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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48, 불법 ‘공부 잘하는 약’ 기승… 작년보다 3배 급증
  • 수능 D-48, 불법 ‘공부 잘하는 약’ 기승… 작년보다 3배 급증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의료용 마약류인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속여 불법 유통하거나 판매한 업체들이 지난해보다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일인 4일 서울 양천구 종로학원에서 시험지를 전달하고 있는 수험생들.(사진=뉴스1)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 광고하거나 불법 판매한 행위를 점검했다.그 결과 마약류 불법 유통 사례가 총 669건 적발됐다. 이는 식악처가 지난해 2024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실시한 마약류 부당광고 집중점검 당시 적발 200건보다 약 3.4배 증가한 수치다.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승인은 받았으나 국내에서는 금지된 암페타민 계열 약품인 애더럴이 486건으로 전체 적발 사례의 72.7%를 차지했다. 애더럴이 개발된 초기에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환자에게 처방해 주는 약물로 이용됐으나 오남용 되는 사례가 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마약류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국내에서 대표적인 ADHD 치료제로 쓰이는 ‘콘서타’와 ‘페니드’는 각각 142건, 41건 불법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식약처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다.한 의원은 마약류 관련 불법 유통 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차단되는데, 접수 시점부터 심의 의결까지 평균 99일이 걸린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한 의원은 “모든 약물 오남용이 위험하지만,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ADHD 치료제를 오남용 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며 “마약류 감시 체계를 고도화해 적발부터 차단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4.09.27 I 채나연 기자
기보 보증사고금액 지난해 1조원 돌파…벤처·창업기업 경영 악화
  • 기보 보증사고금액 지난해 1조원 돌파…벤처·창업기업 경영 악화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지난해 기술보증기금 사고금액이 1조1832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술보증기금 보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월 시행된 만기연장 조치 이후 감소세였던 기술보증기금 보증사고가 202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6693억원 규모였던 기술보증기금 사고금액은 2022년 7197억원까지 늘어 지난해 1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연말까지는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사고율은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기술보증기금 보증제도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을 평가해 기술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도록 돕는 제도다. 보증사고 금액은 대출보증 중 연체나 부도 등으로 부실화된 금액을 의미하며, 사고금액의 증가는 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서 의원은 “기술보증기금 보증사고 금액이 늘어난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얼마나 약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만기연장 조치에도 기업의 자금 상황은 악화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더 큰 문제는 만기연장 조치가 종료되는 2025년 9월 이후”라며 “정부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사고 금액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내년 9월 만기연장 조치 종료 이후 기업들이 겪을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자료=서왕진 의원실)
2024.09.27 I 김영환 기자
교보생명,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선정...가족친화문화 앞장
  • 교보생명,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선정...가족친화문화 앞장
  •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 본사 전경. 사진=교보생명 제공[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교보생명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기업 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우수기업으로 인정 받았다. 2008년부터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을 15년 동안 유지하며 2022년 가족친화 1호 최고기업에 선정된 데 이은 성과다.교보생명은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에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자격으로 참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성과공유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된 자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 정부, 경제계 기업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교보생명은 금융권 우수 기업 사례로 선정돼 그동안 축적한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 운영 노하우와 임직원들의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임신 및 출산 지원 제도 △가족친화 제도 활용과 만족도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확장 등 다양한 항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교보생명은 지난 2008년 금융업계 최초로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이후 이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가족친화 인증은 여성가족부가 임신·출산, 자녀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적 문화를 조성하는 기업을 심사해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2022년에는 15년 연속 가족친화 인증을 유지해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 1호 최고 기업’으로 선정됐다. 교보생명은 과거부터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를 구축해왔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장려,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태아검진 및 난임 치료 휴가, 유연근무제,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 보육수당 지급 등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 2013년에는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직장보육시설인 ‘교보생명 다솜이 어린이집’을 개원해 어린 자녀를 둔 임직원들이 육아 부담을 덜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활성화해 더 많은 임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9.27 I 김나경 기자
민주당 회의서 등장한 성경…"김건희, 구약 못 외우면 선거법 위반"
  • 민주당 회의서 등장한 성경…"김건희, 구약 못 외우면 선거법 위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성경이 등장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김건희 여사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발언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면 지금 외워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크게 웃으며 “제가 성경을 다 외운다고 하면 (검찰이) 징역 5년쯤 (구형)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호응했다.전현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대선후보 당시 김건희 여사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고 말한 것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최고위원 출마 당시부터 이 대표의 ‘수석 변호인’을 자처했던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탄압 칼춤을 당장 멈추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대선 당시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모른다’고 했던 이 대표에게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민주당은 이것이 정권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면서 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도 대선 때 손바닥에 ‘왕’(王)자를 새겨 무속 논란으로 위기에 처했다. 그랬더니 배우자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임을 암시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의 발언이 유죄라면 윤 대통령의 발언도 유죄라는 의미다.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경선 토론장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쓴 모습이 포착돼 김건희 여사의 무속 의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연세가 있는 여성 주민 몇 분이 토론회 잘하라며 격려차 적어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다시 “우리 집사람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녀서 구약을 다 외운다. 지금도 구약을 줄줄 외운다”고 말한 바 있다.전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 발언 도중 성경을 꺼내며 “저도 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약성경은) 절대 못 외운다”며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는 윤 후보의 발언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김 여사가 방대한 양의 구약성경을 외우는 신공을 지금 당장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증명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이 대표는 자신과 윤 대통령 사례를 지적하며 “선거법에 이런 것은 처벌 못 하게 돼 있다. 인식과 종교 신앙에 관한 것이라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옆 자리에 앉은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안수집사인데, 성경 다 외우냐”고 물었다.박 원내대표는 “군대에 있을 때 외워보자 도전했는데 (어렵다)”며 “김 여사가 구약 39편을 다 외웠다면 정말 존경한다”고 비꼬았다. 이어 “원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고 윤 대통령의 발언을 꼬집었다.
