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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검수완박, 이재명 지키기와 윤석열 흔들기일 뿐"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이재명 지키기’와 ‘윤석열 흔들기’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6.1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출마한 유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180석의 거대당에 맞서 한 분 한 분 똘똘 뭉쳐 검수완박 꼭 막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검찰 수사권은 지난 2020년의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 6대 중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범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 수사권을 경찰이나 다른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대장동게이트와 같은 경기도 개발사업 의혹, 헌정사상 초유의 재판거래 의혹 등 검찰수사로 밝혀야 할 의혹들이 너무나도 많다”며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에 드리운 이재명의 그림자를 걷어내겠다고 약속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재명의 갖은 의혹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경기지사 후보 경선은 김은혜, 유승민 예비후보 양자대결로 진행된다”고 밝혔다.경선은 선거인단 투표 50%, 전 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반영해 합산, 후보를 결정한다. 경기도 지사 후보 경선결과는 오는 22일 발표될 예정이다.
- 2월 시중 유동성 22조원 증가…한은, 추가 금리인상 힘 실리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2월 시중에 풀린 돈이 22조원 가량 늘었다.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 수요는 줄었지만 그간 주식, 부동산 등에 묶여있던 돈이 정기예·적금 등으로 몰리면서 시중 유동성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증가폭은 작년 12월 이후 석달 연속 줄어든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22년 2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 2월 시중통화량 평균잔액은 광의통화(M2) 기준 3662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1조8000억원(0.6%) 늘었다. M2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액은 391조7000억원(11.8%)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M2 증가율은 2017년 9월 이후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데 2월 증가율은 전월(12.7%)보다 0.9%포인트 줄었다. 12월(13.2%) 이후 석 달 연속 증가폭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14개월 연속 10%대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협의통화(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등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로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이다.상품별로 보면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이 19조9000억원, MMF는 5조6000억원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수신금리 상승, 예대율 관리를 위한 금융기관의 자금유치 노력 등으로 정기예·적금 증가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자료=한국은행경제주체별로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15조6000억원 증가를 했다. 이는 가계대출 규제 지속에 따른 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위험회피성향 강화에 따른 대체자산 매도 지속 등으로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기업의 시중 유동성은 10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증가세가 지속된 가운데 상품수지가 1월 8억2000만달러 증가에서 2월 42억7000만달러 증가로 큰 폭 개선된 영향이다. 단기자금 지표인 M1(협의통화)은 1353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000억원 증가했다. 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 등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해 높은 수익률을 좇아 움직이기 쉬운 자금인 M1은 작년 12월 이후 1월까지 두 달 연속 보합권에 머물다가 2월 들어 증가 전환했다. M2에 2년 이상 장기 금융상품, 생명보험 계약준비금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유동성(Lf)은 전월비 0.4% 증가했고 전년동월비로는 9.9% 증가했다. Lf에 국채, 지방채 등을 포함한 광의 유동성(L)은 전월비 0.5%, 전년동월비 9.5% 늘어났다.이 같은 시중 유동성 증가 흐름은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논거로 활용될 수 있어 통화정책 긴축 가속화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M2 증가율이 올해 들어서도 하락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금융불균형 누적, 물가 상승을 자극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내년초부터 `만 나이` 통일…1~2살 어려지는 국민, 뭣이 바뀌나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내년부터 우리 국민들의 나이가 1~2살씩 어려진다. 윤석열 정부가 `한국식 나이`와 `연 나이`를 모두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현행 세 가지 계산 방식은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면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분쟁이 완화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식 나이를 병행해 사용하는 것이 통념으로 굳어진 상황에서 사회적 관습을 뜯어 고치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인수위, ‘만 나이’ 기준 통일 추진…“불필요 분쟁 크게 감소”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윤 당선인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이 겪는 혼선과 분쟁,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기 위해서다.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다. 그 이후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 법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사법 관계에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령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전환·공감대 형성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연 나이를 사용하는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은 추후 전문가 의견을 받아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인수위 측은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도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아울러 “법적으로는 대부분 만 나이로 하는 걸로 돼 있다. 국민 의식의 문제라 (이번 개정은) 선언적 의미가 있다”며 “기존 제도가 모두 만 나이로 돼 있어 퇴직 연령 변화와 같은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대학수학능력 시험 응시 기준 등도 취임 후 바로 정리해 입시와 관련한 혼란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성인 70% ‘만 나이’ 찬성…‘고유 문화 굳어져’ 반대 목소리도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일부터 1살이고 다음 해 1월1일에 1살 늘어난다. 국제통용기준인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시 1살씩 많아지는 방식이다. 연 나이는 특정한 나이가 되는 해 1월1일부터 해당 나이로 취급한다. 대표적으로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에 적용했다. 개인마다 해당 나이가 되는 날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법 집행의 편의성 등을 위해 주로 쓰인다.세는 나이를 사용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서구권 국가는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 심지어 북한까지도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법적으로는 1962년부터 공식적인 법률관계나 공문서에서는 만 나이 계산 방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대부분 사용한다.(사진=한국리서치)이 간극으로 인해 불필요한 논쟁들도 이어졌다. 최근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으로 규정된 ‘56세’에 대해 1심과 2심은 ‘만 56세’로 해석했으나, 6년이 넘은 분쟁 끝에 대법원이 ‘만 55세’라고 해석하는 사례가 있었다. 계약상 혼선도 있었다. 자동차 보험계약 시 연령 한정 운전특약 적용연령은 약관상 ‘만 나이’로 계산한다. 