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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성의 금융CAST]핀테크 옥죄는 칼이 된 금소법?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번 주 금융권은 ‘핀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로 시끄러웠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플랫폼의 금융상품 판매는 광고가 아닌 중개로 규제 대상이다’가 되겠습니다. 원래 규제 전에는 이에 근거된 법이 있어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바가 ‘규제’고 이를 어겼을 때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지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상에는 ‘플랫폼이 직접 금융상품을 팔 수 없게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금융당국은 이 법에 의거해 카카오페이 같은 플랫폼이 증권사에서 파는 펀드상품, 보험사나 대리점에서 파는 보험상품을 직접 팔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카카오페이나 토스 앱에서 내 개인정보를 입력해 가입까지 한 번에 된다면 ‘법을 어긴 것’입니다. 당국에서 보기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사진 : 이미지투데이사실 금소법에서는 플랫폼의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 어떤 게 중개고 어떤 게 광고인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모호한 사항이다보니 업계가 보는 관점이 다르고, 정부 당국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은 법에 없어 ‘규제할 권한’이 없는 듯 해 플랫폼의 금융상품 간접판매에 대해 용인해왔던 것도 있어 보입니다. 플랫폼도 ‘이건 광고입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사이트 안에서 ‘추천서비스’로 팔아온 것이고요. 규제 사각지대였던 것입니다. 이 규제 사각지대를 정부 당국이 ‘가름마를 타겠다’라고 한 게 최근 ‘핀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인 것처럼 이어졌습니다. 플랫폼의 중개 행위 금지가 되는 것이지요. 왜 당국은 이제서야 이 사각지대 내 ‘모호했던’ 상황에 대한 ‘규정’에 나선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금소법 유예기간(어겨도 처벌하지 않겠다)이 이달 24일까지라서 서둘러 정의내려줄 필요는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위법 사항에 대한 처벌을 해야하는데, 그 기준부터 마련한 것이지요. ◇제1 요인 ‘머지포인트 사태’ 그러면 왜 이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했을까요. 업계에서는 지난 8월에 한창 시끄러웠던 ‘머지포인트 사태’를 꼽습니다. 머지포인트 사태의 골자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그들이 하는 사업행위에 대한 뚜렷한 정의가 없었다’는 데 기인합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잘 알려져있다시피 머지포인트가 포인트를 팔고, 그 포인트가 다수의 가맹점(편의점, 온라인쇼핑몰, 옷가게)에서 쓰이려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가 갖고 있는 ‘자격증’(라이선스)을 갖고 있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머지포인트는 상품권 사업자로 있었는데, 실제 그들의 사업 행위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전자금융사업자의 영역이었던 것이지요. (물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가 포인트를 팔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포인트가 범용적으로 쓰이고 있었는데, 머지포인트의 포인트도 그러려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와 같은 자격 요건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졌고, 머지포인트는 법에 맞춰 사업 요건을 갖추려고 했습니다. 포인트 사업은 중단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당장 돈으로 쓰일 수 있는 포인트를 쓸 수 없게 되니 사용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는 ‘머지런’이 일어났고, 머지포인트는 회생 불능이 의심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가 포인트 판매를 돌연 중단한 가운데 지난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몰려있다. 가입자들은 사옥 입구부터 수백미터의 줄을 서서 기다리며 환불 합의서를 쓰고 결제금액의 일부라도 돌려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물론 그 안에는 머지포인트의 방만한 사업 구조, 20% 할인률이라는 무리수가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은 주변적인 요인입니다. 실은 뒤늦게 자신들의 사업 구조를 법에 맞추고 뒤늦게 대책 마련에 갔다가 파국으로 치달은 것입니다. 막상 사용자들이 불안감을 느껴 ‘환불’을 요구했을 때 이에 대응할 내부적 능력(자금 동원력)이 모자랐던 것도 있습니다. 기존 금융사들이 핀테크들을 보며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처럼 규제의 바깥에 있던 머지포인트 사태는 당국에게는 규제 자극 포인트가 됩니다. 플랫폼의 금융상품 판매 행위가 정확히 법에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머지포인트처럼 뒤늦게 문제가 되는 것을 당국은 우려했던 것입니다. 핀테크들이 우려했던 부분도 다른 데 있습니다. 자칫 머지포인트 사태의 촉발점이 됐던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입니다. 법에 맞춰 내부 시스템을 정비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업중단’이란 게 주주나 경영진에게도 ‘큰 일’이지만, 사용자들에게도 ‘큰 일’입니다. 혹여 ‘내가 이들 핀테크 플랫폼에 넣어둔 돈을 못받으면 어떻게 되나’라는 걱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핀테크 입장에서는 또 다른 ‘런(run)’ 사태가 일어나면 어쩌나 우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2요인 ‘빅테크 규제’ 분위기카카오페이는 좀 특수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 빅테크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서입니다. ‘클만큼 컸으니 봐줄 수 없다’ 혹은 ‘니들이 다 해먹는다’라는 인식이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는 것이지요. 직접 카카오나 네이버의 계열사와 경쟁해야 하는 이익단체나 기업에서 정치권을 더 자극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정감사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에서 이슈화하기 딱 좋은 게 ‘골목상권과 연결된 빅테크 규제’입니다. (사실 이 골목상권에 대한 용어정의도 논란이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골목상권이란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도 핀테크 입장에서는 ‘링크’ 형태로 한다면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예를 들면 펀드 상품을 카카오페이에서 추천한다면, 그 상품을 ‘카카오페이가 파는 상품’이 아니라, ‘카카오페이증권이나 다른 증권사가 파는 상품’으로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실제 금융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화면 구성을 만드는 게 이들 업체들의 급선무가 된 것이지요. 일단 ‘사업 중단’이라는 사태까지 가지 않아 업체들은 가슴을 쓸어내리긴 했습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랐다’고 하면 지나친 비유일까요? ◇가장 큰 요인, 끊이지 않았던 금융스캔들 사실 금소법은 핀테크 규제하라고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핀테크에 대한 부분, 플랫폼의 금융상품 판매 활동에 대한 부분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이번 사태는 금소법의 일부에 대한 해석을 당국이 뒤늦게 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소법은 무엇일까요? 