2024.09.27 I 이수빈 기자
윤 대통령, ‘나 혼자 산다’ 저격?…“홀로 사는 게 복인 것처럼 방송”
  • 윤 대통령, ‘나 혼자 산다’ 저격?…“홀로 사는 게 복인 것처럼 방송”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에서) 나 홀로 사는 게 마치 편하고 복 받은 것처럼 한다”는 발언을 한 가운데, MBC 장수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지난 25일 윤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 참석했다.사진=MBC '나 혼자 산다' 캡처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대해 말하던 중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면서 “저출생은 우리 사회 인식과 구조를 전반적으로 되돌아봐야 하는 문제다. 복지는 필요조건일 뿐이고, 충분 조건은 역시 구조와 인식의 전환”이라고 말했다.이어 행사에 동석한 박민 KBS 사장에게 “방송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KBS에서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뒤 “나 홀로 사는 게 마치 편하고 복 받은 것처럼 하는데, (반대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살기 좋은 사회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영화·드라마나 모든 미디어 매체에서 다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언급한 사례의 대표적인 방송이 ‘나 혼자 산다’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2013년부터 방송된 ‘나 혼자 산다’는 1인 가구 스타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MBC의 대표 장수 예능 프로그램 중 하나다.실제 정치권 인사들 중 저출생 문제를 다루면서 ‘나 혼자 산다’를 언급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뉴시스)2022년 11월 당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프로그램을 흉보는 건 아니지만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한 것으로 너무 인식되고 있다”고 했다.지난해 12월에는 당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이었던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온통 나 혼자 산다거나 불륜, 가정 파괴 드라마가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며 “혼인율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풍조가 만연한 게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강국창 인구감소대책국민운동본부 회장은 지난해 7월 언론 인터뷰에서 “‘나 혼자 산다’와 같은 TV 프로그램과 언론이 젊은 층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든 주범”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2만601명으로 전달 대비 1516명(7.9%) 늘었다. 증가율로 보면 2007년 7월 12.4% 증가한 이후 가장 높다.7월 혼인 건수는 1만8811건으로 전달 대비 4658건(32.9%) 증가했다.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후 7월 기준 가장 큰 증가율이다.
