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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 만난 경제계…"첨단산업 세액공제 늘려달라"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해 달라.”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은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에서 “한국의 전략산업 지원은 경쟁국들과 비교해 미흡하다”며 이같은 개선 과제들을 주문했다.우원식 국회의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앞줄 왼쪽 여섯번째) 등이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이날 간담회는 우 의장이 “우리 사회의 난제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의 역할로 밝힌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경제계에 설명하고, 대한상의는 다양한 경제 현안들을 국회와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우 의장은 상의 방문에 앞서 7~8월에 걸쳐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경제계와 노동계를 차례로 방문했다.서울상의 회장단은 이외에 △연구개발(R&D) 장비 공제 대상 포함 △필수 투자 항목인 토지·건축물 공제 대상 포함 △이월공제 기간 연장 또는 직접환급 제도 도입 △국가핵심기술 유출 처벌 강화 △제약·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 확대 지정 등을 건의했다.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기옥 LSC푸드 회장은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발의 법안은 규제 법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21대 국회의 경우 의원발의 법안이 전체 법안의 97%를 차지하고 있다”며 “과잉 규제 법안을 방지하고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에도 입법영향분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상의들의 건의 역시 이어졌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부산이 남부권 거점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할 필요성이 크다”며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은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필요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측에서 우 의장 외에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송주아 기재위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양재생 회장, 박주봉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함께 했다.
- 오세훈 "전국 4대 초광역권 나눠 독자 경쟁해야…권한 이양 必"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싱가포르는 법인세를 OECD 평균인 20~25%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고, 첨단 테크기업은 그보다 더 줄여 6.75%를 부과하는 파격적인 선택을 했다. 우리나라도 4개 권역으로 나눠 초광역 지자체가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면 싱가포르의 경제력을 넘어설 수 있다. 인구는 500만명이면 충분하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독자적인 전략으로 경쟁할 수 있는 밑천을 만들어 준다면 1인당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시)◇‘4개 강소국 프로젝트’…거점별 경쟁력 위해 밑천 만들어줘야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2024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 특별대담에 참석해 △지방의 강소국화 △정치 개혁 △한국의 외교안보와 통일비전을 담은 ‘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 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오 시장은 중앙과 지방 동행 기반의 국토 균형발전 전략인 ‘4개의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4대 초광역권이 독자적인 전략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각자 경쟁하는 모델이다. 그러면서 “‘경쟁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며 거점별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밑천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구체적인 전략으로는 △통합행정 거버넌스 체계 △세입·세출 분권 강화 △특화된 경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전략 실행을 위해선 정부가 행정권한과 입법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종합행정을 통한 정책한계 극복으로 통합행정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완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5:5 세입 분권과 포괄적 보조금제 등 세출 분권 강화를 통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과 지방정부에 규제 완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고등교육, 외국인 유치 정책 등에 대한 권한은 위임하는 등 특화된 경제발전모델 구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아울러 “조직 및 인사권한 이양까지 포함해 행정거버넌스 체계를 바꾸고 지방이 뛸 수 있는 밑천을 마련해 주고 또 재량껏 특화된 콘텐츠를 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한다면 4개의 강소국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정치 개혁, 원내 정당화로”…박형준 시장 “공진국가 전환해야”오 시장은 한국정치의 개혁 방안으로는 원내 정당화를 꼽았다. 오 시장은 지난 2004년 본인이 주도한 이른바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원내정당으로 가는 발판이었다며 일극화·사유화된 정당은 민주정당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구당 부활에 대해선 역사를 거스르는 퇴행적인 합의라며 거듭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금은 개헌보다 국회와 정당의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선 견제와 균형 확보가 관건이라다. 긴 호흡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또한 “원내 정당화를 통해 공천 경쟁과 당론 종속이 아닌 숙의와 개별의원의 역량으로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지금은 민심과 유권자의 생각을 따르는 대의민주주의 회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냉전의 진영화 정세 속 한국의 외교 안보 대응 전략과 통일 비전으로는 ‘전략적 유연성’을 선택했다. 취약해진 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한 안보 환경에서는 전략적 모호성과 전략적 명확성 단계를 넘어선 ‘전략적 유연성’이 해법이며 이를 통해 국가의 지속적 번영과 이익을 지켜내야 한다는 의미다.북한의 핵그림자와 관련해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안 만드는 것과 못 만드는 것은 엄연한 차이”라며 “미국 핵우산 속에서만 해법 찾는 것은 중간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 핵무장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통일에 대해서는 주변국의 동의와 지지, 충분한 경제력, 개혁개방과 동질화 및 견고한 신뢰, 통일에 대한 열망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고 정리했다. 