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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여야 대립 원인은 이재명 사법리스크"…정국이 얼어붙었다
  • 추경호 "여야 대립 원인은 이재명 사법리스크"…정국이 얼어붙었다
  • [이데일리 최영지 한광범 김한영 기자] “지금의 정치 퇴행과 여야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 첫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한민국 정치 퇴행과 여야 극한 대립의 원인이 이 대표에 있다고 이같이 진단했다. 전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반박으로 읽혀 여야 정국이 또 다시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정치퇴행 원인은 李…거대야당 폭주에 맞서 싸울 것”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50여 분 상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 검사 탄핵을 추진한 데 대해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먼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 박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독재’를 언급하며 탄핵을 암시하자 탄핵 공세의 배경에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어’ 의도가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양당이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협치를 모색했음에도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또다시 정쟁을 이어가며 여야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선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며 잠깐 동안 연설이 중단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중단시키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방청객들이 많이 보고 있다”며 소란 행위를 자제하라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도 지적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야당이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하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청문회를 13회 개최했다”며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고 꼬집었다.이들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는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 있겠나”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민생·미래 집중’ 4+4+4 정책 내놓자…野 “궤멸 아닌 협치대상으로 대해야”추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29쪽 분량 연설에서 ‘개혁’ 33회, ‘민생’ 24회, ‘미래’ 13회, ‘청년’ 12회 각각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에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을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자”며 “민생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하고,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중산층 세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중점정책을 비롯해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미래 대비 4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를 언급하며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며 1가구 1주택 공제를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개편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특히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상속세 최고 세율 하향, 공제 확대, 최대 주주 할증 과세 폐지,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부과 체계 개편 등 방안을 열거했다.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도 밝혔다. 이에 대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또 의료개혁과 연금개혁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어제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추 원내대표의 연설을 두고 “민생과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협치의 의사를 분명하게 했다”면서도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꾸고 야당을 궤멸의 대상이 아니라 협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05 I 최영지 기자
추경호 "거야 폭주 맞서고 민생·미래 집중"…'4+4+4 정책' 제시(종합)
  • 추경호 "거야 폭주 맞서고 민생·미래 집중"…'4+4+4 정책' 제시(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한광범 기자]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을 끌어들여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주문해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순리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 첫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한민국 정치 퇴행과 여야 극한 대립의 원인으로 이 대표를 꼽으며 민주당에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를 꼬집으면서도 민생 안정과 미래 대비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며 여당과 함께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자고 촉구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정치퇴행 원인은 李…거대야당 폭주에 맞서 싸울 것”이날 연설에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야당이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하고 청문회 13회(인사청문회 제외)를 개최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 검사 탄핵을 추진한 데 대해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법원의 영장 발부를 제한하는 법안, 판·검사의 법 적용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삼권분립의 부정”이라고 꼬집었다.이들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는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 있겠나”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근 제기한 ‘계엄 준비 의혹’을 두고도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라며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과거 야당발 ‘광우병·사드·세월호·후쿠시마 괴담’도 있었다며 “탄핵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또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제안했다. 그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의원들을 강하게 제재하자”고 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민생 안정·미래 대비 집중”…‘4+4+4 정책’ 제시추 원내대표가 이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29쪽 분량 연설에서 추 원내대표는 ‘개혁’ 33회, ‘민생’ 24회, ‘미래’ 13회, ‘청년’ 12회 각각 언급했다. 야당의 입법 폭주는 비판했으나 민생현안을 챙기겠다는 여당의 책임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민생입법을 처리하자며 여야 협치도 강조했다.그는 민주당에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을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자”며 “민생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하고,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이어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중산층 세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중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종합부동세를 언급하며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며 1가구 1주택 공제를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개편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그는 또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상속세 최고 세율 하향, 공제 확대, 최대 주주 할증 과세 폐지, 상속세 부과 체계 유산취득세 개편 등 방안을 열거했다.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도 밝혔다. 이에 대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정부여당으로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비롯 저출생 대책,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반도체 특별법 발의를 환영하며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또 국회 ‘기후 위기 대응 특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위’ 신설도 제안했다.또 추 원내대표는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며 의료개혁을 포함해 연금개혁, 노동개혁, 재정개혁 등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과 관련 “대다수 국민들도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다”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어제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했다.
2024.09.05 I 최영지 기자
秋 "정치퇴행 원인은 李…연금·의료개혁 반드시 완수"
  • 秋 "정치퇴행 원인은 李…연금·의료개혁 반드시 완수" [전문]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 첫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한민국 정치 퇴행과 여야 극한 대립의 원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주당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 입법 폭주를 멈추고, 여당과 함께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자고 촉구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날 연설에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야당이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하고 청문회 13회(인사청문회 제외)를 개최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는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 있겠나”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나”라고 되물었다.이어 야당을 향해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조속한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도입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붓자”고 했다.정부여당으로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비롯 저출생 대책,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며 의료개혁을 포함해 연금개혁, 노동개혁, 재정개혁 등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과 관련 “대다수 국민들도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다”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다음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 전문이다.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달성군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입니다.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치열한 선거전을 치렀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모두가 꼭두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유권자의 마음을 얻고자 뛰고 또 뛰었습니다.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리면서, ‘겸손한 자세로 진심을 다해 일하겠다’ ‘싸움만 하는 정치, 바꿔보겠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챙기겠다’ 다들 이렇게 약속했을 것입니다.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어갑니다. 정쟁과 대결로 얼룩진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대화와 협치는 사라지고 막말과 갑질만 난무했습니다.정작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걱정으로 어느 하루도 편하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수당에 의한 입법 독재가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온다. 입법 권력 남용을 절제하고 경계하라’ 일찍이 민주주의 선각자들이 전해준 경고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국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원 구성 협상이 민주당 입법 폭주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이 계속 맡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국회 원 구성은 여야가 극한 대치 속에서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이었습니다.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은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독차지했습니다. 전통과 관행, 의회민주주의 정신의 정면 부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입법 폭주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3번의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0여년 동안 발의된 탄핵안은 총 21건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탄핵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극히 예외적인 비상수단입니다.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탄핵의 내용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을 잇달아 사퇴시키더니,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했습니다.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정략적 목적의 탄핵 남발입니다. 언론이 특정 정파에 장악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는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괴담, ‘전자파에 몸이 튀겨져 죽는다’는 사드 괴담, ‘잠수함이 와서 충돌해 침몰했다’는 세월호 괴담, ‘핵 테러이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렇게 민주당이 괴담 선동을 시작하면, 좌파세력에 장악된 일부 방송은 확성기가 되어 대대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입니다.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탄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입니다.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입니다.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입니까? 우리 헌정사에 이런 정당이 또 있었습니까?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보복용 탄핵이 지난주에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었습니다.방탄용 표적 탄핵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민주당에 묻습니다. 이 대표 사건 대부분이 민주당 내부 폭로로 드러났다는 사실, 잊으셨습니까? 이 대표 수사 대부분이 민주당 정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잊으셨습니까? 이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 시스템마저 파괴하려 합니다.법원의 영장 발부를 방해하는 법안, 판검사의 법 적용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하더니,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합니다.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삼권분립의 부정입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입법 독재입니다. 청문회는 또 어떻습니까? 인사청문회는 물론 입법청문회, 청원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온갖 기형적이고 위법적인 청문회를 잇달아 강행했습니다. 후보자와 증인들을 겁박하고 조롱하고 모독하면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갑질을 했습니다. 국회의 품격은 땅에 떨어지고, 정치 혐오는 극에 달했습니다.거대 야당의 정쟁법안 강행 처리도 명백한 정치 횡포였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이 7건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건의대로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이를 맹비난했습니다.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까?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의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입니다.앞으로도 국민의힘은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습니다. ◇‘여야정 민생협의체’,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추진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의원 여러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지난 100일간의 국회에서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실로 답답하고 두려운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왜냐하면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툭하면 대통령 탄핵 운운하면서 극한대결에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것,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치가, 국회가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한해 농사를 수확해야 할 정기국회마저 정쟁으로 헛되이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께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 주십시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십시오. 