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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회의·회의' 대통령 겸 총리 겸 경제부총리 최상목이 할 일은?
- F4회의에는 최상목 권한대행 외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다. 사진=기획재정부[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직무, 그리고 기존 경제부총리 업무까지 1인 3역을 맡게 됐다. 가뜩이나 비상계엄 이후 악화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과로에 시달리고 있던 경제부총리가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대통령, 국무총리 업무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맡아서 처리해야 할 업무를 회의 중심으로 정리해봤다. ◇최상목이 대통령·총리 대신 해야할 일..회의·회의·회의 대통령은 각종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시를 전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의무적으로 주재해야 하는 대표적 회의가 국무회의다. 국무회의는 대한민국의 헌법상 최고 정책 심의 및 결정 기구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89조에 규정돼 있으며, 행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고 법률, 대통령령 등을 심의하는 헌법 기관이다. 국회에 제출할 법률안 심의, 국회 의결 법률 공포가 모두 국무회의를 통해 이뤄진다.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다.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석인 만큼 최 권한대행이 앞으로 빠짐없이 국무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는 수시로 열린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정부 최고 수준의 회의체다. 국가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의장은 대통령이며 상임위원회 위원은 국가안보실장(상임위원장),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안보 관련 부처의 장관들이다. 올해에는 1월 25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지난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회의까지 다섯차례 열렸다. NSC는 주로 북한 도발 등 비상상황에서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만큼 큰 부담은 없다. 반면 매년 초 열리는 신년 연두 업무보고 회의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회의 지옥’으로 몰아넣을 전망이다. 신년 연두 업무보고는 매년 새해 초 정부 각 부처와 기관이 대통령에게 주요 업무 계획과 정책 방향을 보고하는 공식 회의다. 대통령 주재로 열리며 한 해 동안 추진할 국가적 과제와 목표를 점검하고 정부 전체의 정책 방향을 조율한다. 각 부처와 주요 기관은 대통령 주재 회의서 전년도 주요 성과를 보고한 뒤 새해 추진할 정책을 발표히고 논의한다. 문제는 단발성 회의가 아니라는 점이다. 부처별, 기관별로, 지난해 정부가 한 일을 평가하고, 올해 해야할 일을 정하는 만큼 연초에는 매일 마라톤 회의가 이어진다. 이전에는 간혹 대통령을 대신해 총리가 회의를 주재 했으나 현재로서는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국무회의와 마찬가지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모든 회의를 주재해야할 상황이다. 업무보고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18개 정부부처와 국가정보원, 국가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대통령이 직할하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도 대상이다. 비상민생회의도 있다. 이 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 및 민생 현안 대응 회의로, 2022년 7월 8일 첫 회의 이후 비정기적으로 개최했다. 이밖에 나라 살림을 어떻게 운영할지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내년 상반기에 예정돼 있다. ◇경제사령탑 경제부총리 역할도 빠듯 .국무총리는 대통령 부재시 대신 주재하는 경우 외에는 주도적으로 주재하는 회의가 많지는 않다.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는 매주 목요일 열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대표적이다. 이 회의에서는 정부부처간 현안을 점검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율한다. 이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정부위원회 회의 등을 주재하거나 참석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을 맡기 전에도 매일 회의 지옥에 시달려 왔다. 경제부총리는 매주 금요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으로, 혁신성장전략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이밖에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인 ‘F4(Four Pillars of Economy)’회의도 참석해야 한다. F4 회의는 정부가 경제정책과 민생경제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비공식 고위급 회의체로, 경제 관련 주요 인사들이 모여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참석자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등으로 인한 경제 불안을 점검하고 실시간 대응을 위해 주2회 정기적으로 F4 회의를 열고 있다.