하지만 별도 설명이 없어 세는 나이로 해석하고 계약한 경우 실제 교통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이 같은 단점과 불편에 따라 만 나이로 통일을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200개 이상 접수됐다.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는 모습이다.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2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식 나이 폐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1%로 나타났다. 반대는 15%, 모르겠다는 답변은 14%였다. 응답자들은 `법률 적용 및 행정처리에서 오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53%)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50%), `정보전달·의사소통 과정에서 오는 부정확함을 줄이기 위해`(46%), `나이로 정해지는 서열문화 갈등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40%) 등이 뒤를 이었다.반대로 한국식 나이 폐지를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우리나라 고유 문화로 굳어졌기 때문`(40%)이 가장 많았고, `다양한 나이 셈법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혼용해 사용하기 있어 불편함이 없기 때문`(33%), `한국식 나이 폐지로 얻는 사회적 이익이 크지 않아서`(30%), `서열문화에 혼란이 커질 것 같아서`(22%) 등 답변도 나왔다.한국리서치는 “한국식 나이는 이미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어 현실적으로 없애기가 쉽지 않다”며 “현재도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다 보니 한국식 나이 사용 금지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나이라는 민감하고도 생활에 밀접한 내용을 다루게 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을 검토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연령 계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할 필요가 있다”며 “민법과의 중복성, 통일성 및 사회적 관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가습기살균제 조정안 거부…다시 불붙는 옥시·애경 불매운동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소비자 누구라도 당할 수 있었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기억해주시고, 피해대책을 외면하는 살인기업에 책임을 촉구해달라. 옥시제품 불매운동, 애경백화점 불매운동에 동참해 이 기업들을 단죄해달라.”(가습기살균제 유족)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환경보건시민센터가 11일부터 제조사인 옥시·애경에 대한 불매운동에 돌입한다. 참사가 알려진 지 11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옥시·애경에 대한 대대적인 불매운동을 벌인 이후 6년만에 재개되는 셈이다.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말을 할 수 없게된 안은주씨가 병상에서 “옥시는 배상하라”는 손글씨를 보이고 있다.(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이번 불매운동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조정안에 제조사들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촉발됐다. 지난해 8월 꾸려진 조정위는 지난달 가해기업들이 피해자 7000여명에 약 9300억원의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란 조정안을 내놨다. 조정에 참여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기업 9곳 중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LG생활건강, GS리테일 등 7곳은 수용의사를 냈지만 옥시와 애경산업은 기업간의 공정한 분담 비율 등을 요구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옥시·애경은 전체 피해 지원금 중 부담해야 할 비중이 60%를 넘기 때문에 이들 거부에 조정안은 사실상 무산 위기다.피해자와 유족들은 격앙된 반응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만 7685명이고 이 가운데 1751명은 목숨을 잃었는데도, 옥시·애경이 지난 10년간 보여온 무책임한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다.피해 유족인 김태종 씨는 “옥시는 폐손상1, 2단계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했다고 강변하는데 배상 피해자는 405명에 불과하다. 애경이 배상한 피해자도 11명뿐”이라며 “자신들이 참여했던 사회적 합의기구인 조정위 조정안을 거부하는 건 파렴치한 일”이라고 했다.이에 피해자와 유족,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1일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서울 홍대입구 애경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불매운동에 돌입키로 했다. 옥시가 입주한 여의도IFC 앞에서도 오는 12일부터 화요일마다 규탄 회견을 할 예정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11년만에 겨우 마련된 피해조정안을 거부한 살인기업 옥시와 애경을 규탄하고 피해대책에 무한책임지는 자세로 조정안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참사문제를 다룬 영화인 ‘공기살인’이 오는 22일 개봉하면서 불매운동이 더욱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 규제자유특구 도입 3년…바이오헬스 등 29개 지정
-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규제자유특구가 도입된지 3년 만에 전국 14개 시·도에 바이오헬스 분야 등 29개 특구가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451개 기업이 참여해 총 149개의 규제특례를 부여받으면서 2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도입 3주년을 맞아 10일 그간의 실적을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14개 시·도에 29개 특구(71개 세부사업)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29개 특구에 451개 기업이 참여해 총 149개(특구당 평균 5.1개)의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를 면제해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으로,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기술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4월 도입됐다. 특구 내 사업자는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 3종 세트(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적용받아 신기술을 시범 추진할 수 있다.지정된 특구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강원·경북·부산·울산에 각각 3개의 특구가 지정되는 등 비수도권 모든 시·도에 1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됐다. 지정된 산업 분야는 저탄소·친환경에너지(6개 특구), 바이오헬스(6개 특구), 수소(5개 특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29개 특구에서 71개 사업의 실증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참여 기업과 전문가에 따르면 이중 `제주 전기차충전 서비스`,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등 9개 사업(12%)은 세계 최초로 실증 추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실증으로 해외에서 수입하던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있고, 특허를 355건 출원했다.특구는 지역 내 투자유치,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월말 기준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가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에 1조7000억원, 전남 e-모빌리티 특구에 1264억원이 투자되는 등 2019년 지정한 1차 특구 중심으로 투자가 많이 일어났다.또 특구 내로 237개 기업이 이전해 총 2409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이전 기업 237개사 중에는 특구사업자 173개사에 협력 기업 등 관련 분야 기업 64개사도 포함됐다. 가장 많은 기업을 유치한 특구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로 총 32개사를 유치했고, 세종 자율주행 특구도 총 22개사를 유치했다.실증기간 2년이 경과한 부산 블록체인,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 1~2차 특구를 중심으로 실증 제품과 서비스 등을 통해 총 57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 국제전자제품 박람회(CES) 혁신상 수상, 유럽 CE 인증 획득 등 글로벌 진출 발판을 마련하는 사례도 나타났다.실증기간 2년이 경과한 1~2차 특구의 51건 규제 중 26건이 실증을 통해 안전성 검증이 완료되는 등 전국에 걸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더 많은 혁신기업이 신산업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시간에 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 실증 종료 후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기업이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