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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법제화…지속 가능한 개혁 추진”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연금 수령이 불투명한 청년층과 연금 지급을 앞둔 중장년 세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노후 소득보장 제도의 구조적인 틀을 바꾸고, 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사회·외교·안보 등 4대 개혁 및 저출생 인구 전략’을 주제로 한 국정브리핑을 가졌다. 이를 통해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야권의 주장대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을 통해선 장기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신 기금이 고갈될 상황을 대비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등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을 정부안에 담았다. 윤 대통령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연금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 중·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p), 청년은 0.5%p 인상하겠다는 것이다.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 구조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위해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개혁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추진하고, 생계급여가 깎이는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의사 확충을 통한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의대정원 증원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비상진료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1·2·3차 병원 간에 기능적 역할 분담을 진행하고, 지방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수가 개선 등과 같은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 과제에 대해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야 한다”며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 ‘2024 코펀국제가구전시회’ 오늘(29일)부터 개막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제35회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KOFURN. 코펀)이 화려한 막을 올렸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코펀은 29일 오전 11시 일산 킨텍스에서 내달 1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대한민국 대표 가구 전시회로 올해는 15개국 275여개사 1300부스 규모로 열린다.이순종 대한가구연합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임상섭 산림청장과 김헌중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장의 환영사와 함께 개막 행사가 진행됐다. 개막식에는 심승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교흥 국회의원, 방세환 광주시장, 젤다 울란 카르티카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부대사, 카멜 텔리스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관 부대사, 홍원길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코펀에서는 리빙 및 사무용 가구, 인테리어 소품 등 가구 전 품목을 만나볼 수 있다. 더불어 원부자재 및 목공기계 등 가구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품목군이 대거 참가한다.독일, 캐나다,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전 세계의 가구 기업이 참가하고 있으며 에몬스가구, 템퍼, 아모스아인스 등 가구 유명 브랜드도 함께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산림청이 주최하고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에서 주관하는 ‘2024년 대한민국 목재산업 박람회’와 동시 개최됐다.매년 코펀 가구 전시회는 국내·외 포함 참가기업의 70%가 제조기업으로 B2B, B2C 직거래를 연결하며 합리적이고 실속있는 신규 거래처 발굴 및 거래 성사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시 제품 외에도 창의적이고 미학적인 감성이 가득한 아트퍼니처도 만나볼 수 있다. 약 70여 점의 디자인 가구가 전시돼 볼거리를 제공한다. 원로 가구 디자이너와 신진 디자이너가 함께하는 작품전과 가구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매년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인다. 또 현장에서 직접 내가 마음에 드는 작품을 투표하는 재미도 있다. 그 외에도 코펀 기간 동안 수입 상담회, MD 구매 상담회, 한국가구디자인작품전, 제20회 가구리빙디자인공모전, 에스토니아 가구 인테리어 경제사절단 1:1 상담회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함께한다. 코펀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위해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마련된다. 구매 고객 대상 기아 자동차 레이를 제공하며 모든 전시회 방문객을 대상으로 매트리스, 소파, 건강침대, 시스템행거, 식탁세트 등 매일 경품 이벤트가 마련될 예정이다. 코펀 가구 전시회는 사전등록 시 무료 입장이며 발급받은 바코드로 대기 없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 입장료는 1만원.
- "AI 꼬리표로 딥페이크 위험 차단"…방통위, AI 예산 신규편성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예산으로 총 2485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신규로 ‘안전한 인공지능(AI) 활용 기반 조성’ 예산을 추가했고,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 등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사업의 예산을 올해 대비 늘렸다. 반면, 규모가 큰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예산은 전반적으로 줄이면서 전체 규모는 올해 2503억원에서 0.7% 가량 축소했다.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방통위는 내년 AI 관련 예산 2.98억원을 신규 편성해, 생성형 AI 서비스의 차별·편향이나 허위조작정보 등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주요 업무 과제로 ‘AI 생성표시제’ 도입을 포함한 ‘AI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중이다. 지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 확산으로 안전한 AI 활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AI 이용자보호법 제정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지난 28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불법 영상에 대한 대책으로 “피해자 신상정보도 긴급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 AI생성물 표시제 도입,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법규 마련, 민간 협업을 통한 자율규제 강화, AI 피해 신고 창구인 온라인 365센터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방통위는 또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을 지원하고,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등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 19.4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이통사·유통점 등 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허위·과장·기만 광고, 유선·무선·결합상품 판매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35.4억 원을 편성했다.