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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에 외투기업도 리스크…“투자 15% 감소할 것”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 중 절반 이상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노조법 개정안 시행 시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 응답 비중. (사진=한국경제인협회)12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100인 이상 제조업종 주한외투기업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노조법 개정안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 기업 55%는 노란봉투법이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조사에는 100개 기업이 응답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5일 노란봉투법을 의결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기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다. 외투기업 10곳 중 6곳(59.0%)은 이 같은 사용자 개념 확대가 한국 산업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17.0%)의 3.5배다. 사용자의 개념 확대가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원인으로 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27.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파업 증가(25.3%) △원·하청노조 간 갈등 야기(22.1%) 순으로 나타났다.아울러 개정안은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자영업자 등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노조 가입범위 확대에 관해 외투기업 10곳 중 6곳(62.0%)은 한국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20.0%에 그쳤다.노조 가입범위의 확대가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빈번한 교섭 및 파업으로 사업 운영에 차질 발생(28.4%)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외에 △노무제공자 등의 무리한 교섭요구 및 파업으로 노사질서 교란(22.6%) △경영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기업 투자·고용 위축(18.6%) 등으로 조사됐다.외투기업 중 68.0%는 개정안에 따라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두고도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업 비중은 11.0%였다.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한다. 부정적으로 본 기업들은 조직개편 등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 침해(30.1%) 가능성을 가장 크게 우려했고 △노사 문제를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심리 확산(27.6%) △경영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18.7%) 등도 지적했다.한국 내 파업 증가 전망에 관한 기업 응답. (사진=한국경제인협회)또 외투기업들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 내 파업이 20.0% 증가하고 외국인투자는 15.4%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관해 한경협은 노조법 개정안에 따른 파업 확대로 노동시장 경직성과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외투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보수적으로 재정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 등으로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고 외국인 투자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노조법 개정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8.12 I 김응열 기자

"공탁금 내고 반성하는 척" 음주 감형 꼼수 기승…피해자만 눈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2022년 서울 청담동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A씨가 선고를 앞두고 1억5000만원을 기습 공탁하면서다. A씨는 1~2심에 걸쳐 총 5억원을 공탁했다. 피해자 동의 없이 법원에 합의금을 맡길 수 있는 형사특례 공탁제도가 음주운전자 감형을 위한 꼼수로 악용되고 있다. 법원이 공탁을 실질적 피해 회복에 준하는 긍정적 양형인자로 보면서다. 전문가들은 음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11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달 형사공탁금 신청 건수는 2492건으로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된 지난 2022년 12월(1486건) 대비 68% 증가했다. 특례 시행 후 지난달까지 누적 4만618건의 공탁금이 신청됐지만 같은 기간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간 건수는 2만1429건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음주운전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적극 활용하는 이유는 교통범죄에서 공탁이 양형에 유리해서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공탁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의 실질적 피해 회복 요건에 포함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불원을 요청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양형에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셈이다.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새변)에 따르면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후 공개된 988건의 비재산 범죄판결(음주운전 포함) 분석 결과,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탁을 피해회복으로 간주해 법원이 일방적으로 감경한 사건은 약 80%에 달했다. 특히 선고 2주 전 기뤄진 기습공탁은 558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일부 변호사와 행정사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음주운전 범죄자를 겨냥한 감형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이 홍보하는 교통범죄 감형 패키지에는 공탁과 함께 반성문 대필,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음주운전 교육 수료증, 캠페인 활동 증명서 등이 포함돼 있다. 익명을 요청한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 없이 철저히 감형만을 위해 작성한 반성문이 감형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여전한 현실”이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데도 공탁을 피해 회복으로 간주해 감형하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피해자 입장과 의사를 면밀히 고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범죄별 보호법익과 피해양상을 고려해 보다 섬세한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지난 4월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법무부는 피해자 의사에 반한 기습공탁을 막고 감형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이른바 ‘먹튀공탁’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인이 공탁을 하면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의사를 듣도록 했다. 공탁법 개정안에는 피고인 등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이상훈 법무법인 에이시스 대표변호사는 “피해자 측에서 재판 중 형사공탁에 관해 수령 거절 의사를 미리 명확하게 밝히면 재판부에서도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법무부 개정안에 따라 기습공탁 후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등 피해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8.12 I 백주아 기자

무죄 선고한 대법도 지적 '의도적 추가 음주’…처벌 입법 필요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치밀고 엄벌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가해자들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처럼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방식 등으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음주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사례를 처벌할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지난 6월 트로트 가수 김씨에 대해 음주운전 후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정작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씨가 이른바 ‘술타기’(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를 왜곡하게 하는 행위) 수법을 쓴 탓이다.검찰은 김씨를 기소하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선 수사 과정에서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앞서 지난 5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법무부에 건의한 바 있다.음주 측정을 방해해 처벌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행태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목소리는 법조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술타기’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제거,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뺑소니 사고 후 잠적 등 꼼수가 폭넓게 공유돼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도 입법 공백을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전북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몸을 가눌 수도 없던 A씨는 보험회사 직원이 오자 황급히 현장을 벗어난 뒤 근처 마트로 가 소주를 구입한 뒤 3번에 걸쳐 나눠 마셨다.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던 탓에 대법원은 A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지만 이례적으로 입법 공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추가 음주행위를 통해 음주운전자가 정당한 형사처벌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이나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안전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적 공감대 및 시대적 흐름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별도로 설시한 것이다.공익활동을 위해 30대 변호사 300여명이 모인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새변)도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에 대해 처벌 입법이 필요하단 검찰 의견을 지지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새변은 지난 5월 입장문을 내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음주운전 처벌 회피를 위한 편법이 만연해 있다”며 “여러 편법을 이중 삼중으로 활용하는 음주운전자들로 인해 같은 양의 술을 마셨어도 처벌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일갈했다.김씨 사건이 촉매가 돼 국회도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움직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영대 의원과 민형배 의원은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사람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다만 해당 법안은 소관위원회 접수 후 국회 계류 중이다.