이번 사태만 놓고 보면 핀테크들 ‘두둘겨 잡는’ 규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존 금융사의 영업활동을 규제하는 데 있습니다. 숫자에 어둡다고, 어려운 금융용어가 낯설다고 소비자들에게 마구마구 금융상품을 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소비자가 납득하고 이해한 다음에 그에게 결정권을 줘 금융상품을 고를 수 있게 하라는 것이지요. 이른바 ‘불완전판매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금소법은 지난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 발의 시점이 이명박 정부였던 2011년이니 거의 9년만에 통과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인 2011년은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했던 때입니다. 머지포인트 정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대형 금융사고였고 정치 스캔들로까지 비화됐습니다. 2011년 11월 17일 서울 논현동 중앙부산저축은행에 예금자 수백명이 몰렸던 사진. 중앙부산저축은행은 17일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 계열. (이데일리 DB)저축은행 사태는 무분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부동산 침체를 거치면서 발발했습니다. 2000년대 부동산 호황기 때 벌여놓았던 게 2010년에 이르러 부실로 돌아온 것이지요. 결국 부산저축은행 등 상당수 저축은행이 문을 닫게 됩니다. 이 중에는 ‘부산은행인줄 알고 예금을 넣었다가 알고보니 부산저축은행’이었던 예금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서민금융의 길을 열어주겠다고 규제를 완화해줬더니 그 안에서 각종 모럴 헤저드와 불완전판매가 횡행했고, 이른바 ‘윗선’의 비호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금융부실, 금융사들의 모럴헤저드에 따른 불완전판매 행위가 줄곧 이어져왔다는 점입니다. 동양증권사태 등을 비롯해 그 이후 이어진 DLF나 사모펀드 사태 등도 있습니다. 금융사 그들이야 ‘글로벌 경기 악화’ 등을 이유로 삼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뭣도 모르고 손실을 본 것이죠. 이것 때문에 집단소송제, 징벌전 손해배상제도 등의 도입이 초기 금소법에 담겨 있었습니다. 국회 내에서 이들 사안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을 계속하다 2019년 DLF와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가 터지면서 급히 금소법은 통과됩니다. 그러나 이들 사항은 2020년 들어 사라지고 남게 된 것이 ‘창구에서 불완전판매를 하지 않기 위한 메뉴얼’ 같은 것들입니다. 이 메뉴얼에 따르면 보험사 혹은 보험사 대리점 라이센스가 없는 금융사는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스마트폰 앱이라는 온라인 공간에 옮겨 놓고 해석을 한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과거 금융사들의 잘못이 현재 핀테크들의 목을 죄는 ‘칼’이 되어 돌아온 격입니다. 기존 금융사들 입장에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외치는 게 당연합니다만, 그간의 행태로 봤을 때 선뜻 공감이 안 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내버려두면 제2, 제3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소비자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업체의 도덕성? 늘 이를 의심하다 뒤늦게 칼을 빼드는 당국? ◇정리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플랫폼 두둘겨 잡는 법이 아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10년 전에 발의된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법이다.금융소비자보호법은 과거 금융사들의 모럴헤저드가 계기가 돼 발의됐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은 초기 모습과 비교하면 ‘금융상품 판매 메뉴얼’에 더 가깝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당국의 ‘규제하고 싶어’하는 ‘그들만의 로망’을 충분히 자극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로망은 금소법이란 도구를 타고 플랫폼 목을 죄는 ‘칼’이 돼 왔다.
- [전문]김윤기 "평등·생태 사회로 체제 전환 나설 것"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김윤기 전 정의당 부대표가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부대표는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20대 사진 투척 릴레이는, 빛나던 청춘의 이상을 배반한 보수 양당 정치인들 그리고 원칙 앞에 흔들렸고, 단호하지 못했던 우리 안의 구태를 향한 경종”이라면서 “세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랐던 이름 없는 노동자들과 청년들, 변하지 않는 세상에 저항했던 여성들과 성소수자들, 돈의 힘이 아니라 사회의 힘을 추구했던 사회운동과 진보정치의 개척자들, 체제에 안주하기보다 체제의 변화에 앞장서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대선에 출마한다”고 밝혔다.김윤기 전 정의당 부대표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전 부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의결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을 거론하며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라는 상반된 정책 목표를 하나의 법안으로 만든 것은 모순”이라면서 “미증유의 위기 앞에 민주당은 이것을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비판했다.또 탈레반의 귀환으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군 사망자 2400명을 거론하며 “우리나라에서 산재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1년에 2400명이다. 그럼에도 양당은 기어코 민주노총과 정의당이 제출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남루하게 만들어 버렸다”며 “이선호씨가 평택항에서 사망했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당진 현대제철에서, 광주와 인천과 부산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이 시간에도 숨을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전 부대표는 “이 불행의 경연장에서 아우성치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말하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노태우 정부의 6공화국을 평등·생태 사회로 바꿔야 하고 체제를 바꾸는 정권교체를 해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평등·생태 사회로체제전환에 나서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정의당 전 부대표 김윤기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난데없이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20대 때 사진 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풋풋했고, 아팠고, 방황했던 시간의 페이지를 뒤로 넘겨보면 옛 생각에 빠져 잠시나마 시름을 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쉬지 않고 올라오는 옛 사진들을 보면서 ‘눈 먼 자들의 도시’로 잘 알려진 노벨상 수상 작가 ‘주제 사라마구’의 말을 생각했었습니다. ‘너였던 소년이 이끄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하는 말입니다. 