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민변·민주노총 위원장, 尹 내란죄 고발인 조사…"강제수사 촉구"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고발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고소·고발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세검정로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고발 관련 고발인 신분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5일 오전 양 위원장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고소·고발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민변은 시민단체 대표와 활동가 59명을 대리해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비상계엄 명령을 수행한 성명불상의 군인 및 경찰들에 대해 △내란죄 △직권남용체포교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국회법위반죄 등 범죄혐의로 국수본에 고소·고발했다.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는 “고소장 접수 이후 추가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소인인 성명불상 군인 및 경찰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6인으로 특정했다”고 설명했다.또 이들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추가 고발하며 “3일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하는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의원들을 불러모은 것에 대해 윤석열 등의 내란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한 내란 공범 혐의로 봤다”고 설명했다.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는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선포 및 포고령에 따라 헌법 및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고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행사를 불가하게 하며 법관의 독립도 위협해 내란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며 “총기를 든 무장 군인과 경찰을 헌법기관에 투입하는 등 지방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의 폭동 행위에 이르렀으므로 내란죄의 성립요건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경찰에 출석해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는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진행한 고소고발인 조사 이후 조속히 윤석열 등 책임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진행해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바란다”며 “독립적이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尹 끌어내린 '선한 집회 문화'…나눔 온기에 강추위 녹였다
- [이데일리 김형환 정윤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국회 앞부터 여의도공원 인근까지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 집회에선 시민들이 추운 날씨에도 온정을 나누며 질서를 지키는 시민 의식이 빛났다. 집회 참가자를 위해 인근 카페와 식당 등에 ‘선결제’해두고 현장에서 간식과 물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등 응원 릴레이가 펼쳐지면서 집회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이를 지켜보던 시민이 서로를 안으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스1)◇주최 측 추산 200만 국회로…탄핵 가결에 ‘환호’윤석열퇴진비상행동은 1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내란죄 윤석열 퇴진 시민촛불’ 본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을 요구했다. 집회 전부터 모인 인파로 국회대로, 의사당대로, 여의대로 뿐만 아니라 여의도공원, 여의도역 인근까지 발 디딜 틈이 없었다.이날 오후 4시 표결이 시작되자 시민들 사이에선 불안함이 감지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의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탄핵해”, “국민의힘 동참하라” 등 구호를 함께 외치면서 불안함을 달랬다. 14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어묵, 닭강정 등 음식 무료나눔 푸드드럭 앞에 시민들이 줄지어 서있다. (사진=정윤지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자 국회 앞은 환호성으로 터져나가는 듯했다. 시민들은 환호성을 내지르고 두 손을 하늘 위로 번쩍 들며 제자리에서 점프를 하는 등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옆 사람과 포옹을 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우리가 이겼다”며 눈물을 흘렸다. 스피커에서 ‘다시 만난 세계’가 흘러나오자 시민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며 탄핵안 가결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이들은 “우리가 이겼다”, “윤석열을 체포해라”고 외치기도 했다.눈물을 펑펑 흘리던 대학생 김서연(24)씨는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동적”이라며 “인천에서 오후 2시 30분쯤 이곳에 왔는데 국민이 하나돼 승리를 함께 외쳐 줘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200만명 이상의 시민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집회에 청소년과 청년 세대가 다수 참여한 것도 특징적이다. 촛불로 대표됐던 집회에 이전에 볼 수 없던 ‘응원봉’과 ‘케이팝(K-POP) 떼창’ 등이 등장하면서 집회 분위기도 변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성세대와 아울러 ‘임을 위한 행진곡’ 같은 민중가요와 ‘소원을 말해봐’ 같은 케이팝이 현장에서 흘러나왔다. 참가자들인 위트 있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이나 아이돌·스포츠 구단 ‘응원봉’이 물결 치는 장관을 이뤄내기도 했다.14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영유아를 위한 키즈버스가 주차돼있다. (사진=정윤지 기자)◇추위 속 온정 이어져…커피부터 키즈버스까지국회 앞 탄핵 집회 현장에는 본 집회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시민들이 모여 들었다. 