방통위는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 조성을 위해 해외 현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조사, 국제 포럼 개최 등 국내 OTT 산업 활성화 및 해외 진출 기반 조성에 올해와 같은 6억 원을 편성해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 편의성을 높이고 시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TV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에 16.94억 원을 증액해 218.7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미디어 교육·체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소외계층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나눔 버스를 추가 구축할 수 있도록 7.68억 원을 증액해 224.33억 원 편성했다. 또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 증액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2025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尹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에 명문화…지속가능한 개혁 추진”(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3대 과제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장기화된 의정 갈등으로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 당정 엇박자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선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의료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연금, 자동 안정장치·보험료율 차등 적용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사회·외교·안보 및 4대 개혁·저출생 인구 전략’을 주제로 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윤 대통령은 야권의 주장대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을 통해선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기금이 고갈될 상황을 대비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자동 안정장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출산과 군 복무에 대한 연금 크레딧을 확대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또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방식은 예컨대 연금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 중·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 청년은 0.5%p 인상하는 것이다.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 구조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위해선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도 동시에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추진하고, 생계급여가 깎이는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금개혁의 세부안은 다음 달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구조개혁이라고 해서 국민연금을 다른 기초연금이나 특수직 연금 등과 통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정부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의료 단체, 기회줬지만 입장 없어”…당정 갈등엔 선그어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의사 확충을 통한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 단체에 대해선 “의사단체들에 여러 차례 기회를 줬지만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지 않고, 무조건 줄이라고 주장한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일방적으로 정부가 정한 것이 아니라 총 37회에 걸쳐서 의사증원, 양성에 관한 문제를 의료인 단체와 협의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의거해 합리적 수요 추계를 하고 거기에 답을 내놓으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말해왔지만 (의료단체는) 입장을 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 인력 확충 적정성에 대해선 “의료인 양성 문제는 최소 10년에서 15년 걸리는 일이다. 의료 추계가 2035년 기준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고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선진국 비교할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며 “10~15년 지나야 의사공급이 추가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증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안을 주장해 당정 갈등이 재부각된 것에 대해선 “내각과 당이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냐”고 반문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당정협의도 과거엔 잘 안됐는데 꼬박꼬박하는 걸로 알고 있다.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본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 “지금의 국회 상황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참모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며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서도 윤 대통령은 “외압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레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 들어온 장병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규명이 필요하다. 이미 민간수사기관에 또 민간재판기관에서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으며, 그 절차가 아주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조사를 한 일이 있다”며 “수사 처분에 대해 언급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학교 파고든 ‘딥페이크’…단 이틀 만에 피해자 수백명(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김형환 최오현 기자] 교육현장에서 딥페이크 제작물의 피해를 입은 이들의 숫자가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 이틀 간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딥페이크 범죄가 학생들 사이에서 횡행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고 처벌할 제도는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교사에 학생까지 무분별 피해 확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과 28일 진행한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에서 총 249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직·간접 피해자는 총 517명으로 이 중 교사는 204명, 학생은 304명, 교직원은 9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남학생 6명과 남성 교사 1명도 포함됐다. 이 중 자신의 딥페이크 범죄 영상 등을 직접 확인한 숫자는 29명, 나머지는 관련 협박을 받거나 주변사람을 통해 전달받은 이들이다.