더 날렵했던 턱선, 탄력 있는 피부와 빛나는 눈동자와 풍성한 머리카락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변화를 바랐고, 믿었으며, 그 변화를 위해 더 낮은 곳의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진 속의 청년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유혹에 의연하리라 생각했었을 것이고, 나의 안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존엄을 앞세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그때 저 빛나던 청춘의 사람들 일부가 부동산 투기로 배를 채우며 부동산 정책을 만들게 될지 몰랐고, 자유를 외치던 저 앙다문 입술의 사람들이 언론의 자유를 박해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니 ‘너였던 소년이 이끄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말했던 작가의 말과 20대 사진투척 릴레이는, 빛나던 청춘의 이상을 배반한 보수양당 정치인들 그리고 원칙 앞에 흔들렸고, 단호하지 못했던 우리 안의 구태를 향한 경종이기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때 청년이었던 사람들도, 청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행의 경연장 같은 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지만,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다시 한 번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랐던 이름 없는 노동자들과 청년들, 변하지 않는 세상에 저항했던 여성들과 성소수자들, 돈의 힘이 아니라 사회의 힘을 추구했던 사회운동과 진보정치의 개척자들, 체제에 안주하기보다 체제의 변화에 앞장서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저 정의당 당원 김윤기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저는 곳곳에서 아우성을 듣습니다. 세계 전역에서 불타는 지구의 아우성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얼마 전 그리스 에비아섬 화재가 있었습니다. 소방관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동물의 사체를 보고 있다’고 참상을 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31일, 민주당은 정의당과 기후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을 의결해 버렸습니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라는 상반된 정책목표를 하나의 법안으로 만든 것은 모순일 뿐 아니라, 법안에서 제시한 온실가스감축목표도 기후위기가 요구하는 수준에 크게 미달합니다. 미증유의 위기 앞에 민주당은 이것을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대전 유성구 호텔리베라가 폐업을 선언하고 사람들을 해고하던 날 저항하던 노동자들의 아우성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연매출 1조원을 기록하는 신안그룹은 호텔리베라를 인수할 때 700억원이나 되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지만, 불과 수 억원 적자를 이유로 200여명 노동자들을 거리에 나앉게 해버렸고, 그 덕에 주변 상권 상인과 노동자들도 그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기업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정부가 달려오는데, 왜 노동자가 정부를 필요로 할 때는 오지 않는 것입니까? 20년 만에 탈레반의 귀환으로 끝을 맺게 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군 사망자는 2,4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산재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1년이면 2,400명입니다. 20년 전쟁의 참상이 대한민국에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기어코 민주노총과 정의당이 제출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남루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법 이후에도, 이선호씨가 평택항에서 사망했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당진 현대제철에서, 광주와 인천과 부산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숨을 거두고 있습니다. 처음 한 두 번은 불운의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불운은 불행이 됩니다. 불운이 불행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정치의 소명입니다. 저 김윤기는 켜켜히 쌓인 불운의 피해자들이 불행의 경연장에서 아우성치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말하는 대통령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탄소를 배출하는 사회경제 체제를 함께 바꿔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당원 동지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는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 자살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는데 그 중에서도 노인자살율이 가장 높고, 최근에는 여성자살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각하다고 알려진 성별임금격차는 그다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기업은 차곡차곡 이윤을 쌓아가고 있는데도 산업재해 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위협과 영세자영업자의 생계 곤란은 한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불행의 강도를 놓고 경연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 아우성 천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 몇만 원 쥐어 준다고 상황이 나아질 리 없고, 일자리가 없는데 노동시간 늘린다고 희망을 가질 사람은 기업하는 사람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정부를 국민의힘 정부로 바꾼들 무슨 희망의 근거가 되겠으며, 민주당 정부가 한 번 더 연장된다고 누가 더 행복해 지겠습니까? 나라를 운영하는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권교체만이 정답입니다. 1987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노태우 정부와 함께 만들어 놓은 6공화국을 평등·생태 사회로 바꿔야 합니다. 체제를 바꾸는 정권교체를 해내겠습니다. 정의당의 혁신은 체제 전환의 시작입니다. 고백하자면 정의당도 흔들렸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고뇌하며 흔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진보정당으로서 포기하지 않았어야 할 원칙 앞에서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 정의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3기 신도시 투기사건 이전에 신도시 추진이 그린벨트 녹지지정을 해제한 땅 위에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투기근절 대책과 부동산공개념 도입 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대규모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공급 열망이 크다는 사실 앞에 흔들렸고 결국 3기 신도시 추진을 반대하지도, 대안의 목소리를 내지도 못했습니다. 또 헌재의 낙태죄 위헌선언 후에 상황을 오판하고, 임신 주수에 따라 임신 중지를 제한하며 징벌하는 법안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한 논란에서는 정치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흔들렸습니다. 당 지도부와 의원단 일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에 갇혀 정의당을 사이비 개혁의 하위파트너로 전락시켰습니다. 노동권과 사회권 확대 등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를 추진하는 데 소홀했습니다. 개혁을 요구하는 국회 밖의 함성, 거리의 절규를 사회적 압력으로 극대화하지 못했습니다.기득권 양당으로부터 독립적인 진보정당 노선을 정립하는 일은 분명한 평가와 책임, 단절과 전환이 필요한 일입니다. 