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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응급실 뺑뺑이, 저도 불안하다…용산, 대오각성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저도 불안하다. 정치인들의 자존심도 좋지만 국민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0.16 재·보궐선거 공천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도) 안동으로 부모님과 조상을 찾아뵈러 가야하는데, 혹시 가다가 교통사고라도 나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할지. 산소에서 벌에 쏘이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응급의료대란이 벌어지니 국민이 낸 의료 보험료로 떼우는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나”라며 “정부와 용산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정말 각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해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11일부터 2주간 운영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의료기관에 나와 환자들을 보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진찰료, 약국 조제료를 한시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이 대표는 “지금 의료대책이라고 나온 게 본인 부담률을 90%로 올리겠다, 그러니 병원 가지 말라. 의료수가를 3.5배로 올려 돈으로 떼우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결국 그 돈을 우리 국민들이 내야 하는거 아닌가. 그건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질책했다.이 대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추석연휴가 코앞에 다가왔고 정부·여당이 추석물가 관련 당정협의를 열었다고 한다. 글쎄, 실효적 대책이 궁금하다”며 “시장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 시금치는 한 단에 1만5000원이고 조기 값은 작년에 비해 75%는 더 비싸다고 한다”고 말을 꺼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전 세계가 칭찬할 만큼 좋아지고 있다’고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좋아진 경제상황이 왜 우리 국민들에게는 느껴지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9일 대정부질문에서 “민생은 아직 어렵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개혁의 바탕을 마련했다. 온세계가 대한민국은 ‘회복되고 있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이 대표는 “경제라는 것은 국가 전체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본질적 목표는 국가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어야 의미가 있지 않나”라며 “창고에 금은보화를 가득 쌓아놓으면 뭐하나. 길거리에선 사람들이 굶고 병들어 죽어간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낸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여당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현금살포가 아니다. 무식한 건가 나쁜건가”라며 “이건 소비쿠폰이다, 복지정책이 아니고 골목경제, 지방경제, 지역경제, 국민의 민생을 실제로 살리는 현실적인 재정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당초 보편지원 입장에서 선별·차등 지원까지 양보했다며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 그거라도 하자”고 말했다.
- 문체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연임 사실상 경고…“공정·상식 부합해야”
- 유인촌(왼쪽) 문체부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일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을 권고한 데 이어 9일에는 임원의 연임 허용심의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실상 3선에 도전하는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을 겨냥한 조처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앞서 유인촌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체육이 ‘정치 조직화’되어 있다”며 대한체육회를 “괴물”에 빗대기도 했다.문체부에 따르면 올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을 권고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원단체 임원의 징계를 관할하라는 것이다. 체육단체 임원(회장 포함)의 징계를 해당 단체에서 심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양 단체는 징계관할권은 각 단체의 고유 권한이란 이유로 수용 곤란 입장을 밝혔고, 문체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두 단체가 회원단체에 대해 관리단체 지정(임원의 해임, 자격정지, 직접 관리 등), 회장의 인준(승인), 포괄적 지시권 등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회장 선거나 전국대회 관련 비위 사건은 현재도 직접 징계를 하면서 임원의 징계관할권에 대해서만 ‘회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모순된다는 이유에서다. 문체부에 따르면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래 올 4월까지 징계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이행한 116건 중 징계대상이 체육단체 임원인 경우가 38건(33%)에 달했다. 또 일부 단체의 경우, 징계혐의자가 해당 단체 법제상벌위원장(재판장)을 겸임해 징계 처리하지 않는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체부는 회장이 임명(위촉)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에게 회장의 임기 연장 심의를 받는 절차도 비상식적이라며 연임허융 심의의 제도개선도 권고했다.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하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임기 연장이 허용된다. 현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은 2023년 2월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대한체육회장이 위원 선임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후 회장이 선임한 위원(안)에 대해 대한체육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회원단체 임원의 심사 등을 고려해 당시 문체부가 회장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본인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맡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은 현 회장의 ‘특별보좌역‘(2017년 1월~2019년 1월) 활동 직후인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문체부는 현 상태로의 절차 진행에 대해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도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정관에 위반된다. 대한체육회 정관(제29조 제1항)은 임원의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해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심사기준은 정관과 맞지 않다는 게 문체부 측의 설명이다.문체부에 따르면 정관이 정량지표(지표를 계량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성평가의 비중이 50%에 달한다. 또 심사 지표의 약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매우 낮았다. 아울러 심사는 ‘허용’과 ‘불인정’을 구분하는 통과점수가 있어야 하나 존재하지 않아, 위원들의 합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심의 대상자들의 예측 가능성조차 확보할 수 없어 자의적 심사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시정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양 단체에 9월 말까지 문체부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수용 여부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 수요둔화 우려에 국제유가 폭락…해리스·트럼프 TV토론[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글로벌 원유 수요 둔화 우려에 국제유가가 급락하며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2년 여 만에 배럴당 70달러 밑으로 하락했다. 