2024.08.12 I 송승현 기자

[데스크칼럼]실용정치인 이재명에게 거는 기대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도대체 정치권은 뭐하는 곳이냐, 하는 짓을 보면 꼴도 보기 싫다.”최근 들어 식사자리 등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에게 듣는 공통적인 얘기다. 정치권은 이제 짜증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는 곳이 되고 있다. 무용론을 넘어 혐오 대상이다. 그도 그럴 것이 22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는 대립과 갈등만 반복하고 있다. 192석을 점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22대 들어 특검법 10개, 탄핵안 7개을 발의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600여건에 달한다. 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7건에 불과하다. 채해병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4법,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모두 정부여당이 극구 반대했던 법안들이다. 수적 열세에 있는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인 반대 법안을 밀어부칠 때마다 농성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다. 또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미 채해병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했고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도 이번 주중 거부권 행사가 예고돼 있다. 거야의 법안 강행처리에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 챗바퀴가 다시 돌고 있다. 이처럼 서로 정쟁에만 몰두하다 보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다. 특히 민주당의 지지율은 참혹하다. 한국갤럽이 지난 7월 23~25일 전국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정당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5%, 민주당은 27%를 기록했다. 4개월 전 총선에서 압승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지지율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대로 가면 22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빈손국회, 식물 국회를 넘어 무생물 국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위기감 때문인지 양당은 지난 주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풍전등화와 같은 신세다. 협의체 운영에 대해 여야가 이견이 나타내면서다. 이같이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한 큰 변수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다. 오는 18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로 당선될 것이 확실한 이 후보가 당대표가 된 이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따라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도, 풀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에게 기대가 쏠리는 것은 그가 이념지향적인 기존 정치권 인사들과 달리 실용주의자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또 기회를 잘 포착하는 정치인으로도 유명하다. 실제로 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기존 당 입장과 달리 완화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는 지금처럼 정부여당에 대한 반대와 투쟁만으론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차기 대권을 꿈꾸는 이 후보라면 이제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민생정당, 대안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대표적으로 여야가 공히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지원법과 같은 법을 주도하면 박수를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 후보는 실용주의적이면서 본능적으로 기회를 잘 잡는 정치인이다. 그리고 지금은 이 후보가 돋보일 수 있는 절호의 시기다. 4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8.12 I 이승현 기자

[사설]'연금개혁' 한목소리 낸 여야, 또 시늉만 하다 끝내선 안 돼
여야가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협치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연금 개혁도 동시에 언급해 주목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 비쟁점 민생 관련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같은 날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을 서두르자”고 말했다. 전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합의안을 만들자”고 제안한 데 대한 화답이다.말만 들으면 여야가 금방 연금 개혁 추진에 돌입할 것 같다.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걸림돌이 하나둘이 아니어서 낙관할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모수(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를 적시한 정부안부터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가 연금 개혁 논의를 주도해야 하며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직역연금도 포함한 연금 체계 전반의 구조 개혁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로 미루어 특위 구성은 21대 국회의 전례도 있으니 어렵지 않겠지만 특위의 역할과 구체적 의제, 운영 방식 등을 놓고는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며 또 다시 시간 끌기에 들어갈 수 있다연금 개혁은 더 늦출 수 없는 과제다.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14%로 보험료와 투자수익을 합한 수입 증가율 10%를 4%포인트 웃돌았다. 이런 추세라면 지출이 3년 뒤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고, 17년 뒤에는 투자수익까지 더한 수입 총액을 능가해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국민연금 기금 손실이 1000억원을 넘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데도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까지 연금 개혁을 차일피일하는 것은 배임이자 직무유기다.2년 뒤인 2026년 6월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선거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올해와 내년이 연금 개혁의 적기라는 뜻이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말한 대로 연내에 합의안을 도출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입법 처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 일정이다. 그러려면 처음부터 의제를 둘러싼 입씨름 대신 단계별로 나눠 논의를 신속히 진행, 가시적 성과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2024.08.12 I 양승득 기자