대신 민주당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정치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을 끌어들여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주문해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순리입니다.국민들도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 판사 겁박 같은 사법 방해를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알고 싶은 것은 진실입니다. 민주당이 공당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우리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국회는 지난달 28일,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을 비롯해 민생법안 28개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입니다. 국민들께는 참으로 면구스럽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여야 협치의 소중한 싹을 틔운 만큼, 이제부터 잘 가꿔서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제안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 부읍시다.이를 위해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합시다.이와 함께,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합시다.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여야정 민생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통해 민생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갑시다.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제안합니다.여야 의원 여러분, 제가 국민들부터 자주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국회의원들은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정치인들은 우리 같은 사람도 잘 안 쓰는 막말을 마구 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대표라니 창피하다.”얼마 전 민생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스스로 절제하면서 규범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만들었고, ‘윤리특별위원회’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의 제정을 제안합니다.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 윤리 규정을 통합하고,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윤리 규정들을 구체화해서 법으로 만듭시다.그래서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를 합시다. 증오와 적대적 표현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는 영미 의회,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발언은 면책특권 적용을 제외하는 독일 의회가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 국회도 품위를 지키면서 윤리적 책임성을 높여 갑시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중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중산층 세부담 완화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우리 국민의힘은 전국 각지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저도 쪽방촌과 돌봄 교실, 의료파업 현장을 둘러보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환을 들었습니다.만나는 분들마다‘제발 서민들 민생부터 살펴달라’고 하셨습니다.국민들의 힘든 삶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의 책무가 가슴을 짓누릅니다.다행히 우리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꾸준한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9.1% 증가해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 가운데 증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이런 추세라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 수출 강국에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역수지도 1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2.5% 내외로 전망되는데, 소득 2만불이 넘는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고용률은 63.3%로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실업률은 2.5%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취업자 증가수도 민주당 정부 5년간 월평균 21만명의 2배 수준인 42만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반가운 소식이 또 있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는 2% 상승에 그쳐 3년 5개월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고, 큰 변수만 없다면 2% 안팎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다만 역대급 폭염과 장마철 집중호우로 작황이 부진한 채소 가격이 불안한 만큼,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이렇게 거시경제 지표는 대체로 호전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특히,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십니다.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민생 안정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집중하겠습니다.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정책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첫째,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폭으로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민 복지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5년 동안 총 월 19만6천원 인상하는데 그쳤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금년 한해에만 월 21만3천원을 인상했습니다. 내년까지 포함하면 3년만에 총 월 41만5천원을 인상합니다.현정부 3년간 연평균 생계급여 인상액은 166만원으로, 민주당 정부 5년간 연평균 인상액 47만원의 3배가 넘습니다.생계급여 대상자도 현정부 출범 직전 152만 명이었지만, 2026년까지 181만 명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앞으로도 우리 당과 정부는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맞춤형으로 더욱 두텁게 지원해 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두 번째로 중점 추진하는 민생 정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입니다.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폐업이 늘어나고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이에 지난 7월, 정부와 여당은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상환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고, 7% 이상의 고금리를 4.5%로 낮춰 이자 부담을 줄였습니다. 임대료와 전기료, 인건비 부담도 덜어드리고,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대폭 보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에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5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5조원에서 5조5천억원으로 늘리고, 사용 대상도 대폭 확대했습니다.전자상거래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설합니다. 과도한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도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셋째, 청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가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대상자를 5만8천명으로 확대하여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을 150만명까지 늘릴 것입니다.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현재 14만명에서 내년에는 20만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청년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을 출시해서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넓혀 줄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81만6천원이었던 병사 봉급을 내년에는 205만원으로 인상하여 청년들의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민의힘은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먼저, 종부세는 현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습니다.우리 상속세율은 50%로 OECD 평균보다 두 배나 높습니다. 20년 이상 세율과 과표를 방치해 온 결과, 이제는 아파트 1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기업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이 무려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집니다.이래서야 어떻게 백년 기업이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입니다. 자본과 투자, 기술을 승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습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습니다.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청년과 중산층이 부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중산층은 우리 사회의 허리입니다. 과도한 세금, 징벌적 세금으로 휘어진 허리를 곧게 펴 드리겠습니다. 여야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지하게 논의해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당과 정부는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미래를 위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4대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힘있게 추진해가겠습니다. 첫째, 저출생 대응 체계와 정책을 재정비하여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저출생 대응은 지난 20년간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반전에 실패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제부터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가동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 기획하는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의‘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이는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책도 발표했습니다.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 등 저출생 대응 입법이 9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미래 대비를 위한 두 번째 정책 과제로 반도체·AI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세계는 지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한창입니다.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대만 같은 선진국들도 사활을 걸고, 천문학적인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장 증설도 못하는 각종 규제, 투자 세액공제조차 가로막는 정쟁 때문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모든 걸림돌을 치우고 앞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우리 당은 반도체, AI를 비롯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도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반도체에 이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의 모자를 씌워서도 안 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첨단산업 지원이 대기업 특혜라면서 발목을 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여야 협의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갑시다. 아울러,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도 조속히 처리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후 위기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핵심과제입니다.여야가 지혜와 정책역량을 함께 모아가야 합니다.국회에 ‘기후 위기 대응 특위’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4대 개혁 과제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노동 개혁, 재정 개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는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역대 정부가 실패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4개 개혁 과제, 즉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노동 개혁, 재정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첫째, 연금 개혁을 확실하게 매듭짓겠습니다.연금 개혁은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 핵심 과제입니다. 현행 연금제도가 지속되면 30년 뒤에는 재정이 고갈됩니다.이제라도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시작해서,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청년의 미래를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연금개혁은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소위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함께해야만 50년, 100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조하에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가능성, 세대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어제는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냅시다. 저는 연금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두 번째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의료 개혁의 목적은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대다수 국민들도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의료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수도권과 지방의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의 재정도 과감히 투입하겠습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 여러분께 다시한번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지금이라도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해 주십시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십시오. 정부도 의료계와 전방위 소통을 해오고는 있지만, 더욱 마음을 열고 대화에 나서 주기 바랍니다.최근에는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공백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는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빈틈없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특히 추석 연휴의 응급의료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인들의 노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세 번째로 노동 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사 법치를 확립한 결과,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 파업이 사라졌습니다.근로 손실 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90%의 노조가 노조 회계 공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을 어지럽혔던 건폭을 추방했고, 노조 간부 자녀 채용 비리도 바로잡았습니다.앞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노동시간이나 노동형태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된 임금체계도 개선해야 합니다.아울러, 우리 당은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할 것입니다.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기준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로 재정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재정 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유지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세수 기반이 약해지고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운용에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민주당 정부 5년 동안 추경을 10차례나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급증해 총 10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가계부채도 무려 500조원 증가해 총 1860조원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국가도, 가계도 건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할 상황입니다.우리 당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35만원 무차별 현금 살포를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빚을 내어 13조원~18조원의 현금 살포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당장의 인기만을 노린 무책임한 포퓰리즘입니다.우리나라 환경분야 1년 총예산이 약 12조원입니다. 농림·수산 분야 총예산은 약 25조원입니다.전국의 도로, 철도, 항만을 건설하는 SOC 총예산이 26조원 남짓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활을 걸고 확보하려는 예산들입니다.그런데, 국가 전체 환경분야 1년 예산보다 많고, 농수산업 지원 예산, 국가 SOC 건설 예산의 70%에 가까운 18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한꺼번에 선심성으로,무차별적으로 살포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현금 살포는 30% 정도만 소비로 연결된다는 사실이 2020년 KDI 분석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민주당은 서민들 살기가 힘들다는데, 왜 재정 건전성만 따지냐고 반문합니다. 