석유수출기구(OPEC)이 중국 경기 둔화로 수요가 둔화하며 올해 수요 증가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게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는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도 기술주 위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11일 한국시간 오전 10시 미국 대선을 놓고 접전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시작된다. 국내에서는 국회가 나흘째 대정부 질문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날 경제 분야 질문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또 다시 여야간 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11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사진=AFP)◇뉴욕증시, 유가 폭락에도 기술주가 방어-뉴욕증시가 혼조세로 마감.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서 경기침체 공포가 시장 전반에 확산했지만, 기술주 위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돼. -1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2.63포인트(0.23%) 하락한 4만 736.96에 거래를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4.47포인트(0.45%) 뛴 5495.52,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41.28포인트(0.84%) 오른 1만 7025.88에 장 마쳐. -‘매그니피센트7’ 중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2% 넘게 올랐고 테슬라는 4.58%, 엔비디아는 1.53% 상승. -반면 일부 은행주는 큰 폭으로 하락. JP모건체이스는 이날 5.19% 급락하며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기록. 이날 JP모건이 업계 콘퍼런스에서 내년 순이자마진에 대해 신중한 전망을 내놓자 실망감에 투매가 발생. ◇수요둔화 우려에 브렌트유 2년여 만에 배럴당 70달러 아래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원유 수요 감소 전망에 10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급락. 국제유가의 글로벌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2년여 만에 배럴당 70달러 밑으로 하락해. -이날 ICE 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69.19달러로 전장 대비 3.69% 하락.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70달러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21년 12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처음.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종가는 배럴당 65.75달러로 전장 대비 4.31% 급락. -중국의 경기 둔화로 글로벌 원유 수요가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 유가를 끌어내린 주된 요인으로 작용.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이날 발표한 월간 보고서에서 중국의 성장 둔화 전망 등을 반영해 올해 세계 석유 수요 증가분 전망치를 하루 211만 배럴에서 203만 배럴로 하향 조정. 2025년 수요 증가분 전망 역시 하루 178만 배럴에서 174만 배럴로 하향. ◇해리스·트럼프, 이날 첫 TV토론-미국 대선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오후 9시(한국시간 11일 오전 10시) ABC뉴스 주관 대선 토론에서 1시간 30분 동안 맞붙어. -선거일을 8주(56일) 남기고 열리는 이번 토론은 초박빙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 두 후보는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을 설득하기 위해 경제, 이민, 생식권, 범죄, 외교 정책 등을 두고 양보 없는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여. ◇JP모건 다이먼 회장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여전”-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10일(현지시간)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고물가 속 경기침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기존 우려를 재확인. -그는 “높은 인플레이션 속에 침체가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이야말로 가장 나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며 ”나는 스태그플레이션 도래 가능성을 아직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았다”라고 말해. ◇폭스바겐 이어 BMW…올해 전망치 낮춰 -독일 최대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을 예고한 데 이어 BMW도 올해 영업 전망치를 낮춰.-BMW는 10일(현지시간) 올해 영업이익(EBIT) 마진 전망치를 기존 8~10％에서 6~7％로,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5~20％에서 11~13％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혀. -BMW는 통합브레이크시스템(IBS)과 관련한 납품 중단과 리콜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차량 인도 중단과 보증 비용으로 타격을 받았고, 중국 시장에서 계속되는 수요 부진도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혀. ◇대정부질문 사흘째…‘금투세·25만원법’ 논의 주목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에서 사흘째 대정부질문을 진행. 여야는 세수 결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부,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문제, 최근 물가 상황과 부동산 문제 등 경제 현안을 놓고 격돌할 전망. ◇법원,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를 밟게 돼. 법원은 연말까지 제출된 회생계획서를 검토해 인가 여부를 결정. 법원이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앞서 두 회사는 지난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
- 8개 경제단체 "기업 규제법 남발에 K디스카운트 심화"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내 8개 주요 경제단체들이 국회의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 남발을 두고 “기업 가치 훼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지난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11일 국회와 정부를 향한 공동 건의를 통해 “경영권 공격 세력과 단기 수익을 노리는 글로벌 헤지펀드에게만 유리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8개 경제단체에 따르면 지난 5월말 22대 국회 개원 이후 석달여 만에 법제사법위원회에 총 18건의 상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 중 14건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에는 최근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이 올라왔다.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최근 논란이 된 상법 제382조의3 개정 즉,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 외에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 실시 의무화 △감사위원 전원 분리 선출 △독립이사제 도입 및 이사회 구성 방식 강제 △권고적 주주제안제 도입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담겨 있다.경제단체들은 “지배주주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강행 규정들”이라며 “소수주주 권한을 강화시키는 효과보다는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권 공격 세력만 유리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예컨대 이사들을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로 뽑도록 강제하고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 선출하도록 하는데, 이 경우 최대주주 대신 2~3대 주주들 입맛에 맞는 이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다.