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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공공주택 공급, 내년엔 역대 최대수준으로”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올해 공급계획 20만5000호를 상회하는 역대 최대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8·8 주택공급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공급대책 후속 법안을 다음달 중 발의,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임대 및 부천대장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8·8 공급대책 이행을 위한 필요 조치사항 등을 점검키 위해 마련했으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 등이 함께 했다.최 부총리는 먼저 부천시 신축매입임대 현장을 찾아 신축매입임대 사업주체인 LH 및 건설사, 수요자인 입주 희망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자리에서 “기존에 진행한 신축매입임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21대 1, 서울 평균은 101대 1을 기록했다”며 “신축매입임대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 기능할 수 있게 세제 및 자금지원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믿을 수 있는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LH 측엔 신축매입임대 확대 효과가 실제 시장에서 충분히 체감될 수 있도록 입주자를 조기에 확정하고, 실제 입주 시점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다.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축매입 약정체결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친 단계별 주택품질 관리와 함께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책정방식’을 도입해 품질 좋은 건설자재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신축매입임대는 입주자에게 입지, 평면도 등 입주자 모집 계획을 조기 공개하고, 분양 전환형의 경우 입주자 모집 시점을 최대 18개월까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이어 최 부총리는 박 장관과 함께 부천대장 3기 신도시 현장을 방문, 건설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 2029년까지 24만2000호 분양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오늘 방문한 신축매입임대 및 3기 신도시 외에 정비사업 속도 제고,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 대책 전반에 대한 범정부 현장 점검단을 가동해 주택 공급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행상황을 철저히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중엔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는 예정대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그는 “최근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추진하는 등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가계대출과 시중 유동성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포괄적 AI규제법 제정은 EU 뿐…"韓, 진흥에 초점 맞춰야"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22대 국회에서 6개의 인공지능(AI) 법안이 발의되면서 올해 안에 한국에서도 AI 관련 법안 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IT 업계는 법안 제정의 속도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피력하면서, 유럽식의 포괄적 규제보다 AI의 진흥과 활용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자는 의견이다. 전 세계적으로 포괄적인 AI 규제법을 제정한 곳은 유럽연합(EU)이 유일하며 AI 선진국인 미국,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 등은 규제보다 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 진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출처: 법무법인 세종 장준영 변호사(AI센터장)20일 법조계와 IT 업계에 따르면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하고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한 곳은 유럽연합(EU)이 유일하다. EU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며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챗GPT와 같은 강력한 AI 모델(파운데이션모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감독을 실시한다.반면 AI 선진국들은 EU보다 덜 포괄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AI의 인력, 정보, 환경 등을 평가하는 ‘2023년 토터스 글로벌 AI 지수’에서 1위를 차지한 미국은 자율적 규제 준수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3위 싱가포르, 4위 영국, 5위 캐나다는 새로운 규제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기존 규제 틀 내에서 AI를 관리하거나(싱가포르·영국), 규제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다(캐나다). 