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138건
- 연말정산, 개인형 퇴직연금 vs 연금저축 뭐가 좋을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사회 초년생인 A씨는 첫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한 개인형 퇴직연금(IRP)와 연금저축 등 가입을 저울질하고 있다. 은퇴 시점까지 투자기간이 길고,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성향이라 어느 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이다.50대 자영업자 B씨는 노후를 대비해 연금상품에 가입키로 했다. 하지만 나중에 자녀 결혼식 등으로 가입한 연금의 일부를 인출할 일이 생길 듯해 망설이는 중이다.금융감독원이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상품 가입을 고민중인 소비자들을 위해 IRP와 연금저축 이용의 ‘꿀팁’을 내놨다. 금감원은 고객에 알맞은 상품 선택을 돕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담은 자료를 1일 공개했다.IRP와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공제 한도와 운용규제, 일부(중도)인출 유무 등에 차이가 있다. IRP는 ‘근로소득자’로 가입이 제한되고,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주식형 펀드ㆍ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 투자한도(70%) 규제가 적용되고 개인회생이나 사회적 재난,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 외에는 일부인출이 불가능하다. 반면 연금저축은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다.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고 위험자산 투자 한도에 대한 제한 역시 없다. 일부인출도 자유롭지만 인출시 기타소득세 16.5%를 물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이 때문에 ‘공격적 투자성향’인 A씨에겐 연금저축 가입이 보다 적합하다. IRP는 주식형펀드ㆍ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선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고, 나머지 30%는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하지만, 연금저축은 주식형펀드ㆍETF 등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어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B씨처럼 연금 납입금 중 경제적 사정으로 자금인출이 필요할 수 있다면, 일부인출이 제한적인 IRP 보다는 일부인출이 자유로운 연금저축이 유리하다.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엔 일부인출이 안돼 중도에 해지해야 하는 반면 연금저축은 일부인출도 가능해서다.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 가입만으로는 부족하고,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최대 400만원으로 한도 제한이 있어, 세법상 최대한도인 700만원까지 공제받고자 한다면 IRP에 추가로 가입하면 된다.아울러 IRP간 또는 연금저축간 갈아타기와 같이 동일한 상품 내에서 금융회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또는 연금저축에서 IRP로 이전하는 경우와 같이 서로 다른 상품간 이전하려면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반드시 해당 요건을 확인한 후 이전신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신청은 기존 금융회사 방문 없이 이전받는 금융회사에만 1회 신청하면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절차가 간소화 하고 있어 편리하게 이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르포]"매출 0원, 은행돈 못갚죠"…빚더미에 깔려죽는 사장님들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주말을 앞둔 15일 오후, 화창한 가을 날씨에 쇼핑하거나 밥을 먹는 시민들로 북적여야 할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은 한산했다. 점포 곳곳에 ‘임대’라고 쓰인 종이가 붙어 적막함이 맴돌았고, 이미 폐업해서 공사 중인 빈 점포들이 많아 분위기마저 삭막했다.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임대료, 전기료, 각종 공과금을 내기도 벅찬 상황에서 대출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파산밖에 답이 없다”면서 “자영업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를 내년 3월까지 해주긴 했지만 그 전까지 돌려막기로 버틸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경남 거제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다가 지난 1월 개인 회생 신청을 한후 매달 85만원을 낸다는 신현숙(52·여)씨는 “신용카드 포스기에 점점 하루 매출이 ‘0원’이라고 뜨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며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겠고 아등바등 버텨도 나아지는 게 없어 2주 전에 가게를 내놓았다”고 토로했다. 죽음보다 방역지침이 더 두렵다는 신씨는 “개업할 때 8000만원 투자했는데 4500만원에 가게를 내놨다”며 “손실 보상은 바라지도 않고 회생 기간만 6개월 유예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라고 울먹였다.◇지난해 개인 파산 5만건 이상…“폐업은 당연, 이제는 파산 고민”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벼랑 끝에 내몰린 ‘사장님’들이 폐업도 모자라 파산 신청을 고민 중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2년간 각종 영업제한 조치에 빚만 늘어나자 파산까지 고민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10년간 1종 유흥업소를 운영하다가 영업 제한이 길어진 탓에 견디지 못하고 2주 전에 폐업했다는 오모(53)씨는 “들쑥날쑥한 집합금지 명령을 준수하다가 빚만 졌다”며 “숨통만 조여오는 상황에서 지금 파산 절차를 차근차근 알아보는 중”이라고 하소연했다.10월 13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옷 가게에서 폐업 정리를 하고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정부의 방역지침이 자영업자에게 치명적이었던 반면 그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은 미비해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도 많다. 서울 마포구에서 파티룸을 운영하다가 폐업했다는 임모(35·여)씨는 “10개월 동안 100만원도 못 벌어서 알바를 하면서 가게 월세를 메우고 있다”며 “손실 보상 이전에 이미 폐업해서 소급 기간에도 들지 못하고 제외되니까 너무 속상하다”고 착잡함을 내비쳤다.실제 자영업자들이 파산이라는 극단 선택에 앞서 먼저 고려하는 ‘폐업’ 관련 위험징후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지난달 한국경제연구원이 음식점·도소매·숙박업 등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8개 업종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9.4%는 당장 폐업을 고려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 감소(45.0%) △고정비 부담(26.2%) △대출상환 부담·자금사정 악화(22.0%) 등이 이유였다. 조사에선 특히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이내 폐업할 수 밖에 없다’는 응답이 33.0%에 달했다. 예상 폐업시점을 3~6개월 뒤로 본 자영업자도 32.0%였고,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본 이들도 26.4%에 달했다. 즉, 상황이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않는다면 1년 이내에 폐업할 것이라는 자영업자가 전체의 91.4%에 달한 셈이다. 10월 14일 오후 12시쯤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카페에 손님이 없는 모습이다. (사진=독자 제공)◇“선별적인 지원책 마련해야…‘위드 코로나’ 전환도 필수”전문가들은 전 국민 보편 지원보다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등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지원책을 마련, 자영업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작년처럼 개인 파산 신청이 계속 늘어난다면, 경제활동 인구 감소에 따른 장기적 경기 침제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코로나19로 50만곳이 폐업했고 빚만 60조가 늘었는데 미국·캐나다·호주처럼 임대료나 영업제한을 당한 자영업자에게 충분히 보상해줘야 한다”며 “지금 손실보상금도 액수가 적어 이들의 파산을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정부 지원책이 일반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금을 나눠주는 형태인데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효과도 크지 않다”며 “자영업자를 포함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둬야 효과도 크고 재원도 적게 든다”고 설명했다.선별적인 현금 지원책뿐만 아니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며 시간 및 인원 제한을 완화해주는 것이 자영업자에게 장기적으로 득이 되는 해결책이라는 분석도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고 의료 체계 과부하로 다시 방역지침을 강화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자영업자들을 위해선 일단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인원제한을 풀어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 유해용 전 판사, '사법농단' 무죄 확정…"치욕의 순간 지나왔다"(종합)