이와 함께 남북 경제 공동체 마스터플랜으로 통일기반을 단계적으로 조성해야 하며 ‘경제지원 및 투자’, ‘통일기반 조성 심화’, ‘경제 공동체’의 총 3단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오 시장에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도 모두발언에 나서 “수도권 일극주의(중심이 되는 세력 따위가 한쪽에 집중돼 있는 경향)를 극복해야 한다”며 “공진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정치”라고 강조했다. 공진이란 적자생존이 아닌 경쟁을 통해 서로의 진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국토부, 포장도로 미끄럼 방지하고 소음도 줄인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비 오는 날 도로 미끄럼을 저감하고, 도로변 소음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배수성·저소음 포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 세미나를 개최한다.일반포장과 배수성 저소음 포장 비교. (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23일 오후 서울에서 한국도로학회, 배수성포장협회, 아스콘협동조합 등 각계 전문가 및 관련 기업들과 함께 국내·외 기술 및 시장현황 분석, 향후 공법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배수성·저소음 포장’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배수 성능이 우수해 우천 시 미끄럼 저항성과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 예방 및 타이어와 도로포장 사이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도로포장을 말한다.그동안에는 배수성·저소음 포장의 확대를 위해 현장 시범적용, 업무지침 마련 등을 추진해 왔으나 유지관리 어려움, 공사비 증가 등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던 측면이 있었다.이에 따라, 올해 초 국회에서는 배수성·저소음 포장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에 맞춰 국토부는 지난 7월에 관련 시행규칙 개정 및 행정규칙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또 관련 규정들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이번 세미나 개최를 통해 배수성 포장의 시공 및 품질기준, 저소음 포장의 소음측정 기준, 유지관리 업무 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세부적인 기술기준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오수영 국토부 도로건설과장은 “도로 이용자의 주행 안전성과 쾌적성 향상을 위해 배수성·저소음 포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된 만큼, 관련 기관 및 기업 등과 함께 기술적 미비점도 조속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부동산부터 한우까지 완판…STO 봄바람 부나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국내 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 시장은 법제화 지연으로 정체돼 있지만, 토큰증권 발행 기업들은 시장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STO의 시작인 조각투자 1세대 기업들은 새로운 상품을 선보이면서 투자자 관심 끌기에 나섰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의 보수적인 기조에 막혀 “숨만 쉬고 있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지만, 금융위원회 수장 교체와 함께 STO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키우는 모습이다. 업계에선 법제화와 함께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STO 시장 살리자”…연이어 상품 선보이는 1세대 업계토큰증권(ST·Security Token)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STO를 활용하면 부동산·미술품·지식재산권 등 특정 자산을 기초로 조각투자가 가능하다. 발행인의 선택에 따라 주식·채권 등 정형적 증권을 ST에 담을 수도 있다. 국내에선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2월 토큰증권으로 명명했고 해외에선 ‘증권형 토큰’으로 불리고 있다.작년 초 금융위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할때만 해도 “300조원 규모의 STO 시장이 곧 열린다”는 기대가 가득했지만, 국회에서 법제화가 늦어지고 금융위도 보수적으로 돌아서면서 하반기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원장에 신규 선임된 김병환 위원장이 청문회에서 “토큰증권은 입법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법안을 만들어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전히 법제화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STO 1세대는 꾸준히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면서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제도권에 편입한 이들이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서 조각투자상품의 투자 가치를 입증하는 모습이다.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교보증권, NH농협은행 등 금융투자업계는 STO 플랫폼 개발 등 시장 인프라 구축 작업에 한창이다. 국내 1세대 STO 기업으로는 △카사 △루센트블록(소유) △펀블 △비브릭 △뮤직카우 △투게더아트(아트투게더) △서울옥션블루(소투) △스탁키퍼(뱅카우)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조각투자사업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블록체인 기술을 갖춘 상태다.업계에선 특히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의 활약이 눈에 띈다. 오는 9월에는 펀블과 비브릭이 새로운 공모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이달 카사는 9호 부동산 ‘상암235빌딩’을 공개했고, 루센트블록은 10호 부동산 ‘신도림 핀포인트타워 3호’ 공모 완판에 성공했다. 올해 초 청약 미달로 혹한기를 겪었던 미술품 조각투자 시장에도 다시 훈풍이 불고 있다. 투게더아트가 3호 미술품 매각을 통해 약 9.56%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다. 한우 조각투자 역시 주목받고 있다. 업계 최초로 한우 투자계약증권을 선보인 뱅카우는 공모에서 2회차 모두 200% 이상의 청약률을 기록하며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음악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도 꾸준히 조기 완판을 이어가고 있다. ◇ 韓 STO 어려워 해외로 떠나는 국내 기업들이제 시장의 판을 키울 ‘새 얼굴’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다만 STO 시장 진출을 원하는 스타트업들은 제도 미비로 인해 사업에 뛰어들기를 주저하는 분위기다. STO를 위해선 증권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개발자 인력도 필요하다. 금융당국의 깐깐한 심사 과정도 기다려야 한다. 자금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들은 이 비용이 기회비용이 될 수 있다고 불안감을 토로한다. 국내 한 프롭테크 스타트업은 ST로 부동산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다. 서울 내 지자체를 포함해 여러 기업과 ST 자금조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금융권 대출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으로 한정돼있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조달 방안이 ST를 만나면 더 다양해질 수 있단 것이다.