다만 2위 중국은 사회 안정과 국가 통제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한국은 ‘2023년 토터스 글로벌 AI 지수’에서 6위를 차지했으나, 우리보다 상위에 위치한 국가들과 달리 강력한 규제법이 도입될 경우 AI G3(3위) 국가로 도약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AI 센터장(변호사)은 이날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주최 세미나에서 “EU를 제외하면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시장 중심 원칙을 따르고 있다”면서 “일본은 공개된 저작물을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때 저작권법상 면책 규정을 도입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2대 국회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3건의 AI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는 이용자 기본권과 시장을 모두 고려한 절충형 모델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EU법과 미국의 자율규제 원칙 중 어느 쪽에 방점을 둬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인데, 우리나라가 G3로 도약하려면 시장의 파이를 키워야 하니 시장 중심으로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영국 뿐 아니라 EU에 속한 프랑스도 AI 규제에 신중한 모습이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5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혁신을 강조하면서 규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은 “미국은 별도의 AI 규제법이 없고, 일본은 물론 영국과 프랑스 역시 규제법 제정에 신중한 입장”이라며 “AI 활용 능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므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담은 AI 진흥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혁신당, 싱크탱크 공식 출범…조국 "성난 민심에 응답"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조국혁신당이 20일 당 싱크탱크인 혁신정책연구원을 공식 출범시키며 더불어민주당 등과의 본격적인 정책 경쟁을 예고했다.혁신당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국 대표 등 당 관계자들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정책연구원 창립식을 진행했다. 지난 5월 연구원 설립을 결정한 이후 3개월 간의 준비 끝에 공식 출범한 것으로서 당의 정책본부를 연구원으로 확대했다. 연구원 이사장은 조 대표가 직접 맡고, 연구원장엔 서왕진 정책위의장이 임명됐다.조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총선에서 윤석열정권 심판에 민심이 쏠려 선거기간 중 저희 당이 발표한 정책이 관심을 받지 못했다”며 “성난 민심에 응답하고 함께 싸우며 연구원을 차근차근 준비해왔다”고 밝혔다.그는 “연구원에서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 사회권 민생 선진국 건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구상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연구와 개발, 실행에 매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조 대표는 “무엇보다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친일 검찰독재 정권이 빚어낸 민주주의, 경제, 기후, 민생, 평화, 저출생, 지방소멸 등 대한민국 7대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며 “혁신적 정책과 책임있는 실천, 두려움 없는 행동에 혁신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효능감 높은 우수한 정책을 쏟아낼 것이다. 국민 마음까지 담아내는 뜨거운 열정으로 일할 것”이라며 “알면 알수록, 하면 할수록 쓸모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의대생들 어디서 뭐하나" 2학기 등록 기한 연장하는 대학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각 대학들의 2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이 시작되는 등 9월 새 학기 개강을 목전에뒀지만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며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은 여전히 복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5일 대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이 비대면 수업으로 텅 비어있다. (사진=뉴시스)20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날 경희대·중앙대를 시작으로 이날 대다수 대학의 2학기 등록금 납부가 시작된다. 대다수 대학들은 일주일간 등록금 신청을 받은 후 9월 초 본격적인 2학기 개강에 돌입한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학교로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 8217명 중 수업에 복귀한 학생은 2.7%(495명)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 신입생인 예과 1학년은 3191명 중 53명이 출석해 전체 학년에서 가장 낮은 1.7%의 출석률을 보였다. 지난 15일에는 의대생·학부모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등록금 납부 거부’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의대생들의 복귀가 불투명해지면서 국립대를 중심으로는 2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 연장안을 검토 중이다. 통상 대학 2학기 등록금 납부는 8월 말까지 이뤄지고 추가 납부 기한을 주더라도 9월 중순이었던 반면, 올해는 대부분 국립대 의대가 의대생을 위한 별도의 수납기간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추가 등록 기한을 부여해 의대생들의 대규모 미등록 제적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교육위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립대 10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충남대·충북대·전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 등 6개 대학의 경우 9월 초 추가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부산대는 9월 3일, 충남대는 9월 11일, 충북대는 9월 6일, 전북대는 9월 3일, 경상국립대는 9월 10일, 제주대는 9월 2일부터 2차 등록을 실시한다. 3차 등록 기간까지 결정한 대학도 있다. 부산대는 9월 24일, 전북대는 10월 14일, 경상국립대는 10월 2일부터 3차 등록을 시작한다. 특히 충북대는 2학기 등록 기간을 12월 말 등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다만 이같은 방안에도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는 불확실하다. 