- ‘12·3 계엄' 군·경 4700명 동원…국회에만 1768명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동원된 군과 경찰 인원이 4700여명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형법상 내란(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4700명이 넘는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주변의 평온을 해쳐 ‘폭동’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계엄군 병력에 대해 ‘실무장하지 않은 300명’으로 최소화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결과는 이의 5배가 넘는 1605명의 군인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경찰력이 약 3144명으로 총 4700여명이 동원됐다. 국회에는 특수전사령부 군인 466명, 수도방위사령부 군인 212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 인원은 약 1768명이었다. 주요 인사 체포조로 분류된 ‘국회 주변’ 인원은 국군방첩사령부 소속이 49명, 국방부 조사본부 10명이었다. 검찰은 경찰이 안내조로 파견했다는 영등포서 형사 10명도 이 분류에 포함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서울시 관악구(특전사 188명, 방첩사 27명) △경기 수원시(특전사 133명, 방첩사 33명, 경찰 111명) △경기도 과천(특전사 138명, 방첩사 27명, 정보사령부 19명, 경찰 115명) 등에 총 782명이 투입됐다. 비롯해 경기도 판교에 대기하던 선관위 직원 체포조는 정보사 인원 약 30명이었다.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는 특전사 112명이 출동했고 서울 서대문구 여론조사 꽃 사무실에는 특전사 72명과 방첩사 28명이 투입됐다. 그외 수방사 70명과 경찰 약 1140명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주변을 지켰다.김 전 장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회를 봉쇄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운영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선관위 직원 체포 등을 시도했다.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조지호(구속) 경찰청장, 이진우(구속) 수방사령관 등 경찰과 군 지휘부에게 “국회로 들어가려는 의원들을 체포하라”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적시했다.검찰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이 헌법기관인 국회·국회의원·선관위의 기능을 막으려고 해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는 29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보낸 3차 소환 요구서 수령도 거부했다.
- “계엄령·환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20초만에 뚝딱[잇:써봐]
- IT업계는 늘상 새로운 것들이 쏟아집니다. 기기가 될 수도 있고, 게임이나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지요. 바쁜 일상 속,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사로만 ‘아 이런 거구나’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직접 써봐야 알 수 있는 것, 써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도 많지요. 그래서 이데일리 ICT부에서는 직접 해보고 난 뒤의 생생한 느낌을 [잇(IT):써봐]에 숨김없이 그대로 전달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솔직하지 않은 리뷰는 담지 않겠습니다.[편집자 주][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우리에게는 인류를 사랑하는 AI가 필요하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자신의 SNS 플랫폼인 엑스(X, 옛 트위터)에 남긴 말이다. 그는 여러차례 X가 가장 정치적으로 균형잡힌 플랫폼이라는 걸 강조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인 그록2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록2는 머스크가 말한것처럼 정치적으로 중립일까. 얼마나 인류애를 바탕으로 편견없는 AI를 만들었는지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다.(사진=그록2)먼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발동한 계엄령에 대해서 그록2에게 물어봤다. 어떤 대답을 내놨을까.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록2는 비교적 할루시네이션(환각)이 없는 대답을 내놨다. 그록2는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있던 내용을 바탕으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를 인용해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정치적 파장’을 분석했다.(사진=그록2)경제에 대한 질문도 던져봤다. 최근 정국 불안에 환율이 1480원을 넘은 건에 대한 전망을 묻자 제법 경제전문가(?) 스러운 답변을 내놨다. 그록2는 또 다른 생성형AI ‘퍼플렉시티’처럼 각 대답의 출처가 되는 웹페이지와 X의 게시물(옛 트윗)을 링크를 같이 게재해 사용자가 출처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왔다.그록2는 사용할 때마다 사고하고 추론하는 기능이 나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다만 아직까지는 오픈AI 챗GPT, 구글 제미나이에 비해 대답의 질이나 속도에서는 밀리는 게 현실이다.그록2를 써보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미지 생성이다. 국내 사용자들은 오픈AI의 ‘달리’가 이미지를 생성해주지만 속도나 그림의 질 측면에서 그동안 만족스럽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 “머스크가 한국에서 김밥을 먹는 사진을 그려줘”라고 그록2에 명령했다. 결과는 생각보다 정교하다. 자신을 만든 주인을 알아보는 것인지 그록이 그려낸 머스크 사진은 얼핏 봤을 때 진짜 사진으로 보인다. 4장의 사진을 그리는데는 약 20~30초가 걸렸다.(사진=그록2)다만 김밥은 크기도 크고, 내용물도 어설프게 그려줬다. 어떤 기초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리는 지는 모르겠지만 김밥에 대한 자료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그려달라고 해봤다. 좀더 난이도를 올려 김건희 여사와 함께 있는 모습을 주문했다.(사진=그록2)얼핏 비슷한 사진도 있지만, 전혀 다른 사람(상단 위측)으로 그려내는 사진도 있었다.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어떤 날에는 다른 사람을 그리기도 하고, 이날은 그래도 싱크로율이 높은 사진을 그려냈다. 