경제단체들은 “현행 상법상 이사회 구성 방식을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법적 강제가 심한데, 발의 법안들은 이를 더욱 강화시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고금리,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정학 리스크 증대 등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 자율성을 옥죄는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기업가정신 훼손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이 악화할 수 있다”며 “더이상 규제 강화 입법을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 조경태 "중장년층 격차해소 위해 정년 연장 검토해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게꾼 아들로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나고 자랐다. 빈부 격차, 학력 격차, 지역 격차를 직접 경험한 만큼 누구보다 진정성 있게 다중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격차해소특별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1호 특위’로 꼽히는 격차해소특위에서 최근 위원장을 맡은 6선 조경태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격차해소특위는 한 대표가 지난 22대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공약했던 격차해소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 대표로 선출 후 1호로 만든 특위로 교육·문화·지역·소득·자산·건강 등 다중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격차해소 특위를 이끌게 된 조 위원장은 포부를 묻는 질문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러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특위가 될 것”이라며 “2016년에도 여·야·정이 격차해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결의한 적이 있는데 이를 반면교사 삼아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그는 특히 중장년이 겪는 격차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청년·노인에 대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선 지속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관련 정책도 나오고 있어 사각지대로 중장년층을 꼽았다. 일각에선 지금의 중장년층을 신(新)중년이라고 칭하며 이전과 다른 노동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마련할 콘트롤타워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에 조 위원장은 “중장년층은 조기은퇴 및 퇴직으로 인해 소득격차뿐 아니라 세대 차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예컨대 만 55세 이후 실업 상태를 맞이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까지 실업 상태를 지속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정치권에서 처음 다루는 사안”이라며 “중장년층 인구분포·소득상황을 대대적으로 파악한 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정부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년 일자리 지원법 제정 등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그는 오는 11일 지방 청년들의 ‘취업 격차’ 해소를 위해 부산대 학생들을 만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조경태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스1)다음은 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격차해소를 ‘모두에게 똑같은 복지가 아닌 맞춰진 복지’라고 정의했다. 한동훈 대표와 조 위원장이 격차해소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큰 관심을 쏟는 분야는 무엇인가.△지방 청년들의 취업격차를 점검하고 이후 중장년층 격차해소도 손볼 것이다.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어젠다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 소속 108명 의원들 의견도 수렴 중이다. 중장년층 격차해소를 위해 고민하는 것은 정년 연장이다. 지난주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됐다. (중장년층이) 실업 상태를 거쳐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공백이 길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정 정년(현재 60세)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서다. 외국의 경우 정년에 대한 연령이 없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만 정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제도적 손질을 해야 한다.-교육격차, 지역격차, 주거격차, 문화격차 등을 사례로 꼽으며 궁극적으로 다중격차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다중격차의 의미가 무엇인가.△교육·지역·소득·문화·세대 간 격차는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관성을 갖는 다중격차로 존재한다. 예컨대 지방 거주 청년의 경우 교육, 지역, 소득에 대해 격차를 모두 체감하고 있다. 명문대학뿐 아니라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산업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이들은 교육뿐 아니라 취업에도 격차를 경험하고 있으며 향후 소득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이민자 격차, 원청과 하청 간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도 다중격차로 볼 수 있다. 단일격차만 해소한다고 다중격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에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여당 격차해소 특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정책에 대응하는 카드라는 해석도 있다. 국민의힘의 차별점은 무엇인가.△민주당의 먹사니즘은 이 대표가 당 대표 출마하며 띄운 어젠다 아닌가. 먹사니즘이라는 표현도 먹고 사는 것을 희화화하는 느낌마저 든다. 우리는 한 대표가 비대위 시절 공약한 정책이라 시점 자체가 다르다. 또 민주당의 민생 해결책은 포퓰리즘을 전제로 한다. 보편 복지를 늘리는 포퓰리즘은 지양해야 한다. -당 내 친윤석열(친윤)계와 친한동훈(친한)계 간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한 대표가 당을 장악하지 못하면 격차해소특위에 힘이 실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당 내 다수가 용산(대통령실)을 신경쓰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실이 당에 맞춰야 한다. 한 대표가 당원 등 국민 63%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당의 변화를 원하는 국민 목소리에도 불구, 우리 당이 변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민심과 당심에 반하는 행위다. 채해병 특검법도 당 내 갈등이 필요없는 문제다. 채 해병은 우리 국민이었고 우리 병사였다. 국민 생명, 안전이라는 가치가 달려있어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진실 규명에 우리 당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저도 선수(選數)를 떠나 오랜 의정 활동을 통한 경험을 우리 당에 최대한 보태겠다. -우리나라가 세계 5대 복지국가에 드는 것이 격차해소특위 출범 목표다.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방향은 무엇인가.△격차해소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나라 경제 파이를 키워야 한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을 추월해 본격 선진국가에 진입했다. 경제성장과 복지는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복지도 늘려야 한다. △선별적 지원을 통한 격차해소 △다중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 △경제성장 균형 유지 △단기적 비전과 중장기적 비전 조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민주적 절차 진행 등 5대 원칙을 통해 격차해소를 해결하고 세계 5대 복지국가로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이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약자와의 동행 수준을 넘어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선진국가·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