의대를 운영 중인 지역 국립대 관계자는 “(2학기 의대생 미복귀 상황을 가정해) 여름방학 기간에도 격주로 의대 학사조정안을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올해 예과 1학년 학생들과 내년 증원된 신입생을 함께 교육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다른 대학 관계자는 “내년 신입생과 올해 예과 1학년 학생들이 함께 수업 듣는 상황을 피하려면 모든 학생들이 (2학기에) 학교로 돌아와 보강을 통해 1학기 과정을 채워야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에 대해 유급·휴학 승인도 못하게하니 대학으로선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 "신망 두터운 정통 女법관"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지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는 9월 20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복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에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20일 밝혔다.김 부장판사가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앞서 지난 14일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해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최종 3인의 후보로 결정해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바 있다.1968년생인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부장판사는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을 합격했다.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울산지법, 수원지법, 대구지법, 서울고법, 수원고법 등을 거쳤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기도 했다. 2022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재판실무능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 온 정통 여성 법관”이라며 “소송관계인들의 신망도 높다”고 소개했다.그는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임 당시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 전속연구관으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주요 상고사건에 관한 다양한 연구 및 검토 업무를 수행했다. 프랑스 파리 제2대학에 장기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프랑스 항소법원의 재판실무에 관한 논문(프랑스의 항소심 운영 모델, 2012년)을 발표하는 등 외국의 사법제도와 재판실무에 조예가 깊고 비교법적 연구 역량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김 부장판사에 대한 법원 안팎의 신망도 두터운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 관계자는 “늘 밝고 긍정적인 성품으로 동료 및 선후배 법관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면서 두터운 신뢰관계를 쌓아 법관들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안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으로서도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및 권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조화롭게 고려하되 국민이 수긍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결정을 하고자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고법판사로 재직할 당시 이재현 CJ(001040)그룹 회장과 측근들이 조세포탈, 횡령, 배임으로 기소된 사건을 맡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대기업 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양형을 불식시킨 사례로 꼽힌다. 특히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기업가가 범행이 발각된 후에 행한 피해 회복 조치에 양형상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결정적인 양형요소로 삼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지위, 역할 및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도 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는 대학생들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해 정범(주범)의 ‘실시간 검색어 챌린지’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이름 등을 네이버에 검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로 기소된 사건을 맡기도 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이같은 네이버(NAVER(035420)) 검색 행위가 정범이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홍보하고 이를 배포·전시하는 데에 현실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형법상 방조의 개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증거관계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통해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충실한 형사재판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 후보 난립 日자민당 총재선거…여전히 짙은 '파벌 그림자'
- 14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자민당 차기 총재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기자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기시다 총재의 임기는 9월 30일까지로, 자민당은 27일 차기 총재를 뽑을 총재선거 투·개표를 진행한다. 내각제인 일본은 여당 총재가 일본의 총리내각대신이 되는 구조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 차기 총리로 이어지는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의 핵심은 ‘파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자금 스캔들’로 자민당을 향한 국민의 시선이 따가운 상황에서 종전의 파벌 정치가 아닌 새로운 자민당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원들이 총재를 선출하는 일본의 정치구조상 해산 선언 이후에도 파벌의 영향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선거 초입부터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출마의향 의원만 11명…역대급 총재선 자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어 9월 12일 선거를 시작해 같은 달 27일 투·개표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통상 12일동안 진행되던 선거기간을 15일로 늘렸다. 