- 유해용 전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연구자료를 퇴임 시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유해용 전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유 전 부장판사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싶은 치욕의 순간’이라며 소회를 밝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공무상비밀누설·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부장판사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유 전 부장판사는 법관 퇴임 시 재판연구관 시절 작성한 검토보고서 등을 가지고 유출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농단 첫 대법 판결…모든 혐의 무죄검찰은 “유 전 부장판사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검토보고서 등을 유출했다. 검토보고서 등은 대법원 업무 목적 범위에서만 사용·소지가 허용돼 있다”며 공공기록물관리법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유 전 부장판사가 검토보고서 등을 유출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고, 유출이 인정되더라도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정보유출도 아니며 법리상 절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또 유 전 부장판사가 수석·재판연구관 시절 검토했던 사건을 퇴임 후 변호사로서 수임해,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법이 말하는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직무상 직접적·실질적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게 된 사건에 제한된다”고 무죄 판결했다.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이었던 김영재씨의 특허소송 관련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서도 “그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유 전 부장판사 사건은 사법농단 수사 초기 법원과 검찰이 거세게 충돌했던 대표적 사례였다. 검찰은 유 전 부장판사가 재직 당시 확보한 검토보고서 등의 파일을 퇴임 시 가지고 간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자 절도에 해당한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를 수차례 기각했다.◇법조계 “檢, 무리하게 옭아매려 했다” 비판이에 검찰은 “(법원의 압수영장 기각으로) 심각한 불법상태를 용인하고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는 결과가 돼 대단히 부당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 검찰은 2018년 9월 유 전 부장판사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전·현직 법관 중 첫 사례였다.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당시 영장전담 부장판사(현 변호사)는 3600자에 달하는 장문의 기각 사유를 통해 검찰 수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전 압수영장 기각 사유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적시한 사실만으로는 애초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통상적으로 한두 줄에 그치는 영장 발부·기각 사유와는 확연히 구분됐다. 허 부장판사는 “영장청구서 기재 피의사실 중 변호사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존재한다”며 “피의사실과 관련된 문건 등을 삭제한 것을 들어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변호사법 위반 부분 역시 공무원으로 재직 당시 피의자의 직책·담당 업무의 내용 등에 근거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이 부분 관련 증거들은 이미 수집돼 있는 점 및 법정형 수위를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당시 “구속사유를 부정하기 위해 만든 기각을 위한 기각 사유에 불과하다”며 “사법농단 사건에 있어서는 이런 공개적·고의적 증거인멸 행위를 해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유해용 “지난 시간, 충격과 공포로 캄캄”하지만 유 전 부장판사에 대한 1·2심과 대법원 재판에서 법원의 판단은 당시 영장 기각 사유와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원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던 사건”이라며 “검찰이 무리하게 유 전 부장판사를 옭아매려한 점이 인정됐다”고 밝혔다.유 전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결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드디어 피고인 신분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대법원 소법정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며 만감이 교차했다”고 소회를 적었다.그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충격과 공포로 눈앞에 캄캄하던 순간,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싶은 치욕의 순간, 울분으로 스스로를 해치던 시간, 그리고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체념의 시간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토로했다.이어 “(수사 당시) 검찰의 대대적 여론몰이로 인해 사면초가, 고립무원의 궁지에 몰린 심리상태(였다)”며 “저의 안위를 걱정하고 저를 믿어준 많은 분들의, 체온이 담긴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는 저를 지탱하고 회생시키는 결정적인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 경기도 금융소외계층 돕는다...서민금융지원센터 추가 신설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가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채무조정, 재무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7곳을 추가해 총 20곳을 운영한다.경기도는 27일부터 하남·군포·양주 권역센터와 김포·시흥·화성·안성 지역센터를 신설하는 한편 수원센터를 권역센터로 확대하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가 경기복지재단에 위탁 운영 중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저소득 취약계층, 과다채무자 등 도내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종합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극저신용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개편안을 보면 올해 5월 개소한 의정부시 소재 ‘원스톱(One-Stop)센터’를 중심으로 4개 권역센터, 15개 지역센터 등 총 20개 센터(47명 근무) 체제를 갖춘다. 원스톱센터는 기존 금융상담 업무뿐만 아니라 법률 및 일자리 상담, 소액대출 서비스,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복지서비스 연계를 모두 한 번에 수행한다.권역센터 4곳(수원, 하남, 군포, 양주)은 경기도 동·서·남·북부 권역을 각각 관리하고 기존 금융상담 업무와 함께 심층 상담(별도 선임상담사 배치), 통합사례관리, 지역단체 연계를 추가 수행하는 등 관리와 상담 역할을 동시에 부여했다.지역센터 15곳(용인, 평택, 화성, 안성, 광주, 구리, 남양주, 안산, 부천, 안양, 시흥, 김포, 고양, 파주, 의정부)도 기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도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총 1만7573건의 상담을 수행했다. 이중 채무조정이 9293건(52.9%)으로 가장 많았고, 재무 상담 395건(2.2%), 복지상담 402건(2.3%), 채무자 대리인 28건(0.2) 순으로 접수됐다. 기타 대출 및 일반문의는 7455건(42.4%)이다.