 합의로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항목인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현재 국회법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예산부수법안)에 대해 11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가 마쳐지지 못할 경우, 12월 1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만 자동부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만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률상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국회 전문위원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모두에 대해 자동부의를 폐기하는 내용의 조국혁신당 발의안을 수용했다. ◇與, 尹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방침다만 개정안 통과에도 실제 자동부의 폐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은 국회선진화법의 여야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국민 현금 살포 같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정책을 끼워넣기 위해 680조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볼모로 잡겠단 속셈”이라고 성토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자동부의제도는 여야 합의로 2012년 입법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이라며 “자동부의 폐지는 사실상 국회후진화법”이라고 강조했다.국회선진화법 도입 이전 국회에선 법안 및 예산안 통과를 두고 여야 간 몸싸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사진은 2009년 7월 미디어 3법 통과 당시 여야 대치 모습. (사진=연합뉴스)운영위가 통과시킨 상설특검 시 여당 추천을 배제하는 내용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개정안은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 7인 중 국회가 갖고 있는 4인 중 여당 몫 2인의 추천권을 박탈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 국회법은 제1교섭단체(민주당)와 그 외 교섭단체(국민의힘)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 수사 시 대통령 소속 정당이나, 과거 소속 정당의 추천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김건희 여사 관련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국회 몫 4인은 모두 야당이 추천하게 된다. 외부인사 의사와 무관하게 야당이 특검 후보를 모두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곳이 각각 1명씩을 추천하게 된다. 비교섭단체 의석수가 같을 경우엔 ‘선수’와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추천하게 되는 비교섭단체는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 비해 선수가 앞서는 진보당이 하게 될 예정이다. 운영위 소속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선수와 연장자로 정당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너무 여의도문법”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했다.◇이르면 11월 중 상설특검 출범 전망 특검 관련 규칙 개정안은 법률안이 아닌 국회 규칙인 만큼,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된다. 야당이 11월 14일 본회의에서의 표결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르면 11월 중 야당이 주도한 상설특검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운영위는 아울러 동행명령 대상 증인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현행법은 국정감사·조사 증인에 대해서만 동행명령이 가능한데, 개정안은 청문회와 안건심의 관련 증인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증인·참고인·감정인이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를 받아 원격 영상 출석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 및 영업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도 못하게 규정했다. 거짓 보고·제출 및 서류 제출 방해죄도 신설했다.이와 함께 구속된 국회의원의 세비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소된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이다. 추후 무죄가 확정될 경우엔 미지급된 세비는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당초 여당은 불구속 기소된 경우라도 추후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세비를 모두 반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요구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수사기관이 국회의원 활동에 제한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