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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사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10명 중 5명 “피해입었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12월3일 이후로 3건의 예약 취소가 있었습니다. 예약 때는 8명이 온다고 해놓고서는 실제로는 2~3명만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짜 너무 심각합니다.”충남 세종시에서 외식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지난 3일 비상 계엄 선포 이후 매장 내 매출과 배달 매출이 모두 급감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세종시 내 행정기구가 많아 공무원 손님이 다수인데, 공무원의 소비 자체가 정지된 느낌”이라며 “동업종 매장이 천안에도 있는데 천안 매장은 매출이 작년보다 30% 정도 감소했는데 세종 매장은 매출이 전년대비 50% 이상 줄었다”라고 난색을 보였다. 국내 정치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12월 들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가 10일부터 12일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 505명(외식업자 248명, 숙박업자 2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긴급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단체 예약취소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46.9%로 집계됐다. 주요 피해 사례는 ‘송년회 등 연말 단체회식 취소’, ‘여행객의 투숙 취소 및 안전 여부 문의’ 등이다.강원도 속초시에서 숙박업을 하는 B씨는 “계엄령 선포 이후로 예약 자체가 없고 문의도 없다. 기존에 있던 예약 3건도 취소됐다”라며 “한달 기준으로 단체예약 1~2건, 개별예약은 약 60건 정도였는데 계엄 사태 이후로 이동 자체가 없어서 현재 예약 및 숙박율은 0%다”라고 답답해했다.전북 무주에서 숙박업을 하는 C씨 역시 “스키장 개장 전에 숙소 예약도 마감되는 편이었으나 아직도 시즌권이 다 안 팔렸다고 하더라”라며 “계엄 사태 이후로 취소된 예약건만 40건이 넘고 객실 취소율은 20%에 달한다. 작년에는12월~1월 객실이 전체 다 예약 마감됐었다”라고 우려했다.아직 피해는 없으나 향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46.6%에 달했다. ‘없다’는 응답은 53.4%였다. 현재와 같은 국내경제의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예상을 묻자 ‘1~2년 간 지속’이 40.4%로 가장 높았고 ‘6개월 이내’이라는 응답이 30.1%, ‘2년 이상 장기화’ 17.8%, ‘올해까지만 지속’ 6.1% 순으로 답했다.경영환경 개선노력으로는 ‘원가 절감, 구조 조정 등 비용 절감’이 60.4%로 가장 높았고 ‘프로모션 진행 등 홍보 강화’(11.3%), ‘경영자금 조달처 확대’(8.7%), ‘사업 다변화 모색’(3.2%)이 뒤를 이었다. ‘개선 노력 없음’은 16.4%에 달했다.한편 작년 대비 올해 경영사정을 비교하는 질문에 ‘곤란’이 83.6%(매우 곤란 44.2% + 다소 곤란 39.4%)에 달했으며 ‘비슷’은 14.0%, ‘원활’은 2.4%에 불과했다.올해 경영 사정이 어려워진 이유(복수응답)로는 ‘매출액 감소’ 74.6%, ‘원재료비 상승’ 41.0%, ‘인건비 상승’ 40.8%, ‘고금리’ 34.8% 등 지속적인 내수침체와 3高(고) 현상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연말 특수를 고대하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기대감까지 무너진 상황”이라면서 “국회와 정부, 중소기업계가 머리를 맞대어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검찰, 尹 1차 소환 무산…직접수사 급물살[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백주아 손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12·3 비상계엄’ 수사에도 속도가 나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추진했지만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무산된 가운데 향후 수사기관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 및 강제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조사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해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소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검찰, 군검찰)와 공조수사본부(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각각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두고 수사 경쟁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군·경찰 고위간부 등 계엄 사태 관련자 신병을 대부분 확보한 가운데 수사기관 중 가장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추진했다. 검찰은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한데 이어 이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박 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앞서 계엄 포고령을 직접 작성하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이 지난 11일 구속된 가운데 이어 13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14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줄줄이 구속됐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내란죄는 △수괴(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한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대부분이 구속 수사를 받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입증도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탄핵안 가결에 따라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수사 시계도 한층 더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13일 비공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묻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현역 군인 43명을 조사했고,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한 차례 불발된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내란 관계자 신병 확보…尹 직접수사 임박[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백주아 손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12·3 비상계엄’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검찰, 군검찰)와 공조수사본부(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 속도전을 벌인 결과 군·경찰 고위간부 등 계엄 사태 관련자 신병을 대부분 확보한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각각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두고 수사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날 검찰은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 곽 전 사령관과 이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군·경 관계자들의 신병은 대부분 확보됐다. 