작년 가업상속공제 8378억원…확대 여부는 안갯속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크게 늘릴 방침이나 야당의 반대로 현실화 여부에 물음표가 붙고 있다. 기업의 해외이전을 막고 지속 성장을 지원하겠단 정부여당과 ‘부의 무상이전’으로 조세 불공정을 심화시킬 것이란 야당의 논리가 맞붙을 전망이다.11일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공제 적용 건수는 2019년 88건에서 2023년 188건으로 2배가량 늘은 데 비해, 공제금액은 같은 기간 2363억원에서 8378억원 3배 이상 증가했다.이는 정부가 공제 대상과 한도를 지속적으로 늘린 영향이다. 공제 대상 기준은 2021년 말 연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이듬해 말엔 다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공제한도는 2022년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렸다.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대로면 공제 대상·금액은 더욱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밸류업과 스케일업 우수 기업,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을 개정안에 담았다.밸류업 우수 기업과 스케일업 우수 기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현행 요건인 ‘매출액 5000억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 늘려준다. 예컨대 가업 영위 기간이 30년 이상이면 한도는 현행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단 방침이다. 지난 6월 1차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는 대전 유성구(방산, 바이오), 경북 포항·상주 및 대구 달성군(이차전지 소재), 전남 목포와 해남(해상풍력 터빈) 등 8개 시·도의 23개 지역이다. 기회발전특구 혜택은 지방살리기를 위한 고육책 측면이 강하다. 작년의 경우 수도권에선 100여건 가업상속 과세가 이뤄지고 공제금액이 6000억원이 넘었지만, 부산과 대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과세 건수가 5건이 채 되지 않았다. 그만큼 지역에 기업이 없단 반증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하지만 국회의석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선 “가업상속공제가 부의 대물림 수단이 돼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단행한 법인세 인하가 경기회복 효과를 냈는지 검증되지 않았는데 가업상속공제를 또 늘려준다고 기대했던 효과가 날지 의문”이라며 “극소수만을 위한 조세 불공정을 심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의원은 “기회발전특구를 넣으면 지역구 의원들의 동의를 얻을 걸로 기대한 듯하지만 기업들이 세제 지원한다고 지방에 가겠나”라며 “옹색한 끼워넣기”라고 비판했다.일각에선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단 지적도 나온다. 최근 5년간 상속인의 가업미종사·고용요건 위반 등 사후관리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59건, 이로 인한 상속세 추징액은 542억원으로 집계됐다.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명예교수는 “연로한 기업인들 사이에선 여전히 가업상속공제 확대 요구가 많다”며 “기업 활동의 원활한 지속을 위해 공제 범위를 늘리되 요건들을 잘 지키는지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2024.08.12 I 김미영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144명의 구슬땀, 파리의 기적 일궜다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44명의 구슬땀, 파리의 기적 일궜다-음주운전 사망사고, 일 30년형, 한 8년형-“베터리 안전규격 강화해야 전기차 포비아 확산 막는다” -윤, 검찰총장 심우정 지명△종합 -직접 본 신한울원전, 한 첨단기술력 실감 체코, 방산-철도-문화로 협력 넓힐 것-연산기능 더한 지능형 메모리 PIM 삼성 손잡고 ‘저전력 고성능’ 구현△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기업은 안전성 강화 투자 늘리고...정부는 소방기술 R&D 지원나서야-정부, 전기차 베터리 제조사 공개 추진...안전성 인증 전기차엔 ‘인센티브’ 검토△PARIS 2024-파리 뒤집은 Z세대, 4년 뒤가 더 기대된다-파리 명소를 경기장으로...에어컨 없는 찜통 숙소는 아쉬움-이제는 2028년 LA로...‘차 없는 올림픽’ 온다-안세영 작심발언, 축제 분위기 휘저은 핵폭탄△음주운전 공화국-차량 몰수하는 미, 상한 없이 벌금 매기는 영...‘자비’란 없다-‘김호중 술타기 수법’ 처벌규정 마련해야-피해자가 엄벌 원해도...기습공탁에 80% 감경△종합-인기 없어도 완수한다더니...윤, ‘연금개혁’ 국회로 공 넘겨-서울 열대야 21일째...역대 최장 갈아치울 수도-한, 내달 ‘WGBI 편입’ 판가름...국채시장 연 70조원 유입 기대-“김건희 여사 수사, 법과 원칙에 따를 것”△정치-휴가 복귀 윤, ‘현안 산적’...광복절 메시지 주목-‘부실 경영시 이사보수 환수’...더 독해지는 야 상법 개정안-“당선권 누구도 몰라”...엎치락뒤치락 민주 최고위원 경선-김경수 복권 반대하는 한동훈, 보수층 결집 노림수인가-이종찬 광복회장 “광복절 기념식 불참”△경제-소매판매 9분기 연속 감소...한 성장률 전망 뒷걸음질-작년 가업상속공제 8378억원...확대 여부는 안갯속-쌀 안 먹는 한국인...산지 쌀값 17만원대로 ‘뚝’△금융-시중은행 공세에...지자체 금고 뺏기는 지방은행-첫 선 10년 주기형 주담대...은행들 ‘시큰둥’ -금융권 “100만 외국인 근로자 잡아라”-하나금융·금감원,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에 100억 쏟는다△글로벌-美 경기침체 우려에 웃는 트럼프...실업률 급등땐 해리스 위태-日, 대지진 공포에 간이 화장실 완판-우크라, 러시아 본토 급습...러, 대테러 작전체제 도입 -테니스, 클라이밍 레슨 북적...중, 올림픽 경제효과에 들썩△산업-AI효과에도...폰-PC 부진에 더딘 낸드 회복-7월 양극재 수출, 올들어 최저치-유리벽 통해 누구나 생산과정 관람...원목마루 위로 운반로봇 활보-먼지흡입, 물걸레질 한번에...LG전자 로봇청소기 출격△ICT-‘파이토치 2.0’과 함께 글로벌 AI반도체 강자로-리벨리온·사피온코리아, 이번주 합병 공식 발표할 듯-마이데잍너서 유통은 빠진다...플랫폼업계 안도-바오패밀리 갤럭시 체험존, 누적 방문객 15만명 돌파△중소기업-기술·인력 유출, 각종 규제...스타트업 원팀으로 뚫는다-브이에스팜텍 등 4개사 사우디 EWC 결선 진출-가구업계 왕좌 오른 현대리바트, 매출 1조원 돌파-지원은 티메프만?...인터파크커머스 셀러들 발동동△소비자생활-‘반의 반값’ 가성비 치킨 쏟아지자...BBQ-교촌 등 긴장-“조만간 곱창-돼지갈비 한 캔 기대하세요” -티메프발 이커머스 지각변동...대형 오픈마켓 반사이익 톡톡△게임특집-K루트슈터 개척...신작 ‘퍼스트 디센던트’ 액션-전략 다 갖췄다-베틀크러쉬 업데이트 속속...공식버전 기대되네-나혼자만 레벨업 웹툰을 액션 게임으로△증권-불안한 증시...금 파킹형 ETF로 일단 피신-고비 넘겼지만 동력 잃은 증시...미 경제지표에 촉각-지지부진한 항공주, 휴가철 다시 뜰까-한국 VFX 기술, 이미 세계 수준...M&A 통해 할리우드 뛰어들 것-R의 공포에도 선방한 게임-바이오ETF△부동산-경쟁입찰 실종에...정비사업장 ‘건설사 모시기’ -주택청약저축 금리 최대 3.1%로 인상-현대엔지니어링, 강남 서광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수주△문화-클수록 빵 터진다, 대극장표 코미디의 진수-제주 예술인 만난 유인촌 “박물관-폐창고, 온 천지가 무대 돼야”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 이렇게나 자유로울 수가!△오피니언-사이버 공격 해결사로 떠오른 AI-특검·탄핵 밀어붙여도 지지율 추락하는 민주당-탄소중립보다 더 시급한 ‘지역소멸’ 대책△오피니언-인생 후반전, 반전 만드려면-‘통일방안’과 ‘통일담론’ 사이-‘반도체 필수공익사업’ 머리 맞대자-피터팬 증후군만 키우는 대기업 혐오-재건축 사업성 개선방안 부족한 공급대책-‘실용 정치인’ 이재명에 거는 기대 △피플-돈 더 준다고 애 안낳아...달라진 세대별 문화 이해해야-음반은 연주자의 명함...플루트 아름다움 저다움으로 녹였죠 -임종룡 회장 “기업 밸류업에 역량 총집중” △사회-‘구하라법’ 제정 급물살...법조계 “부양이행 여부 둘러싼 분쟁 늘 듯”-워라밸 찾아 기업으로 떠나는 대형로펌 젊은 변호사들-‘교제 거절했더니, 나가라’...5인 미만 사업장 해고위협 여전

