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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의결…한총리, 野 비판 수위↑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최근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건의안을 상정·의결했다.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야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으로 말문을 열었다.한 총리는 “초유의 입법권력 남용이 계속되면서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했다.이어 특검법안들과 지역화폐법에 관한 재의요구 건의의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한 총리는 “특검법안들은 정부가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해 재의결 결과 부결돼 폐기됐다”며 “그럼에도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비판했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을 두곤 지자체 자치권의 근간 훼손, 헌법상 권한인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 소지 등을 제기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선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김 여사 특검법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총선 공천 개입 등 8가지 의혹을 특검이 수사토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병대원 특검법안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 등의 불법행위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 관련 의혹 등 7가지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지역화폐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 野이용우 "직매립금지 코앞인데…다수 지자체 소각장 부지도 없다"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26년 1월부터 수도권의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소각장 부지도 선정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정책 시행시기를 맞추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쓰레기 직매립금지 시점에 맞춰 쓰레기 소각량 증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란,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 지난 2021년 7월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도권은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예고했다. 이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은 (지자체 산정 기간 평균) 각각 하루에 5592t·901t·3052t의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 이중 하루에 4662t·772t·2202t을 각각 소각했다. 나머지 1900t 가량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직매립하거나 민간소각장에 위탁해 소각하고 있다.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 현재 소각량을 초과하는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야 하지만 각 지자체의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서울시는 경우 현재 소각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000톤/일 용량의 소각장을 마포구 상암동에 신설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반발로 멈춰진 상태다. 인천시는 현재 일간 129t의 소각용량이 부족하지만, 계획 중인 소각장에 일 용량은 0.24t에 불과한 데다 아직 부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와 기초단체들 역시 준공예정일 조차 가늠할 수 없거나,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2026년을 훌쩍 넘는 실정이다. 아직 소각 용량의 여유가 있는 수원시, 성남시 등 9곳을 제외하고, 소각 용량이 부족한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 등 22곳 중에 준공 예정일이 2026년 1월 이전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그 중 12곳은 부지선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이용우 국회의원은 “2021년에 예고됐던 직매립금지가 진척이 더딘 데도 환경부는 이렇다 할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는 작년 11월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 포기, 올해 3월 과대포장 규제 유예를 했었는데, 이번 직매립 금지도 정책 후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 외국서 한국인 상대 범죄 5년간 1.3만건…스페인이 1위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만 3129명의 재외국민이 범죄 피해를 입었다.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으로 매년 해외로 출국을 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출국한 우리 국민은 2271만명으로 하루 평균 약 6만 2000명이 여행·업무 등을 위해 해외로 떠났다.해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재외국민에 대한 범죄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재외국민 범죄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만 3129명의 재외국민 범죄피해 중 절도가 68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와 폭행·상해·협박이 각각 3162건과 2015건으로 뒤를 이었다.납치감금(319건), 강간 및 강제추행 (316건) 등 중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살인사건의 경우 2020년 8건에서 2021년 15건으로 2배로 늘었고, 2022년과 2023년 각각 17건, 22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15건이 발생해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에는 30건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국가별로 보면 스페인 1450건, 이탈리아 1172건, 프랑스 1120건, 미국 839건, 중국 994건 순으로 범죄피해 숫자가 많았다. 