김윤기가 정의당 인물교체를 시작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체제 전환의 길을 내겠습니다. 헌법 개정으로, 체제 전환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6공화국의 낡은 정치 질서로는 평등 생태 사회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의회 중심 권력구조와 비례위성정당으로 무력화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체하는 지역별 완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태사회, 노동자 경영 참여와 이익균점, 주택·의료·교육·일자리의 사회적 소유와 통제 강화, 수도 이전 등 강력한 지역분권 등을 명시하여 우리 사회가 도달해야 하는 가치와 규범들을 담아낼 것입니다. 국회와 별도로 ‘헌법제정 시민회의’를 구성하여, 사회 전체,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토론하는 과정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체제 전환 1. 파멸적 기후위기를 넘어 생태사회!기후위기는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들 중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기후위기와 생태전환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학의 문제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날씨만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꾸어야 합니다. 에너지 체제, 산업 구조, 소비 양식 뿐만 아니라 국가 구조,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비롯해서 지구적 위기에 책임이 있는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문제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를 폐지하고 정의로운전환기획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전환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관료뿐 아니라 산업, 노동, 환경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참여합니다. 위원회는 평등·생태사회를 방향으로 경제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투자은행인 전환은행을 신설하여 풀뿌리 전환 주체들을 육성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산업별 전환 협약을 의무화하겠습니다.무엇보다 생태사회 전환과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정부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전환부총리에게 파리기후변화 협약에 배치되는 정부정책에 대한 비토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체제 전환 2. 참여형 일자리 보장제 통한 평등한 연대사회, 21세기 노동복지국가로!우리 사회는 극심한 불평등의 덫에 걸렸습니다. 소득, 자산, 학력 등의 상호 상승 작용 속에 나날이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노동권리 확대와 공공복지의 증대, 획기적인 재분배 정책은 절실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복지국가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시기의 조건은 사라졌습니다. 우리 시대와 사회에 맞는 조건을 찾아 21세기형 노동복지국가의 문을 열겠습니다. 참여형 일자리보장제를 중심으로 계층형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자산, 기초연금 보편화‧실질화, 전국민고용 및 소득보장보험 등이 결합된 21세기형 복지체제의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과감한 확장 재정과 보편적 증세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참여형 일자리보장제를 ‘21세기 노동복지국가’의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참여형 일자리보장제는 일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임금 이상의 일자리를 국가가 보장함으로서 실업이 없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일자리보장제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사회의 최저 노동조건으로 기능하여 노동양극화와 빈곤을 해결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재원은 정부가 마련하지만 일의 내용은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약한 지역별 일자리보장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일자리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성격은 사람돌봄과 지구돌봄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필수노동자라는 칭호를 얻었지만, 최저임금도 보장 받지 못하고 산업재해의 위협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부지기수입니다. 노동법 보호 밖의 노동자만도 700만명 입니다. 정의당과 저는 단 한 명의 노동자도 권리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노동의 의미를 확대하고 지켜나가겠습니다. 5인이하 모든 사업장에도 노동법이 전면 적용되도록 법개정을 서두르겠습니다.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개정하여 실질적인 산재와 재해의 예방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내부의 격차를 해소하기 노동조합, 기업과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성사시키겠습니다. 산업별 노동조합 전환과 노조조직율 제고를 정부가 지원하고, 주 30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여 노동자들의 여가를 보장하겠습니다. 체제 전환 3. 여성과 소수자가 체감하는 평등사회!정의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많은 여성·소수자 정책과 성평등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법 제정, 출산·육아·돌봄의 공공성 확대, 젠더폭력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성평등을 확고한 헌법정신으로 삼기 위해 성평등 헌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남녀동등권의 명문화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담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모든 이들이 평등하고 존엄하다는 생각을 국가의 운영원리로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을 넘는 보다 분명한 원칙도 필요합니다. 성평등부 장관이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안하는 적극적인 정부정책 사항에 대해서 우선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우선검토 요구권’을 도입하겠습니다. 체제 전환 4.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하는 분권사회!우리 사회에서 평등 실현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수도권-지방의 격차입니다. 개인이 선택할 수도 없는 나고 자란 지역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면 이것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더 기회가 많은 서울로 자꾸만 모여들게 하는 정책은 오늘날 서울의 주거난/교통난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결국 지독한 격차는 우리 모두의 일이 되었습니다. 행정수도가 아니라 수도를 완전히 이전합시다. 필요하다면 개헌도 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겠습니다. 의료-대학-대중교통 등 지방의 3대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를 통해 지방 부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도시간 철도시스템을 확대하겠습니다. 