2024.08.11 I 김승권 기자

간호법 법제화 가능성에...전공의 대표·의협 회장, 다시 갈등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통과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다시 논쟁을 벌였다. 박 비대위원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박종혁 이사, 채동영 이사도 (회의에) 참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 업무 보고에는 간호법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저만 심각한가요”라고 적었다.앞서 여야는 이달 중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간호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간호법의 국회 통과가 임박해지자 의사들 사이에서는 의대 증원에 이어 간호법도 막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8일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의 경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충분히 여야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소장 제출하고 나온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사진=뉴시스)의사들은 여전히 간호법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박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간호법 통과가 임박한 상황임에도 의협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풀이된다.이에 임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했다. 임 회장은 “어제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목포에서 전국시도의사회장회의가 열려서 참여했다”면서 “현안인 의료농단, 전공의, 의대생 지원책, ‘간호법’ 등에 대해서 집행부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시도의사회장님들의 여러 조언도 듣고 협력 요청했다”고 언급했다.박용언 의협 부회장도 임 회장을 지원했다. 박 부회장은 박 비대위원장 페이스북 댓글로 “일부러 문건 작성은 없이 구두로 별도 설명까지 있었던 걸로 보고 받았다. 시도회장님들과 질의 답변도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박 부회장은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할 말 한거다. 박 위원장은.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 정부 등에 분명한 메시지를 준거다. 그걸 의도한 게 아닌가 짐작하고 있다”면서 “박 위원장의 한마디가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기에 추가 모집 등 꼼수는 집어치우고 진짜 반대하는 간호법 추진부터 취소하는 것이 정부가 지금 해야 할 행동”이라고 적었다.

2024.08.11 I 김승권 기자

조국 딸 조민, 명동성당서 비공개 결혼…야권 인사 발걸음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조씨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면사포를 쓴 사진과 함께 “금일 저는 결혼식을 올리고 진정한 유부초밥(유부녀)이 됐다”며 “여름휴가 시즌인데도 시간 내서 참석해주신 분들, 참석은 못 해도 축하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며 행복하게 살겠다”고 밝혔다.(사진=조민 인스태그램 갈무리)조씨는 이날 오전 11시 명동성당에서 동갑내기 일반인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렸다.이날 결혼식에는 야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이 참석했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식장을 찾았다.조 대표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고민정·윤건영·한병도 의원, 윤영찬 전 의원 등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경기지사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유시민 작가, 유튜버 김어준 씨도 결혼식장을 찾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당내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축하기를 보냈다.결혼식에서는 명동성당 측 방침에 따라 화환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4.08.11 I 김민정 기자