살인사건의 경우 미국이 28건으로 가장 높았고, 필리핀이 1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중남미에서도 12건이 발생했다.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 등 혐오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재외공관에 신고·접수된 혐오범죄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이후 발생한 혐오범죄는 68건으로 그중 독일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15건으로 뒤를 이었다.일례로 2022년엔 주유엔 한국대표부 소속 외교관이 맨해튼 한인타운 인근에서 택시를 잡던 중 한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으며, 2021년엔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아시아인 혐오범죄로 인해 한국인 여성 1명과 한국계 미국인 여성 3명을 포함한 8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한정애 의원은 “해외여행의 증가로 우리 국민들이 범죄 피해에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살인·납치감금·폭행상해협박 등의 중·강력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외교부는 각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고 여행자들에게 사전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中증시, 9월 지표 확인 전까지 상승 흐름 전망”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중국 증시가 반등하고 있다. 9월 경기 실물 지표가 나오는 10월 중순까지는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김시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30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주 중국 정부의 부양책 패키지 발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9월 정치국회의 내용에 투자심리가 크게 개선되며 CSI300지수와 홍콩H지수는 전주에 각각 16%, 14% 급등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정치국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부양에 대하여 다소 적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부동산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소비 활성화 정책 기대감 및 상하이시 5억위안 규모 소비 쿠폰 발행 소식에 소비 섹터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9월 실물 지표가 발표되는 10월 중순까지 중화권 증시는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봤다. 앞서 지난 24일 중국 정부는 통화정책, 부동산 정책, 증시 안정화 부양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번 경기 부양책의 강도는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단 평가다. 김 연구원은 “정책금리 인하는 시장 예상과 대체적으로 부합한 반면, 지준율은 연내 추가 인하를 시사하며 컨센서스를 다소 상회했다”며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는 소비 활성화에 긍 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증시 안정화 부양책으로 신설한 통화정책 도구는 단기간 투자심리 회복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단, 증시 추가 상승에는 경기 펀더멘털 개선 확인이 필요하다”며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한 4분기 추가 통화정책, 재정정책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빠르면 10월 하순 추가 재정정책이 집행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중국은 1일부터 국경절 황금 연휴에 돌입하는 가운데 중국 증시는 연휴 이후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통상적으로 국경절 연휴 이후 본토 증시는 하락보다 상승이 더 많았다”며 “2010년 이래 국경절 연휴 후 첫 거래일에 상해종합지수는 9번, 차주에는 12번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경기 부양책 패키지, 신규 시내 면세점 정책, 각 지역 소비 활성화 정책 등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기 때문에 국경절 연휴 후 증시 상승 확률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고 봤다.
- 日이시바, 10월 9일 중의원 해산…10월 27일 조기총선키로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가 27일 당선됐다.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내달 1일 일본의 총리로 취임하는 이시바 자민당 총재가 내달 9일 중의원(일본 하원) 해산을 한다고 밝혔다. 허니문 효과가 살아있는 사이에 중의원 선거를 치러 국민의 재신임을 얻어내고 조기 선거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시간을 남겨둔다는 전략이다. 중의원 투·개표일은 10월 27일이 된다. 선거대책위원장엔 이번 총재선거의 경쟁자이자 국민적 인기가 높은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을 기용하기로 했다.자민당은 30일 새로운 집행부 체제를 발족해, 즉시 선거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시바 총재는 내달 1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총리수상에 지명된 후 내각을 조각한 후, 4일 중·참의원에서 소신표명연설을 한다. 7일부터 각당 대표질문을 거쳐, 중의원을 해산하는 단계를 밟아나간다. 해산 전 당수토론을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이시바 총재는 총재선거 당시 “중의원 해산 전 유권자에게 (올바른 1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판단재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9일 NHK와의 인터뷰에선 “각료가 바뀌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국민의 판단을 물어야 하고, 서두른 만큼 (판단하실 수 있는) 재료를 빨리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자민당은 이시바 총재의 지침에 따라 후보 선정에 서두르고 있다. 당 도도부현연에 후보자를 내달 7일까지 선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시바 총재가 총재선거에서 제시한 정책을 바탕으로 공약 만들기도 서두른다.