농민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서 농업-농촌-농민 회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생태전환의 출발이자, 비수도권 지방도시들의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체제 전환을 위해 진보진영의 힘을 모으겠습니다.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과 재앙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가장 가혹하게 착취하는 비정한 체제, 스스로를 파멸로 내몰면서도 성장을 멈추지 못하는 욕망의 체제 자본주의가 근본 원인입니다. 기득권 양당은 이를 기반으로 적대적으로 공존하며, 현재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위기는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데, 이 체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항연대를 형성해야 할 진보정당과 사회운동은 그 어느 때보다 무기력합니다. 정의당이 대표 진보정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정의당과 제가 앞장 서겠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포함해 공동의 과제와 정책을 결정해, 진보진영의 적극적인 연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와 서민들이 다시 진보정당의 역할과 가능성에 주목하게 할 것입니다. 낡은 것은 생명을 다했으나, 새로운 것은 오지 못한 위기의 시대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이번 대통령선거는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한 대한민국과 진보정당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선거입니다. 위기를 만들고 강화해 온 정치인과 세력을 제대로 심판하고, 새로운 길을 시작해야 합니다. 진보정당 정의당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아내고 실현해 온 정당입니다. 저 또한 지난 20년간 그런 진보정당의 정치인이었습니다. 노동자-서민의 곁에서 주민들의 손을 잡고 막아야 할 것은 막아내고, 지켜야 할 것은 지켜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대선에서 그 어떤 두려움도 없는 급진적인 정책으로 지구와 노동자, 서민을 살릴 길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정의당과 제가 있는 이번 대선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갈 길은 더 크고 넓고 밝아질 것입니다. 자본주의와 6공화국 질서를 넘는 다음 나라, 21세기 돌봄복지국가, 평등-생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불행의 경연장을 거부하고, 희망으로 가는 공론장 같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경매브리핑]43명 몰린 남양주 아파트 대체 왜?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수도권 중에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남양주 별내면 청학리 아파트 경매에 43명이 몰렸다. 이번 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소재 아파트(전용 60㎡)다. 43명이 응찰에 참여해 감정가(2억800만원)의 134.1%인 2억7888만원에 낙찰됐다. 사진=지지옥션28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1999년 11월에 보존등기 된 9개동 642세대 아파트로서 방3개 욕실 1개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이 혼재돼 있다. 단지 북쪽과 동쪽에 근린공원이 인접해 있어 휴식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별내도서관 등 생활편의시설도 가까워 거주여건이 좋다. 주변 교육기관은 별내초.중학교와 청학고등학교가 소재한다.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으며, 채무자겸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추후 주택을 인도받는데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건 감정가격은 약 2년 전인 2019년 6월에 평가된 금액으로서 현재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편이다. 채무자가 경매진행 과정에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경매절차가 지연된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단지내 신고가는 2억9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세보다 경매 감정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응찰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남 김해시 한림면 소재 공장(토지 5만445㎡, 건물 9521㎡)이 감정가(197억2331만원)의 707%인 94억 8,000만원에 낙찰됐다. 주변은 본건과 유사한 규모의 공장이 밀집된 지역이다.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통행이 용이하고, 장방로 등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부산외곽순환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건물은 2007년도에 보존등기 됐고, 관리상태는 양호해 보인다. 매각에 포함된 기계기구는 일부 파손되거나 작동불량으로 조사된 상태로 사용가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동소에 10개 이상의 업체가 임차인으로 등재돼 있지만,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다만, 임차한 업체가 많을수록 공장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낙찰될 당시 단독으로 입찰하였으며, 채무자와 동종 업체가 낙찰받은 것으로 추정된다.이번 주 법원 경매는 총 3044건이 진행돼 이중 1,315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9.3%, 총 낙찰가는 3460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509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224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44.0%, 낙찰가율은 97.4%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는 16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14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109.1%를 기록했다.
- “국민 누구나 1000만원 마통”…이재명, ‘기본금융’ 정책 발표[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국민 누구나 1000만원 한도에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본금융’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진= 연합뉴스)이 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시장 양극화에 따른 금융제공자와 이용자의 미스매치는 시장기능 약화와 경제 활력 감퇴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금융혜택은 고신용자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청년들은 금융거래 실적도, 자산도 없고 소득도 불확실한 청년기의 특성 탓에 금융 문턱이 높다”며 “금융은 수익성을 추구하되 최소한의 공공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지사가 발표한 공약의 핵심은 기본대출권이다.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약 3%의 저금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공약의 내용이다. 이 지사는 “같은 돈이라도 청년기와 장년기의 가치는 다르다”며 “기본대출은 금융에 가장 취약하고 제도 효용성이 큰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제도는 청년이 고리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려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할 것”이라며 “청년의 자기계발 기회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기본대출 금리보다는 낮고 일반 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기본저축’을 도입, 기본대출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이 이 지사의 생각이다. 