무책임한 추경으로 방만한 빚잔치를 하면 당장 일부 국민들의 박수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빚 감당을 할 것입니까? 갑자기 공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우리 자식들, 미래 청년세대가 몽땅 떠맡아야 하는데, 그게 과연 올바른 정책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이런 식의 포퓰리즘 정치로 결국 재정 파탄을 불러오고 국가 경제를 망가뜨렸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재정을 쓰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뜰하게 아끼고 살펴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입니다. 자기 집 살림 살듯이 하자는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당과 정부는 나라 빚이 방만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대한민국은 하루살이 국가가 아닙니다. 진정 국가의 내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야당도 건전 재정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에 함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흔히‘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이 큽니다. 소통하고 설득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그만큼 어렵습니다.그래서 역대 정부를 보면,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힘들더라도, 인기가 없더라도 개혁은 추진되어야 합니다.지금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이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국민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초당적인 외교 협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정부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긴밀한 한미일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동맹은 완전하게 복원되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한미 안보협력으로 어떠한 북핵 위협에도 즉각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대응 태세를 구축하였습니다. 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가 아니라, 강력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5년 내내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한일관계도 국익을 위한 정부의 결단으로 정상화되었습니다. 경제, 외교, 문화 등 다방면에서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활발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적 교류도 연 1천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그런데도 야당은 시대에 뒤떨어진 ‘반일’ 프레임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얼마 전에는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한다’, ‘8.15 건국절을 추진한다’는 터무니없는 논리로 우리 정부를 조선총독부로 매도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극언인데, 야당의 대표가 할 말입니까? 최근에는 노후화된 독도 조형물 교체를 추진하자 독도지우기를 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궤변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가 우려된다’는 망상에 가까운 황당무계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진 게 망치밖에 없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외교까지도 정쟁거리로 삼는 인식 수준이 안타깝습니다.상대를 친일로 낙인찍고 편을 갈라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낡은 선동정치, 이제 제발 그만 두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물론이고 G7 정상회의에 초청국으로 참여하여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만년 역사상 가장 빛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정치가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습니까?외교 안보만큼은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갑시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패했습니다.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수 없는 소수당의 한계도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그러나 여기서 좌절하지 않겠습니다.소수당이라는 그늘에 숨지 않겠습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 국민 여러분이 가라는 길을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야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정치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면 됩니다.그런데 지금 22대 국회의 모습,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밖으로 눈을 돌려 봅시다.AI, 반도체 기반의 산업 격변기에 조금이라도 앞서가기 위해 세계 각국은 사활을 걸고 국가 대항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안에서 특검이니, 탄핵이니,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있습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삶과 아무 상관없는 정쟁, 여기서 멈춥시다.그리고 일합시다.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일,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같이 합시다.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을 지켜봐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9.05 I 최영지 기자
추경호 "민주당, 헌정사 한번도 경험 못한 입법독재"
  • 추경호 "민주당, 헌정사 한번도 경험 못한 입법독재"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입법 독재”라고 맹비난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2대 국회가) 거대 야당의 힘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돼 간다”며 “정쟁과 대결로 얼룩진 부끄러운 시간이었다. 대화와 협치는 사라지고 막말과 갑질만 난무했다”고 성토했다.추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이 민주당 입법 폭주의 예고편이었다”며 “민주당은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독차지했다. 전통과 관행, 의회민주주의 정신의 정면 부정이었다”고 주장했다.그는 민주당의 지속적인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서도 “탄핵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극히 예외적인 비상수단이다.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고 힐난했다.이어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이라며 “탄핵을 한다면,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이라며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법농단”이라고 맹비난했다.그는 “민주당은 (검사 탄핵도) 모자라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 시스템마저 파괴하려 한다. 법원의 영장 발부를 방해하는 법안, 판검사의 법 적용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하더니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삼권분립의 부정”이라며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인가. 우리 헌정사에 이런 정당이 또 있었느냐”고 반문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계속된 법안 강행처리에 대해서도 “명백한 정치 횡포”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나”라고 말했다.그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05 I 한광범 기자
포니정재단, ‘포니정 인문학 컨퍼런스 2024’ 개최
  • 포니정재단, ‘포니정 인문학 컨퍼런스 2024’ 개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포니정재단이 미래 사회 방향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문학 컨퍼런스를 개최한다.포니정재단은 오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포니정 인문학 컨퍼런스 2024’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재단 설립 20주년인 2025년을 앞두고 진행하는 이번 인문학 컨퍼런스는 ‘인문학 특화 재단’으로 자리매김해온 그간의 지원 성과를 대중에 확산하고, 긍정적인 사회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이번 컨퍼런스에는 철학, 언어학, 역사학 등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인문학자가 주요 강연자로 나선다. 컨퍼런스 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에 위치한 포니정재단빌딩 1층 컨퍼런스홀에서 행사가 진행된다.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양대학 교수,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 박성진 서울여대 중문학과 교수, 강인욱 경희대 사학과 교수가 ‘AI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을 위한 인문학’을 주제로 총 4개 차수의 강좌를 실시한다.또 포니정재단은 처음으로 진행하는 이번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비즈니스 교육의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유명한 데일카네기코리아를 파트너사로 선정했다. 기존 인문학 강연과의 차별성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인문학자가 1시간가량의 주제강연을 하면, 데일카네기코리아 소속 전문 강사가 현실 비즈니스에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재해석하는 방식이다.이와 함께 포니정재단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회 인문문화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포니정 인문학 컨퍼런스 2024는 오는 6일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회차별로 선착순 40명까지 무료로 참석 가능하다. 포니정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 스트리밍과 편집본으로 강연을 공개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재단 공식 인스타그램과 데일카네기코리아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포니정재단 관계자는 “정세영 명예회장의 경영철학인 혁신과 정도,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현대인이 직면한 여러 문제에 도움이 될만한 인문학 강연 주제를 선정했다”며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단 설립 20주년 기념사업과 연계해 국내외 유명 인문학자를 초청하고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재단 주요 사업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5 I 이윤화 기자
'나는 솔로' 22기 돌싱특집 러브라인 대혼돈…순자 눈물·정숙 분노
  • '나는 솔로' 22기 돌싱특집 러브라인 대혼돈…순자 눈물·정숙 분노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나는 SOLO(나는 솔로)’ 22기의 러브라인이 첫 데이트 후 ‘대혼돈’에 빠졌다.4일 방송한 ENA와 SBS Plus의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SOLO’에서는 첫 데이트 후 마음이 22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앞서 ‘첫 데이트 선택’에서 영수를 택했던 영숙은 뒤늦게 영수와의 종교 차이를 인지하게 돼 데이트 초반부터 걱정에 빠졌다. 이를 모르는 영수는 졸음방지용 사탕 등 각종 데이트 준비물부터 해변도로 드라이브 코스까지 준비해 영숙에게 직진했다. 또한 영수는 식당에 도착한 뒤에도 영숙이 잠시 화장실을 가자, 1분도 못 기다리고 화장실 앞으로 영숙을 마중나갔다. 이후로도 그는 “시간이 지나가는 게 싫다”, “커플이 되면 왔던 데 다시 오던데”라고 어필했으며, “(12 세 나이 차이도) 오케이 한다면 직진할 생각”이라고 선언했다. 영숙은 “아직 첫날이다. 여기서 후회를 남기고 가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에둘러 영수에 대한 부담감을 내비쳤다. 데이트 후 영숙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시작하기도 전에 끝이 보이는 것 같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같은 시각, ‘0표남’ 영식 영철 상철은 단체로 ‘고독정식’을 먹었다. 식사 중 영식은 정숙에게 선택받지 못한 속상함을 토로하면서 “왜 배신감이 드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소연했다. 반면 영철은 “여자한테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고 상철에게 연애상담을 했고,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도 “전 바보다. 한번 꽂히면 그분 외에는 잘 못 본다”며 영숙을 향한 호감을 드러냈다.순자와 ‘횟집 데이트’를 시작한 영호는 “술을 안 마시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라며 ‘혼술러버’ 순자의 속내를 떠봤다. 순자는 “(남자친구가) 술을 싫어하면 단박에 끊는다”라고 영호 맞춤형 대답을 내놨다. 하지만 ‘술’에 이어 ‘ 자녀’ 문제로 고민에 빠진 영호는 “앞서 ‘자기소개’ 할 때, 자녀가 있어도 한번 부딪쳐봐야지 했는데 좀 힘든 것 같다. (순자의) 아들 2명 의견도 중요하잖아”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영호의 어두운 표정에 우울해진 순자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아이가 있어서 제외된 거라면, 더 노력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한 뒤 왈칵 눈물을 쏟았다. 그러나 영호는 순자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있는 옥순에 대해서는 호감이 있음을 밝혔고, 씁쓸한 미소를 지은 순자는 화장실을 가는 척 하더니, 계산대로 직행했다. 그때 영호가 재빨리 달려 나와 실랑이 끝에 자기 카드로 계산을 했다. 직후 영호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자녀 벽이) 높다 보니까 (순자에게) 호감이 확 안 올라갔다”고 고백했다. 반면 순자는 “영호님 한 명밖에 없다”고 여전한 호감을 드러냈다.광수와 영자는 소고기 데이트를 즐겼다. 애피타이저로 나온 인삼을 입에 물고 서로의 사진을 찍어 준 두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조심스럽게 종교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여기서 광수는 자신의 이혼 사유가 ‘종교’임을 다시 한번 설명한 뒤, “애초에 무교인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라고 털어놨다. 영자는 “좀더 생각해보자”라며 동의했고, 광수는 “(영자님이) 좋은 분인 건 맞는데, 과거(종교 차이)가 있다 보니 그 부분(종교)이 극복 안 된다면 (진전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의자왕’ 경수는 정숙 옥순 현숙 정희와 ‘4:1 데이트’를 했다. 신선한 회와 해산물이 나오자, 돌싱녀들은 경수에게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고추냉이를 넣은 ‘매운 쌈’을 줘서 호감을 표시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경수는 차례로 쌈을 건넸는데 정숙과 옥순은 쌈을 먹자마자 기침을 연발했다. 반면 현숙과 정희는 표정 변화 없이 ‘쌈 완식’에 성공했다. 눈물까지 흘리며 기침을 하는 정숙의 모습에 난감한 표정을 짓던 경수는 이후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정숙님에게) 쌈을 준 뒤에야 잘못 준 걸 알았다”고 ‘매운 쌈’을 당초 현숙에게 주려 했던 사실을 고백했다. 이어 “영숙 옥순 현숙님에게 호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옥순 현숙님 단 2명”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배송 사고’가 난 ‘팀 경수’는 데이트 말미 어색한 기류를 풍기며 빨리 숙소로 복귀했다.첫 데이트 후 숙소로 돌아온 영숙과 영자는 ‘종교 차이’라는 같은 문제를 안고 서로의 속내를 공유했다. 영숙은 “(영수님이) 워너비 남편감이라는 느낌은 들지만, 그 문턱(종교)에서 진전이 안되더라”고 얘기했고, 영자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보다 (종교에 대한 벽이) 훨씬 크더라”고 맞장구쳤다. 하지만 영숙과의 데이트에서 돌아온 영수는 다른 돌싱남들에게 “너무 잘 맞아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라며 자랑을 했다. 반면, 순자와 데이트를 마치고 온 영호는 “(순자님에 대한 호감이)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라고 한 뒤, “옥순님과 한번 대화해보고 싶다”고 밝혔다.잠시 후, 모두가 공용거실에 모여 야식을 즐겼다. 여기서 현숙은 ‘고독정식’을 먹은 영식의 마음을 유일하게 달래줬고, 영식은 “(현숙님은) 매력이 많더라”며 호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훈남’인 상철 경수에게 연이어 선택했던 정숙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했다. 상철은 제과제빵 전공에 쇼콜라티에 출신이라는 이색 커리어를 공개한 뒤, 계란말이를 뚝딱 만들었다. 영숙은 그런 상철을 도우며 “언제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라고 어필을 했다. 상철은 “언제든 준비돼 있다. 원래 오늘 저도 영숙님을 선택했다. 양육하는 분이랑 만나다 헤어지면 아이들한테도 상처니까”라고 ‘무자녀’ 영숙에게 긍정 시그널을 보냈다.경수는 여자출연자들과 1:1 대화를 나눴다. 현숙은 경수가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음에도,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 거 아닌가?”라고 경수의 마음을 간파했다. 옥순은 “(경수님이) 정희님을 좋아하는 줄 알았다”라며, 경수가 정희에게 했던 행동들을 지적했다. 경수는 ‘플러팅 의혹’에 손사래를 치며, “늘 옥순님이 (호감녀에) 포함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옥순은 “오늘의 위너는 저인 것 같다”며 뿌듯해했다. 뒤이어, 정희는 경수와의 대화에서 서운함을 털어놓으며 “내가 (경수님의 행동을) 오해했던 것 같다. 내가 먹던 걸 (경수님이) 계속 먹었다고 해서”라고 전날 밤 있었던 ‘청양고추 플러팅’에 대해 언급했다. 경수는 “절대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고, 자신이 모두에게 ‘플러팅남’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나, 망했다”라고 탄식했다. 경수는 끝으로 ‘매운 쌈’ 배달사고 피해자인 정숙을 만났지만, ‘쌈의 진실’에 대해 끝내 고백하지 않았다. 이를 모르는 정숙은 행복한 미소와 함께 “경수님에게 쌈을 받았던 순간이 오늘 가장 설ㅤㄹㅔㅆ다”라며 웃었다.직후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4표남’에서 ‘0표남’으로 추락했던 상철의 부활이 포착됐다. 상철에게 영자가 다가가 “관심 있는 3명 중 제가 있냐? 넣도록 해라”라고 적극 어필하는가 하면, 정희도 “저 조건 좋지 않냐?”면서 돌진한 것. 그런가 하면 경수는 정숙을 불러 ‘쌈의 진실’을 고백했고, 정숙은 이에 분노했다. 여기에 영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는 모습이 등장해, 궁금증을 안겼다. 22기에서는 ‘돌싱 특집’ 최초로 ‘결혼 커플’이 탄생했다. 방송 말미 ‘결혼 커플’에 대한 2차 힌트가 공개됐다. 턱시도를 입은 신랑과,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맨발을 사진으로 보여준 것. 이에 MC 송해나는 다부진 체격에 주목하며 신랑을 상철이라고 예상했고, 데프콘은 “신부가 순자 같긴 한데?”라고 추측했다. ‘나는 솔로’는 11일 수요일 오후 10시 30분 ENA와 SBS Plus에서 방송한다.