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29일 모리오카시에서 열린 회의에서 자민당의 파벌 정치자금 문제를 국회에서 추궁당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노린 ‘비자금 해산’이라고 비판했다. 자민당은 파벌들이 정치자금을 모으는 ‘파티’에서 제대로 기록을 남기지 않고 파티를 주최한 국회의원에게 일부를 비자금으로 남겨주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자민당은 비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아소파를 제외하는 모두 해산하고 연루된 의원 중 아베파 중진으로 활동했던 2명에게 ‘탈당 권고’라는 중지계를 내리는 등 총 39명에게 징계를 가하고 관련 법도 개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의 불신은 강하다.노다 대표는 또 중의원 선거 전 이시카와현 노토지방의 호우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보정예산 편성과 예산위원회서의 심의를 요구했다.이시바 총재는 27일 기자회견에서 정치자금수지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소속 의원들을 후보로 내세우는 문제와 관련해 “선거대책본부에서 적절히 논의한 후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책임을 기꺼이 지겠다”고 말했다. 후보 선발 기준에 대해서는 “각 선거구의 사정, 당선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정치자금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구 아베파와 구 니카이파를 중심으로 50여명 정도이다.한편, 마이니치 신문이 28~29일 18세 이상 유권자 1071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이시바 총재에게 기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52%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30%, ‘모르겠다’는 답은 17%였다. 새 총재가 우선 추진했으면 하는 정책 분야는 ‘물가 대책’이 25%로 가장 높고, ‘경기 대책’(21%)과 ‘정치자금 문제’(14%)가 뒤를 이었다.
- [단독]여성 어업인 위협하는 건강 ‘적신호’…예산도 ‘뚝’, 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무거운 어구를 옮기며 관절염, 요통 등에 시달릴 우려가 큰 여성 어업인들을 위한 특화 건강검진 사업 지원 예산이 내년엔 올해보다 약 30%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여성 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사업 예산은 11억7200만원으로 편성됐다. 해수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와 같은 총 16억8700만원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약 30%가 줄었다. 여성 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사업은 일반 건강검진과 더불어 여성 어업인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직업질환 유발요인을 살피기 위해 이뤄진다.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신청하고, 자부담 비용 10%(2만원)을 내면 나머지 90%는 국비로 지원이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앞서 시행중인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과 유사한 구조다. 해수부는 지난 2022년부터 2년간 5개 지역에서 여성 어업인 특화 검진사업을 시범 실시했다.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범위를 늘려 만 51세 이상의 여성 어업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업이 초기인데다가, 병원을 찾기 어려운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이 많다는 어려움이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2022~2023년 시범사업 시기 검진을 받은 이들은 1226명에 그쳤다. 이러한 사업 초기 현황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 감액은 해수부와 재정당국 모두 동의하는 수준에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검율 등을 고려해 실수요만큼 예산을 반영한 결과이며,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삭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공감이 있는 만큼 효율적으로 예산을 수립해 집행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성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유병률을 고려하면 사업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통계청의 2023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 어가인구는 4만3394명으로, 남성(4만3722명)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1년에 1일 이상을 쉬게 만든 업무상 질병 유병률의 경우 여성이 6.4%로 남성(5.8%)보다 0.6%포인트 높다. 특히 여성 어업인은 관절염과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이 82.6%로 남성(69.4%)보다 현저히 높았다. 이에 강도형 해수부 장관 역시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성 어업인의 건강권은 물론, 출산이나 육아지원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해수부는 향후 더 많은 여성 어업인들이 특화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28개소인 검진병원을 33개소까지 늘리고, 지자체의 병원선을 활용하거나 검진버스를 통해 ‘찾아가는 검진’을 활성화한다. 이외에도 전화나 문자 알림 및 예약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교육감 유예론·교과서 업체 불만 제기..AI교과서 논란 확산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에 대한 교육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교육감들이 유예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일정 기간 시범운영을 해본 뒤 전면 도입하자는 얘기다. 그간 일부 교원단체들이 AIDT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지만, 교육감 차원에서 AIDT 도입을 미루자는 주장은 이번에 처음 제기됐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6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학부모 불안, 예산 문제 등 지적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 수성스퀘어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이런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교육계 관계자는 “천창수 울산교육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AIDT 전면 도입을 연기하자고 주장했다”며 “학부모·교사 불안, 예산 문제, 학습 데이터 유출 문제 등을 이유로 시범 적용해보고 점차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내년 신학기 초3∼4학년, 중1, 고1부터 시작해 2026년에는 초5∼6학년, 중2, 2027년에는 중3 등에 단계적으로 AIDT를 적용한다. 