이와 함께 불법 대부업체가 과도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현행 20%에서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으로 단계적 하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고리대부업이나 불법사채의 늪에 빠진 사람은 높은 이자를 감당 못 해 복지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고 정부의 복지비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복지적 금융으로 사전에 회생 기회를 제공하여 복지대상 전락을 막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나 국가의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서나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본금융으로 금융 불평등 완화, 이재명은 합니다!공익성보다 수익성에 집중하는 금융은 실물영역보다도 양극화가 심하고 더 약탈적입니다.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는 거의 무제한의 금액을 장기·저리로 빌릴 수 있지만, 다수 서민은 불공정한 금융시스템 때문에 제도금융에서 배제됩니다. 수백만의 금융 약자는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살인적 고금리의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리고 있습니다.지난 해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불법사채 5,160건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이자율이 무려 401%였습니다. SNS의 불법 대부 광고를 추적하니 1,000%가 넘는 살인적 고금리에 불법 추심이 난무한다는 금융감독원 발표도 있었습니다. 금융시장 양극화에 따른 금융제공자와 이용자의 미스매치는 시장기능 약화와 경제 활력 감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추어도 대출 가능한 대상자는 빌려 가지 않는 반면,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은 대출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금융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청년들의 금융 문턱은 더욱 높습니다. 금융거래 실적도, 자산도 없고 소득도 불확실한 청년기의 특성이 금융시장에서 불리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신용의 원천은 국민주권에 기초한 국가의 발권력이고, 통화금융정책은 재정정책과 함께 국가 경제정책의 한 축입니다. 따라서 금융혜택은 고신용자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금융은 수익성을 추구하되, 최소한의 공공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금융 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고리대부업체나 악덕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이 이들로부터 살인적 고리의 대출을 받기 전에 최소한의 금융기회와 혜택을 보장해야 합니다.양극화 주범의 하나이자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금융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저 이재명이, 금융시장을 공정하게 바꾸고 전 국민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금융 양극화를 완화하겠습니다.금융 공정성 확보가 ‘공정성장’ 정책임을 실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금융 양극화 완화로 금융약자의 소비여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1. 기본금융 도입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최소한의 금융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으로 구성된 기본금융권을 보장하겠습니다.(1) 기본대출권 보장기본대출권을 보장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 공정금융을 실현하겠습니다.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원(대부업체 이용자 평균 대출금 약 900만원)을 장기간(10~20년) 저리(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 현재 기준 3% 전후)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같은 돈이라도 청년기와 장년기의 가치는 다릅니다. 따라서 기본대출은 금융에 가장 취약하고 제도 효용성이 큰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겠습니다.청년기본대출은 첫째, 청년이 높은 금융 문턱으로 고리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려 끝내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합니다. 둘째, 청년의 자기계발 기회를 확보합니다. 셋째, 불법사채 등 각종 고금리 대출의 전환을 쉽게 하고 이자부담을 완화해줍니다.연체정보 등록·관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고 연체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자리를 보장하여 연체 및 신용불량자 전락을 막겠습니다.(2) 기본저축 도입국민 누구나 일정액(500만원~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기본저축을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면서 기본대출 금리보다는 낮고 일반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를 설정하여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2. 불법대부 무효화 및 처벌 강화(1) 불법대부 원리금 반환 금지법이 금한 행위를 법이 보호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계약은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하게 할 것입니다.나아가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겠습니다.(2) 불법대부 처벌 강화악덕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체로 소액 벌금에 그쳐 일반 예방효과(다른 사람이 범법하지 않게 하는 효과)는 커녕 특별 예방효과(처벌받은 자가 다시 범법하지 않게 하는 효과)도 없어 범법이 빈발합니다.금융약자의 고혈을 짜내는 악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불법사채나 불법대부는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3.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지난 7월 7일 자로 인하된 법정 최고이자율 20% 역시 금융약자에게는 여전히 과도합니다. 10%씩 성장하던 시대에도 허용 최고금리는 보통 25%였습니다. 기준금리는 0.5%에 불과하고 성장률은 1%대인 시대에 가난을 이유로 서민에게 20%의 이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하후상박 억강부약’의 공동체 원리에도 어긋납니다.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금융혜택을 못 받고 고리대부업이나 불법사채의 늪에 빠진 사람은 높은 이자를 감당 못 해 복지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고 정부의 복지비용 부담도 그에 따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고리대의 늪에 빠져 회생이 불가능하도록 방치했다가 복지대상자 전락 후 뒤늦게 복지비용 지출로 구제하려는 것은 하지하책입니다. 이들의 구제에 드는 복지비용 역시 국가의 몫입니다. 