2024.09.05 I 김가영 기자
KCC글라스, 김봉안 명장 100개 달항아리 전시
  • KCC글라스, 김봉안 명장 100개 달항아리 전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KCC글라스(344820)는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 인테리어’를 통해 22일까지 홈씨씨 인테리어 인천점에서 도자기 장인 김봉안 명장의 달항아리 작품을 감상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전시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우주의 달을 해석하다-100개의 달항아리 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전시회를 찾으면 김 명장이 우주의 기운을 담은 달과 인류 문명의 상징인 항아리의 관계성을 독창적인 예술관으로 풀어낸 달항아리 작품 100점을 볼 수 있다.김 명장은 도예가다. 2019년 ‘대한전통명장협회’로부터 전통청자명장으로 추대됐다. 현재 인천시에 ‘갤러리미산’을 운영하고 있다.전시되는 모든 작품은 현장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하다.김 명장의 아내이자 도예가인 김혜련 작가가 제작한 다양한 생활자기도 함께 전시된다. 또한 홈씨씨 인테리어 수원점에서도 이달 30일까지 김봉안 명장과 김혜련 작가의 작품 일부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함께 진행된다.KCC글라스 관계자는 “고객분들께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공간에 가치를 더하고자 전시를 기획했다”며 “각 지역 최대 규모의 인테리어 전문 매장인 홈씨씨 인테리어 인천점, 수원점, 울산점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9.05 I 노희준 기자
21년 만에 메시·호날두 모두 없다... 발롱도르 후보 30인 발표
  • 21년 만에 메시·호날두 모두 없다... 발롱도르 후보 30인 발표
  • 사진=AFPBB NEWS사진=AFPBB NEWS[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한 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축구 선수에게 주어지는 2024 발롱도르 후보 30인 명단이 발표된 가운데 자연스러우면서도 낯선 상황이 발생했다.발롱도르 시상을 주관하는 ‘프랑스 풋볼’은 5일(한국시간) 2024년 부문별 후보를 발표했다.가장 큰 관심을 끈 남자 선수 후보 30명에는 역대 최다 수상 1위 리오넬 메시(8회·인터 마이애미)와 2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5회·알나스르)가 모두 빠졌다. 발롱도르 후보 명단에 메시와 호날두가 나란히 빠진 건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20년 넘게 발롱도르 후보 명단에 꾸준히 이름을 올려왔던 두 사람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각각 5번씩 발롱도르를 양분했다. 호날두가 2017년을 끝으로 수상 경쟁에서 한 발 밀린 가운데 메시는 지난해까지 3차례 더 발롱도르를 품에 안으며 격차를 벌렸다.하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 메시와 호날두의 영향력도 줄었다. 1987년생인 메시와 1985년생인 호날두는 30대 중반을 넘어섰고 활약하는 무대도 유럽이 아닌 각각 미국, 사우디아라비아로 중심과 멀어졌다.‘프랑스 풋볼’은 메시와 호날두의 후보 제외 배경에 “여전히 국가대표로 뛰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국제 대회에서 저조한 활약을 보였다”라며 “호날두는 2024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4)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했다. 메시는 2024 남미축구선수권대회(코파 2024)에서 우승했으나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줄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사진=프랑스 풋볼사진=프랑스 풋볼한국 축구 공수의 핵인 손흥민(토트넘 홋스퍼)과 김민재(바이에른 뮌헨)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손흥민은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 후보에 올랐고 김민재는 지난해 30인 명단에 포함됐다. 손흥민은 지난 2022년 아시아 역대 최고 순위인 11위에 올랐다. 당시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을 차지했다. 또 손흥민은 2019년, 김민재는 지난해 각각 아시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22위에 올랐다. 현재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두 선수가 빠지면서 올해 30인 명단 중 아시아 출신 선수는 한 명도 없다.한편, 올해 발롱도르 30인 명단에는 유로 2024 결승에서 맞붙었던 스페인과 잉글랜드가 각각 6명씩 후보를 배출했다. 우승팀 스페인에는 로드리(맨체스터 시티), 라민 야말, 다니 올모(이상 FC 바르셀로나), 니코 윌리엄스(아틀레틱 빌바오), 다니 카르바할(레알 마드리드), 알레한드로 그리말도(레버쿠젠)가 이름을 올렸다.준우승팀 잉글랜드는 해리 케인(바이에른 뮌헨), 주드 벨링엄(레알 마드리드), 필 포든(맨시티), 콜 팔머(맨시티·첼시), 데클란 라이스, 부카요 사카(이상 아스널)가 후보에 포함됐다.이외에도 엘링 홀란(맨시티), 킬리안 음바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이상 레알), 토니 크로스(은퇴), 마르틴 외데고르(아스널) 등이 30인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2024 발롱도르 수상자는 오는 10월 28일(현지시간) 발표된다. 사진=프랑스 풋볼
2024.09.05 I 허윤수 기자
국회 연설 나선 박찬대 "의료공백·민생경제 대책 촉구"
  • 국회 연설 나선 박찬대 "의료공백·민생경제 대책 촉구"
  • [이데일리 김유성 한광범 이수빈 기자] 22대 국회 첫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선공으로 시작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의료대란 등 민생 현안에는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 의료업계가 함께하는 ‘의료대란비상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으로 22대 국회가 이뤄나갈 주요 개혁 과제로 개헌을 들었다. 그는 합의 가능한 개헌부터 진행해 지방선거 전에 완수하자고 여당에 요청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박찬대 “의료대란 함께 해결하자” 제안이날 연설에서 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야당이 의회 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21회나 거부권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국정 혼란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가 나라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면서 해결해야 할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첫번째로 제안한 게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할 ‘여·야·의·정 비상협의체’였다.박 원내대표는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자”고 했다.최근 저성장 경기 국면을 개선하기 위한 내수 진작 안도 내놓았다. 이중 하나가 전 국민에 25만원씩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법이다. 그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부·여당이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면 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채해병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수용을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불공정 사회는 국민의 정신 건강에도 큰 위협을 끼치고 있다”면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게 민생과 직결된다”고 단언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4년 중임제’ 등 개헌안 제시 정치권 주요 화두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한 의견도 냈다. 박 원내대표는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지혜를 발휘하자”고 제안했다. 예컨대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다. 그는 “여야 간 합의가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하자”면서 “늦어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4일제를 대비한 노동개혁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박 원내대표는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을 과감하게 단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주4일제를 도입으로 나아가되, 주5일제 하에서도 주 36시간, 주 32시간으로 노동 시간을 단축해 ‘아이와 함께 하는 저녁’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가 연설하는 40여분 동안 총 23번의 박수가 나왔다. 대부분 야당 의원들이 친 박수였다. 여당 의원들은 침묵했고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부분에서는 고성과 야유를 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협치하겠다면서 뭐 하는 것인가”라고 항의했다. 연설 후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연설이 친일 프레임에 집중된 대여 정치 공세라고 평가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거대 야당의 본분은 망각하고 모든 책임을 정부 여당에 돌렸다”면서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5일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을 한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와 함께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방문, 추석명절 의료 대응 여력 등을 살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본회의가 끝난 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내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서울 성북구 고려대안암병원을 찾았다. 의료진과 1시간여 간담회를 마친 이 대표는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의료현장이 붕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의료대란을 촉발시킨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9.04 I 김유성 기자
“응급실 찾아달라”…119센터에 구급대 요청 2배 이상 증가
  • “응급실 찾아달라”…119센터에 구급대 요청 2배 이상 증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까지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을 찾아달라”는 구급대들의 요청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어나는 가운데 응급환자를 위해 병원을 선정하는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 한 응급의료센터에 119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4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송병원 선정 건수는 총 11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9건 대비 131% 증가했다.같은 기간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별 비중에서 ‘이송 병원 선정’의 비중은 4.1%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와 비교해 두 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대국민 병·의원 안내’도 같은 기간 41.8%에서 44%로 2.2%포인트 높아졌다.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구급대 요청 시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나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병원을 선정하는 업무를 한다. 특히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응급실 의료진이 부족해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어난 것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정부는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응급실 의료공백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응급실 운영을 부분 중단했거나 중단할 예정인 병원이 총 5곳으로 집계된 가운데 순천향천안병원은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주 3회 주간에만 열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응급의료 역량에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더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4일부터 군의관의 응급실 파견을 시작했다.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250명의 군의관을 추가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2024.09.04 I 박태진 기자