또한 개인파산 414건(2739억원), 개인회생 55건(56억원), 신용회복 86건(22억원), 채무자 대리인 5건 등 총 부채규모 2818억원 상당의 사건 555건을 지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에 문을 여는 센터는 도민들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 인근에 설치했고 쾌적한 공간에서 심층 상담과 연계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금융 문제로 고민하는 도민들의 많은 방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확진자수 무의미…‘위드코로나’ 서둘러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확진자수 무의미…‘위드코로나’ 서둘러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땐 기업활동 위축”-쿼드 첫 ‘대면’ 정상회의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강조 -이재명, 전북서 압승…본선 직행 성큼 -아파트 비싸 못 사니…빌라 몰려간 ‘영끌’, 투자 주의보 -[사설]정치권의 플랫폼 때리기, 스타트업 날벼락은 없어야 -[사설]방역 기준 조정,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가 우선 잣대다 △종합-‘아·묻·따’ 5500억원 투자…고삐 풀린 K콘텐츠 일내다-“빅테크, 정부 규제보다 민간 조정 방점”△非아파트 투자주의보 -“올해 초 40㎡짜리 빌라 3억에 샀는데…가격 꿈쩍 안해 밤잠 설쳐요”-청약시장서도 非아파트 ‘후끈’-“자칫하면 상투…장기간 발목 잡힐수도”△종합-수만명 확진 감당할 준비 필요…고위험군 집중관리체제로 전환해야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 결국 불발…오늘 본회의 상정 ‘안갯속’-자녀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의혹 곽상도 의원, 국민의힘에 탈당계 -“함량 미달 거래소 거를 것” vs “신규 사업자 진입 막힐 것”△민주당 호남 경선 -대장동도 못 흔든 이재명…반전 카드 못 찾는 이낙연 -광주·전남서만 신승…멀어진 ‘제2 노무현’ 꿈-국힘으로 튄 화천대유 논란…최대 고비 극복, 대세 굳히기 수순 △정치-北 연일 대남 유화 제스처…코로나로 경제난 악화되자 제재완화 노린 듯-“대한민국 정치구조 삼분지계로 가야 김동연, 정치판에 큰 바람 일으킬 것”-“김여정 담화, 北 핵보유국 고착 목적”-상반기 증권계좌 개설 10건 중 8건 ‘비대면’-‘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26.9%…‘대장동 의혹’ 이재명 25.2%-5년간 128건 군사기밀 누출…장교급 70% 달해△글로벌-“팬데믹 영향 美 직장인 이직 급증…한국도 수시 채용이 대세 될 것”-중국 500대 민영기업 순위서 파산위기 ‘헝다’ 이름 빠졌다 -화웨이 멍완저우 석방, 美中 갈등 완화 기대…관세 철폐 가능성도-제도화로…불법화로…암호화폐에 칼 빼든 美·中-여론조사서 압도적 선두 고노, 日 차기 총리 유력 △경제-‘코로나 시국에 취약층이 가전 바꾸겠나’…고효율가전 환급사업 지지부진 -정부, 연말 ‘기후환경요금’ 재조정…전기요금 또 오르나 -내년부터 헌 돈→새 돈 교환 깐깐해진다 -‘결제 취소해도 포인트·쿠폰은 환불 불가’ 공정위, 중고차 플랫폼 불공정약관 시정 △증권 -날개 단 탄소배출권…ETF로 쉽게 산다 -창업자로서 책임경영 강화 위해 복귀 연내 게이밍 모니터·노트북 선보일 것 △부동산-5000만원 낮춰도 매수 ‘잠잠’…세종 집값 대세하락기 오나-2·4대책 추진 법적 근거 마련 빈집법 등 시행령·규칙 시행-“표준임대료 도입은 긁어 부스럼…매물잠김만 심화”-혁신도시 특공 수급자, 3명 중 1명은 지역 떠났다△위기의 어촌…희망을 낚아 올리다 -가고 머물고 살고 싶은 어촌 만들기 ①남해 미조항 가보니 -남해의 美·味·彌…세번 반하다 -월 임대료 10만원…귀어·귀농·귀촌 부담 확 낮췄죠 -“국가어항 115곳이 어촌 회복 전초기지, 민간투자 절실”△돈이 보이는 창-먹구름 낀 투자시장 ‘절세’ 미남미녀 뜬다 -커버스토리, 유리지갑 직장인 절세 금융상품 매력에 풍덩△세테크-점점 거세지는 투자소득세·종부세 ‘稅 우산’ 펼쳐라 -IRP,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 ISA, 주식 대박 나도 세금 ‘0’-집 구입 초기엔 ‘공동명의’ 유리 60세·5년 이상땐 ‘단독명의’로-헤알화 바닥…‘비과세’ 브라질국채 눈에 띄네 △아트테크·보험&부동산-잘나가는 그림도 6000만원 아래로 팔면 세금 한푼도 안내요 -은퇴하기 20년전부터 준비 연금, 제발 젊을때 가입해라-매일 7500보 걸으니 보험료 110만원 할인…운동만 해도 보험료 아낀다 △슬기로운 골프생활-라운드, 아직도 30만원 내고 가니?-렌털로 부담없이, 내몸에 맞는 골프채 찾아요 -40만원 골프웨어 난 4만원에 입는다 △산업-K8 24주, 스타리아 26주, 싼타페 28주 걸려…내년에나 탈 수 있겠네 -“오브제컬렉션 믿는다”…LG, 월풀 제치고 ‘가전 왕좌’ 자신 -치솟는 운임에 HMM 3분기 실적 청신호 -양자대결 굳어지는 쌍용차 인수전 ‘자금력·회생계획’이 가를 듯 △ICT-공룡 카카오?…11개 분야 시장지배력 봤더니 1위는 3개뿐 -SKT, 군 장병요금 최대 45% 할인 -“무명 유투버 中진출 도우니…스타 유튜버로 변신”-LG유플러스 IPTV·모바일로 ‘디즈니+’ 본다 △중소·벤처기업-4D입체필터·360도 회전…첨담 입은 공기청정기-중기부-우체국 물류지원단 美 동부까지 복합운송 지원 -폐열발전·ESS로 ‘줄줄 새는 전기’ 잡았다 △소비자생활-‘탈모 샴푸’ 시장 큰손 2030 잡기 경쟁 후끈 -MZ세대는 명품사러 백화점 대신 청담동 간다 -원유값 21원 올랐는데, 우유값은 140원 인상…왜-롯데百 잠실점 골프관, 체험형 콘텐츠 늘려 리뉴얼 오픈 △스포츠-개인전도 팀경기도 우승…유해란 ‘겹경사’-김성현 “PGA 투어 반드시 진출…우즈와 맞대결 꿈 이룰 것”-PGA 챔피언스 투어 최경주, 韓 첫승 눈앞 -김광현, 공 6개로 구원승 행운 -권순우, 이형택 이후 18년 만에 ATP 투어 우승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채권 시장선 바이 코리아…원화, 국제 준비통화 초기 단계 서있다 -“코로나發 금융쇼크 한달 앞서 경보…AI 활용 업데이트 추진”△오피니언-국민 박탈감, 대선 아킬레스건으로 -집값 자극할 주식 양도소득세 -누구 손도 들어주지 않은 호남의 채찍질 -윤위동 ‘모노로그 283’ △피플-김기남·황성우 집필 논문 ‘뇌 닮은 AI 반도체’ 국제 학술지 게재 -과기부, 과학기술인 9명 대상 생애·업적 닮은 ‘공훈록’ 발간 -진도다시래기 보유자 강준섭 인간문화재 ‘영면’ -국보 숭례문 앞에서 국보급 퍼포먼스 펼친 방탄소년단 -OTT 웨이브·부산영상委 부산영화기획전 공동 추진 △사회-수상한 ‘초호화 고문단’…‘대장동 의혹’ 수사 법조계로 확산 -화창한 가을 즐기자…한강공원·쇼핑몰 ‘북적’ -“알레르기·지병 있어 안 맞았는데…이기주의자라니”-확진자 3000명 넘었는데 밖으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시민단체에 칼 빼든 오세훈…내달 1조 지원금 내역 공개
- [김유성의 금융CAST]핀테크 옥죄는 칼이 된 금소법?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번 주 금융권은 ‘핀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로 시끄러웠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플랫폼의 금융상품 판매는 광고가 아닌 중개로 규제 대상이다’가 되겠습니다. 원래 규제 전에는 이에 근거된 법이 있어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바가 ‘규제’고 이를 어겼을 때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지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상에는 ‘플랫폼이 직접 금융상품을 팔 수 없게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금융당국은 이 법에 의거해 카카오페이 같은 플랫폼이 증권사에서 파는 펀드상품, 보험사나 대리점에서 파는 보험상품을 직접 팔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카카오페이나 토스 앱에서 내 개인정보를 입력해 가입까지 한 번에 된다면 ‘법을 어긴 것’입니다. 당국에서 보기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사진 : 이미지투데이사실 금소법에서는 플랫폼의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 어떤 게 중개고 어떤 게 광고인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모호한 사항이다보니 업계가 보는 관점이 다르고, 정부 당국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은 법에 없어 ‘규제할 권한’이 없는 듯 해 플랫폼의 금융상품 간접판매에 대해 용인해왔던 것도 있어 보입니다. 플랫폼도 ‘이건 광고입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사이트 안에서 ‘추천서비스’로 팔아온 것이고요. 규제 사각지대였던 것입니다. 이 규제 사각지대를 정부 당국이 ‘가름마를 타겠다’라고 한 게 최근 ‘핀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인 것처럼 이어졌습니다. 플랫폼의 중개 행위 금지가 되는 것이지요. 왜 당국은 이제서야 이 사각지대 내 ‘모호했던’ 상황에 대한 ‘규정’에 나선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금소법 유예기간(어겨도 처벌하지 않겠다)이 이달 24일까지라서 서둘러 정의내려줄 필요는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위법 사항에 대한 처벌을 해야하는데, 그 기준부터 마련한 것이지요. ◇제1 요인 ‘머지포인트 사태’ 그러면 왜 이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했을까요. 업계에서는 지난 8월에 한창 시끄러웠던 ‘머지포인트 사태’를 꼽습니다. 머지포인트 사태의 골자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그들이 하는 사업행위에 대한 뚜렷한 정의가 없었다’는 데 기인합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잘 알려져있다시피 머지포인트가 포인트를 팔고, 그 포인트가 다수의 가맹점(편의점, 온라인쇼핑몰, 옷가게)에서 쓰이려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가 갖고 있는 ‘자격증’(라이선스)을 갖고 있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머지포인트는 상품권 사업자로 있었는데, 실제 그들의 사업 행위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전자금융사업자의 영역이었던 것이지요. (물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가 포인트를 팔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포인트가 범용적으로 쓰이고 있었는데, 머지포인트의 포인트도 그러려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와 같은 자격 요건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졌고, 머지포인트는 법에 맞춰 사업 요건을 갖추려고 했습니다. 