2024.09.27 I 권혜미 기자
與 "개딸도 반발…민주당, '금투세 폐지' 오락가락 행보 중단해야"
  • 與 "개딸도 반발…민주당, '금투세 폐지' 오락가락 행보 중단해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제1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것은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400만 주식투자자들의 최대 숙원인 금투세 당론 결정 시기를 놓고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 8월 초에는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론 결정을 하겠다고 했으며 이후 10·16 재보궐 선거가 끝난 후 결정하겠다더니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을 계속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시장, 군수 몇 명 뽑는 재보궐 선거와 금투세가 무슨 관련이 있냐”며 금투세 폐지 입장을 조속히 내놓으라고 압박했다.이어 “글로벌 시장은 물론 국내 증시조차도 하루하루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오락가락 행보는 시장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합리적 사고를 기반으로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글로벌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겠나”고 반문하기도 했다.김 의장은 또 “민주당 내에서 국내 증시가 우하향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으면 인버스에 투자하면 되지 않냐는 실언이 터져나오자 1400만 투자자들 사이에서 민주당은 국장이 망하기를 바란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소위 개딸들마저 반발하는 상황에서 갈지자 행보를 중단하고 금투세 전면 폐지를 결정하라”고 힘줘 말했다.또 김 의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정쟁유발 6법에 대해 일부 조항만 수정한 후 재추진한다고 한다”며 “악법 6법이 재추진된다고 해도 엄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될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김 의장은 또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 최소한의 책임감을 갖고 도돌이표, 무한루프 식의 정략적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악법과 포퓰리즘을 저지하고 민생 정치 복원을 위해 최대한 민생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2024.09.27 I 최영지 기자
이재명 "尹, 극악스럽게 특검 거부…엄청난 죄 지은듯"
  • 이재명 "尹, 극악스럽게 특검 거부…엄청난 죄 지은듯"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조만간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이렇게 극악스럽게 거부할 정도면 엄청난 죄를 지었나 보다”라고 맹비난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대통령부터 여당이 입에 달고 살던 말 아닌가. 왜 이렇게 거부하나”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채해병이 살아있었다면 어제가 동기들과 함께 전역하는 날이었다. 모두가 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는데 채해병만 돌아가지 못했다‘며 ”(순직 후) 465일 동안 (진상에 대해) 밝혀진 것이 뭐가 있나. 없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온 국민이 원하는 특검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 엄청난 정치적 손실을 감수하고도 감춰야 할, 피해야 할 잘못된 진실이 있을 것“이라며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리가 있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무슨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한 범죄행위 실상을 낱낱이 규명해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은 피할지 몰라도 영원히 피할 수 없다.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과 역사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밝혔다.그는 아울러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선 ”정치가, 정권이 국민에게 희망을 빼앗고 있다. 더 삶을 나쁘게 만들고 있다“며 ”무능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관심은 죄악“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민생현장이 어떤지를 실제로 살피고 최소한 노력은 해야 할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지금 무슨 노력을 하고 있나. 그저 노력하는 것이라곤 정적들 찾아서 괴롭히고 반대의견 내는 언론 때려잡고 있다. 이게 무슨 정치이고 무슨 국정운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전날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민생회복지원금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 ”중국 최대 경제도시인 상하이가 28일에 소비촉진을 위해 약 5억 위안(약 945억원) 위안의 쿠폰을 발행한다고 한다“며 ”증국도 한다. 우리는 왜 안 하나“라고 반문했다.이어 ”골목이 그야말로 말라비틀어지고 있는데, 서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짜부라들고 있는데 한집 건너 한집씩 폐업하고 있는데 매출 좀 올려주면 안 되나“라며 ”부자들 세금 깎아줄 돈은 있고 서민들 숨통이라도 좀 열릴 수 있게 하는 돈은 쓸 수 없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반국민적인 정부, 국정운영“이라고 비판했다.
2024.09.27 I 한광범 기자
지자체들 보유 해피머니 상품권 1.7억 달해…"혈세낭비"
  • 지자체들 보유 해피머니 상품권 1.7억 달해…"혈세낭비"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서울시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억원대의 해피머니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사진·대전 대덕구)이 밝힌 지자체 상품권 보유 현황 자료(지역사랑상품권 제외)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보유한 해피머니 상품권은 모두 1억 7700만원에 달했다.지난 7월 이커머스 기업 티몬에서 무기한 정산 지연을 선언하면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여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티메프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해피머니 상품권과 일부 온라인 상품권은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피머니 상품권의 경우 티메프에서 액면가 대비 7~10% 가량 할인해서 판매해 왔다.그러나 티메프가 정산금 지급을 멈추면서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 현재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상태고, 6월 말 기준 채권액은 3000억원 규모(상품권 미지급금 1700억원, 예수금 1300억원)이다. 지자체 상품권 보유 현황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달 기준 전체 지자체가 보유한 일반 상품권 액수는 6억 4000만원(제출기관 기준)으로 확인됐다.이 중 1억 7700만원이 해피머니 상품권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서도 1억 6300만원 가량이 서울시가 보유한 해피머니 상품권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속칭 상품권에 물린 상황이다. 서울시는 시장표창 및 민원공무원 부상 및 직원생일기념상품권, 직원 시상, 직원 멘토멘토링 활동지원, 명절 현업근무자 격려 등 직원 복지차원의 상품권 구매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포상금 목적의 상품권 구매 외에도 직장교육 내외부 강사료, 서울시립대 학생 포상 및 행사참여 독려, 시민 온라인 여론조사 마일리지 보상 등 다소 불분명한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활용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구매와 용처 관리 등에 있어 엄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 의원 측 설명이다.서울시 외에도 지난달 기준 해피머니 상품권을 보유한 지자체는 경남 밀양시(65만원), 부산 남구(90만원), 부산 연제구(11만원), 부산 북구(247만원), 부산 진구(100만원), 부산 사하구(131만원), 충남 당진시(44만원), 충북 옥천군(456만원), 경기 광명시(64만원), 서울 동대문구(133만원), 서울 구로구(2만원), 서울 종로구(90만원) 등으로 확인됐다.서울시의 사례처럼 각 지자체는 직원 및 공무원 복지, 공모 및 제보 포상 등의 목적으로 일반 시중 상품권을 구매해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에도 서울시(기초지자체 포함) 74억 7000만원, 경기도 2억 3000만원, 울산시 2억 1000만원, 대전시 1억 1600만원, 부산시 8800만원 등의 기관들이 상품권 구매로 예산을 집행했다.박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일부 지자체들의 해피머니상품권 환불이 불투명해 지면서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된 셈”이라며 “각 지자체들이 시중 일반 상품권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남용하지 않도록 보다 엄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4.09.27 I 박진환 기자