퇴직연금 매도 없이 다른 금융사로 갈아타기 가능해진다
  • 퇴직연금 매도 없이 다른 금융사로 갈아타기 가능해진다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다음달부터 퇴직연금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도 다른 금융사로 이전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상품을 해지한 뒤 다른 금융사 상품에 가입해야 해 비용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별다른 손해 없이 다른 금융사의 더 나은 상품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말엔 로보어드바이저로 퇴직연금 투자가 가능해진다.(자료=고용노동부)정부는 4일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다음달 15일부터 ‘퇴직연금 현물이전’을 허용한다. A 금융사의 퇴직연금 상품을 B 금융사 상품으로 그대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A 금융사 상품을 해지해 현금으로 바꾼 뒤 B 금융사 상품에 가입하는 ‘현금’ 이전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상품 해지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등의 가입자(소비자) 비용이 발생한다. 상품 그대로 ‘현물’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면 이러한 비용 부담을 없앨 수 있다. 소비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금융사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금융사 간 상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오는 12월엔 로보어드바이저 퇴직연금 투자일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퇴직연금 투자를 로보어드바이저에 맡길 수 있게 한다는 의미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운용하는 서비스다. 퇴직급여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금융위원회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2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제도화할지 검토할 계획이다.정부는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는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중도인출 요건 강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금 부담 등의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중도인출 문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연금수령 비중이 10%(계좌 기준)에 그쳐 퇴직연금이 연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대신 정부는 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발표한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도 지속 추진한다. 대기업에서 소기업 순으로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지만 파산 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해 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 정부는 다만 단계적 의무화 시기는 지속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재정 지원은 오는 2027년 8월까지 기간을 늘린다. 기존 지원 기간은 내년 8월까지였다. 정부는 최저임금 130%(올해 기준 월 268만원) 미만 근로자가 이 기금에 가입하면 부담금의 20%(사용자·근로자 각 10%)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기간을 늘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은 2022년 도입 이후 올해 7월 기준 1만8904개 사업장의 8만7808명이 가입했다.
2024.09.04 I 서대웅 기자
野에 작심발언 쏟어낸 정진석 "국회 상황 비정상적, 백병전 마다말아야"(종합)
  • 野에 작심발언 쏟어낸 정진석 "국회 상황 비정상적, 백병전 마다말아야"(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취임 후 첫 대통령실 조회에서 야당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대통령실의 대야(對野)기조가 점점 강경해지는 모양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 실장은 4일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직원 조회에서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이고 난관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통령실 직원들은 난관을 돌파해야 하는 것이 숙명이자 당위”라며 “비정상적인 국회 상황에서 정책을 국민께 잘 알리고 대통령 보좌를 잘해야 한다. 정책 성과로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백병전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어려운 정치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결속을 주문하는 말로 해석된다. 정 실장이 대통령실 직원 조회를 주재한 건 올 4월 비서실장에 임명된 후 이번이 처음이다.정 실장은 “탄핵·특검·청문회 남발 등 헌정사상 경험하지 못한 정치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 직설적인 비판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국회가 이성을 되찾고 정상화되기 전에는 대통령께 국회에 가시라는 말씀을 드릴 자신이 없다”며 자신이 윤 대통령에게 국회 개원식 불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윤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라고 부른 같은 당 전현희 의원 발언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현 국회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며 2일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정 실장은 5선 국회의원과 국회 부의장을 지낸 중진 정치인이다. 윤 대통령이 정 실장을 임명하자 정치권에서 여소야대 구조에서 대통령실의 정무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최근 들어 정 실장이 이끄는 대통령실은 야당에 대한 ‘공세적 방어’도 마다치 않고 있다. 탄핵·청문회 등 야당 공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데다 이를 방어할 여당 화력은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이 직접 야당과 날 선 말을 주고받는 배경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이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설파하는 데 대해 대통령실은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 나치·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09.04 I 박종화 기자
남현희, 자격정지 7년 확정에 "범죄도 아닌데 법원서 다툴 것"
  • 남현희, 자격정지 7년 확정에 "범죄도 아닌데 법원서 다툴 것"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조치를 받았다.4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는 지난달 2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남씨에 대해 ‘지도자 자격정지 7년’을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체육회 징계절차는 2심제로 지난 6월 서울 펜싱협회가 ‘제명’을 의결하자 남씨가 이에 불복, 재심을 신청했고 서울시 체육회가 남씨의 지도자 자격 정지를 최종 의결했다.이에 남씨는 2024년 8월 22일부터 2031년 8월 21일까지 지도자 활동이 불가능하다.남씨가 지도자 자격을 박탈당한 배경은 본인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미성년 학생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동업자이자 전 연인인 전청조 씨가 피해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지 않아 명예훼손에 가담한 혐의 등이다.서울시 체육회는 해당 사안이 징계기준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와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피해자 측은 남씨의 지도자 7년 자격정지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 반면 남씨 측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이례적’이라는 취재로 반발하며 소송 절차를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연합뉴스)전씨는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 약 1억 2500만 원을 편취하고,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교제나 결혼할 것처럼 속인 뒤 대회 참가비 명목으로 데이트앱에서 알게 된 남성 4명으로부터 약 2억 3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또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강연에서 ‘내가 마케팅 분야 유튜버 A씨의 스승’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한 혐의도 있다.뿐만 아니라 전씨는 지난해 8월 성남에 있는 남씨 모친 집에서 남씨의 중학생 조카 A군을 1m 길이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이보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속여 해외비상장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22명에게 27억 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24.09.04 I 김민정 기자
정진석 "국회, 합리적 설득·대화 안 통해…백병전 마다말아야"
  • 정진석 "국회, 합리적 설득·대화 안 통해…백병전 마다말아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취임 후 첫 대통령실 조회에서 강경한 대야(對野) 기조를 밝혔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 실장은 4일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직원 조회에서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에서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며 대통령실 직원들은 우리의 정책을 국민들께 꼭 설명해야 하는 숙명과 당위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대통령의 정책 홍보 전사가 돼야 하고 백병전까지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상국가화·민간주도성장, 한·미·일 협력 관계, 원전 생태계 복원을 밖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설파해 달라”고 했다. 어려운 정치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결속을 주문하는 말로 해석된다. 정 실장이 대통령실 직원 조회를 주재한 건 올 4월 비서실장에 임명된 후 이번이 처음이다.정 실장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회를 보고 있다”며 “합리적 설득이나 대화가 통하지 않고, 탄핵·특검·청문회 등이 남발하고 있다”고 했다. 시정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윤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라고 부른 같은 당 전현희 의원 발언을 언급하며 자신이 윤 대통령에게 국회 개원식 불참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 국회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며 2일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정 실장은 5선 국회의원과 국회 부의장을 지낸 중진 정치인이다. 윤 대통령이 정 실장을 임명하자 정치권에서 여소야대 구조에서 대통령실의 정무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최근 들어 정 실장이 이끄는 대통령실은 야당에 대한 ‘공세적 방어’도 마다치 않고 있다. 탄핵·청문회 등 야당 공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데다 이를 방어할 여당 화력은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이 직접 야당과 날 선 말을 주고 받는 배경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이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설파하는 데 대해 대통령실은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 나치·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09.04 I 박종화 기자