앞서 계엄 포고령을 직접 작성하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이 지난 11일 구속된 가운데 이어 13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14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줄줄이 구속됐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내란죄는 △수괴(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한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대부분이 구속 수사를 받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입증도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탄핵안 가결에 따라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수사 시계도 한층 더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자 재차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공수처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공수처는 또 지난 8일에 이어 13일 경찰과 검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13일 비공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묻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한 차례 불발된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왼쪽부터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사진=뉴시스)
- 탄핵안 가결에 희비 엇갈리는 ‘정책 수혜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이후 주식시장에서 정치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했지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처럼 증시 반등 레벨은 높지 않을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 활황처럼 국내 증시를 이끌 경기 펀더멘털 측면의 모멘텀이 부재해서다. 경기부양책에 거는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다만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책 수혜주는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증시는 결국 경제 펀더멘털”…한국, 경기침체 가능성 35%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탄핵 정국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대체로 국내 정치적 불안이 경기의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시각이다.BNK투자증권은 “비상계엄 이후 블룸버그에서 실시한 한국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계엄 이후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변경 확률은 18%, 변경하지 않을 확률은 82%로 집계됐다”며 “경제전망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04년, 2016년과 비교해 우리경제의 체질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내수부진, 설비투자 뒤축 등 수요발 경기침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블룸버그 서베이에서 조사된 ‘향후 12개월 이내 한국의 경기침체 확률’은 평균 35%로, 미국 25%보다 높다.김성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경기침체 확률과 비교해 국내 경기침체 확률이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98포인트에 근접하고 있단 점을 고려하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재정정책 필요성 목소리가 제기됐다. 임혜윤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004년에는 중국 고성장, 2017년에는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가 당시 국내 리스크 요인들을 만회했다”면서 “현 경기국면에서는 추가경정예산편성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요 수출국의 경기에 따른 기대감은 존재한다. 주요국7대 경제 선진국 G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 및 신흥 아시아 경기선행지수 상승세와 더불어 중국 경기부양책,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 상승 등에 힘입어 그동안 억눌렸던 코스피의 반전 가능성도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는 한국 수출, 기업 이익에 긍정적인 변화”라며 “다음주 중국(16일), 미국(17일)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등 실물지표를 확인하면서 단기 등락에도 매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원전주 지고 친환경주 빛볼까…정책 수혜주 교체 전망탄핵안 가결로 정책 수혜주는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윤석열표’ 깜짝 정책으로 꼽혔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는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관련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에 나설 정도로 공들여온 대표적 윤석열표 정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기존 505억 5700만 원에서 98%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태다. 계엄령 발표 직전 거래일인 지난 3일 4만800원에 마감했던 한국가스공사(036460)는 13일까지 19.97% 급락해 3만2650원으로 떨어졌다. 정부와 대왕고래 탐사시추를 위한 보급선 용선·용역 계약을 맺은 화성밸브(039610) 주가도 같은 기간 27.71% 급락했다. 또 윤석열 정부들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밸류업 정책도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고밸류 부담까지 겹치면서 최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난 은행주들은 연일 하락세다. KB금융(105560)과 신한지주(055550)는 같은 기간 각각 -16.00%, -12.23%를 기록했다. 외국인들은 계엄령 이후 각각 4960억원, 3481억원어치를 매도했다.체코 원전 사업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원전주로 분류되는 두산에너빌리티(034020), 한전기술(052690)도 각각 16.72%, 25.40%씩 내렸다.반면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관련 기업들이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풍력, 태양광,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를 중심 정책을 강조해왔다. 신재생에너지주 가운데 풍력발전 대장주인 유니슨(018000)은 이 기간 23.34% 급등했고, 씨에스윈드(112610)도 1.9% 상승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남북경협 사업 관련주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상휘 흥국증권 연구원은 “행정부에 대한 대내외적인 신인도가 타격을 받게 됐고,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아왔던 섹터 및 업종들이 큰 타격을 받는 모습”이라며 “현 정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면서 정부가 올해 초부터 추진해온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상적 추진에 대한 의구심도 짙어졌다”고 말했다.