포인트 사업은 중단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당장 돈으로 쓰일 수 있는 포인트를 쓸 수 없게 되니 사용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는 ‘머지런’이 일어났고, 머지포인트는 회생 불능이 의심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가 포인트 판매를 돌연 중단한 가운데 지난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몰려있다. 가입자들은 사옥 입구부터 수백미터의 줄을 서서 기다리며 환불 합의서를 쓰고 결제금액의 일부라도 돌려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물론 그 안에는 머지포인트의 방만한 사업 구조, 20% 할인률이라는 무리수가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은 주변적인 요인입니다. 실은 뒤늦게 자신들의 사업 구조를 법에 맞추고 뒤늦게 대책 마련에 갔다가 파국으로 치달은 것입니다. 막상 사용자들이 불안감을 느껴 ‘환불’을 요구했을 때 이에 대응할 내부적 능력(자금 동원력)이 모자랐던 것도 있습니다. 기존 금융사들이 핀테크들을 보며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처럼 규제의 바깥에 있던 머지포인트 사태는 당국에게는 규제 자극 포인트가 됩니다. 플랫폼의 금융상품 판매 행위가 정확히 법에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머지포인트처럼 뒤늦게 문제가 되는 것을 당국은 우려했던 것입니다. 핀테크들이 우려했던 부분도 다른 데 있습니다. 자칫 머지포인트 사태의 촉발점이 됐던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입니다. 법에 맞춰 내부 시스템을 정비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업중단’이란 게 주주나 경영진에게도 ‘큰 일’이지만, 사용자들에게도 ‘큰 일’입니다. 혹여 ‘내가 이들 핀테크 플랫폼에 넣어둔 돈을 못받으면 어떻게 되나’라는 걱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핀테크 입장에서는 또 다른 ‘런(run)’ 사태가 일어나면 어쩌나 우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2요인 ‘빅테크 규제’ 분위기카카오페이는 좀 특수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 빅테크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서입니다. ‘클만큼 컸으니 봐줄 수 없다’ 혹은 ‘니들이 다 해먹는다’라는 인식이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는 것이지요. 직접 카카오나 네이버의 계열사와 경쟁해야 하는 이익단체나 기업에서 정치권을 더 자극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정감사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에서 이슈화하기 딱 좋은 게 ‘골목상권과 연결된 빅테크 규제’입니다. (사실 이 골목상권에 대한 용어정의도 논란이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골목상권이란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도 핀테크 입장에서는 ‘링크’ 형태로 한다면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예를 들면 펀드 상품을 카카오페이에서 추천한다면, 그 상품을 ‘카카오페이가 파는 상품’이 아니라, ‘카카오페이증권이나 다른 증권사가 파는 상품’으로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실제 금융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화면 구성을 만드는 게 이들 업체들의 급선무가 된 것이지요. 일단 ‘사업 중단’이라는 사태까지 가지 않아 업체들은 가슴을 쓸어내리긴 했습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랐다’고 하면 지나친 비유일까요? ◇가장 큰 요인, 끊이지 않았던 금융스캔들 사실 금소법은 핀테크 규제하라고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핀테크에 대한 부분, 플랫폼의 금융상품 판매 활동에 대한 부분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이번 사태는 금소법의 일부에 대한 해석을 당국이 뒤늦게 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소법은 무엇일까요? 이번 사태만 놓고 보면 핀테크들 ‘두둘겨 잡는’ 규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존 금융사의 영업활동을 규제하는 데 있습니다. 숫자에 어둡다고, 어려운 금융용어가 낯설다고 소비자들에게 마구마구 금융상품을 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소비자가 납득하고 이해한 다음에 그에게 결정권을 줘 금융상품을 고를 수 있게 하라는 것이지요. 이른바 ‘불완전판매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금소법은 지난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 발의 시점이 이명박 정부였던 2011년이니 거의 9년만에 통과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인 2011년은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했던 때입니다. 머지포인트 정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대형 금융사고였고 정치 스캔들로까지 비화됐습니다. 2011년 11월 17일 서울 논현동 중앙부산저축은행에 예금자 수백명이 몰렸던 사진. 중앙부산저축은행은 17일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 계열. (이데일리 DB)저축은행 사태는 무분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부동산 침체를 거치면서 발발했습니다. 2000년대 부동산 호황기 때 벌여놓았던 게 2010년에 이르러 부실로 돌아온 것이지요. 결국 부산저축은행 등 상당수 저축은행이 문을 닫게 됩니다. 이 중에는 ‘부산은행인줄 알고 예금을 넣었다가 알고보니 부산저축은행’이었던 예금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서민금융의 길을 열어주겠다고 규제를 완화해줬더니 그 안에서 각종 모럴 헤저드와 불완전판매가 횡행했고, 이른바 ‘윗선’의 비호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금융부실, 금융사들의 모럴헤저드에 따른 불완전판매 행위가 줄곧 이어져왔다는 점입니다. 동양증권사태 등을 비롯해 그 이후 이어진 DLF나 사모펀드 사태 등도 있습니다. 금융사 그들이야 ‘글로벌 경기 악화’ 등을 이유로 삼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뭣도 모르고 손실을 본 것이죠. 이것 때문에 집단소송제, 징벌전 손해배상제도 등의 도입이 초기 금소법에 담겨 있었습니다. 국회 내에서 이들 사안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을 계속하다 2019년 DLF와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가 터지면서 급히 금소법은 통과됩니다. 그러나 이들 사항은 2020년 들어 사라지고 남게 된 것이 ‘창구에서 불완전판매를 하지 않기 위한 메뉴얼’ 같은 것들입니다. 이 메뉴얼에 따르면 보험사 혹은 보험사 대리점 라이센스가 없는 금융사는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스마트폰 앱이라는 온라인 공간에 옮겨 놓고 해석을 한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과거 금융사들의 잘못이 현재 핀테크들의 목을 죄는 ‘칼’이 되어 돌아온 격입니다. 기존 금융사들 입장에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외치는 게 당연합니다만, 그간의 행태로 봤을 때 선뜻 공감이 안 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내버려두면 제2, 제3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소비자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업체의 도덕성? 늘 이를 의심하다 뒤늦게 칼을 빼드는 당국? ◇정리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플랫폼 두둘겨 잡는 법이 아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10년 전에 발의된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법이다.금융소비자보호법은 과거 금융사들의 모럴헤저드가 계기가 돼 발의됐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은 초기 모습과 비교하면 ‘금융상품 판매 메뉴얼’에 더 가깝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당국의 ‘규제하고 싶어’하는 ‘그들만의 로망’을 충분히 자극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로망은 금소법이란 도구를 타고 플랫폼 목을 죄는 ‘칼’이 돼 왔다.