尹정부 혹평한 박찬대, 민생위기·의료대란 여야정 협력 촉구(종합)
  • 尹정부 혹평한 박찬대, 민생위기·의료대란 여야정 협력 촉구(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한광범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4개월을 혹평했다. 최근 인사 논란을 언급하면서 헌법 수호에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민생을 위주로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중 하나가 의료대란비상협의체 구성 제안이다. 그는 국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둘러 여야정이 나서 이를 수습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우리 사회 개혁에 대한 의지도 함께 밝혔다. 1987년에 머물러 있는 헌법을 서둘러 개헌하고 주4일제 도입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날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 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 장관에 임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며 “대통령에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법조인 출신으로 ‘헌법주의자’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비판으로 풀이된다. 또 박 원내대표는 “지난 4월 국민들은 윤석열정부, 정확히는 윤 대통령을 단호하게 심판했다”며 “범야권 192석, 사상 첫 야당 단독 과반이라는 총선 결과는 국정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이자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대통령에 대한 회초리였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여러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을 국회가, 다수당인 민주당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박 원내대표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 원내대표는 의료대란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민생지원금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을 통해 “민생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 삼자”는 제안도 했다. 그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이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면 된다”면서 “민주당은 언제든 민생경제 회복에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와 함께 딥페이크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을 강구하면서 채해병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불공정 사회는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큰 위협을 끼치고 있다”면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것은 그래서 민생과 직결된다”고 단언했다. 정치권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개헌에 대한 제안도 함께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지혜를 발휘하자.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하자”며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을 과감하게 단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주 4일제 도입으로 나아가되, 주 5일제 하에서도 주 36시간, 주 3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아이와 함께 하는 저녁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연설 동안 23번의 박수가 나왔다. 주로 야당 의원들이 박수를 쳤다. 여당 의원들은 주로 침묵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부분에서는 야유를 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4.09.04 I 김유성 기자
‘에너지 다소비’ 30개사, 지난해 에너지효율 2.2% 높였다
  • ‘에너지 다소비’ 30개사, 지난해 에너지효율 2.2% 높였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현대차(005380), 한일시멘트(300720), 포스코(POSCO홀딩스(005490)) 등 30개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지난 한해 에너지효율을 평균 2.2% 높인 것으로 집계됐다.에너지 다소비 30개사 대표가 지난 2022년 10월19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국형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30)을 맺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2023~2027년 매년 에너지원단위를 1%씩 줄여나가기로 했고, 첫해인 지난해 2.2% 절감 실적을 기록했다. (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4일 부산 벡스코에서 ‘2024년 에너지 효율목표제도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지난해 에너지 효율 개선 성과를 공유했다. 4~6일 이곳에서 열리는 ‘2024 기후산업 국제박람회(WCE)’ 프로그램의 일환이다.정부는 지난 2022년 30개 기업과 2023~2027년 5년에 걸쳐 매년 1%씩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다는 한국형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30)을 맺은 바 있다. 또 시행 첫해 평균 에너지원단위(GDP 100만원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량) 개선율을 2.2%까지 끌어올리며 목표했던 1%를 초과 달성했다. 참여한 30개 기업 중 16개사가 1% 이상의 개선율을 보였다. 특히 자동차와 시멘트 업종의 개선율은 각각 5.7%, 5.0%로 높았다.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철강도 에너지 효율을 1.3% 끌어올렸다.정부의 중소·중견기업 고효율 설비 교체지원 사업에 호응한 대기업의 에너지 효율투자 활성화가 성과로 이어진 모습이다. 지난해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석유환산톤(toe)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 관련 투자는 1조3654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산업 부문 투자액이 32% 늘며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정부와 업계는 이 같은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올해 이후에도 관련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수립 중인 2025~2029년까지의 에너지 효율 개선 법정 계획인 ‘제7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에도 다양한 정책 지원 방안을 추가로 담을 계획이다.김현철 산업부 에너지효율과장은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근본적 전환을 위해선 전체 에너지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 현장의 효율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설비 교체와 공정 개선 등 효율 혁신 투자 확산에 앞장서 달라”고 전했다.
2024.09.04 I 김형욱 기자
대작 없고 갤러리 줄어도…키아프·프리즈 '우아한 혈전' 개막
  • 대작 없고 갤러리 줄어도…키아프·프리즈 '우아한 혈전' 개막
  • 지난해 ‘프리즈서울’ 전경. 하우저앤워스 부스에 걸린 조지 콘도의 회화작품 ‘여자와 남자’(Women and Men·2017) 앞에는 관람객이 끊이질 않았다. 4일 ‘키아프서울’과 동시에 개막하는 ‘프리즈서울’은 이태전 첫 공동개최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대한민국 최대 미술판을 펼친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우아한 혈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소문난 미술잔치’가 곧 개막한다. 큰 손님맞이를 앞둔 현장은 마지막 꽃단장, 아니 그림단장으로 한껏 예열 중이다. 세계 정상급 아트페어로 꼽히는 프리즈(Frieze)와 국내서 가장 큰 규모의 아트페어인 키아프(Kiaf·한국국제아트페어)가 동시에 열리는, ‘키아프 서울 2024’ ‘프리즈 서울 2024’가 그거다. 대한민국에 최대 미술판을 몰고 온, 일명 ‘키아프리즈’로 불리는 미술장터는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전관을 사이좋게 나눠 함께 개막한다. 2022년 두 아트페어가 처음 공동개최한 데 이어 올해가 세 번째다. ‘키아프서울’은 8일까지 닷새간, ‘프리즈서울’은 7일까지 나흘간 그림장사를 이어간다. 횟수로 이미 3회째이나 열기도 식지 않고 기대도 꺾이지 않았다. ‘키아프서울’과 ‘프리즈서울’이 동원하는 국내외 갤러리는 318개. ‘키아프서울’은 22개국에서 206개(해외 74개) 갤러리가, ‘프리즈서울’은 32개국에서 112개(국내 31개) 갤러리가 출사표를 냈다. 다만 갤러리 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330여개가, 2022년에는 350여개가 참여했더랬다. 개수보단 내실을 택하겠다는 공동의 전략이 읽히는 대목이다.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키아프서울·프리즈서울 기자간담회’에서 패트릭 리(오른쪽) 프리즈 디렉터가 현장에서 나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으로 황달성(한국화랑협회장) 키아프 운영위원장이 나란히 앉았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이렇듯 ‘공동’을 품는 친화력은 도드라지지만 각각의 속사정은 좀 다르다. 저마다 장착한 ‘실탄’으로 한바탕 전쟁이 불가피하니 말이다. 엄연히 주인이 다른 ‘한 지붕 두 가게’ 형식도 달라지지 않았고, 비장의 무기로 얼마나 많은 컬렉터를 불러들이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방식도 비슷하다.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혈전’ ‘총성 없는 전쟁’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거다. 일단 공간 선점에선 ‘키아프서울’이 유리하다. 기존의 코엑스 1층 A·B홀과 그랜드볼룸 외에 2층 더 플라츠 공간까지 사용한다. ‘프리즈서울’은 나머지 3층 C·D홀을 쓴다. 하지만 이 구분이 강점·약점이 되지 못하는 건 지난 두 해에 걸쳐 봤던 터다. 개막 이후 일정 시간 동안 온도차가 확연했는데. ‘프리즈서울’은 발 디딜 틈 없이 복닥거렸고 ‘키아프서울’은 마치 그림이 걸린 산책로인 양 한산했던 거다. 지난해 ‘프리즈서울’ 전경. 한 관람객이 샤갈의 ‘마을 위 붉은 당나귀’(1978) 앞에 오래 머물렀다. ‘프리즈 마스터즈’ 세션 중 로빌란트보에나 부스에 건 샤갈의 이 작품은 200만유로(약 28억 5000만원)를 달고 나왔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올해 역시 공동개최의 의미를 다지는 ‘티켓 단일화’는 동일하게 가져간다. 첫날 VIP 프리뷰를 포함해 두 아트페어를 행사기간 내내 다 둘러볼 수 있는 관람권이 25만원(4일 오전 11시부터), 하루만 볼 수 있는 관람권은 4만∼8만원(5일 오후 3시부터)이다. ◇‘프리즈 벤치마킹’ 카드 꺼낸 키아프 성공할까 ‘확장’을 키워드로 삼겠다고 했다. 굳이 경계를 만들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키아프가 만든 구체적인 지침은 “참가국과 공간, 장르를 확장하는” 형태로 정리했다. 