복지적 금융으로 사전에 회생 기회를 제공하여 복지대상 전락을 막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나 국가의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서나 필요한 일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제대로 쓰면 국민의 삶도 개선되고 국가재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오리나 너구리만 아는 고집스런 사람은 오리너구리를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정책은 복지와 금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적 금융정책도, 금융적 복지정책도 있습니다.강도(고리 불법사채)를 막기위해 불량배(고리 대부업)를 방치할 게 아니라 기본금융을 비롯한 서민금융을 강화해야 합니다.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라면,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이라도 사서 먹을 수 있게 배려’ 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 정도는 먹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선진국으로 공인받은 우리나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공정금융, 이재명은 합니다!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고맙습니다.2021년 8월 10일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경선 후보 기호1번 이 재 명
- 캠코, 취약계층 7만여명 채무 부담 완화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개인 7만여 명에 대한 채무부담 완화 등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진행한 코로나19 피해ㆍ취약계층 지원 실적을 20일 발표했다. 캠코는 올해 하반기에도 채무자 지원은 물론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캠코는 가계 부문에서 채무감면·상환유예 등을 통해 7만 3000명의 개인 채무부담 950억원을 완화했다. 또 자체 재원으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조성해 674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연체채권을 매입했다.캠코는 캠코선박펀드와 대출형 PDF 출자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 위기에 직면한 중소ㆍ중견기업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관리중인 국유재산과 공공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6947건과 216억 9000만원도 지원했다. 이외에도 어려움이 가중된 저소득ㆍ사회취약계층을 위해 감염병 예방용품과 생계지원, 디지털 공부방 조성 등 약 10억 상당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천했다.올해 하반기 캠코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및 채무자 특별대책 유지를 통해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금융지원정책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예정이다. 또 경영위기 기업을 위한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로 연말까지 지원 목표 2조원을 달성하고, 정책자금 연계지원, 회생기업 DIP지원 확대, 사업재편기업 보유설비 매각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를 추진한다.국유재산 임차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제도도 연장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드론과 IOT(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위험재산 실시간 안전점검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스마트한 자산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아산 주차타워 등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를 포함한 공공개발사업 13건을 착공하고, 대구통합청사 등 10건의 사업을 준공하는 등 총 6708억원에 이르는 공공개발사업을 추진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앞장설 방침이다.이외에도 캠코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사업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로에너지 빌딩·그린리모델링 개발을 통한 탄소중립 정책 선도, ESG 채권발행, ESG 투자원칙 확립 등 사회책임 투자 강화, 국세물납기업 가치 제고 등 캠코형 ESG경영 내재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靑으로 번지는 '가짜 수산업자' 의혹…특별사면 적절했나(재송)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의 언론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과거 그가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을 받았던 사실이 부각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당시 기준에 부합해 사면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유력 인사들과의 유착 관계가 속속 드러나면서 사면 배경에 대한 의구심은 커지는 모양새다.‘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가 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일 당시 자신의 집 거실에 진열해 둔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관련 물품들. 촬영 시기는 2019년 8월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수산업자 게이트’, 靑 특혜 사면 논란 번지나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6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가 과거 문 정부 특별사면을 받았던 사실을 지적하며 “청와대가 왜 이런 사람을 사면했는지 굉장한 흑막이 있다고 본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법조계에서도 “사면 과정이 일반적으로 비리에 상당히 취약하다”며 법무부가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김 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船凍) 오징어 매매 사업을 한다며 피해자 7명으로부터 116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를 벌여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통상의 사기 범죄로 비춰질 수도 있는 이번 사건은, 이후 김 씨의 전·현직 언론인 및 유력 정치인, 검찰과 경찰 간부 등에 대한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일명 ‘수산업자 게이트’로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 와중에 김 씨가 과거 사기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 문 정부 첫 특별사면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와대를 향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김 씨는 2008~2009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사칭해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도와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36명에게 1억6000만 원을 가로채, 2016년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2월 30일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를 두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사면이 이뤄졌다는 점은 물론, 사면 직후 ‘가짜 수산업자’ 사기를 재차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면 배경에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최고위원이 “최소한 민정수석실 사면 업무 담당자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는 이에 “형 집행률이 81%였고, 당시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어 