이번 조사가 단 이틀에 걸쳐 조사됐다는 점, 전체 응답자의 5명 중 1명 꼴로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전교조는 “직·간접 피해자는 전체 응답자의 20%에 응답하는 비율로 현재 많은 학교 구성원들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전국적 범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학교 현장은 큰 충격에 휩싸이고 교육 활동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아울러 전교조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학교 구성원 대다수는 경찰 수사 및 사법 절차에 심각한 불신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번 조사 응답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와 관련해 적절한 수사 및 합당한 사법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8.4%가 ‘매우 아니다’, 23.9%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피해자 지원 대책 중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유포 영상 삭제 지원’이 7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학교 구성원의 피해 치유·회복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57.6%, ‘학교 구성원의 피해 치유·회복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57.6%, ‘학교 단위까지 불법합성물 성착취 대응 및 방지 가이드라인 배포’와 ‘2차 피해 방지 위한 체계적 교육 및 안내’ 39.3% 순이었다. 전교조는 “자체적인 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범정부 차원의 피해자 회복 지원과 국가 주도의 강력 대응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 조치와 교육활동 보호, 지원을 위해 교육 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딥페이크 관련 대화(사진=연합뉴스)◇‘반포’ 목적 인정돼야 처벌…시청·소지, 사실상 처벌 불가딥페이크 범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작 가해자를 처벌할 근거는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단순히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근거도 없고, 이를 제작한 이들도 처벌하기 위해선 ‘반포의 목적’을 입증해야 하는데 여건상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으로 ‘반포를 목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거나 반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문제는 ‘반포’의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는 점이다.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객관적인 행위와 별개로 특수한 목적 또는 의도를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단순 시청이나 소지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물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지 또는 시청만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불가능하다.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도 대법원 판례상 외관상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만 해당 법령을 적용할 수 있어 빠져나갈 구멍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박수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관련한 대화방에서 본인임을 인증하고 적극 제작한 사람 말고 소지, 구매, 시청하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을 경우 수요가 계속 생길 수 밖에 없다”며 “현 상황은 정책적 공백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이같은 상황에서 국회에는 딥페이크 관련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정쟁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위영상물의 경우 반포 목적과 상관 없이 소지·구입·저장·시청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또는 음성물과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다음달 4일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 우원식 'AI법 국회 특위' 제안…이해민 ‘민관정 협의체 만들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 이슈로 갈등을 겪고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신 국회 AI 특별위원회에서 AI 관련 법안을 다루자는 논의가 일고 있는 가운데,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이 논의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했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해민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국회 AI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셨다는 보도를 접했다”면서, “AI 업계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이 제안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해민 의원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원, 구글 코리아 프로덕트 매니저, 구글 본사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를 역임한 바 있다.이 의원은 “AI는 혁신을 주도하며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지만, 현재 AI 분야는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와 같다”면서, “AI 기본법의 부재는 혁신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AI 분야에 대한 명확한 기본 규칙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기술 발전에 따른 양극화 문제와 윤리적 쟁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의원들만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논의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AI 법안은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새로운 포괄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기술, 윤리, 인류학, 헌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고, 산업계와 행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민관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22대 국회의원 연구단체와 학계, 산업계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AI 포럼이 발족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의견을 모을 구심점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국회뿐만 아니라 산업계, 학계,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AI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플랫폼 규제, 공정거래법 개정해 '국내외' 모두 엄중 집행해야
- 조영석 목포대 교수(가운데), 문상일 인천대 교수(좌), 정혜련 경찰대 교수가 29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주최의 ‘플랫폼 규제 공정성 그리고 디지털 신보호주의, 쟁점 및 진단’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최정희 이데일리 기자)[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토종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간 유효한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플랫폼 업계에 대한 규제를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국내외 모두에게 적용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사전규제 성격 강한 플랫폼법 별도 제정 바람직하지 않아”정혜련 경찰대 교수는 29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주최의 ‘플랫폼 규제 공정성 그리고 디지털 신보호주의, 쟁점 및 진단’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K플랫폼규제의 딜레마-최근 유럽의 입법(DSA, DMA) 및 집행 동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별도의) 플랫폼법과 같이 사전규제 형식을 취하고 있는 새로운 법률을 시행하기보다는 기존 공정거래법을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기업 모두에게 엄중하게 집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서 논의되는 플랫폼 공정화진흥법은 유럽 디지털 시장법(DMA법)과 유사하다. DMA법은 구글, 애플 등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자신의 플랫폼 에서 다른 소규모 기업들이 불공정하게 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용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앱,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도록 하고 사용자 데이터 수집시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정 교수는 “DMA법은 디지털 부문의 역동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특성을 간과하고 있어 사전규제 비효율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법이 만들어진 각 나라의 환경이 다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 교수의 주장이다. 