한마디로 해외 참여를 늘리고 관람 공간을 넓히고 미디어·디지털·퍼포먼스 등으로 영역을 깨겠다는 얘기다. 지난해 ‘키아프서울’ 전경. 한 관람객이 화이트스톤 부수 앞을 지나며 세바스찬 쇼메톤의 ‘뭐가 포인트인가?’(What’s the Point?·2023)를 바라보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그럼에도 국내외 대표 갤러리가 국내외 대표 작가들을 이끌고 총출동하는 장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갤러리현대는 김기린·김민정·김창열·이강소·유근택 등 추상·실험미술 군단을, 국제갤러리는 김윤신, 리안갤러리는 김택상 등의 ‘연륜’을 택했다. 대신 학고재는 지근욱·박광수, 조현화랑은 안지산 등 젊은 화단에 주목한다. 일본의 스탠딩 파인 갤러리는 압둘라예 코나테의 섬유작품을, 스페인의 알바란 부르다 갤러리는 덴마크 작가그룹 슈퍼플렉스 작품을 내놓는다. 독일 태생으로 서울에도 진출한 페레스프로젝트는 최근 유럽에 나선 이근민을 앞세워 슈앙 리, 오스틴 리, 에밀리 루트비히 샤퍼 등의 회화를 내놓는다. 김윤신의 ‘진동 2019-1’(2019).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서 개막하는 ‘2024 키아프서울’에서 국제갤러리가 내건 작품들 중 한 점이다(사진=국제갤러리).프로그램으로 구분하자면 165개 국내외 갤러리가 참여하는 ‘갤러리즈’, 운영기간 10년 미만의 27개 갤러리가 나서는 ‘플러스’, 14개의 갤러리가 한 작가의 작업세계에 집중하는 ‘솔로’ 세션 등이다. 여기에 올해부턴 “정통성을 자랑하는 국내외 모던명작을 집결”하는 ‘마스터피스’ 전이 처음 등장해 눈길을 끈다. 프리즈의 인기 세션인 ‘프리즈 마스터즈’를 벤치마킹한 형태로 그랜드볼룸에 세웠다. 이재현의 ‘방에 있는 사람들’(2024).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서 개막하는 ‘2024 키아프서울’에서 갤러리조은이 내건 작품들 중 한 점이다. 올해 그랜드볼룸에서 첫선을 보이는 ‘마스터피스’ 전에 나선다(사진=갤러리조은).황달성 키아프 운영위원장은 “아시아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싱가포르, 타이베이, 일본, 홍콩 등 중에서 규모를 키운 건 키아프가 유일하다”고 자부했다. “지난해보다 행사장은 넓히고 늘어난 해외신청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심사로 참가 갤러리 수를 되레 줄였다”는 얘기다. ·◇‘아시아시장 확장’…입성 목표에 방점 찍는 프리즈 지난해보다 10여개의 갤러리를 줄인 프리즈의 올해 전략은, 원체 ‘아시아’로 방향을 잡았던 목표에 성큼 다가선 듯하다. 여느 해보다 아시아 기반 갤러리를 대거 입성시켰다. “110여개 갤러리 중 63%가 아시아 갤러리로 그중 31개는 한국 갤러리”라고 프리즈서울을 총괄하는 패트릭 리 디렉터가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중 23개가 처음 참여한 갤러리”라며 “프리즈서울의 저변이 확대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지 콘도의 ‘자화상’(2024). 스푸르스 마거스 갤러리가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서 개막하는 ‘2024 프리즈서울’에서 개막하는 메인세션에 건다(사진=프리즈).지난 두 해 동안 프리즈서울은 ‘초호화 갤러리군단이 들고 온 초호화 작품’으로 시선을 압도했다. 국내 아트페어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던 세계 최고 갤러리들이 유명작가를 안고 줄줄이 ‘프리즈’의 깃발 아래 모였다는 의의가 가장 컸던 거다. 하지만 올해 ‘아시아’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상대적으로 ‘대작’의 비중은 떨어지게 됐다. 흔히 말하는 ‘일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수백억원대의 간판명작도 쉬어가는 눈치다. 그럼에도 해외 대형 갤러러들의 러시는 이어진다. 가고시안, 하우저앤워스, 데이비드 즈워너, 스푸르스 마거스, 화이트큐브, 글래드스톤, 타데우스 로팍, 리만머핀, 리슨, 페이스 등 세계 정상급 갤러리들이 이름을 올렸다. 가고시안은 데릭 애덤스의 회화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조각을, 하우저앤워스는 루이스 부르주아의 조각과 니콜라스 파티의 회화를, 화이트큐브는 게오르그 바젤리츠의 회화를, 스푸르스 마거스는 조지 콘도의 회화 등을 각각 첫손에 들었다. 지난 두 해 동안 관람객들의 카메라 세례를 집중적으로 받은 작가들이 거의 다시 찾은 셈이다. 데릭 애덤스의 ‘뭐든지(Whatever·2024). 가고시안개러리가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서 개막하는 ‘2024 프리즈서울’에서 개막하는 메인세션에 건다(사진=프리즈).고대 거장부터 20세기 후반까지 말 그대로 ‘걸작’으로 꾸려 발길·눈길을 사로잡았던 ‘프리즈 마스터즈’ 세션도 올해는 변화를 맞는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아시아 갤러리”가 대거 자리를 잡은 건데. 덕분에 한국 갤러리도 늘어났다. 우손은 이영미의 개인전으로, 학고재는 변월룡·정창섭·김환기·백남준 등 근·현대미술 대표작가 7인전으로, 가나아트는 장욱진·최종태·오수환 3인 거장전으로 구성했다. 또 도쿄갤러리+BTAP는 박서보를, 갤러리미테랑은 니키 드 생팔을 대표작으로 걸고 세운다. 게오르그 바젤리츠의 ‘셔츠는 노란색이 아니다’(Das Hemd ist nicht gelb·2012). 화이트큐브갤러리가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서 개막하는 ‘2024 프리즈서울’ 메인세션에 건다(사진=프리즈).◇‘결별 없다’…5년 끝나도 5년 지속 신호 ‘5년 동안 함께할 것’을 약속하고 시작한 ‘키아프리즈’의 한가운데 놓인 3년차는 의미가 적잖다. 첫해가 ‘시행착오’라면, 두 번째 해는 ‘수정·보완’이고, 세 번째 해에서야 비로소 ‘완벽추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나 더. 다시 협업 5년을 기약할 수 있는가를 가름할 변별력도 생긴다. 당장 코앞에 시장에 미칠 영향을 의식했던 건지 황 위원장과 리 디렉터는 일찌감치 두 페어의 연합관계에서 ‘결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결혼생활을 할 순 없지 않은가”라는 황 회장의 유머 섞인 전망에 “공동 개최는 양측에 모두 이익으로,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리 디렉터의 생각이 얹혔다. 지난해 ‘프리즈서울’ 전경. 데이비드 즈워너 부스에 걸린 캐서린 번하드의 회화 ‘박테리움 런’(Bacterium Run·2023) 앞에 관람객들이 오래 머물렀다. 작품은 개막 첫날 220만달러(약 30억원)에 팔렸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
2024.09.04 I 오현주 기자
"금리 2% 파격 대출 어디?" 공공기관 33곳, 직원에 '싸게, 많이'
  • "금리 2% 파격 대출 어디?" 공공기관 33곳, 직원에 '싸게, 많이'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공공기관 33곳은 정부의 복리후생 지침을 어기고 직원들에 주택자금·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후하게 해주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은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적용받아 대출받기조차 팍팍한데도 공공기관 직원들은 정부 지침보다 더 많은 돈을, 더 저렴한 이자로 빌리고 있단 얘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복리후생제도 운영 점검에서 공공기관 33곳이 사내대출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점검은 공기업 32개와 준정부기관 55개, 주요 기타공공기관(금융형 포함) 47개 등 1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져, 4곳 중 1곳 꼴로 규정을 어긴 셈이다.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지속적인 지적에도 규정을 고치지 않고 있단 점이 눈에 띈다.HUG는 직원들이 집을 살 때에 최대 2억원까지, 전세엔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줬다. 대출이자는 HUG의 직전년도 자금운용 수익율을 적용토록 했다. 하지만 정부 지침상 대출한도는 7000만원이며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이어야 한다. 지난해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는 5% 안팎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직원에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을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빌려주고 대출금리는 2.2%를 적용했다. 생활안정자금도 3000만원까지 대출해줘 정부 지침상 한도인 2000만원을 넘어섰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도 사내대출 위반으로 기재부의 지적을 받았다. 이외에도 강원랜드, 국립공원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이 사내대출을 위반한 걸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선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이 개선을 요구 받았다.(사진=연합뉴스)기재부는 공공기관들이 복리후생제도 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따져 매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지난해부터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도 공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공공기관들이 수 년 째 사내대출 규정을 바꾸지 않고 있는 건 대출 규정이 노사 협의사항인 탓이다. 사측에서 개선하려 해도 노조의 동의 없인 쉽지 않다.기재부도 공공기관들을 압박할 더 이상의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2021년부터 사내대출 한도를 7000만원으로 정하고 대출금리는 시중은행 금리 수준으로 맞추면서 공공기관 사내대출 총액이 2021년 7000억원대에서 지난해 3800억원대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한전)과 한전 계열사인 한국중부발전·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마사회 등 14곳이 지난해 사내대출 규정을 개선했다”며 “올해에도 규정을 바꾸는 기관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훈 의원은 “공공기관 적자가 쌓여가는데도 특혜성 사내대출이 유지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런 특혜가 유지될 수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4 I 김미영 기자
천하람 "누가 미래 걱정 많이 하나, 청년이 정치해야 한다"
  • 천하람 "누가 미래 걱정 많이 하나, 청년이 정치해야 한다"[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다. 다만 미래를 위한 청년 정치인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돈’과 ‘시스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대구 출신으로 보수정당 타이틀을 달고 전남 순천에 출마해 ‘주목할 청년 정치인’으로 발돋움한 그는 22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뱃지를 달았다. 다만 순천에 다시 출마하겠단 약속을 지키진 못했다. 그는 “처음에는 순천에 출마하지 않아 실망했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당선되고 나니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았다”며 “지금은 지역에 가면 ‘순천을 잘 알고 좋아하는 의원이 국회에 한 명 더 생겼다’고 좋아하신다. 지금도 스스로 ‘순천의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1986년생인 천 대표가 내세우는 정치는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다. 그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5만원 지원법’에 반대한 이유 역시 현 세대의 편안함을 위해 연구개발(R&D) 등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할 여력을 깎아먹기 때문이다. 그는 “무분별한 감세를 막는 것도 미래세대 정책”이라며 “지출 구조조정이 안 된 감세는 모두 미래세대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을 앞당기고 후원금도 이에 맞춰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지방의원 후원금 모금 액수 상향도 제안했다. 천 의원은 “미래세대를 가장 많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청년 정치인”이라고 “인구 비례만큼 청년정치인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천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원외에서 원내로 들어왔다. 소감은.△원외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한다’고 말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하겠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관전자 내지는 평론가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선수가 된 셈이다. 