추운 날씨에서 긴 시간 집회 현장을 지켜야 하는 시민들이 물품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는 문화가 자리잡기도 했다. 여의도와 국회 인근 카페에서는 금액을 미리 결제해놓고 집회 참여자들이 무료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선결제 릴레이’가 이어져 집회 현장 인근 가게마다 긴 줄이 늘어섰다. 국회의사당역 주변 카페 사장 신모(43)씨는 “여러 명에게 요청이 와 200잔 정도가 선결제됐다”며 “오후 3시30분쯤 선결제는 마감됐는데 감사한 마음에 추가로 무료로 커피나 차를 내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현장에 시민들을 위한 버스 쉼터가 서 있다. (사진=정윤지 기자)유명인들의 ‘선결제’ 릴레이도 이어졌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여의도 빵집·떡집·국밥집 등에 가게당 100개에 이르는 음식 등을 선결제했다. 걸그룹 뉴진스도 깁밥 110인분을 비롯해 음료 100잔, 삼계탕 100그릇 등 총 560인분가량을 미리 결제해 팬들에게 공지했다. 소녀시대 유리, 박찬욱 감독 등도 선결제 릴레이에 동참했다.영·유아 아이들을 위해 전세버스를 대절해 ‘키즈버스’를 운영하는 시민도 있었다. 이들은 집회 현장 인근에 빌린 버스 3대를 두고 영유아를 대동한 부부들에게 기저귀를 갈 공간, 쉴 공간 등을 제공했다. 12개월된 딸을 데리고 집회에 참석한 황연지·이경금(27) 부부는 “기저귀 갈 곳도 없었는데 급히 이런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았다”며 “너무 따뜻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윤석열퇴진비상행동은 이날 촛불집회를 마지막으로 국회에서의 집회를 마친다. 비상행동은 오는 16일부터 평일 오후 6시부터 서울 광화문 앞과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21일 오후 3시엔 서울 광화문 앞 대규모 촛불 집회 및 행진을 벌인다.
- 김태호 PD, 퇴사 3년만 지드래곤과 MBC 귀환[희비이슈]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희비이슈’는 한 주의 연예 이슈를 희(喜)와 비(悲)로 나누어 보여 드리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김태호PD(왼쪽)와 지드래곤(사진=뉴스1, 지드래곤)12월 둘째 주에는 김태호 PD의 새 MBC 예능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무한도전’ 인연의 정형돈부터 배우 김수현, 김고은 등 화려한 출연자 라인업이 화제를 모았다.탄핵 정국 속 곽경택 영화감독이 국민의힘 의원인 친동생 곽규택 국회의원을 두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사진=SNS)◇오요안나 기상캐스터, 뒤늦게 전해진 비보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가 지난 9월 사망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1996년생인 오요안나는 지난 2021년 MBC 기상캐스터 공채로 방송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MBC 뉴스투데이’, ‘주말 MBC 뉴스’, ‘12 MBC 뉴스’ ‘930 MBC 뉴스’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고인은 지난 2022년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과거 아이돌 연습생이었던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김준호(왼쪽)와 김지민(사진=이데일리DB)◇김준호·김지민 내년 결혼코미디언 커플 김준호, 김지민이 내년 결혼한다. 김준호, 김지민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데일리에 “두 사람이 내년에 결혼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날짜는 미정이다.이들의 프러포즈 과정은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서 12월 중 방송된다.두 사람은 2022년 4월부터 공개열애를 시작했다. 이들은 다수 방송을 통해 결혼에 대한 생각을 밝혀왔다. 특히 김준호는 한 예능 프로그램 기자간담회에서 ‘내년(2025년) 결혼’을 언급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곽경택 감독(사진=연합뉴스)◇탄핵 정국에…곽경택 감독 “동생 일 실망”곽경택 영화감독이 친동생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것을 두고 입장을 밝혔다.투표조차 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곽 감독이 동생의 선거 유세를 도왔던 과거가 재조명되기도 했다. 또한 현재 상영 중인 영화 ‘소방관’ 역시 비난을 받았다.이에 대해 곽 감독은 “최근 저의 가족 구성원 중 막내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당론에 따라 탄핵 투표에 불참한 것으로 인해, 영화 ‘소방관’까지 비난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저 또한 단체로 투표조차 참여하지 않았던 국회의원들에게 크게 실망하고 분노한 건 마찬가지”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솔직히 저는 대한민국에 대혼란을 초래하고 전 세계에 창피를 준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탄핵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내가,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영화나 책으로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고 말했다.지난 4일 개봉한 ‘소방관’은 2001년 홍제동 화재 참사 사건 당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화재 진압과 전원 구조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투입된 소방관들의 상황을 그린 이야기다.김태호 PD(왼쪽)와 지드래곤(사진=SNS)◇김태호 PD, 지드래곤과 새 예능 론칭김태호 PD가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과 손잡고 MBC에서 새 예능을 선보인다. MBC 측은 “지드래곤이 출연하는 김태호 PD의 신규 예능 편성을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김 PD는 MBC 퇴사 4년 만에 컴백한다. 레전드 예능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무한도전’을 만든 김 PD는 2021년 MBC를 퇴사한 후 테오(TEO)를 설립해 ‘서울체크인’, ‘지구마불 세계여행’ 등의 예능을 선보였다.해당 프로그램의 이름은 ‘GD와 친구들’(가제)로 알려졌다. 방송인 정형돈, 조세호, 황광희, 배우 김수현, 김고은, 임시완, 정해인, 황정민, 그룹 에스파, 데이식스, 세븐틴 부석순 등이 출연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GD와 친구들’(가제)는 오는 2025년 방송 예정이다.