정 교수는 “유럽연합(EU)은 자국 빅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미국은 자국 빅테크 기업의 혁신을 확대하고 중국 온라인 깅버의 침투를 막기 위한 자율규제 기조를 선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은 미국, 유럽에서 각각 88%(2021년), 93%에 덜하고 이커머스 시장에서 아마존 점유율은 각각 41%. 36%로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토종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 간의 유효한 경쟁이 가능하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검색 시장에서 네이버 점유율은 56%로 우리나라는 구글이 독점하지 못한 유일한 시장이다. 이커머스 시장에선 네이버 비중이 17%이고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선 카카오톡 비중이 92%에 달한다. 페이스북 메신저가 미국에서 87%에 달하는 것보다 카카오톡의 지배력이 더 크다. 정 교수는 “K플랫폼을 포함한 국내 경쟁정책은 규제를 완화해 국내 및 국외의 투자 및 수출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고 금융정책 역시 적극적으로 통상 장려정책을 기조로 한다”고 밝혔다. 그로 인해 사전규제 성격의 플랫폼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자율규제, 법제정·개정 등 모두 한계는 있어 이날 함께 발표는 맡은 문상일 인천대 법학부 교수는 ‘국내 온라인플랫폼 규제 패러다임의 재구성’이라는 제하의 발표에서 “현 정부는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 기조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시장에 대한 규제 방향을 과거 법률에 의한 직접 규제보다 자율 규제(Self-regulation)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면서도 “최근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 추세에 발맞춰 온라인플랫폼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걸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규제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이나 대규모 유통업법은 중개형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중개거래형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공정거래법 역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다양한 업태로 구현되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을 통일적으로 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 관련 정부안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구입 의사가 없는 재화, 용역을 구입토록 강제하는 행위 △금전, 물품, 용역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토록 강요하는 행위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그는 “플랫폼을 규제할 때 플랫폼과 해외 입법화 배경을 이해하고 법률적 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역차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분야별 규제 필요성 분석을 통한 규제 차등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현재로서는 특별법 하나를 만들어서 모든 플랫폼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하는 것과 자율규제를 병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체육단체 예산 개편’ 문체부, 체육회 위법 지적에 반박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앞쪽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개편되는 예산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문체부는 29일 “전날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역에 지원했던 생활 체육 예산 중 일부(416억 원)를 지방 협력사업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라며 “효과적인 체육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종목 단체 지원을 포함해 예산 체계를 추가 개편할 예정이나 변경되는 예산 규모는 확정된 게 없다”라고 전했다.체육 단체 예산 체계 개편 원칙으로는 △선수와 지도자 등 현장에 있는 체육인에게 실질적 지원 확대 및 국민 체감도 제고 △종목단체 자율성 확대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저변 확대와 경기력 강화 지원 △보조금 관리의 공정성,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들었다.문체부는 예산 규모 확대, 지역 맞춤형 지원을 위해 생활 체육 예산의 일부를 협력 사업으로 전환했다면서 “그동안 지방체육회로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이 각각 지원됐으나 문체부는 지방보조금의 세부 편성·집행 내역을 관리할 수 없다”라며 “지자체 역시 국고보조금에 대해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예산체계 개편으로 지자체가 보조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면, ‘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문체부는 이런 결정이 올해 3월 시도체육국장회의와 지난 5월 시도체육과장 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또 종목 단체 지원도 원칙에 따라 개편을 검토 중이고 세부 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지적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주장에도 반박했다. 전날 체육회는 문체부가 직접 체육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집행한다고 하자 반발했다.문체부는 “국가와 지자체가 체육 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고 체육회가 모든 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라면서도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가 같은 법(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조의 2 등)에 따른 국가와 지자체가 체육 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거나 모든 체육 예산 집행을 체육회가 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아울러 체육회에 지원하는 약 4200억 원의 예산과는 별도로 2024년 현재에도 축구, 야구, 배구, 농구, 자전거, 육상, 바둑, 산악, 씨름 등을 대상으로 약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문체부는 “생활 체육 예산 일부 개편은 정부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체부가 편성(안)을 제출하고 기획재정부가 심의해 확정된 사항”이라며 “체육회의 주장은 문체부뿐만 아니라 기재부의 법률 위반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또 문체부가 정책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 △사업 수행에 관한 법령 위반의 이력 △사업 능력 △사업관리 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보조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끝으로 문체부는 “체육 단체 지원 예산 체계 개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