- [전문]김윤기 "평등·생태 사회로 체제 전환 나설 것"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김윤기 전 정의당 부대표가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부대표는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20대 사진 투척 릴레이는, 빛나던 청춘의 이상을 배반한 보수 양당 정치인들 그리고 원칙 앞에 흔들렸고, 단호하지 못했던 우리 안의 구태를 향한 경종”이라면서 “세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랐던 이름 없는 노동자들과 청년들, 변하지 않는 세상에 저항했던 여성들과 성소수자들, 돈의 힘이 아니라 사회의 힘을 추구했던 사회운동과 진보정치의 개척자들, 체제에 안주하기보다 체제의 변화에 앞장서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대선에 출마한다”고 밝혔다.김윤기 전 정의당 부대표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전 부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의결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을 거론하며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라는 상반된 정책 목표를 하나의 법안으로 만든 것은 모순”이라면서 “미증유의 위기 앞에 민주당은 이것을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비판했다.또 탈레반의 귀환으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군 사망자 2400명을 거론하며 “우리나라에서 산재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1년에 2400명이다. 그럼에도 양당은 기어코 민주노총과 정의당이 제출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남루하게 만들어 버렸다”며 “이선호씨가 평택항에서 사망했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당진 현대제철에서, 광주와 인천과 부산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이 시간에도 숨을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전 부대표는 “이 불행의 경연장에서 아우성치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말하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노태우 정부의 6공화국을 평등·생태 사회로 바꿔야 하고 체제를 바꾸는 정권교체를 해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평등·생태 사회로체제전환에 나서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정의당 전 부대표 김윤기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난데없이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20대 때 사진 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풋풋했고, 아팠고, 방황했던 시간의 페이지를 뒤로 넘겨보면 옛 생각에 빠져 잠시나마 시름을 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쉬지 않고 올라오는 옛 사진들을 보면서 ‘눈 먼 자들의 도시’로 잘 알려진 노벨상 수상 작가 ‘주제 사라마구’의 말을 생각했었습니다. ‘너였던 소년이 이끄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하는 말입니다. 더 날렵했던 턱선, 탄력 있는 피부와 빛나는 눈동자와 풍성한 머리카락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변화를 바랐고, 믿었으며, 그 변화를 위해 더 낮은 곳의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진 속의 청년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유혹에 의연하리라 생각했었을 것이고, 나의 안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존엄을 앞세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그때 저 빛나던 청춘의 사람들 일부가 부동산 투기로 배를 채우며 부동산 정책을 만들게 될지 몰랐고, 자유를 외치던 저 앙다문 입술의 사람들이 언론의 자유를 박해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니 ‘너였던 소년이 이끄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말했던 작가의 말과 20대 사진투척 릴레이는, 빛나던 청춘의 이상을 배반한 보수양당 정치인들 그리고 원칙 앞에 흔들렸고, 단호하지 못했던 우리 안의 구태를 향한 경종이기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때 청년이었던 사람들도, 청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행의 경연장 같은 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지만,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다시 한 번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랐던 이름 없는 노동자들과 청년들, 변하지 않는 세상에 저항했던 여성들과 성소수자들, 돈의 힘이 아니라 사회의 힘을 추구했던 사회운동과 진보정치의 개척자들, 체제에 안주하기보다 체제의 변화에 앞장서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저 정의당 당원 김윤기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저는 곳곳에서 아우성을 듣습니다. 세계 전역에서 불타는 지구의 아우성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얼마 전 그리스 에비아섬 화재가 있었습니다. 소방관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동물의 사체를 보고 있다’고 참상을 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31일, 민주당은 정의당과 기후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을 의결해 버렸습니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라는 상반된 정책목표를 하나의 법안으로 만든 것은 모순일 뿐 아니라, 법안에서 제시한 온실가스감축목표도 기후위기가 요구하는 수준에 크게 미달합니다. 미증유의 위기 앞에 민주당은 이것을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대전 유성구 호텔리베라가 폐업을 선언하고 사람들을 해고하던 날 저항하던 노동자들의 아우성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연매출 1조원을 기록하는 신안그룹은 호텔리베라를 인수할 때 700억원이나 되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지만, 불과 수 억원 적자를 이유로 200여명 노동자들을 거리에 나앉게 해버렸고, 그 덕에 주변 상권 상인과 노동자들도 그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기업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정부가 달려오는데, 왜 노동자가 정부를 필요로 할 때는 오지 않는 것입니까? 20년 만에 탈레반의 귀환으로 끝을 맺게 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군 사망자는 2,4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산재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1년이면 2,400명입니다. 20년 전쟁의 참상이 대한민국에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기어코 민주노총과 정의당이 제출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남루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법 이후에도, 이선호씨가 평택항에서 사망했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당진 현대제철에서, 광주와 인천과 부산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숨을 거두고 있습니다. 처음 한 두 번은 불운의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불운은 불행이 됩니다. 불운이 불행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정치의 소명입니다. 저 김윤기는 켜켜히 쌓인 불운의 피해자들이 불행의 경연장에서 아우성치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말하는 대통령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탄소를 배출하는 사회경제 체제를 함께 바꿔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당원 동지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는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 자살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는데 그 중에서도 노인자살율이 가장 높고, 최근에는 여성자살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각하다고 알려진 성별임금격차는 그다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기업은 차곡차곡 이윤을 쌓아가고 있는데도 산업재해 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위협과 영세자영업자의 생계 곤란은 한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불행의 강도를 놓고 경연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 아우성 천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 몇만 원 쥐어 준다고 상황이 나아질 리 없고, 일자리가 없는데 노동시간 늘린다고 희망을 가질 사람은 기업하는 사람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정부를 국민의힘 정부로 바꾼들 무슨 희망의 근거가 되겠으며, 민주당 정부가 한 번 더 연장된다고 누가 더 행복해 지겠습니까? 