뽀뽀하는 모습도 일부 어색한 모습도 보인다. 챗GPT가 “특정 개인의 초상이나 사생활을 포함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요청은 처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것과 달리 그록2는 거의 제한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진=모바일 그록2)또 특이한 점은 모바일에서 그록2를 사용했을 때 위의 이미지처럼 좀더 싱크로율이 높은 사진을 그려냈다. 아직 그록2는 초상권 침해 여부나 명예훼손 등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머스크가 말한대로 “진실된 사진”을 그려주고 있다. 사용자 측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진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하지만 가짜뉴스나 딥페이크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 보였다.정치인 외에 연예인도 잘 그려줄까. 가수 아이유와 배우 차은우를 그려달라고 해봤다. (사진=모바일 그록2)(사진=모바일 그록2)아직 AI가 그린 티가 날 정도로 어색했지만 그래도 실제 인물을 연상시킬 정도의 그림 실력을 선보였다. 또한,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지만 인지도가 높은것과 별개로 못그려내는 인물이 대다수였다.(사진=그록2)챗GPT 달리나 마이크로소프트(MS)코파일럿은 그려주지 않는 특정 기업의 로고 등도 그려줬다. 물론 이것도 유명한 기업 일부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적어도 보고서 용이나 개인적인 글을 쓸때는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사진=그록2)그록2를 전반적으로 사용해 본 결과 초상권이나 명예훼손 등 문제만 잘 해결된다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미지 생성 AI가 나왔다는 생각이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할 경우 어디까지 그려줄 수 있을지도 기대된다.다만 그록2는 무료로 쓸 수 있는 질문 숫자는 2시간에 10개, 이미지도 제한돼 있다. 무제한으로 이용하려면 X프리미엄(월 1만400원), X프리미엄+(월 2만800원)을 구독해야 한다.
- ‘내란죄’ 尹 출석 요구…1차 ‘NO’ 2차 ‘NO’ 3차 ‘?’ [사사건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12·3 계엄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일부 진전이 되고 있지만,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1, 2차 출석요구는 이미 시한이 지났고, 3차 출석요구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 때문에 결국 내란 수사가 본질에 다가가는 데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인데요. 지난 18일과 25일, 각각 1·2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상의 ‘최후통첩’입니다. 만약 이 단계까지 윤 대통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등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게 수사당국의 입장이죠. 내년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영장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3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27일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공조본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현재 시점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며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27일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를 맡은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이 “수사권이 과연 어느 기관에 있느냐 해석의 여지가 많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소환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만큼 종합 검토한 후에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사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혐의를 입증할 다른 정황들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지난 27일 공개한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 작전 정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라던가 “(의원들)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아직도 못 들어갔나.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던가 “아직도 못갔나.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죠.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겐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거나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죠. 아울러 계엄 선포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출동조의 단체대화방 내용을 보면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이 등장했고,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라는 내용도 덧붙여졌습니다.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포승줄과 안대,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들을 준비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처럼 내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제시되고 있는데도 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지난 26일 처음으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며 “전면적·실효적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병력을 사전 투입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해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담화문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