자민당은 이번 총재선거를 옛 통일교와 자민당과의 유착 의혹, 비자금 스캔들 등으로 무너진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거 파벌 정치가 강하게 작용하던 선거전을 지양하고 가두연설과 토론회를 늘려 국민들에게 당의 개혁 노력을 인식시키고 인재를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당초 일본 자민당은 당내 정책집단을 표방한 ‘파벌’ 단위로 의원들의 중지가 모아지며 총재가 뽑히는 관례가 존재해왔다. 현 기시다 후미오 총리 역시 ‘모테기파’와 ‘아소파’ 등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그러나 자민당 파벌이 정치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회계를 투명하게 하지 않고 일부를 일부 의원들의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것이 밝혀지며 아소파를 제외한 주요 5개 파벌이 해산을 표명했다. 아직 대다수 파벌의 해산 절차가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이전과 같이 파벌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없다.기시다 총리가 “국민들에게 자민당이 바뀌는 것을 알기 쉽게 보여주는 첫걸음은 제가 물러나는 것”이라며 차기 총재선거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여전히 여론은 차갑다. 지난 교도통신이 17~19일 실시한 긴급 전화여론조사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퇴진이 (자민당 및 정치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는 답이 78.0%에 달했다.파벌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차기 총재직에 도전장을 내미는 의원들도 11명에 달한다. 지금까지 후보가 많았을 때가 5명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2배를 넘는 셈이다. 지난 19일 출마 선언으로 첫 단추를 낀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을 비롯해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 20일 당 간부에게 출마 의향을 전했다.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고노 다로 디지털상이 이번 주 출마를 표명할 방침이다. 이외 히야시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 가미카와 요코 외상,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 가토 가쓰노부 전 관방장관이 출마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이외 사이토 겐 경제산업상, 노다 세이코 전 총무회장도 출마를 가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동안은 파벌의 지원을 받은 후보자가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선거전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당 주최 토론회 횟수를 늘리고 당이 발행하는 홍보매체에서 후보자의 소개를 충실하게 하는 등 자금력에 상관없이 입후보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일본 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이(닛케이)가 밝혔다. 선거기간 전 당원·당우들에게 팜플렛이나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향도 추진된다.◇‘비자금 스캔들’ 최대 연루 아베파 눈치 안 볼 수 없어자민당 총재선 출마선언을 한 고바야시 타카유키 의원이 15일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AFP)과거 정치를 벗어나 새로운 자민당을 만들겠다고 취지를 내걸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파벌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은 모습이다. 당장 자민당 총재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20명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역대급 경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장 20명의 추천인 확보전도 치열한 모습이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지난 17일 나라시 강연에서 불만을 토로했다고 보도했다. 추천해줄 것으로 예상했던 의원들이 잇따라 거절을 하면서다.이런 상황에서 비자금 스캔들에 가장 관여돼 있는 아베파 출신 의원들에게 밉보여서는 안된다는 당내 기류가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지적했다. 현재 해산 절차를 밟고 있는 아베파는 96명으로 자민당 파벌 중 가장 소속 인원이 많다.전날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상의 출마 기자회견에는 과거 그가 몸담았으나 현재는 해산이 결정된 니카이파 의원을 비롯해 아베파·기시다파·아소파·모리야마파, 무파벌 의원 등 24명이 함께했다. 그는 “내가 파벌에 관계없이 지금 여기 서 있다는 이 사실이 자민당이 변화하고 있다는 상징”이라고 목소리를 올렸으나 다수 일본 언론들은 이들 중 상당수가 ‘비자금 스캔들’에 관여된 아베파·니카이파 소속 의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상은 비자금 스캔들에 관여됐지만, 비자금이 500만엔 미만이라는 점 등으로 처분받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내각 재기용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소속 파벌이 있었던 의원들도 각 파벌의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고노 디지털상은 유일하게 현재 존속하고 있는 아소파 소속이다. 아소파의 수장 아소 다로 부총재는 14일 밤 총재선거 지원을 요청한 모테기 간사장에게 고노 디지털상에 대한 지원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노골적인 파벌차원에서의 지지를 어렵더라도 의원 54명이 소속돼 있는 아소파의 지원은 적잖은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 기시다파 좌장이었던 히야시 관방장관과 모테기파를 이끌던 모테기 간사장도 파벌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출마의향을 밝힌 의원 중 어느 파벌에도 소속돼 있지 않은 후보는 고이즈미 전 환경상, 사이토 경제산업상, 이시바 전 간사장이다. 이 중 고이즈미 전 환경상과 사이토 경제산업상은 19일 ‘파벌이 전면에 나오는 선거전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 역시 파벌에 의지하지 않는 지지층 확장을 표명하지만, 18일 밤 니카이파 사무총장과 회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