나라를 운영하는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권교체만이 정답입니다. 1987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노태우 정부와 함께 만들어 놓은 6공화국을 평등·생태 사회로 바꿔야 합니다. 체제를 바꾸는 정권교체를 해내겠습니다. 정의당의 혁신은 체제 전환의 시작입니다. 고백하자면 정의당도 흔들렸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고뇌하며 흔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진보정당으로서 포기하지 않았어야 할 원칙 앞에서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 정의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3기 신도시 투기사건 이전에 신도시 추진이 그린벨트 녹지지정을 해제한 땅 위에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투기근절 대책과 부동산공개념 도입 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대규모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공급 열망이 크다는 사실 앞에 흔들렸고 결국 3기 신도시 추진을 반대하지도, 대안의 목소리를 내지도 못했습니다. 또 헌재의 낙태죄 위헌선언 후에 상황을 오판하고, 임신 주수에 따라 임신 중지를 제한하며 징벌하는 법안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한 논란에서는 정치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흔들렸습니다. 당 지도부와 의원단 일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에 갇혀 정의당을 사이비 개혁의 하위파트너로 전락시켰습니다. 노동권과 사회권 확대 등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를 추진하는 데 소홀했습니다. 개혁을 요구하는 국회 밖의 함성, 거리의 절규를 사회적 압력으로 극대화하지 못했습니다.기득권 양당으로부터 독립적인 진보정당 노선을 정립하는 일은 분명한 평가와 책임, 단절과 전환이 필요한 일입니다. 김윤기가 정의당 인물교체를 시작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체제 전환의 길을 내겠습니다. 헌법 개정으로, 체제 전환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6공화국의 낡은 정치 질서로는 평등 생태 사회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의회 중심 권력구조와 비례위성정당으로 무력화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체하는 지역별 완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태사회, 노동자 경영 참여와 이익균점, 주택·의료·교육·일자리의 사회적 소유와 통제 강화, 수도 이전 등 강력한 지역분권 등을 명시하여 우리 사회가 도달해야 하는 가치와 규범들을 담아낼 것입니다. 국회와 별도로 ‘헌법제정 시민회의’를 구성하여, 사회 전체,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토론하는 과정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체제 전환 1. 파멸적 기후위기를 넘어 생태사회!기후위기는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들 중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기후위기와 생태전환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학의 문제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날씨만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꾸어야 합니다. 에너지 체제, 산업 구조, 소비 양식 뿐만 아니라 국가 구조,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비롯해서 지구적 위기에 책임이 있는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문제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를 폐지하고 정의로운전환기획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전환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관료뿐 아니라 산업, 노동, 환경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참여합니다. 위원회는 평등·생태사회를 방향으로 경제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투자은행인 전환은행을 신설하여 풀뿌리 전환 주체들을 육성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산업별 전환 협약을 의무화하겠습니다.무엇보다 생태사회 전환과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정부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전환부총리에게 파리기후변화 협약에 배치되는 정부정책에 대한 비토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체제 전환 2. 참여형 일자리 보장제 통한 평등한 연대사회, 21세기 노동복지국가로!우리 사회는 극심한 불평등의 덫에 걸렸습니다. 소득, 자산, 학력 등의 상호 상승 작용 속에 나날이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노동권리 확대와 공공복지의 증대, 획기적인 재분배 정책은 절실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복지국가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시기의 조건은 사라졌습니다. 우리 시대와 사회에 맞는 조건을 찾아 21세기형 노동복지국가의 문을 열겠습니다. 참여형 일자리보장제를 중심으로 계층형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자산, 기초연금 보편화‧실질화, 전국민고용 및 소득보장보험 등이 결합된 21세기형 복지체제의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과감한 확장 재정과 보편적 증세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참여형 일자리보장제를 ‘21세기 노동복지국가’의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참여형 일자리보장제는 일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임금 이상의 일자리를 국가가 보장함으로서 실업이 없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일자리보장제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사회의 최저 노동조건으로 기능하여 노동양극화와 빈곤을 해결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재원은 정부가 마련하지만 일의 내용은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약한 지역별 일자리보장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일자리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성격은 사람돌봄과 지구돌봄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필수노동자라는 칭호를 얻었지만, 최저임금도 보장 받지 못하고 산업재해의 위협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부지기수입니다. 노동법 보호 밖의 노동자만도 700만명 입니다. 정의당과 저는 단 한 명의 노동자도 권리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노동의 의미를 확대하고 지켜나가겠습니다. 5인이하 모든 사업장에도 노동법이 전면 적용되도록 법개정을 서두르겠습니다.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개정하여 실질적인 산재와 재해의 예방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내부의 격차를 해소하기 노동조합, 기업과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성사시키겠습니다. 산업별 노동조합 전환과 노조조직율 제고를 정부가 지원하고, 주 30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여 노동자들의 여가를 보장하겠습니다. 체제 전환 3. 여성과 소수자가 체감하는 평등사회!정의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많은 여성·소수자 정책과 성평등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법 제정, 출산·육아·돌봄의 공공성 확대, 젠더폭력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성평등을 확고한 헌법정신으로 삼기 위해 성평등 헌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남녀동등권의 명문화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담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모든 이들이 평등하고 존엄하다는 생각을 국가의 운영원리로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을 넘는 보다 분명한 원칙도 필요합니다. 성평등부 장관이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안하는 적극적인 정부정책 사항에 대해서 우선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우선검토 요구권’을 도입하겠습니다. 체제 전환 4.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하는 분권사회!우리 사회에서 평등 실현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수도권-지방의 격차입니다. 