[단독]인기 없어도 추진한다던 연금개혁…국회로 떠넘긴 尹정부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여당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안을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만들도록 방향을 정했다. 윤 대통령이 “인기가 없어도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해왔던 연금개혁이 멈춰선 상황에서 정부안을 먼저 내놓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당정이 주도해 책임있게 추진해야 할 연금개혁을 정쟁으로 일관하는 국회에서 떠넘기게 되면서 사실상 개혁의지가 실종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野 “정부안 마련, 협의체 尹 참석해야”…與 “특위부터 구성” 대통령실은 ‘선(先)국회 의제 설정·후(後) 정부 참여’ 방식을 통해 17년 만의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우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차원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정부 주도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면 국회 의석 3분의 2를 차지한 야권이 반대하면서 정쟁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며 “여야 동수의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한 이후 고위급 여·야·정 협의체 등 연금개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8일 여야 원내대표들이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을 위한 첫 실무 협의에서 연금개혁을 서두르자고 한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한 답변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위해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여야는 연금개혁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실행 방법에선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8월 말까지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면 윤 대통령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통령실은 정부안을 먼저 냈을 경우 민주당의 반대뿐 아니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여권 관계자는 “연금개혁안은 어차피 국민 부담이 올라갈 수 없는 구조라 반대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요구하는) 민주당은 실패한 마크롱식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연금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밀어붙여 결국 직권으로 의회마저 통과시켰다. 이후 각종 파업과 대규모 시위 등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며 지지율이 급락하고 임기가 3년 남은 상황에서 야당에게 국정 운영 주도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이 이런 비슷한 상황을 노리고 정부안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여권 내 분석이다. ◇더 내고 더 늦게 수령 불가피…구조개혁도 진행문제는 국회에서 여야간 연금개혁에 대한 합의를 하기 요원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여당에서는 물밑 접촉을 통해 상설 연금개혁 특위 구성을 꾸준하게 제안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원회이자 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하자며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연금개혁 논의 기구를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막혀 있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연금 논의가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되면 여야 의석수가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야당에 끌려가고 결국 개혁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역금 등 연금 체계 전반을 봐야 하기 때문에 여야 동수의 특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 내용에 있어서도 여야 이견이 크다. 민주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을 우선 추진하고 추후에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구조 개혁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통령실은 이번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완결짓기 보다는 개혁 동력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정부에서 연금 체계 전반을 살피고 기본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다음 정부에서라도 이를 이어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연금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지 이를 국회로 떠넘기는 것은 사실상 연금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금의 정치 지형이라면 3년내내 공전만 하다 끝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8.11 I 김기덕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국민 신뢰 회복이 최우선"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은 11일 “취임한다면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검찰 구성원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가 1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심 후보자는 이날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앞에서 검찰총장 후보 지명자 소감 발표를 통해 “엄중한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청문회 준비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심 후보자는 검찰에 당면한 과제로 국민 신뢰 회복을 꼽았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검찰이)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구성원 모두와 함께 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검사들을 잘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 및 재판 지연에 대해서도 해소방안을 고민하겠다고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혜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복원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검사탄핵과 검찰청 폐지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심 후보자는 ”검사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역할을 수 있도록 뒷받침돼야 하는 게 중요하다“며 ”검사탄핵의 경우에는 검찰이 일을 제대로 못 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에 잘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보호받고 형사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잘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심 후보자는 ”어떤 수사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에는 (이원석 현 검찰총장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검찰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또 검찰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원석(55·27기)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9월 15일부터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2024.08.11 I 송승현 기자

'조직 안정' 특명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국민 신뢰 얻을 것"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을 지명한 건 검찰 내 조직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또 22년 만에 충청도 출신 검찰총장이라는 강점과 탁월한 법무행정을 바탕으로 야당 주도 검찰청 폐지 등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가 1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심 후보자는 1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앞에서 검찰총장 후보 지명자 소감 발표를 통해 “엄중한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취임한다면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검찰 구성원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원석(55·27기)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9월 15일부터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심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취임할 경우 최우선 과제는 조직안정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조사방식을 두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충돌하는 등 갈등봉합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실제 심 후보자는 검찰 조직 생활에 능통한 데다가 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갈등 조율에 탁월한 만큼 조직 안정화에 강점이 있단 평가다.검찰 외부 위기도 심 후보자 지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평가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공세를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 기능만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두고 수사권은 따로 떼어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로 이관하는 내용이다.심 후보자는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그중에서도 법무행정에 밝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 2007년 평검사 시절 법무부에서 3년간 근무한 이후 2013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을 맡았다. 2014년 검찰과장을 맡을 당시에는 법무부 판·검사 증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2020년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는 등 약 7년간 법무 검찰 주요 보직을 맡으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아울러 2024년 1월에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돼 한 달여간 법무부 장관의 공백을 메우기도 했다. 심 후보자는 폭넓은 법무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당의 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검찰로써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측된다.아울러 심 후보자는 충청남도 공주 출신으로 22년만 충청 출신 검찰총장이라는 강점도 있다. 충청 출신 검찰총장은 참여정부 때인 2002년 충남 보령 출신 김각영 전 총장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특히 심 후보자는 전 충남도지사이자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심대평의 장남이기도 하다. 심 후보자는 충청이라는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는 인물인 셈이다.대검 간부 출신 변호사는 “김 여사를 둘러싼 조직 내 갈등, 외부로부터의 공격, 충청 출신이라는 정치적 자산까지 심 후보자는 다양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며 “검찰 조직 생활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조직 안정화를 최우선적으로 신경 쓸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2024.08.11 I 송승현 기자