- 안철수 “尹탄핵 국민께 사과…민생현안 최우선 해결해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이번 대통령 탄핵이 대한민국 헌정사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께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 의원은 이날 SNS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을 시간입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지금은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는 물론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긴급한 민생경제, 의료대란 등 중요한 민생현안들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국가미래와 성장동력을 살리는 대책 수립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거대 야당도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남발을 멈추고, 국정운영에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해선 “탄핵 국면에서 이 대표의 사법절차가 지연될 이유도 없다”며 “사법부는 법에 명시된 ‘6·3·3’선거법 규정에 따라, 2심은 3개월 이내, 3심 또한 3개월 이내에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해 온 대한민국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라며 ”우리 모두 힘을 모을 시간”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전날 윤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1차와 2차 모두 투표 전 공개적으로 찬성 표결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1차 표결 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당에서 유일하게 국회 본회의장에 남아 주목을 받았다.
- '탄핵 가결' 韓 증시 반등하나…"박근혜 때와 유사할 듯"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시장 예상대로 가결돼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비상계엄 충격을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 탄핵 사례(노무현 전 대통령 2004년·박근혜 전 대통령 2016년)로 봤을 때 이번 윤 대통령 탄핵 가결은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로 판단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탄핵 가결에 낙폭 완전히 회복15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주(12월 9~13일) 66.30포인트(2.73%) 오른 2494.46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주말(7일) 진행된 의회 표결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돼 정치적 리스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로 주 초반 코스피는 2.78%나 밀리며 2360.58로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특히 투자 주체별로 이날 개인투자자의 순매도가 8908억원에 달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가 2년 미뤄지면서 코스피는 10일부터 상승 흐름을 탔다. 또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이번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은 점차 확대됐고, 코스피는 비상계엄이 있던 12월 3일(2500.10) 종가 회복을 5.6포인트가량 남겨두고 있다.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결국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204명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계엄령 사태가 정점에 달하며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했으나, 탄핵 국면으로의 진입과 계엄 사태 수습 과정이 가속화되며 안정화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진단했다. ◇ 노무현 때 빠지고 박근혜 때 오르고 전문가들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와 유사하게 정치적 불확실성 감소에 따른 반등을 기대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례의 경우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한 데서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유권 해석했으며 야당은 대통령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경우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탄핵안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았으며, 이후 진행된 4월 15일 총선에서 여당(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었고,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기각했다. 이 기간 코스피(3월 12일 탄핵 청구일 848.8, 5월 14일 선고일 768.46)는 9.47% 떨어졌다.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의 경우 최순실 태블릿 PC 입수 보도에서 촉발됐고, 의혹 수준에서 제기되던 국정개입 의혹이 공론화됐다. 이를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했고, 11월 1일 국정농단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 11월 20일에는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됐다.결국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이 인용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직무 파면됐다. 이 기간 코스피(2016년 12월 9일 탄핵 청구일 2024.69, 2017년 3월 10일 2097.35)는 오히려 3.59% 올랐다. 특히 2017년 한 해에만 코스피지수(2026.46→2467.49)는 22% 가까이 상승했다.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두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시사점은 헌재 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탄핵안 가결 이후 탄핵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분명해지면 주식시장은 정치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고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조기 대선 시행은 신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연결되어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며 “신정부 정책기대 따른 개별주 모멘텀은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선제적으로 정부 정책기조 변화 기대감을 선 반영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며 △대중 관계 개선(중국 진출 의류업체, ODM 화장품, 면세점, 게임) △친환경 관련주(상법 개정과 관련해 현금성 자산 많고 대주주 지분 낮은 기업) △대북 관계 개선(남북경협주) 이슈들이 부각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공직자 책임성' 강조하는 헌재…지위 따라 강도 달라[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역대 다뤄온 주요 탄핵심판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최근 탄핵심판에서는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하면서 공직자의 지위에 따라 심사 강도가 달라지는 특징도 나타났다. 일관되게 지켜온 핵심 기준은 ‘법 위반의 중대성’이다.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임성근 전 법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탄핵심판에서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닌,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어야 한다”는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왔다.특히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상반된 결론을 내리며 ‘중대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특정 정당 지지 발언에 대해 “법 위반은 인정되나 헌법질서 파괴 의도가 없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사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등 법치주의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파면을 결정했다.