개인이 선택할 수도 없는 나고 자란 지역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면 이것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더 기회가 많은 서울로 자꾸만 모여들게 하는 정책은 오늘날 서울의 주거난/교통난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결국 지독한 격차는 우리 모두의 일이 되었습니다. 행정수도가 아니라 수도를 완전히 이전합시다. 필요하다면 개헌도 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겠습니다. 의료-대학-대중교통 등 지방의 3대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를 통해 지방 부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도시간 철도시스템을 확대하겠습니다. 농민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서 농업-농촌-농민 회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생태전환의 출발이자, 비수도권 지방도시들의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체제 전환을 위해 진보진영의 힘을 모으겠습니다.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과 재앙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가장 가혹하게 착취하는 비정한 체제, 스스로를 파멸로 내몰면서도 성장을 멈추지 못하는 욕망의 체제 자본주의가 근본 원인입니다. 기득권 양당은 이를 기반으로 적대적으로 공존하며, 현재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위기는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데, 이 체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항연대를 형성해야 할 진보정당과 사회운동은 그 어느 때보다 무기력합니다. 정의당이 대표 진보정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정의당과 제가 앞장 서겠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포함해 공동의 과제와 정책을 결정해, 진보진영의 적극적인 연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와 서민들이 다시 진보정당의 역할과 가능성에 주목하게 할 것입니다. 낡은 것은 생명을 다했으나, 새로운 것은 오지 못한 위기의 시대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이번 대통령선거는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한 대한민국과 진보정당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선거입니다. 위기를 만들고 강화해 온 정치인과 세력을 제대로 심판하고, 새로운 길을 시작해야 합니다. 진보정당 정의당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아내고 실현해 온 정당입니다. 저 또한 지난 20년간 그런 진보정당의 정치인이었습니다. 노동자-서민의 곁에서 주민들의 손을 잡고 막아야 할 것은 막아내고, 지켜야 할 것은 지켜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대선에서 그 어떤 두려움도 없는 급진적인 정책으로 지구와 노동자, 서민을 살릴 길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정의당과 제가 있는 이번 대선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갈 길은 더 크고 넓고 밝아질 것입니다. 자본주의와 6공화국 질서를 넘는 다음 나라, 21세기 돌봄복지국가, 평등-생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불행의 경연장을 거부하고, 희망으로 가는 공론장 같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경매브리핑]43명 몰린 남양주 아파트 대체 왜?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수도권 중에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남양주 별내면 청학리 아파트 경매에 43명이 몰렸다. 이번 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소재 아파트(전용 60㎡)다. 43명이 응찰에 참여해 감정가(2억800만원)의 134.1%인 2억7888만원에 낙찰됐다. 사진=지지옥션28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1999년 11월에 보존등기 된 9개동 642세대 아파트로서 방3개 욕실 1개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이 혼재돼 있다. 단지 북쪽과 동쪽에 근린공원이 인접해 있어 휴식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별내도서관 등 생활편의시설도 가까워 거주여건이 좋다. 주변 교육기관은 별내초.중학교와 청학고등학교가 소재한다.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으며, 채무자겸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추후 주택을 인도받는데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건 감정가격은 약 2년 전인 2019년 6월에 평가된 금액으로서 현재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편이다. 채무자가 경매진행 과정에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경매절차가 지연된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단지내 신고가는 2억9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세보다 경매 감정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응찰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남 김해시 한림면 소재 공장(토지 5만445㎡, 건물 9521㎡)이 감정가(197억2331만원)의 707%인 94억 8,000만원에 낙찰됐다. 주변은 본건과 유사한 규모의 공장이 밀집된 지역이다.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통행이 용이하고, 장방로 등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부산외곽순환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건물은 2007년도에 보존등기 됐고, 관리상태는 양호해 보인다. 매각에 포함된 기계기구는 일부 파손되거나 작동불량으로 조사된 상태로 사용가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동소에 10개 이상의 업체가 임차인으로 등재돼 있지만,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다만, 임차한 업체가 많을수록 공장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낙찰될 당시 단독으로 입찰하였으며, 채무자와 동종 업체가 낙찰받은 것으로 추정된다.이번 주 법원 경매는 총 3044건이 진행돼 이중 1,315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9.3%, 총 낙찰가는 3460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509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224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44.0%, 낙찰가율은 97.4%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는 16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14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109.1%를 기록했다.
- “국민 누구나 1000만원 마통”…이재명, ‘기본금융’ 정책 발표[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국민 누구나 1000만원 한도에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본금융’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진= 연합뉴스)이 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시장 양극화에 따른 금융제공자와 이용자의 미스매치는 시장기능 약화와 경제 활력 감퇴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금융혜택은 고신용자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청년들은 금융거래 실적도, 자산도 없고 소득도 불확실한 청년기의 특성 탓에 금융 문턱이 높다”며 “금융은 수익성을 추구하되 최소한의 공공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지사가 발표한 공약의 핵심은 기본대출권이다.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약 3%의 저금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공약의 내용이다. 이 지사는 “같은 돈이라도 청년기와 장년기의 가치는 다르다”며 “기본대출은 금융에 가장 취약하고 제도 효용성이 큰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제도는 청년이 고리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려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할 것”이라며 “청년의 자기계발 기회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기본대출 금리보다는 낮고 일반 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기본저축’을 도입, 기본대출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이 이 지사의 생각이다. 