딥페이크 근절 및 피해자 보호 대책 모색…여변 토론회 연다
  • 딥페이크 근절 및 피해자 보호 대책 모색…여변 토론회 연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딥페이크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27일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오는 30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제공최근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그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데이터를 학습시키면 특정 인물의 얼굴·목소리·제스처 등이 모방되고, 실제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콘텐츠가 생성돼 범죄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여성의 얼굴, 신체 등을 성적도구로 여기고 놀이·장난의 대상으로만 보는 왜곡된 성문화의 확산 우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한국여성변호사회 측은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 이미지 왜곡이 아닌 공동체 내 신뢰를 무너뜨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 행위로서 우리 사회와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딥페이크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번 토론회에서 정혜원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장이 일선에서의 실무를 바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현황 및 대응’을, 강나래 경찰청 수사국 사이버범죄 수사과 경위는 ‘경찰청의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대책’에 대해 발표한다. 박소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현행 성폭력 처벌법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유영 리셋 정책법률연구팀 활동가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최신 동향을 짚어보고 영상물 삭제지원 및 입법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경하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딥페이크 성범죄 형사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딥페이크 피해영상물 삭제규정의 보완 및 국제공조 활성화 등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딥페이크 범죄가 근절되고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는 연구, 검토 및 제언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7 I 성주원 기자
추경호 "與몫 인권위원 부결 사태, 이재명식 무한보복 정치"
  • 추경호 "與몫 인권위원 부결 사태, 이재명식 무한보복 정치"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본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횡포는 정점에 달했다”며 “여당 몫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부결은 국회 교섭단체 간 협상에서 속임수를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전날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이 부결된 것에 대해 “민주당이 협상 속임수를 쓴 것”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 간 사전 협의를 통해 각각 여야 추천 몫 인사를 1명씩 선출하기로 했는데, 이런 원칙적 합의를 민주당이 뒤집었다는 주장이다.그는 또 “국회 교섭단체 간 대화 협상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라며 “여야 간 약속 위반이자 민주당의 사기반칙 행위이며 의회정치를 파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수가 법치파괴라는 언급을 한 한 교수에 부결표를 던질 것을 선동했다고 전해진다”며 “결국 이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보복성 탄핵을 비판했다는 괘씸죄로 한 교수에 보복을 가한 것으로, 이번 사태는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낳는 이재명식 무한 보복 정치이자 이 대표를 향한 무한 충성 경쟁”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어제 일어난 민주당의 사기 반칙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추 원내대표는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의 제안자는 공식적으로 국회의장”이라며 “게다가 여야 합의한 선출안을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본회의에서 뒤엎은 건 민주당이 국회의장 권위를 능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장을 민주당 의원총회장으로 운영하는 행태부터 중단해야 의장의 권위를 세울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2024.09.27 I 최영지 기자
박찬대 "나라살림, 계모임 보다 못해…국민을 개보다 못한 대접"
  • 박찬대 "나라살림, 계모임 보다 못해…국민을 개보다 못한 대접"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정부의 29.6조원 세수 결손과 관련해 “나라살림이 동창회나 계모임보다 못한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무능 정권의 부자감세 정책 효과가 심각하다. 지난해 56.4조원에 이어 올해 30조원 가까이 세수 펑크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정부 추계가 나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묻지 마 부자감세를 밀어붙인 결과”라며 “정부의 세수결손은 지방정부와 교육청 살림까지 어렵게 만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정부 들어 적자국채도 크게 늘어났다. 윤석열정부가 예산을 짜기 시작한 2023년부터 내년까지 적자 국채 증가폭은 224조원으로 문재인정부 3년 차보다 1.5배 크다. 적자국채에 따른 지난해와 올해 이자도 총 3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박 원내대표는 “역대급 경제무능 정권의 실정으로 나라살림은 파탄 나고 국민의 삶도 휘청이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재정·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라”며 “세수결손사태를 부른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장지대책을 세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는 아울러 전날 국회 본회의 방송4법·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것과 관련해 “민생을 살리고 방송독립성을 확보하고, 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을 반대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 거부는) ‘국민의 삶 포기하겠다’, ‘민주주의를 거부하겠다’, ‘노동자 권리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식용개 한 마리당 60만원 지원은 되고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이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는 탄식 쏟아진다”고 비판했다.