해당 프롭테크 스타트업 관계자는 “ST로 자금을 조달하고 부동산 개발을 진행하고 싶다는 문의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플랫폼에 삽입할 이미지 구현까지 모두 마친 상태”라며 “다만 STO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사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긴 어려운 상황이라 제도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법제화가 지연되자 해외 진출을 타진하는 스타트업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유튜브 투자 플랫폼 소셜러스, 항공 리스 관리 스타트업 VMIC, 스케일업 전문 투자사 나눔엔젤스 등 국내 유망 STO 스타트업들은 이미 싱가포르 시장 진출에 나섰다.◇시장 활성화 위해선 상품 다양성 확보하고 샌드박스 진입 장벽 낮춰야국내 시장의 발전을 위해선 법제화와 함께 상품의 다양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장에 이미 자리 잡은 기초자산 외에도 △ESG채권 △비상장 주식 △지적재산권(IP) △K-컬쳐 등이 활용된다면 STO 시장의 확장이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의 문턱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STO 업체의 경우 샌드박스 진입 장벽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원장은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제 샌드박스다. 더 많은 기업이 들어와 실험해볼 수 있는 환경을 당국이 만들어줘야 한다”며 “싱가포르의 ‘샌드박스 익스프레스’ 제도를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싱가포르의 규제 샌드박스는 세계에서 심의기간이 가장 짧고, 기준이 단순하다는 특징이 있다. 싱가포르의 ‘샌드박스 익스프레스’는 기업건전성과 기술혁신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만 기업을 심의한다. 신청·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험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데, 특정한 규제 환경 내에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나 제품을 테스트하려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정 원장은 “기술적 혁명에 의해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여기서 ST가 가지고 있는 함의가 크다”며 “STO 법제화로 시장이 커지면 블록체인 기술이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에는 효율적인 디지털 무역이 가능해지고 소비자 효용성이 높아지는 미래가 올 것”라고 전망했다.
- 단말-통신 따로 팔고, 판매점만 결합 판매…민주당 단통법 폐지 토론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와 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보완 방안으로 ‘절충형 완전자급제’가 급부상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이훈기 의원이 주최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에서는 단말기 구입과 통신 요금제 가입의 분리 판매를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자 하는 완전자급제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다만, 갑자기 완전자급제로 갈 경우 소비자 혼란과 급격한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골목상권 판매점 피해 우려로, ‘절충형 완전자급제’가 제안됐다. 이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제조사와의 담합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판매점에서만 통신과 단말기 판매를 모두 허용하는 방안이다.“단통법 폐지와 완전자급제로 경쟁 촉진해야”토론회에서는 단통법의 폐지와 함께 단말기와 통신 요금의 판매를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안정상 중앙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단통법을 폐지하고 유용한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에 편입하며, 통신사는 서비스만 제공하고 단말기 판매를 제한함으로써 제조사와의 담합 구조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절충형 단말기 자급제’를 법제화하여 제조사와 통신사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부분적 완전자급제 모델 제안완전자급제의 도입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소비자들이 요금 가입과 단말기 구매를 별도로 해야 하는 만큼 불편이 우려되며, 급격한 유통구조 변화가 소매 판매점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절충형 완전자급제’가 제안됐다. 이 방안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은 단말기를 팔지 못하고, 판매점에서만 이동통신 요금제 가입과 단말기 판매를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알뜰폰 업계는 단말기와 요금제의 분리 판매에 공감하며, “통신 요금보다 단말기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 제조사가 단말기 판매를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진 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이용자 단말기 선택권 확대와 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는 해외 중저가 단말기의 국내 보급이 필요하다”며, 단말기와 요금제 분리 판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완전자급제의 실효성 논란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완전자급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우려하고 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된다 해도 해외 제조사의 진출이 불투명하며, 제조사 간 경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소비자 후생 확대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제도 변경이 장려금 재원의 증가를 보장하지 않으며,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정부의 차별 해소 노력과 향후 논의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 차별 해소와 선택약정 유지 등 이용자 혜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단통법 폐지 후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규제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종천 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통신사, 제조사,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통해 시장 문제점을 해결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단통법 폐지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제시돼 앞으로의 입법 과정과 정책 결정이 주목된다.김현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아무런 준비없이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데 기여했던 알뜰폰 시장 경제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통사들의 경쟁을 이끌만한 효율적 방안없이는 오랜 세월 고착돼 온 통신시장의 난제를 풀기 어렵게 된다”이라고 말했다.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통법 폐지는 민생 현안”이라며 “상당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만 주거비, 교육비 다음으로 부담이 큰 가계통신비 부담을 국민 입장에서 내릴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