정봉주, 이재명 비판 논란 부인…"거짓 흑색선전·모함"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를 비판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11일 “동지들의 모함이 아파도 너무 아프다”며 해당 논란의 사실관계를 부인했다.정 후보는 이날 대전 도마동 배재대에서 진행된 대전·세종 지역 순회 합동연설회에서 “민주당의 단결을 방해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온갖 갈라치기가 난무하고 있다. 무엇보다 저에 대한 거짓 흑색선전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함성과 야유 속에서 연설에 나선 정 후보는 “보수언론이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해 만든 프레임을 깨달라”며 “오직 저의 삶과 역사, 실천, 행동으로만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그는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윤석열정권을 끝장내는 것은 저 정봉주의 숙명이고 운명”이라며 “국회의원 배지가 없는 단 한 명의 원외인사인 정봉주에게 최고위원이라는 임무를 부여해 주길 바라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앞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8일 SBS 라디오에 프로그램에 나와 “(정 후보와 통화를 했는데) 이재명 전 대표의 최고위원 개입에 대해 상당히 열받아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그는 “(정 후보가) ‘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제다. 두고 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라고 말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정 후보는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비판 타깃이 되고 있다. 소셜미디어 등에선 ‘정봉주 아웃’, ‘정봉주 떠나라’ 등의 강성 지지자들의 정 후보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정 후보는 자신에 대한 강성 지지자들의 비판글이 이어지자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선거 열기가 고조되며 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내주초 여러 현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그는 10일 경기 지역 순회 합동연설회에서도 “저 정봉주에 대한 음해와 모략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동지들의 질타가 너무 아프다”고 토로했다.

2024.08.11 I 한광범 기자

계속 독해지는 野상법 개정안…“부실 경영시 이사보수 환수”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한 상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달리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상장기업의 주식 가치 저평가) 해결을 위해 지배구조 개선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같이 당근 없이 채찍만 강조한 상법 개정은 기업의 투자의욕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오기형(왼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메이슨 중재판정 관련 구상권 청구·판정문 공개’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기형 민주당 의원 및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9일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외에도 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들이 두루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는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 분리선출 △상장회사(상호출자제한 집단 규모) 분할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와 합병 시 각각 3%(최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초과 지분 의결권 제한 △주총 소집통지 기한 4주 전으로 확대(현재 2주전) △주주가 부당하게 다른 주주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의무 부여 등 내용을 담았다. 대기업 총수 일가 등 지배주주 견제가 주요 목적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이사 보수를 감독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상법에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만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 전체 이사 보수총액만 주총에서 결정하고 구체적인 배분은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임의로 정한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이사의 업무 및 능력, 사정을 반영해 결정하고 부당한 평가에 따라 지급되면 경영부실 책임범위에 상응하는 보수는 환수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담았다. 22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 논의는 철저하게 야당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 후 발의된 상법 개정안 14건 중 13건은 모두 야당이 발의한 것이다. 정부·여당이 낸 상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정부가 제출한 1개가 유일하다. 이 역시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주요 내용으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을 재발의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대부분 이사 충실의무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상법 382조의3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안),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정준호 의원안) 등으로 수정하는 형태가 많았다. 지난달 30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표한 ‘코리아부스터 프로젝트’ 역시 이와 비슷하다.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고 ‘독립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면서 ‘감사와 이사의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안이다. 여기에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를 넣었다.최근 이사의 ‘충실의무’가 아닌 ‘공정의무’를 부여하자는 김현정 민주당 의원의 상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에서 나온 제언이다. 해당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조한 기존 상법 개정안이 재계 반발로 인해 추진이 녹록지 않은 상황을 고려했다는 평가다. 이사의 의무를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가 있다’로 규정할 경우, 구분이 어려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둘러싼 책임론이 줄어들 수 있다. 활발하게 상법 개정안을 내고 있는 야당과 달리, 정부여당은 매우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앞서 정부는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 주주환원 증가금액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 밸류업 기업 주주에게 저율 분리과세 등의 혜택을 발표했다. 다만 지배구조개선과 관련해서는 기회 유용 금지(이사회 사전 승인 등) 등 이사책임 강화만 언급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부·여당 전체가 호응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여당 단독 상법개정안은 아직 한 건도 없다.

2024.08.11 I 조용석 기자

민주 "'친일' 김형석 임명 철회 안하면 광복절 기념식 불참"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친일 뉴라이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임명 취소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임명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광복회와 마찬가지로 광복절 기념식 불참까지 검토하고 있다.이해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의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헌법정신을 몰각해 온 뉴라이트 김형석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했다”며 “당장 임명을 취소하고 광복회원들께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다른 자리도 아닌 독립기념관장에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민족정신을 모욕하는 인사를 앉히다니 윤 대통령은 정말 제정신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형석 관장 임명은 건국절 논란을 다시 촉발시키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끝에 마이웨이를 고집해 79주년 광복절이 일제강점기 역사를 세탁하는 ‘친일절’이 된다면 광복절은 사상 처음으로 순국선열 앞에 죄를 짓는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강유정 원내대변인도 “광복회가 창립 후 처음으로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의 반역자들이 일본 우익들과 내통하는 위기감이 든다’는 광복회장의 절규를 윤 대통령은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경고했다.그는 “만약 윤 대통령이 임명을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광복회 뜻을 존중해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자 한다”며 “광복절을 일본의 종전기념일로 여기는 반민족 ‘일본 신민’과 함께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2024.08.11 I 한광범 기자