2024.09.27 I 한광범 기자
허정임 ABC 사업단장 “인공아체세포 기반 ‘위대한 신약’ 탄생할 것”
  • 허정임 ABC 사업단장 “인공아체세포 기반 ‘위대한 신약’ 탄생할 것”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도마뱀은 꼬리가 잘리면 바로 재생되는데 인간은 왜 안 될까? 이런 개념(concept)에서 위대한 신약이 탄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허정임 인공아체세포(ABC) 사업단 단장은 26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이데일리 김새미 기자)허정임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 사업단(이하 ABC 사업단) 단장은 26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ABC 사업단의 전체적인 기획을 총괄한 김장환 생명연 책임연구원(박사)은 “플라나리아는 300조각이 돼도 개체가 만들어질 정도로 재생능력이 뛰어난데 포유류에서는 발가락 끝에서 제한적으로 재생능력이 발현된다”며 “자연계에선 (인간 등 포유류의) 아체세포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인위적으로 이를 유도해볼 수 있겠다는 단서를 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 통해 기존에 잘 되지 않았던 치료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했다.허 단장은 “과학의 역사에서 하등한 동물이나 별 것 아닌 것으로 지나쳐왔던 것들에서 위대한 발견이 많이 나왔다”며 “예를 들면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이라는 약이 나왔고, 지난해 12월에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크리스퍼 신약의 크리스퍼 역시 박테리아에서 기전이 시작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는 도마뱀 꼬리에서 출발해 위대한 신약을 탄생시키려 한다”고 강조했다.◇국내 재생치료 중심 축 ‘세포→유전자’ 바뀔까?한국은 20여 년간 재생치료에 도전을 꾸준히 해온 국가였다. 그 중 한 방법이 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해 세포를 재생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직 세포치료제는 고가의 치료제인 만큼, 환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 각광받고 있는 유도만능줄기세포(iPSC) 치료제를 생산하는 데에는 약 10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iPSC의 경우 종양이나 기형종 위험이 크다는 한계도 있다.허 단장은 ABC 기반 재생치료가 기존 재생치료제 대비 종양 발생률이 낮으면서 치료 비용을 낮춰 국민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세계 최초의 ABC 기반 재생치료 원천기술 연구를 신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게 바로 ABC 사업단이다.ABC 사업단은 2022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혁신도전 프로젝트로 선정되면서 닻을 올렸다. 과기부가 추진하는 혁신도전 프로젝트는 실패 가능성은 크더라도 성공한다면 혁신적인 파급력이 있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ABC 사업단은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 420여 억원을 승인 받았다.김 박사는 “바이오 분야에선 혁신도전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아이템이 거의 없었다”며 “이번에 해당 프로젝트로 예산 확보까지 완료한 게 우리가 처음”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혁신도전 프로젝트는 세상을 바꾼 압도적 기술들을 탄생시킨 미국 국방부 산하 방위연구고등계획국(DARPA) 연구를 벤치마킹하면서 생겼다”고 부연했다.ABC 사업단은 지난 25일 대전 대덕구생명연 본관동 대회의장에서 ABC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인공아체세포 사업단)최근 ABC 사업단은 착수 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25일 대전 생명연 본관동 대회의장에서 열린 해당 착수 보고회에는 생명연 연구원들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과기부 등 각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는 후문이다.이처럼 ABC 사업단이 바이오 분야에서 드물게 혁신도전 프로젝트에 선정되고,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뭘까? 이에 대해 이에 대해 김 박사는 “우리의 아이디어가 엉뚱하니까 그런 것 같다”며 “‘아체세포라는 하등동물의 재생에 필수적인 세포가 왜 포유류에는 명확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된 게 우리 사업”이라고 답했다.ABC 사업단을 통해 한국 재생치료의 물갈이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한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세포치료제에 집중됐던 재생치료의 중심 축이 아체세포 유도 인자, 즉 유전자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다. 허 단장은 “이번 착수보고회의 키워드로 ‘혁신도전 프로젝트의 도전과 혁신’으로 뽑으면서 차세대 재생치료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2029년까지 ABC 기반 신약 임상 승인이 목표ABC 사업단은 2029년까지 인공아체세포 신약 임상시험계획(IND)을 제출,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BC 유도인자를 발굴하는 등 초기 연구에서 개발까지 진행하기에 6년이란 기간은 상당히 빠듯한 편이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사업단은 투트랙 방식을 택했다. 기존에 효능이 확인된 후보물질의 비임상을 진행하면서 메신저리보핵산(mRNA) 등 플랫폼을 동시에 개발하고 ABC 유도 인자가 확인되면 이를 파이프라인으로 진입시켜 개발하는 전략이다.허 단장은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는데 보통 10~15년이 소요되는데 6년이라는 시간은 기존의 신약개발 타임라인의 절반 정도”라며 “6년 안에 임상 진입이 과제의 목표로 제시돼 있는 것에 맞춰 기존에 재생에 효력을 보이는 기초데이터를 바탕으로 플랫폼을 정립하며 임상시험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ABC 유도인자가 발굴, 정립되면 기존 플랫폼을 활용해 같은 개발 단계를 밟을 것”이라고 다짐했다.