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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건설이슈]“누구를 위한 신도시냐”…뿔난 수도권 서북부 주민
- 경기도 일산·운정 주민들이 지난달 25일 고양시 일산 동구청앞에서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른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서북부 권역에 속한 고양 일산·파주 운정·인천 검단등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3기 신도시 계획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결사반대에 나선 상황입니다. 집회 규모가 매주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젠 1만명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3기 신도시 지정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근 “서울 집값 잡으려다 수도권, 인근 신도시 집값을 다 잡을 것 같다”며 “3기 신도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여당과 청와대에 정치 공세를 퍼붇기도 했습니다. 과연 신도시 계획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가 성난 민심과 정치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계획대로 신도시 지정 및 조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3기 신도시 조성은 아직 갈 길이 먼 게 사실입니다. 국토부는 예상대로라면 내년 지구 지정과 토지보상을 거쳐 2021년 지구 계획, 2022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분양)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2003년 발표됐던 2기 신도시 조성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 조성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주민 반발입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로 발표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지역은 대부분 기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던 곳으로 그동안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지역이였습니다. 이 일대 소유주들은 ‘토지 강제수용’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북부 일대 3기 신도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정부가 10년 넘게 수도권 광역교통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상황에서, 서울에서 훨씬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하면 인근 지역은 ‘베드타운’이 될게 뻔하다는 게 그 논리입니다. 실제 고양 창릉지구는 서울 권역인 은평구에서 1㎢ 가량 떨어져있지만, 일산은 10㎢ 거리에 있습니다. 또 경기 파주와 동탄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은 10년 간 표류하다 지난해 말 착공식을 열었지만,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했습니다. 3기 신도시 교통대책으로 발표한 고양선(새절역~고양시청역)도 결국 서부선(새절역~서울대 입구)과 연결해야 하는지라 완공 시점을 정확히 특정지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 용산에서 고양 삼송지구를 연결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최근 예비타당성 중간점검에서 경제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와 서북부 부동산시장에 대한 침체 우려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산, 검단, 운정 등 신도시 주민들은 다음 달에도 대규모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3기 신도시 수용 예정 주민 등이 속한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총연합회도 오는 2일 신도시 반대 ‘촛불 문화제’를 열 예정입니다. 물론 이들의 집회에 대해 집값 하락을 우려한 ‘집단 이기주의’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3기 신도시 계획을 내놓았지만, 앞서 계획됐던 1·2기 신도시들에 대한 충분한 자족 기능 확보와 교통망 확충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일정 부분 인정해야 할 사실입니다. 국토부가 정책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전문]김현미 장관 “수도권 서북부 교통 불편 및 확충 공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국토부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인근 신도시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가용 가능한 철도망의 서북부 집결이라는 초강수 당근책을 꺼냈다. 서울지하철 3호선, 인천지하철 2호선, 대곡-소사선 등을 일산까지 연장해 동서와 남북을 가로지르는 철도축을 이어 수도권 서북부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김 장관은 23일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주는 건 정부의 기본 의무”라며 “특히 1,2기 신도시 중에서도 서북부는 교통 인프라가 불충분하고, 철도망도 분절돼 이에 따른 불편 및 확충 필요성에 크게 공감한다”며 수도권 서북부 교통 대책을 밝혔다.다음은 김현미 장관의 모두 발언이다.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인데 벌써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오랜만에 우리 기자단 여러분을 뵙고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국민의 염원 속에 탄생한 우리 정부가 어느새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저도 한 달 뒤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2년이 됩니다.우리가 열정과 방향을 잃지 않고 달려올 수 있도록 가야 할 목적이자 이정표가 되어주신 국민 여러분, 애정 어린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기자단 여러분, 그리고 저의 든든한 동반자인 국토교통부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지난 2년은 하루하루가 엄중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주거·교통·안전 등 국토교통부 업무가 어느 한 분야라도 책임의 무게가 덜하지 않기에, 항상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을 찾고, 직원, 외부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토론하다보니 정책이 가야할 길도 보였고, 값진 성과도 창출되었습니다.무엇보다도, 주택시장 안정과 건설·교통 분야의 안전 등 많은 부분에서 체질을 바꾸고 기반을 다진 것, 건설 업역규제 폐지,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 등 오랜 기간 이해관계가 첨예해왔던 분야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냈다는 점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어떤 정책이든 단번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언제나 긴장을 잃지 않고 세심하게 보완해가며 관리해 나가겠습니다.한편, 아쉬웠던 점들도 있습니다.지속적인 안전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철도·항공·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은 것은 뼈아픈 부분이며, 앞으로 안전 부주의, 초동대처 미흡 등 구시대적 무능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시스템을 집중 점검해가겠습니다.더불어 많은 내·외부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선의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시장과 현장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시는 정책도 있습니다.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와 우리 직원들이 좀 더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제가 지난 4월, 국토교통부의 시즌 2를 선언했듯이 저는 지금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고 생각합니다.지난 2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국민 삶의 질과 경제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신발 끈을 다시 고쳐 매겠다는 각오입니다.바쁜 가운데 마련된 오늘 소중한 이 자리가 국민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토론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오늘은 분야별 성과나 방향을 설명 드리기보다 최근의 현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주택정책 관련】먼저 주택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은 정부의 기본 임무입니다.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투기수요의 유입을 허용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규제의 보완은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게더 많은 기회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 속에서만 검토될 것입니다.