과목별로는 2025년엔 수학·영어·정보, 2026년엔 국어·사회·과학·기술·가정, 2027년엔 역사, 2028년엔 고교 공통국어·통합사회·한국사·통합과학에 AIDT가 도입된다.일부 교육감들은 이날 총회에서 학부모·교사 불안과 예산 문제를 거론하며 연기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디지털기기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등 부작용을 우려해 전면 도입을 연기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도 “AIDT 도입에 따른 예산 문제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우려는 최근 세수 추계가 29조 이상 빗나가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재정 당국의 추계보다 세수가 30조원 가까이 줄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도 5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30조에 달하는 세수가 펑크나면서 교육감들의 교부금 감소 우려가 크다”라며 “늘봄학교나 유보통합 예산을 줄일 수는 없으니 AIDT 도입을 미뤄 예산 지출을 줄이자는 목소리였다”고 말했다. ◇검정 참여 발행사 절반이 탈락 여기에 더해 최근 진행된 AIDT 검정 결과 발행사들이 무더기 탈락하면서 소송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과목별로 △수학 5곳 △정보 4곳 △영어 9곳의 발행사가 검정을 통과했다. 중복 합격한 발행사를 제외하면 검정에 참여한 21곳 중 52%(11곳)만 검정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AIDT 검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영어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수학·정보교과를 담당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2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한 뒤 오는 11월 29일 검정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교육부는 이의신청 결과 발행사가 추가되지 않더라도 이번 검정 결과를 고수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검정기관(평가원·창의재단)의 평가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으며 검정 기관에 방향을 정해 주는 등의 관여는 불가하다”고 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도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보고 있기에 향후 검정 결과가 확정되면 통과된 교과서만으로 AIDT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일정 기간 시범운영 기간을 두자는 울산·충남교육청의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디지털 기반 선도학교를 작년 하반기 351개교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선도학교 수를 1046개교로 늘렸다”며 “시범운영 기간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으며 내년 전면 도입돼도 서책형 교과서와 병행하기에 교사들로서는 서책으로 수업하면서 AIDT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예론을 주장하는 교육감들과 꾸준히 소통해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발비에 수십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탈락한 발행사들이 교육부 상대로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가 올해로 종료되는 게 아니기에 이런 우려를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2026년에는 초5∼6학년, 중2로, 2027년에는 중3 등으로 단계적으로 디지털교과서 적용이 확대되기에 탈락한 발행사들도 계속 검정 신청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실제 소송에 나설 업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강은희 협의회장(대구시교육감)이 지난 26일 대구 수성구 수성스퀘어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시도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교부금 주는데 교과서비까지 올라갈 판”AIDT는 구독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발행사가 학교와 계약한 권수에 따라 구독료로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5년도 예산안 공통 요구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국립학교 33곳의 교과서 예산을 올해(23억1200만원)보다 70.7% 인상한 39억4700만원으로 책정했다. AIDT 도입이 반영되면서 교과서 예산이 증액된 것이다. 교육계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교육부가 국립학교에 편성한 예산과 비슷한 수준에서 교과서 지원 예산을 늘릴 공산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교육감들이 AIDT 도입에 따른 비용에 부담감을 느끼는 이유다. 전국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이 AIDT에 반발하고 있는 점도 교육부로서는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사 1794명을 대상으로 지난 9~10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 교사 94%가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스페인 발렌시아대는 지난해 12월 디지털 독서가 종이책을 읽을 때만큼 독해력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며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육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아직 검증된 결과가 없다”고 지적했다.전교조 역시 “지난해 교육부가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AI 디지털교과서와 서책형 모두 8월 말 검정 심사를 완료하겠다는 로드맵을 냈지만 일정이 미뤄졌다”며 “당초 6개월로 제시했던 AI 디지털교과서 현장 적합성 검토 시한이 3개월로 반토막이 났다”면서 내년 신학기 전면 도입에 반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