허정임 인공아체세포(ABC) 사업단 단장(가운데)과 김장환 생명연 책임연구원(오른쪽), 오일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겸 리젠이노팜 대표(왼쪽)가 26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책임연구원과 오 교수는 ABC 사업단의 5개 연구팀 중 2개 연구팀을 이끌고 있기도 하다. (사진=이데일리 김새미 기자)ABC 사업단은 세상에 없었던 혁신적인 개념을 증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용화하는 단계까지 바라보고 있다. 이는 학계뿐 아니라 산업계 경험이 풍부한 허 단장을 사업단장으로 선임한 데에서도 드러난다. 김 박사는 “학계 연구에서 출발해 임상이라는 개발 단계까지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며 “산업계에서 신약개발의 전 과정을 경험한 허 단장이 이 사업단에 적임자”라고 봤다.허 단장은 허단장은 미국국립암연구소(NCI/NIH)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한 후 안전성평가연구소(KIT)를 시작으로 코아스(071950)템, 메드팩토(235980), 퓨쳐메디신 등 다양한 바이오기업에서 신약개발 연구개발을 이끄는 연구개발본부장(CSO)을 역임한 인물이다.허 단장은 “오랫동안 산업계에 있다가 기초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원들과 마주치니 사고방식이나 프로젝트 진행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연구원들은 빅 페이퍼를 쓰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여기에 목숨을 건다”며 “우리는 연구 결과물이 페이퍼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세상 밖으로 튀어나와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2024.09.27 I 김새미 기자
“딸 의사 면허 ‘스스로’ 반납”… 조국, 선거법 위반 檢 송치
  • “딸 의사 면허 ‘스스로’ 반납”… 조국, 선거법 위반 檢 송치
  •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32)씨 학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고 이날 밝혔다.조 대표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는 설명이다.조 대표 측은 경찰에 “학위 반납은 입학 취소 처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한 표현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었음에도 조민씨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으므로 조 대표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22대 총선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는 다음달 10일 만료된다. 선거법상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국회의원에 당선된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지난 2022년 1월 조민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가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바 있다.
2024.09.27 I 김세연 기자
日 자민당 총재 선거…3파전 속 이시바, 지방조직표 1위
  • 日 자민당 총재 선거…3파전 속 이시바, 지방조직표 1위
  • [이데일리 양지윤 정다슬 기자] 일본 집권 자민당이 27일 28대 신임 총재를 뽑는다. 이번 선거는 자민당이 파벌없이 치르는 첫 선거로, 현행 입후보 방식이 도입된 1972년 이후 역대 최다인 9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고이즈미 신리조 전 환경상,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의 3파전이 치열한 가운데 어느 후보도 과반 표를 받지 못하고 결선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중 누가 결선투표에 진출할지는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40여명의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왼쪽부터)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사진=AFP)27일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는 오후 1시 자민당 본부에서 국회의원 투표를 시작해 오후 3시 40분쯤 최종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이날 이뤄지는 국회의원 368명 표와 지난 26일까지 집계된 당원·당우 368명 표를 더한 736표 중 과반을 차지한 후보가 당선된다. 과반 투표가 없으면 1·2위 득표자를 놓고 결선투표를 치른다. 1차 투표 결과는 오후 2시 20분쯤 나올 전망이다.지방 투표에서는 이시바 전 간사장이 압도적인 표차로 1위를 차지했고,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과 고이즈미 전 환경상이 추격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밝힌 국회의원 지지도에서는 고이즈미 전 환경상이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과 이시바 전 간사장을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 결선투표는 국회의원 368표와 지방조직 47표를 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체 투표에서 의원 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만큼, 1차 투표에서 9명의 후보로 분산됐던 표심이 막판 어디로 향할지가 중요하다.닛케이는 결선 투표에 누가 진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이시다 전 간사장과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남을 경우, 보수적인 정책을 중시하는 구 아베파의 의원들이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에 대거 투표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선택적 부부 별성제 등 진보적 색채를 띄고 있는 의원들은 이시바 전 간사장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선출된 새 총재는 이날 오후 6시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10월 1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총리 지명절차를 거쳐 새로운 일본 총리로 선출될 전망이다.