尹대통령, 신임 검찰총장 후보에 심우정 법무차관 지명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다음 달 15일 이원석 현 검찰총장 임기가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사진=대통령실)/심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6기로 법무부 검찰과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인천지검장, 대검찰정 차장검사 등을 지낸 검찰 내 기획통이다. 심대평 전 충남지사의 장남으로 휘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윤 대통령과 심 후보자는 2017년 각각 서울중앙지검장과 형사 1부장으로 호흡을 맞췄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내던 2020년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강행하려 하자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다가 결재 라인에서 배제된 일도 있다.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후보자는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형사절차 및 검찰 제도에 대한 높은 식견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분”이라며 “향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국가정보원장·경찰청장·국세청장과 함께 ‘4대 권력기관장’으로 불리는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2024.08.11 I 박종화 기자

티메프 사태에 커지는 규제론…스타트업계 “교각살우” 우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플랫폼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스타트업계가 제동에 나섰다. 플랫폼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의 신산업 진출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1일 성명을 내고 “티몬·위메프의 정산 불능 사태에 따른 정부와 국회의 플랫폼 규제 방안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처벌과 조치를 하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세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스포는 현재 거론되는 플랫폼 규제 방안 중 회계에서 운영자금과 판매대금을 분리하는 제도에 대해 “플랫폼 기업의 자금 운용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신산업 스타트업에 큰 타격을 야기해 결국 자본력이 큰 대기업만 플랫폼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위험이 있다”며 “이러한 규제가 스타트업들의 진입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정산 대금의 운용 방법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코스포는 “스타트업들은 매출채권 회수 주기와 재고 구매, 매입채무 상환 주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렇게 확보한 유동성은 소비자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재투자로 이어지며 이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가치 증진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안된 규제는 이러한 운영 방식을 저해하고 스타트업들의 경영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업들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PG업 등록을 강제하거나 정산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포는 “대부분의 이커머스 업체들은 정산을 2주 이내 시행하며 투명하고 안전한 업무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플랫폼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경영진의 기업 경영 실패”라며 “이를 일반화해 모든 이커머스 업체가 판매대금을 전용하는 것처럼 회계 분리나 에스크로 도입과 같은 대안을 적용하는 것은 교각살우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코스포는 “정부와 국회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모든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규제를 논의하는 건 잘못된 방향이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스타트업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사업별 특성을 무시한 강제는 역차별과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스포는 “초기·신산업 스타트업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데, 이러한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은 꼼짝없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지급 보증력이 큰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 말고는 플랫폼 사업에 진입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혁신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일관되고도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8.11 I 김경은 기자

자식 버린 부모에 상속이.. '구하라법' 4년 만에 빛보나
[이데일리 성주원 송승현 기자] 유기·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강제로 일정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약 4개월만에 해당 법 조문에 대한 개정이 가시화하고 있다. 최근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구하라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020년 21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됐다가 끝내 폐기된 ‘구하라법’이 4년 만에 빛을 보게 될 전망이다.가수 고(故) 구하라 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이는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양육을 포기했던 친모가 유산을 상속하려 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된 것을 계기로 공론화했다. 법조계에서는 유류분 규정 민법 개정을 통해 현대 사회의 변화된 가족 관계와 국민 정서를 반영한 상속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양 안하거나 패륜행위 시 상속 권리 제한한다11일 법조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2개월여만에 유류분 제도 개정을 위한 민법 개정안이 8건이나 발의되는 등 여야 의원들의 관심이 뜨겁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 8건의 주요 내용은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도입 ▲유류분 상실 선고 제도 도입 ▲기여분 규정 강화 등 크게 3가지다. 이같은 개정 논의는 앞서 지난 4월 25일 헌재가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유류분 상실사유 미비와 기여분 규정 미준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4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들 개정안의 공통된 목표는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에게 해를 끼친 상속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례들, 특히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사망 후 상속을 받는 경우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볼 수 있다. 발의된 대부분의 개정안에서 상속권 또는 유류분 상실의 대상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분쟁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제 현실에서 문제되는 사안 해결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청구권자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권 또는 유류분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안에서는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배수영 법무법인 율호 대표변호사는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유류분상실청구권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유류분 사전포기제도나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류분 사전포기제도란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미리 유류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유류분을 사전에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다.배 변호사는 “다만 사전포기가 유류분 제도 취지에 반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포기를 허용하는 기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래픽=김일환 기자)◇“부양의무 이행 여부나 기여도 둘러싼 분쟁 증가할 수도”개정안들에서 나타난 일부 차이점은 향후 논의과정에서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가정법원의 판단을 통해 상속권 상실을 결정하도록 하는 안의 장점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개별 사례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양의무 위반’, ‘심히 부당한 대우’ 등과 같은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기여분 규정을 강화하는 안은 기여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상속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일부 안은 즉시 시행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안들은 오는 2026년 1월 1일 시행을 제안하고 있다.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은 제한되는 한편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식에 기여한 상속인의 권리는 더욱 보호받게 될 전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유류분 관련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상속 관련 소송의 양상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며 “특히 부양의무 이행 여부나 기여도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11 I 성주원 기자