이와 함께 불법 대부업체가 과도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현행 20%에서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으로 단계적 하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고리대부업이나 불법사채의 늪에 빠진 사람은 높은 이자를 감당 못 해 복지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고 정부의 복지비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복지적 금융으로 사전에 회생 기회를 제공하여 복지대상 전락을 막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나 국가의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서나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본금융으로 금융 불평등 완화, 이재명은 합니다!공익성보다 수익성에 집중하는 금융은 실물영역보다도 양극화가 심하고 더 약탈적입니다.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는 거의 무제한의 금액을 장기·저리로 빌릴 수 있지만, 다수 서민은 불공정한 금융시스템 때문에 제도금융에서 배제됩니다. 수백만의 금융 약자는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살인적 고금리의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리고 있습니다.지난 해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불법사채 5,160건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이자율이 무려 401%였습니다. SNS의 불법 대부 광고를 추적하니 1,000%가 넘는 살인적 고금리에 불법 추심이 난무한다는 금융감독원 발표도 있었습니다. 금융시장 양극화에 따른 금융제공자와 이용자의 미스매치는 시장기능 약화와 경제 활력 감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추어도 대출 가능한 대상자는 빌려 가지 않는 반면,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은 대출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금융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청년들의 금융 문턱은 더욱 높습니다. 금융거래 실적도, 자산도 없고 소득도 불확실한 청년기의 특성이 금융시장에서 불리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신용의 원천은 국민주권에 기초한 국가의 발권력이고, 통화금융정책은 재정정책과 함께 국가 경제정책의 한 축입니다. 따라서 금융혜택은 고신용자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금융은 수익성을 추구하되, 최소한의 공공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금융 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고리대부업체나 악덕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이 이들로부터 살인적 고리의 대출을 받기 전에 최소한의 금융기회와 혜택을 보장해야 합니다.양극화 주범의 하나이자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금융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저 이재명이, 금융시장을 공정하게 바꾸고 전 국민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금융 양극화를 완화하겠습니다.금융 공정성 확보가 ‘공정성장’ 정책임을 실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금융 양극화 완화로 금융약자의 소비여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1. 기본금융 도입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최소한의 금융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으로 구성된 기본금융권을 보장하겠습니다.(1) 기본대출권 보장기본대출권을 보장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 공정금융을 실현하겠습니다.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원(대부업체 이용자 평균 대출금 약 900만원)을 장기간(10~20년) 저리(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 현재 기준 3% 전후)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같은 돈이라도 청년기와 장년기의 가치는 다릅니다. 따라서 기본대출은 금융에 가장 취약하고 제도 효용성이 큰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겠습니다.청년기본대출은 첫째, 청년이 높은 금융 문턱으로 고리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려 끝내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합니다. 둘째, 청년의 자기계발 기회를 확보합니다. 셋째, 불법사채 등 각종 고금리 대출의 전환을 쉽게 하고 이자부담을 완화해줍니다.연체정보 등록·관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고 연체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자리를 보장하여 연체 및 신용불량자 전락을 막겠습니다.(2) 기본저축 도입국민 누구나 일정액(500만원~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기본저축을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면서 기본대출 금리보다는 낮고 일반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를 설정하여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2. 불법대부 무효화 및 처벌 강화(1) 불법대부 원리금 반환 금지법이 금한 행위를 법이 보호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계약은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하게 할 것입니다.나아가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겠습니다.(2) 불법대부 처벌 강화악덕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체로 소액 벌금에 그쳐 일반 예방효과(다른 사람이 범법하지 않게 하는 효과)는 커녕 특별 예방효과(처벌받은 자가 다시 범법하지 않게 하는 효과)도 없어 범법이 빈발합니다.금융약자의 고혈을 짜내는 악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불법사채나 불법대부는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3.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지난 7월 7일 자로 인하된 법정 최고이자율 20% 역시 금융약자에게는 여전히 과도합니다. 10%씩 성장하던 시대에도 허용 최고금리는 보통 25%였습니다. 기준금리는 0.5%에 불과하고 성장률은 1%대인 시대에 가난을 이유로 서민에게 20%의 이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하후상박 억강부약’의 공동체 원리에도 어긋납니다.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금융혜택을 못 받고 고리대부업이나 불법사채의 늪에 빠진 사람은 높은 이자를 감당 못 해 복지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고 정부의 복지비용 부담도 그에 따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고리대의 늪에 빠져 회생이 불가능하도록 방치했다가 복지대상자 전락 후 뒤늦게 복지비용 지출로 구제하려는 것은 하지하책입니다. 이들의 구제에 드는 복지비용 역시 국가의 몫입니다. 복지적 금융으로 사전에 회생 기회를 제공하여 복지대상 전락을 막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나 국가의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서나 필요한 일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제대로 쓰면 국민의 삶도 개선되고 국가재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오리나 너구리만 아는 고집스런 사람은 오리너구리를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정책은 복지와 금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적 금융정책도, 금융적 복지정책도 있습니다.강도(고리 불법사채)를 막기위해 불량배(고리 대부업)를 방치할 게 아니라 기본금융을 비롯한 서민금융을 강화해야 합니다.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라면,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이라도 사서 먹을 수 있게 배려’ 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 정도는 먹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선진국으로 공인받은 우리나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공정금융, 이재명은 합니다!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고맙습니다.2021년 8월 10일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경선 후보 기호1번 이 재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