◇대통령과 일반 공직자, 심사 강도 차이탄핵심판에서는 공직자의 지위에 따라 심사 강도가 달라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통령의 경우 가장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는 대통령 파면이 갖는 헌법적 무게 때문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대통령 파면은 국민이 선거로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하는 것이고, 국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행정 각부 장관이나 법관 등에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됐다. 최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이태원 참사 관련 예방조치와 대응에 일부 미흡함은 있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정섭 전 검사의 경우에도 재판 증인 면담 과정에서 공정성 훼손 문제가 제기됐으나, 당시 관련 법령상 금지규정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직무관련성’ 요건도 탄핵 사유 인정의 중요한 기준이다. 헌재는 “탄핵 사유는 반드시 직무집행에서 발생한 법 위반이어야 하며, 사적 영역에서의 법 위반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임성근 전 법관 사례에서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임기만료로 퇴직하자 탄핵심판도 종료됐다. ‘해당 공직’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아 파면의 실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탄핵소추 절차와 관련해서도 주목할 만한 판단이 있다. 헌재는 “국회의 의사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서 조사나 토론이 부족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의 의사진행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조사나 특검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또한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1명이 궐위된 상태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한 바 있다. 당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상태였지만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헌법 수호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공직자 책임성’ 더 엄격히 따지는 경향 보여최근 탄핵 사례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공직자의 책임성이 더욱 강조된다는 점이다. 이상민 전 장관 탄핵심판에서는 재난안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이행 정도를, 이정섭 전 검사 사건에서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서 검사의 공정성과 성실의무 준수 여부를 꼼꼼히 따졌다. 특히 ‘공직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특정 세력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같은 선례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가 일관되게 제시해온 ‘중대한 법 위반’ 기준에 비춰 이번 탄핵소추 사유들이 과연 대통령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헌법재판소는 오는 16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을 배정하는 등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한다. 주심 지정은 컴퓨터 전자 배당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사건이 접수된 이후 주심을 공개한 바 있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14일 오후 5시께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이후 6시15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헌재를 방문해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을 접수했다. 사건번호는 ‘2024헌나8’이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가결된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대통령 권한 정지…車업계 추가 파업 리스크 줄었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완성차 업계가 노조 추가 파업 불안을 덜고 생산 차질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내수경기 부진 장기화, 정부의 국정동력 상실에 따른 대미 협상력 약화 우려는 여전해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활로 모색은 과제로 남았다. 현대차 울산공장 전경. (사진=현대차)15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문제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서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던 노동조합의 정치 파업도 일단락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탄핵안 가결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어지던 노조 파업이 일단은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생산차질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당장의 추가 파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국내 최대 규모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는 14일 탄핵안 가결 이후 성명서를 내고 “계엄군을 마주한 민중과 노동자는 윤석열 탄핵을 넘어 내란 세력의 청산을 요구한다”면서도 추가 파업에 대한 의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후 투쟁 계획에 대해서는 오는 1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자동차, 철강, 조선, 기계 등 금속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제조업 전반이 속한 19만명 규모의 전국 단위 산별노동조합이다. 이들은 이달 5~6일 부분 경고 파업에 이어 지난 11일 총파업 지침을 세운바 있다. 당초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정권퇴진 시계가 빨라졌다고 판단한 만큼 총파업 기간을 하루로 단축했다. 기아자동차지부는 11일 하루 2만6000명이 넘는 전체 조합원이 주·야 2시간 총 4시간 파업에 나섰다. 현대자동차지부, 한국지엠지부는 11일 총파업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5~6일 주·야 2시간씩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노조 측에 따르면 5~6일 이틀간 파업을 진행한 사업장은 100곳, 6만 8296명으로 집계됐다. 앞선 부분파업으로 발생한 생산 차질 물량은 현대차만 약 5000대 규모로 추산된다. GM 한국사업장은 1000대 안팎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14일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면 완성차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며 생산 차질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었지만, 탄핵안 가결로 당장의 추가 파업 명분은 사라졌다.경영계도 탄핵안 가결 이후 여야 협치와 노동계의 책임 있는 협력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탄핵정국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 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회는 현명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초당적 차원에서 여야간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면서 “노동계도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사회 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완성차 업계는 추가 파업 우려는 덜었지만 정국 혼란에 따른 대내외적 리스크에 대배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상 외교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보편관세, 친환경차 보조금 축소 등을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취임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