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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방위, 국회 불출석한 박민 KBS 사장 검찰 고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최민희 위원장은 8일 “국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한 박민 KBS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과방위는 지난 6월 25일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민 KBS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6월 18일 전체회의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박민 KBS 사장(사진=뉴시스)이후 과방위는 박민 사장 측에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했으나, 박민 사장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현안질의에 불출석했다.박민 사장은 불출석사유서에서 “공영방송 KBS 사장이 증인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과방위는 이를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고발을 의결했다.최민희 위원장은 고발장에서 “박민 사장은 국회 출석요구에는 불응하면서, 대통령 주재 회의에는 참석해 ‘전사적 역량을 기울이겠다’며 적극 호응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공영방송의 독립성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스스로 참석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이중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최 위원장은 “박민 사장이 입법부를 무시하며 자의적으로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수사기관 역시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발은 “위원장의 명의”로 하도록 하고, 고발이 있을 경우 “검사는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 "정치적 목적 있다면…" 변협, 野 검사 탄핵소추에 TF 대응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국회에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된 점과 관련해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될 경우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대응에 나섰다.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사진=뉴스1)대한변협은 8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법치주의 위기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며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탄핵소추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2일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국회 본회의 의결로 탄핵소추안은 조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변협은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제도는 검사가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고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한해 그 법적 책임을 추궁해 파면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그러나 검사 4명에 대한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고 판단했다.변협은 법사위에서 해당 검사들을 조사할 경우, 이들이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탄핵사유와 외관상 관련이 없더라도)에 대해 외부적 압력으로 작용해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있으면,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본연의 임무인 수사와 공판업무 수행으로부터 배제되는 바, 재판 중인 사건의 충실한 심리에 지장을 줄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변협 측은 “탄핵심판제도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단순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정치권력이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길들임으로써 사법체계를 훼손하게 되고, 결국 헌정질서와 삼권분립의 근간이 무너지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김영훈 변협회장은 “법치주의의 위기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대상이 누구든지 권력을 남용해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헌적 시도를 할 경우에는, 이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치주의 수호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비즈니스 트립 in 전북’ 성료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4일부터 6일까지 2박3일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개최한 비즈니스 트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창업가들이 바라보는 스타트업, 로컬, 연대의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 비즈니스 트립은 코스포의 연간 대표 멤버십 프로그램인 워크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동구 전북도의회 의원, 강영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 전북도 관계자를 비롯해 위즈돔·브이드림·테크앤로벤처스·닥터나우·로앤컴퍼니·직방 등 스타트업, KDB산업은행·나이스페이먼츠·네이버·유진투자증권 등 생태계 파트너까지 150여명이 참석해 상호 교류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트립은 코스포 워크숍 최초로 전북도 일대에서 개최됐다. 전북도는 최근 창업지원과 신설, 지역펀드 1조원 조성, 전국 최초 국가 테스트베드 특례 실행, 창창자문단 운영 등 다각도에서 지역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이에 코스포는 지역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행사 개최지를 전북으로 선정하고 군산 시내와 선유도, 전주 한옥마을 등에서 ‘파운더스 포럼’, ‘창업가토크룸’, ‘러닝클럽’, ‘로컬트립’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창업가 연대와 로컬 비즈니스 상생을 모색했다.특히 코스포와 전북도가 함께 준비한 ‘퓨처토크’에는 김관영 도지사가 참석해 창업 정책을 직접 발표하고 한상우 의장·김민지 부의장과 ‘지역과 비즈니스’를 주제로 대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테크앤로벤처스·케어링·모비에이션·테라릭스·소프트스퀘어드 등 스타트업이 전북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신청, 시니어타운 조성, 헬기를 활용한 관광 및 교통편의 강화, 지역 투자 정책 고도화, 리모트근무 관련 제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코스포 대표 커뮤니티 프로그램인 ‘파운더스 포럼’은 한상우 의장 취임 목표인 ‘초원 위의 얼룩말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기조로 전문가 강연과 스타트업 IR, 패밀리데이 등을 선보였다. 강연의 연사로 나선 김원장 경제전문가는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혁신과 확신을 주제로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스타트업 IR에서는 총 8팀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굿대디가 전북도지사 명의의 혁신성장상, 크로프트가 코스포 의장 명의의 도전혁신상을 수상했으며 총 1000만원 상금은 투표율에 따라 8팀에 차등 지급됐다.지역의 특색 있는 로컬 비즈니스를 체험하는 순서도 호응을 얻었다. 군산의 대표적인 로컬기업 이성당은 이번 코스포 트립을 위해 별관 2층을 통으로 제공했고 김현주 대표가 직접 참석해 트립 개최를 축하하고 창업가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주에서는 한옥마을을 시작으로 한복문화의 세계화를 선도하고 있는 한복남의 박세상 대표가 토크 및 현지 투어를 진행하고 도시재생 관점에서 자신만의 인사이트를 공유했다.이번 트립에서는 코스포의 2024년 2차 이사회도 열렸다. 지난 달 말 최성진 대표가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관련 안건이 의결됐다. 최 대표는 2016년 출범부터 현재까지 사무국 운영과 정부·국회 소통 등 대외 활동을 병행해 왔으며 최근 스타트업 창업가로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는 소식을 알렸다. 최 대표는 그동안 2300여개 회원사 달성을 포함해 리걸테크·비대면진료 등 직역갈등, 스타트업 규제 및 투자 환경 개선, 지역 생태계 활성화 등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컴업(COMEUP)을 비롯한 다양한 정부 사업 수주 및 생태계 관계자들과의 협력에도 주요 역할을 수행해 왔다.최 대표는 “지난 8년간 어려움도 많았지만 행복했던 기억만 남아있다”며 “스타트업의 성장을 도와 온 코스포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을 확신하고, 어떤 위치에서든 힘껏 돕겠다”고 코스포 활동 마무리 소회를 밝혔다.4기 의장단과 분과위원장 위촉식도 이어졌다. 코스포는 앞서 한상우 의장이 취임하며 부의장을 선임하고 대외정책, 커뮤니티, 지역, 성장발전, ESG, 글로벌 등 6개 분과를 신설하는 등 대외 역량 및 분과활동을 다각화하기로 한 바 있다. 앞으로 코스포는 의장과 부의장 등 의장단, 분과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대내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한 의장은 “지난 8년간 코스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최성진 대표의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창업가로서의 새로운 도약도 응원할 것”이라며 “코스포 2.0을 맞아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혁신 DNA 확산을 위해 창업가 연대를 강화하고 스타트업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