2024.09.27 I 양지윤 기자
이상일 용인시장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수정법 개정돼야"
  • 이상일 용인시장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수정법 개정돼야"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한강유역 수도권 도시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42년 전 제정돼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수도권의 각 도시가 새로운 법의 틀에 맞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경기도의 오랜 숙원인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경기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6일 이천시청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 포럼’ 발대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26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에 참석해 수도권 지역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사진=용인시)한강사랑포럼은 한강 유역의 균형발전과 상호협력 및 한강 수질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정책 개발과 연대를 위해 지난해 2월 한강 유역 내 시군과 지역구 국회의원,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다.이천시와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이천)이 주최한 이날 발대식에는 김경희 이천시장과 이상일 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김충범 광주부시장, 조정아 여주부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일 시장은 “수도권 발전이 지방도시 발전을 억제한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탈피해 수도권 발전이 지방 발전을 견인하고, 지방 발전이 수도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정책을 펴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선진국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도시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규제 혁파가 이뤄져야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경우 45년 동안 지역 발전을 가로막았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오산시의 1.5배, 수원시의 53%에 해당하는 1950만평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해제토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현재는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는 형국인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관철해서 법적 틀을 바꿔야 모든 지방이 잘못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한강사랑포럼 회원들의 오늘 결의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자”면서 “포럼 다음 회의를 용인특례시에서 주최하도록 해준다면 자연보호권역에 대한 합리적 조정 방안을 용인특례시가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강사랑포럼 회원들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결의문’에 서명했다. 결의문에는 수도권 도시의 경제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정책 재정비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의 토대 마련과 불균형 해소 △개발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국토 개발 추진 △수도권 규제 개선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4.09.27 I 황영민 기자
'감형 받고 공탁금 회수' 꼼수 차단…형소법·공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감형 받고 공탁금 회수' 꼼수 차단…형소법·공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습 공탁’으로 감형을 받거나, 감형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먹튀 공탁’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제기돼온 형사공탁제도의 악용 문제점이 해소될지 주목된다.26일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형사 공탁 시 법원의 피해자 의견 청취를 의무화했다. 특히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인이 공탁을 할 경우, 법원은 반드시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피해자 의견 청취가 곤란한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또한, 형사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피고인이 공탁을 이유로 감형을 받은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도 전에 몰래 회수해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수를 허용하기로 했다.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양형 반영을 방지하고, 헌법에 명시된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들이 보호 사각지대 없이 형사사법의 한 축으로 절차적 권리를 충실히 보장받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개정된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이뤄지는 형사 공탁부터 적용된다. 이를 통해 형사공탁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피해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9.27 I 성주원 기자
미스코리아에 “딥페이크 속 내가 더 매력적이면?”…결국 사과
  • 미스코리아에 “딥페이크 속 내가 더 매력적이면?”…결국 사과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딥페이크와 관련된 질문이 나와 논란이 된 것과 관련 주최 측이 사과했다.(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26일 미스코리아 주최사 글로벌이앤비 측은 “미스코리아 참가자들을 포함해 이로 인해 불편을 느끼셨을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주최 측은 “딥페이크 영상 질문이 표현하고자 했던 바는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모습을 재현하는 영상’ 자체를 지칭하고자 한 것이었다”며 “디지털 기술로 만들어낸 모습과 실제 자신의 모습과의 차이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이었다”고 해명했다.이어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 영상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딥페이크 단어 자체를 사용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며 “AI 가상 기술이 영화, 광고, 교육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세태에 대한 생각을 듣기 위한 질문이었지만 현재 딥페이크가 성적 불법 영상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질문에 훨씬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4일 진행된 ‘2024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는 최종 15명에 오른 참가자들을 향해 “딥페이크 영상 속 내가 더 매력적이라면, 진짜 나와의 갭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던져졌다.이같은 질문을 했다는 사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상에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벼운 질문으로 다뤄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일었다.이후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 공식 SNS 계정은 항의성 댓글이 잇따랐고, 미스코리아 공식 페이지는 접속자가 몰려 마비됐다.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인 딥 러닝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기술이다. 최근 이를 이용한 성착취물 범죄가 눈에 띄게 늘었고 여기에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10대 학생들도 다수가 가담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23일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찰은 ‘허위영상물 집중 TF’ 팀을 꾸려 지난달부터 딥페이크 집중 단속에 돌입한 상태다.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건은 총 812건이다. 이로인해 검거된 피의자만 올해 387명이다. 이 중 10대가 3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 66명, 20대 50명, 30대 9명, 40대 2명, 50대 이상 2명이었다.