또 거대정당 소속이라면 조금 느슨하게 지낼 수도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의원 3명인 개혁신당 당력의 3분의 1이다. 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 정당득표가 102만표인데, 이게 (비례대표인) 저와 이주영 의원 둘이 책임져야 하는 유권자수다. 굉장한 책임감과 감사함을 함께 느낀다. -22대 총선에서는 약속했던 순천에 출마하지 못했다.△지금도 순천 조직위원장이기도 하고 사무실도 있다. 당연히 순천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할 거다. 4년이나 남았기에 함부로 확답할 수는 없지만 다음 선거도 당연히 순천에서 당선될 각오로 열심히 뛰겠다. 개혁신당은 큰 정당이 아니기에 순천을 포함 전남뿐 아니라 전북까지 포함한 호남 이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 -호남 포함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부분이 있나 △순천을 내려가서 느낀 것은 산·학·연 중에서 수도권 대비 기업이나 연구소 수준은 현격하게 떨어진다. 그나마 수도권과 격차가 적은 게 대학이다. 각 지역 특히 거점 국립대 교수진은 나쁘지 않다. 다만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어렵고, 지역 양질의 인재는 대학은 서울로 가고 다시 돌아오지도 않는다. 지역 거점 국립대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대학을 살리고 지역 인재가 떠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재를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내려오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순천이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우주발사체 단조립장을 유치했다. 로켓을 조립하는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가족들과 함께 순천으로 내려오게 될 거다. 직장 때문에 이주하는 사람에게 우선 입학권을 주는 아주 훌륭한 기숙형 중고등학교가 있다면 순천에 오는 부담이 크게 줄지 않을까. 삼성이 아산시에 만든 충남삼성고등학교가 좋은 예다. 기업이 하든 지자체에서 하든 지역에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는 중고등학교를 만들어 공급한다면 가족을 둔 인재들도 내려올 생각하지 않겠나. 교육을 인센티브로 해서 지역 인재는 지키고 서울(수도권)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무엇이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인가.△9살짜리 아들의 돌봄학교 관련된 정책만 미래세대 정책이 아니다. 국민연금 정책도 미래세대 정책일 수 있고, 지역 대학의 수준을 키우고 지역에 훌륭한 기숙형 중고등학교를 늘리는 것도 미래세대 대책일 수 있다. 무분별한 감세를 막는 것도 미래세대 정책이다. 지출 구조조정이 안 된 감세는 다 미래세대 부담을 키울 수 있지 않나. 민주당의 ‘25만원 지원법’을 반대한 것도 미래세대 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에 탕진하는 것을 막는 게 개혁신당이 할 일 이기도 하다. -정부 연금안 발표가 임박했다. 청년들에게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보나.△중장년 세대가 더 부담하고 청년세대가 조금 덜 부담하는 등 세대간 공정을 이야기한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등을 고려할 때 기성세대의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또 윤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을 명문화 한다고 했는데, 미래세대에게는 ‘부담의 명문화’처럼 다가올 수 있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지급보장만 명문화하면 기금 고갈 이전세대만 확실히 받아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 중장년-청년세대 보험료 차등을 얼마나 두느냐도 지켜봐야 한다. 생색내기 정도의 차등이라면 청년을 달래기 위한 쇼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청년 정치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돈’이다. 사실 청년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자기 커리어도 포기하는 것이기에 미래소득을 포기하는 측면도 있다. 또 결혼한 청년 정치인이라면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에 돈 만큼 시간도 부족하다. 자녀들 다 키워놓고 돈과 시간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분들을 이기기 어렵다. 아마 나도 정치를 하지 않고 계속 변호사를 했다면 경제적으로 훨씬 풍족하지 않았을까 싶다. 청년이 원외정치인으로 성장하기에는 집이 부자거나 혹은 방송인이 아니면 쉽지 않다. 다만 정치 관련 방송을 하면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청년 정치인은 몇 명되지 않는다. -청년 정치의 바람직한 모델은 무엇이라고 보나. △가장 좋은 모델은 지방의원으로 시작하는 거다. 지방의원으로 생계도 하고 정치 커리어도 쌓으면서 정치인으로 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문제는 지방의원을 공천하는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 등이 청년 정치인을 마치 ‘꼭두각시’처럼 쓰는 거다. 당협위원장은 청년 정치인을 마치 부하처럼 부리기 때문에 청년 정치인이 성장을 못하고, 또 성장하려고 하면 견제한다. 당협위원장이 지방의원을 과도하게 예속하는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 지방의원 후원금 모금 상한선(1년 도의원 5000만원, 시·군의원 3000만원)을 높이고,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을 확 앞당기고 예비후보자 지위에서도 후원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6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관련 중재안 제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원내 청년 정치인들은 잘하고 있나. △당의 주류와 다른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 또 청년 정치인끼리 당의 경계를 벗어나 재미있고 의미있는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과 기대도 물론 있다. 청년 정치인이라고 과도하게 소장파 역할을 하라고 부담을 지우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젊은 정치인의 성장을 막는 요인일 수 있다. -청년 정치인은 왜 필요한가△미래에 대한 고민을 누가 가장 많이 할까. 남은 삶이 긴 사람일 거다. 앞으로 정치인생이 많이 남은 사람이라면 20~30년 후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까 또는 20~30년 후에도 지속 가능한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 5년이나 10년만 잘 버티고 나가면 된다는 정치인과 청년 정치인의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다. 또 어린 자녀가 있는 정치인이라면 내 자녀가 살 대한민국은 어떨까 하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사안을 보지 않겠나.
2024.09.04 I 조용석 기자
'지역의 꿈' 응원하는 고향사랑기부제
  • [목멱칼럼]'지역의 꿈' 응원하는 고향사랑기부제
  •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얼마 전 막을 내린 2024 파리올림픽의 여운이 쉽게 가시지 않는다. 양궁, 배드민턴, 역도, 탁구 등 여러 종목에서 우리 선수들의 활약이 대단했다. 눈길을 끄는 장면 중에는 ‘삐약이 신유빈 선수’의 모습도 있었다. 당찬 얼굴로 야무지게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빠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인상적인 모습 덕분에 ‘삐약이 신드롬’이란 말까지 생겨났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충남 청양군에는 ‘제2의 신유빈’을 꿈꾸는 초중고 탁구 선수들의 열기가 뜨겁다. 인구 3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지역에서 어린 탁구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눈에 띄는 성적을 거둔다는 소식이 알려져 탁구 유망주들의 전학도 줄을 잇는다고 한다. 학생 수가 늘어 반갑기는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탁구부 운영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마침 지난 6월 새로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정기부를 통해 탁구부 운영예산을 해결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모금 개시 71일 만에 목표액 5000만원을 훌쩍 넘겼다고 한다.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서 뛰게 될 꿈나무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이 함께했으리라 생각된다.청양군 사례와 같이 사용처를 미리 알고 기부하는 지정 기부를 활용해 지역문제 해결에 나서는 지역들이 점차 늘고 있다. 전남 영암군은 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의료기기 구입을 위한 ‘신생아 생존보장:영암 맘(mom) 안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발달장애 아동으로 구성된 광주 동구의 ‘E.T(East Tigers) 야구단’은 운영예산 부족으로 인한 팀 해체의 위기를 무사히 넘겼다. 전남 곡성군에는 무려 10년 만에 소아과가 생기는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났다.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사업으로 8000만원 이상을 모금해 지난달 27일부터 보건 지소에서 주 2회 소아과 진료를 볼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지정기부 제도가 도입된 후 전국에서 22개의 모금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로 시행 2년 차에 접어들었다. 주소지 밖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금으로 부족한 지역 재정도 확충하고 기부액의 30% 범위 안에서 지역특산품을 답례품 형태로 제공하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약 650억원의 기부금이 모였다. 기부 건수는 52만건에 달했다. 우리보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 일본의 경우 제도 시행 첫해 모금액 규모가 800억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의미가 작지 않다. 모금액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2배가량 더 많은 모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수단으로서 고향사랑기부제의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다. 많은 국민의 참여와 자치단체의 적극적 제도 운영을 통해 시행 2년 차를 지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이제 국민과 지역현장에 한 발짝 더 다가서기 위한 도약대 앞에 서 있다. 민간플랫폼을 통한 대국민 기부 접점 확대와 모금·홍보 활동의 자율성 개선이 그 발판이다. 그간 기부금 접수, 답례품 판매 등의 역할은 공공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이 도맡아왔다. 하지만 올 연말부터는 우리가 자주 쓰는 웹과 앱에서도 손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을 추진하고 있어 기부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과 홍보 자율성도 대폭 확대된다. 지난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과 8월 시행령 개정으로 향우회 등 사적 모임과 지자체 주최·주관 행사를 통한 모금 그리고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모금 홍보가 가능해졌다. 지금은 500만원인 기부 한도가 내년부터는 2000만원으로 크게 높아진다. 기존 제한 사항들이 상당 부분 개선되면서 모금 활동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는 곧 우리나라 각 지역에 열리는 특색 있는 꿈의 개수가 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9월 4일은 ‘고향사랑의 날’이다. 비록 먼발치에 있는 고향이지만 우리 손으로 우리 고향에 꿈을 매달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고향을 살리는 기적 같은 반전 드라마를 함께 만들어 보자.
2024.09.04 I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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