이 호텔 '최저가'라더니 황당.. '다크패턴'에 또 낚였다
[이데일리 이유림 박동현 기자] 여름휴가 때 부모님을 모시고 국내 여행을 계획한 주모(27)씨는 숙박 플랫폼 ‘ㄱ’을 통해 호텔을 예약하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 표시된 10만 2000원의 금액이 ‘최저가’인 줄 알았는데 막상 결제 내역을 확인하니 10% 이상 인상된 요금이 결제됐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특정 결제수단을 이용해야만 할인이 적용되는 것이었다. 여름휴가 때 일본 여행을 계획한 양모(28)씨도 글로벌 숙박 플랫폼 ‘ㄴ’에서 호텔을 예약하려다 비슷한 일을 경험했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 표시된 금액이 저렴하다고 판단해 결제를 시도했는데 최종 결제 단계에서 5만원 이상 인상된 것. 결제창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봉사료 10%·세금 10%’가 적혀 있었다.한 숙박 플랫폼에서 일본 호텔 1박 기준 8만 8000원대로 표시되어 있는 모습. ‘마지막 객실’이라는 문구와 함께 ‘특가 상품-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실제 결제창에서는 1박에 10만원이 넘는 요금이 나온다. (사진=숙박 플랫폼) 1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여행 성수기를 맞아 숙박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업계 내 ‘다크패턴’(눈속임 마케팅)이 횡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 지출을 유도하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디자인 혹은 구조를 뜻하는 말이다. 특히 숙박 플랫폼에서는 특정 정보를 숨기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마감임박’, ‘1개 남음’ 등의 표시로 소비자들이 성급하게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인 다크패턴이다. 지난 주말 부산 여행을 위해 호텔을 예약한 이모(23)씨는 “‘마지막 객실’이라는 문구에 혹해서 급하게 먼저 결제부터 했다”며 “막상 당일에 가보니 빈방이 많았고 부산에 사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이 호텔이 비즈니스 호텔이라 여유 방이 많고 만실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 허탈해했다. 이씨는 뒤늦게 더 저렴한 숙소를 찾아 기존 예약을 취소하려 했지만 ‘환불 불가’ 조건이 있어 만족스럽지 못한 숙소에 묵을 수밖에 없었다. 또 호텔 최저가 표기를 ‘숙박’ 기준이 아닌 ‘대실’을 기준으로 안내해 일부 소비자들은 낭패를 겪기도 했다. 1박 2일 인천으로 호캉스를 떠난 이모(27)씨는 숙박 플랫폼 ‘ㄷ’에서 숙박을 조건으로 검색해 가장 저렴한 가격의 호텔을 결제했는데, 알고 보니 오전 9시에 체크인(Check-in)하고 오후 10시에 체크아웃(Check-out)하는 ‘DAY USE’(하루만 사용) 패키지였다. 이씨는 “사실상 대실의 개념인데 숙박 요금 사이에 끼워 넣은 것은 상술 아니냐”며 “여행 당일 숙소에 도착해서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고 다른 숙소를 구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아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겨우 숙박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민들의 불편에 지난 1월 다크패턴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해당 법률안에서 금지한 다크패턴의 유형은 △재화 구입 시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하는 행위 △상품 구매 과정에서 다른 상품의 구매 여부를 물어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 △선택 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을 부각해 특정 항목 선택을 유인하는 행위 △취소·탈퇴·해지의 방해 행위 △팝업창을 통해 선택 내용 변경을 반복해서 요구하는 행위 등 5가지다. 이를 어기면 시정조치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자가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는 추가로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대체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 2월부터 시행되기 떄문에 그전까지는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문가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해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소비자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다크패턴 금지법 시행 이후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다크패턴 금지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지만 다크패턴의 정의와 범위가 광범위해 허점이 존재할 수 있다”며 “기업들은 새로운 형태의 다크패턴을 개발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연구와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8.11 I 이유림 기자

문체부 주간계획(8월 12~16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8월 12~16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엠바고 및 비공개 일정은 제외)◇주간 일정△8월12일(월)-14:00 2024 파리 패럴림픽대회 결단식(장관,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14:00 동학농민혁명 국회 특별전 개막식(1차관, 국회 의원회관)△8월13일(화)-17:00 파리올림픽 선수단 입국 환영 행사(장관, 인천공항 제2터미널)-17:00 파리올림픽 선수단 입국 환영행사(2차관, 인천공항 제2터미널)-10:00 제35회 국무회의(2차관, 서울)△8월16일(금)-09:00 제33회 차관회의(1차관, 서울)-17:00 부산 비엔날레 개막식(장관, 부산현대미술관)△8월17일(토)-종일 지역관광 활성화 야간관광 특화도시 현장 방문(2차관, 경남 진주시)*장관 하계휴가: 8월13~16일◇주간 보도계획△8월12일(월)-연극계 현장 간담회-공예 해외진출 컨설팅 참여업체 모집-한국방문의 해 계기 지방관광 특화상품 출시- 파리올림픽, 선수단의 눈부신 활약과 함께 마무리-2024 파리패럴림픽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8월13일(화)-제17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발대식-제1회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후보자 추천 -코리아 버킷리스트 프로모션 실시△8월14일(수)-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 개최-올림픽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 공연업계 간담회 △8월16일(금)-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 대회 전국 결선△8월17일(토)-제2차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간관광 특화도시 현장 방문

2024.08.11 I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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