- 민변·민주노총 위원장, 尹 내란죄 고발인 조사…"강제수사 촉구"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고발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고소·고발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세검정로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고발 관련 고발인 신분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5일 오전 양 위원장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고소·고발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민변은 시민단체 대표와 활동가 59명을 대리해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비상계엄 명령을 수행한 성명불상의 군인 및 경찰들에 대해 △내란죄 △직권남용체포교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국회법위반죄 등 범죄혐의로 국수본에 고소·고발했다.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는 “고소장 접수 이후 추가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소인인 성명불상 군인 및 경찰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6인으로 특정했다”고 설명했다.또 이들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추가 고발하며 “3일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하는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의원들을 불러모은 것에 대해 윤석열 등의 내란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한 내란 공범 혐의로 봤다”고 설명했다.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는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선포 및 포고령에 따라 헌법 및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고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행사를 불가하게 하며 법관의 독립도 위협해 내란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며 “총기를 든 무장 군인과 경찰을 헌법기관에 투입하는 등 지방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의 폭동 행위에 이르렀으므로 내란죄의 성립요건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경찰에 출석해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는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진행한 고소고발인 조사 이후 조속히 윤석열 등 책임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진행해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바란다”며 “독립적이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탄핵 가결' 韓 증시 반등하나…"박근혜 때와 유사할 듯"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시장 예상대로 가결돼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비상계엄 충격을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 탄핵 사례(노무현 전 대통령 2004년·박근혜 전 대통령 2016년)로 봤을 때 이번 윤 대통령 탄핵 가결은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로 판단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탄핵 가결에 낙폭 완전히 회복15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주(12월 9~13일) 66.30포인트(2.73%) 오른 2494.46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주말(7일) 진행된 의회 표결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돼 정치적 리스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로 주 초반 코스피는 2.78%나 밀리며 2360.58로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특히 투자 주체별로 이날 개인투자자의 순매도가 8908억원에 달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가 2년 미뤄지면서 코스피는 10일부터 상승 흐름을 탔다. 또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이번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은 점차 확대됐고, 코스피는 비상계엄이 있던 12월 3일(2500.10) 종가 회복을 5.6포인트가량 남겨두고 있다.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결국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204명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계엄령 사태가 정점에 달하며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했으나, 탄핵 국면으로의 진입과 계엄 사태 수습 과정이 가속화되며 안정화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진단했다. ◇ 노무현 때 빠지고 박근혜 때 오르고 전문가들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와 유사하게 정치적 불확실성 감소에 따른 반등을 기대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례의 경우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한 데서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유권 해석했으며 야당은 대통령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경우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탄핵안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았으며, 이후 진행된 4월 15일 총선에서 여당(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었고,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기각했다. 이 기간 코스피(3월 12일 탄핵 청구일 848.8, 5월 14일 선고일 768.46)는 9.47% 떨어졌다.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의 경우 최순실 태블릿 PC 입수 보도에서 촉발됐고, 의혹 수준에서 제기되던 국정개입 의혹이 공론화됐다. 이를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했고, 11월 1일 국정농단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 11월 20일에는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됐다.결국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이 인용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직무 파면됐다. 이 기간 코스피(2016년 12월 9일 탄핵 청구일 2024.69, 2017년 3월 10일 2097.35)는 오히려 3.59% 올랐다. 특히 2017년 한 해에만 코스피지수(2026.46→2467.49)는 22% 가까이 상승했다.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두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시사점은 헌재 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탄핵안 가결 이후 탄핵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분명해지면 주식시장은 정치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고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조기 대선 시행은 신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연결되어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며 “신정부 정책기대 따른 개별주 모멘텀은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선제적으로 정부 정책기조 변화 기대감을 선 반영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며 △대중 관계 개선(중국 진출 의류업체, ODM 화장품, 면세점, 게임) △친환경 관련주(상법 개정과 관련해 현금성 자산 많고 대주주 지분 낮은 기업) △대북 관계 개선(남북경협주) 이슈들이 부각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尹 탄핵안 통과, 韓 정치혼란 종식 아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외신과 해외 투자은행(IB) 등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치적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평가했다. 국내 시장은 향후 경제 상황과 정책의 영향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국제금융센터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 이후 낸 자료를 통해 해외에서는 한국의 정치적 교착 상황이 종료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아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리더십 공백과 외교 관계 변화 등에 대한 우려 섞인 분석도 나왔다. 유럽연합(EU)은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에 주목하며,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현재의 정치적 위기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금센터는 “해외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으나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며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와 외교 관계 변화 소지가 있으며, 금융시장은 다소 안정됐으나 사태의 영향이 남아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탄핵안 국회 가결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정치적 불확실성의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고, 파이낸셜타임스(FT)도 “아시아 경제 규모 4위 국가의 정치적 혼란이 종료됐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정국 관련 불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중국 관영 CCTV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윤석열은 대통령직으로 복귀하며, 남은 임기 동안 야당의 더 큰 압박에 직면할 전망”이라며 “탄핵이 인용될 경우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사회의 분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CNN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나, 그 역시 자신의 정치적 문제에 직면해 있고 계엄령 결정과 관련된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각각 짚었다. 아울러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맞물리면서 전문가들은 한미 관계를 약화시키고, 무역 정책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기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향후 국내 시장은 경제적 요인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골드만삭스는 “2004년에는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서 코스피는 초기 반등 이후 20% 이상 하락한 반면, 2016년 탄핵 이후 시장은 6개월 동안 20% 이상 상승했다”며 “시장 반응의 차이는 당시 경제상황과 정책 관련 기대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노무라증권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시장은 다시 펀더멘털에 주목하게 될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와 반도체 수출 둔화 우려 등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에 조정을 받고 하반기로 가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