2024.09.27 I 강소영 기자
오늘 일본 새 총리 나온다…오후 3시 40분쯤 발표
  • 오늘 일본 새 총리 나온다…오후 3시 40분쯤 발표
  • (왼쪽부터)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7일 일본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선거가 열린다.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고이즈미 신리조 전 환경상,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의 3파전이 치열한 가운데, 어느 후보도 과반 표를 받지 못하고 결선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원 표심이 향방을 좌우하는 결선투표의 특성상, 최종 2명의 후보가 누가 될지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27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는 오후 1시 자민당 본부에서 국회의원 투표를 시작해 오후 3시 40분쯤 최종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결과는 이날 이뤄지는 국회의원 368명 표와 지난 26일까지 집계된 당원·당우 368명 표를 더한 736표 중 과반을 차지한 후보가 당선된다. 과반 투표가 없으면 1·2위 득표자를 놓고 결선투표를 치른다. 1차 투표 결과는 오후 2시 20분쯤 나올 전망이다.9명이라는 역대급 후보들이 나온 가운데, 각 언론사가 내놓는 정세 분석에선 이시바 전 간사장과 고이즈미 전 환경상,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 중 2명이 결선투표에 진출할 것은 확실시되고 있다. 고이즈미는 의원표에서 이시바·다카이치는 당원·당우표에서 강세를 보인다.결선투표는 국회의원 368표와 지방조직 47표를 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체 투표에서 의원 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만큼, 1차 투표에서 9명의 후보로 분산됐던 표심이 막판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하다.닛케이는 결선 투표에 누가 진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이시다 전 간사장과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남을 경우, 보수적인 정책을 중시하는 구 아베파의 의원들이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에 대거 투표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선택적 부부 별성제 등 진보적 색채를 띄고 있는 의원들은 이시바 전 간사장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선출된 새 총재는 이날 오후 6시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10월 1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총리 지명절차를 거쳐 새로운 일본 총리로 선출될 전망이다.
2024.09.27 I 정다슬 기자
시멘트로 지역경제 살리는데.. 건설업계, 중국산 수입 '만지작'
  • 시멘트로 지역경제 살리는데.. 건설업계, 중국산 수입 '만지작'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최근 건설업계가 추진하는 중국산 시멘트 수입에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시멘트 기업의 생존이 우려된다. 시멘트 공장이 소재한 강원도와 충청북도 지역이 특히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건설업체의 자재구매 담당자 모임인 건설자재직협의회(건자회)는 중국산 시멘트 중개업체인 썬인더스트리와 국산 시멘트 수입을 논의하고 오는 2026년부터 연간 78만t을 수입해 점차 물량을 확대할 계획을 잠정 확정했다.한국은 지난해 5111만6000t의 시멘트를 생산했다. 성수기 국내 시멘트 출하량이 하루 15만t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78만t은 많은 물량은 아니다. 다만 연간 20억t 이상 시멘트를 생산하는 중국이 저가 경쟁력을 앞세우면 수입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시멘트 출하 급감, 재고 급증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국내 시멘트 업계는 중국산 수입이 가시화되면 더욱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멘트 업계는 올 상반기 2284만t을 출하해 지난해 동기 대비 12% 줄었고 재고는 126만t으로 16% 급증한 상황이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시멘트와 경쟁 심화로 매출이 급감하면 그만큼 지역사회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의 규모도 축소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법인세 납부 규모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염려했다.국내 시멘트 공장은 석회암 지대인 강원도 동해, 삼척, 영월 및 충북 제천, 단양 등에 위치해있다. 수도권, 인근 대도시로 인구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으로 시멘트 기업의 생존이 위태해지면서 지역경제에도 위기가 예상된다. 시멘트 업계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매년 250억원 수준으로 시멘트산업 사회공헌기금도 조성하고 있다.국회 국토위에서도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비토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술적 완성도나 품질 측면에서 국산 시멘트가 더 신뢰가 높은데 단지 공사비 아끼려고 중국산시멘트를 수입한다는 취지는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했고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향토기업의 부실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작용도 크지만 왜 중요 건축자재 시장을 통째로 거대 경쟁업체를 보유한 중국에 넘기려고 하는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멘트업계도 수요급감, 노후 설비교체에 따른 환경투자 비용 급증,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030NDC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이 필요한 상태”라며 “중국산 시멘트 수입으로 인한 시장 잠식은 국내 시멘트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7 I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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