사면 기준에 부합됐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도 “2018년 신년 특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사면 대상을 적정히 심사해 대통령에게 상신했다”며 “정부는 이를 공정하게 검토해 2017년 12월 30일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했으며, 당시 절차상 기타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대중없는 사면 기준…“법무부, 배경 명확히 밝혀야”법조계에선 명확한 사실 관계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사면 기준 자체가 매번 달라 청와대나 법무부, 교도소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종종 로비가 벌어지고 있다며, 김 씨 역시 특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실제 통상적인 사면 대상자 선발 과정을 보면 사실상 사면 1차 대상자는 교도소 로비를 통해 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법무부로선 사면 자료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교도소에 재소자들의 형 집행률과 전과 등을 담은 표 작성을 지시하면 교도소에서 진정서 접수 여부나 피해 회복의 정도 등이 담긴 신분장(수용기록부)을 함께 첨부한다. 이 과정에서 재소자들이 교도소장이나 교도소 분류심사과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 사면을 받는데 불리한 내용을 신분장에 누락시키는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통상 형 집행정지는 형 집행률과 피해 회복의 정도가 그 기준이 된다. 김 씨의 경우 형 집행률을 봤을 때 사면 대상으로 무리가 없지만, 피해 회복의 정도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은 의아하다”며 “(사면절차를 감안하면) 교도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사기범 사면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간 문 정부는 사면의 주요 대상자로 생계형 민생 사범을 꼽아 왔는데,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기망하는 사기범에게 생계형이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일반 형사범 사면은 그 기준에 대해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어 청탁, 특혜 등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며 “청와대가 의혹을 벗으려면 당시 특별사면 중 사기범은 몇 명이었고 왜 사면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면배경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코인수 많으면 불이익"…은행 평가, 무더기 상폐 원인?
- 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시중은행들이 상장 코인 개수가 많을수록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업비트, 빗썸, 코인빗 등 거래소들의 무더기 코인 상장폐지 배경에 ‘실명계좌’ 명줄을 쥔 은행들이 있었다는 시각이 나온다. ◇ 비트코인은 AA+…상장 코인 많을수록 점수 낮아져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4월 암호화폐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거래소들에 대해 고유위험평가, 통제위험평가, 필수요건 점검 등을 거쳐 자금세탁위험 평가 검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고유위험 평가’와 ‘통제위험평가’의 배점이나 평가 방식, 범위 등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당국이 평가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지침을 주지 않은 탓이다. 고유위험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에는 △암호화폐 신용도 △취급하고 있는 코인 수 △고위험 코인 거래량 △거래소 코인별 거래량 △암호화폐 매매 중개 이외 제공 서비스 등을 정량평가 하고 있다. 이는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수가 많을수록, 신용도가 낮은 코인 거래량이 많을수록 위험도가 크다는 얘기다. 코인 종류별로 신용등급을 매겨둔 채점표를 보면, 비트코인의 등급이 AA+로 모든 코인 중에 신용점수는 가장 높고 위험점수는 가장 낮았다. 알트코인 중에서는 이더리움의 등급이 AA로 신용점수가 두 번째로 높았고, 위험점수는 두 번째로 낮았다. 반면, 신용등급이 BBB인 특정 코인은 비트코인보다 신용 점수가 30점가량 낮았다. 이 같은 점수는 암호화폐 공시서비스인 쟁글의 코인 신용평가가 기반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위험평가 리스트에서는 거래소에서 코인 매매 이외에 가상자산을 활용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된다고 봤다. 거래소가 소액송금, 예치서비스 등을 운영하면 위험 점수가 ‘고(高)’, 마진거래(대출거래)를 취급하면 위험 점수가 ‘중(中)’으로 매겨지는 식이다.고유위험평가 체크에는 국가별 고객 수나 업종 고객 수, 고위험 비거주자 고객 수 등도 정량평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국적 고객의 코인거래가 많고 개인 직업에 따라 고위험군이 높을수록 낮은 점수를 받는 식이다. 개인 고객의 경우 대부업자나 도박 관련 서비스 종사자들이 많을수록 낮은 점수를 받고, 공무원이나 법조계 인사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관계자는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국가나 직업 등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지침에서는 거래소의 평판, 사업구조, 금융거래 사고등록 등에 대해 정성 평가를 하도록 했다. 법인 관련 소송 발생 정도, 부도·회생·영업정지 등 법인 지속에 대한 부정적 사건 발생 여부, 외부해킹 등 법인 보안에 대한 부정적 사건 발생 여부 등을 따지도록 했다. ◇ “은행 가이드라인 공개해 투자자 혼란 줄여야”최근 업비트나 빗썸 등 대형 거래소들이 코인 정리에 나선 것 역시 이런 평가기준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달 은행들은 거래소 실명계좌제공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였다. 실제 업비트는 지난 18일 24개 코인을 상장폐지한다고 공지했다. 한 번에 24개 코인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역대 최대 규모다. 업비트는 지난해 10월 17개 코인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업비트가 지난 11일 5개 코인에 대해 원화 거래 중단을 한 것을 감안해면 이달 들어 29개 코인을 상장폐지한 셈이다. 국내 2위 거래소인 빗썸 역시 17일 오로라(AOA)를 포함한 4개 코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하는 중형급 거래소 역시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 프로비트는 지난 1일 145개 코인을 원화 시장에서 삭제했다. 거래소들이 코인 상장폐지에 나서면서 피해를 당하는 것은 투자자들이다. 이달 들어 일부 김치코인은 90% 이상 폭락했다. 여기에 각종 ‘상장폐지 예정 코인리스트’나 ‘생존 가능 코인리스트’ 등 정체불명의 소문까지 돌며 투자자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한 코인업계 관계자는 “코인을 많이 상장했다고 해서 반드시 위험한 것도 아닌데다 특정 민간회사의 신용도 평가만으로 코인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 신고기한(9월 24일) 전까지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을 받아야 하는 거래소들은 은행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 처지”라며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된 코인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공포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두현 의원은 “은행연합회가 가이드라인을 공개해 어떤 기준으로 코인의 점수가 매겨지는지, 거래소 존폐가 결정되는지 밝혀야 투자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