지난해 9.13대책 이후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보다 확실하고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그간 발표한 신규택지 공급계획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주택수요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적임대주택 공급 등포용적 주거복지를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청년과 신혼부부, 어르신들을 위한맞춤형 주거 지원 방안 역시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특히, 고시원과 쪽방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대한 현황을 다시금 정확히 점검해보다 실질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현안 관련】무엇보다 지난주 국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 서지 않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국민들께서 버스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버스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 수준을 높이고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가겠습니다.지난해 말 착공한 GTX-A노선은 ‘23년 말 개통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고, 지난해 말 예타를 통과한 C노선은 상반기 중 기본계획 착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또한, GTX 3개 노선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올해 안에 GTX-B노선에 대한 예타 통과를 이끌겠습니다.영남과 제주 지역의 공항 인프라 확충도 서두르겠습니다.제주 신공항은 지역 의견 청취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적의 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6월까지 마련하고, 김해 신공항 역시 총리실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결론을 찾도록 하겠습니다.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졌음에도 또 다시 택시기사분의 희생이 발생한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택시산업 체질 개선과 수익성 향상 등 당시 합의된 개선 방안들이 조속히 이행되어 본격적인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국민 안전】지속적인 안전 강화 노력의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2년 만에 3천 명대로 감소했고, 올 1분기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5.7%가 줄었습니다.그러나 국민 안전의 수준에는 충분함이 없다는 생각으로 올해에도 안전 강화를 위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전방위적 예방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철도 분야는 유지보수 점검실명제와 사고책임자 처벌 등 지난해 마련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철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항공 분야 역시 지난달 22일부터 항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 중이며, 국적사 항공기(400대) 전수점검, 불시 현장점검 등 긴급 안전조치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소중한 일터인 건설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최근 수년간 증가해오던 타워크레인 사고 사망자가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그러나 예기치 않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장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해 한시도 긴장이나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올해를 ‘건설 현장 추락사고 줄이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사고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식도 가졌습니다.일체형 작업발판 의무사용 확대 등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을 통해 건설 현장 사고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혁신성장】국토교통부 업무는 우리 삶과 밀접한 만큼 혁신성장의 영역에서도 국민 체감도를 더욱 높여나가야 합니다.국민의 안전, 생명과 직결된 미세먼지를 줄이면서 수소경제 실현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국민들이 많이 다니시는 철도역사의 공기정화 시설을 개선하고 전기저상버스를 도입하겠습니다.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수소 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충전 인프라 구축과 연료 보조금 지원 등 패키지 형태의 지원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또한, 올 하반기에 3곳 이상의 지자체를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하고 수소 대중교통을 확산하겠습니다.고속도로 수소충전소도 2022년까지 60개소를 순차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올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착공하고 도시 단위의 제로에너지건축에도 박차를 가하여 건설과 건축 등 기존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이밖에도 자율차, 드론 등 국토교통 7대 혁신기술이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고 지원하겠습니다.
- "철도망 서북부로 집결"...국토부 ‘3기 신도시 반발 민심 달래기’
-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개선 구상안(사진=국토부)[세종=이데일리 박민 기자] “‘인천지하철 2호선’은 검단신도시에서 경기도 김포를 거쳐 일산까지 연장하겠다. 또 고양시 대곡역과 부천시 소사역을 잇는 ‘대곡-소사선’은 대곡에서 일산, 파주까지 추가 연장하고, 서울지하철 3호선도 일산에서 파주 운정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겠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인근 신도시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가용 가능한 철도망의 서북부 집결 카드를 모두 꺼냈다. 서울지하철 3호선, 인천지하철 2호선, 대곡-소사선 등 동서와 남북을 가로지르는 철도축을 이어 교통 인프라가 불편한 수도권 서북부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인천 2호선·서울3호선·대곡-소사 ‘일산’까지 연결김 장관은 23일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주는 건 정부의 기본 의무”라며 “특히 1·2기 신도시 중에서도 서북부는 교통 인프라가 불충분하고, 철도망도 분절돼 이에 따른 불편 및 교통망 필요성에 크게 공감한다”며 수도권 서북부 교통 대책을 밝혔다.이는 이달 초 정부가 고양시 창릉, 부천 대장 등을 3기 신도시로 선정해 발표하자 인근의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곳에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고 자족기능이 떨어지는 1·2 신도시는 아예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사망선고와 다름없다‘며 연일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실제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일산 지역 집값은 하락폭이 커졌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20일 기준) 일산 동구 아파트 매매값은 지난주(-0.10%)보다 낙폭이 커져 0.14%가 내렸다. 같은 기간 일산 서구는 0.16% 떨어졌다.이처럼 서울 집값을 진정하기 위한 3기 신도시 공급 방안이 되레 기존 1·2 신도시 집값에 영향을 미치자 일대 주민들의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 시위에 나섰고, 정부는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철도망을 활용해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 확충‘을 통해 진화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인천지하철 2호선이 검단신도시를 거쳐 경기도 김포를 지나 일산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이 구간은 불로지구~걸포북변역~킨텍스역~주엽역~일산역, 약 12km 구간이다. 김 장관은 “인천시와 경기도와 협의해 내년까지 광역교통시행 계획에 이를 반영하겠다”며 “일산 이후 고양동북부 방향으로의 연장은 고양시 용역결과를 토대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일산 대화까지 운행하는 서울 지하철 3호선은 파주 운정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고양시 대곡역과 부천시 소사역을 잇는 ‘대곡~소사’ 복선전철 또한 경의선 구간 중 혼잡도가 가장 높은 일산까지 연장 운행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미 고양시가 철도공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대곡~소사선 개통에 맞춰 운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3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 확충안’을 발표했다(사진=국토부)김 장관은 이미 발표됐거나 검토 중이었던 철도망의 조속한 사업 추진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착공식을 개최한 GTX-A 노선(파주 운정~화성 동탄)은 예정대로 오는 2023년 개통하고, C노선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기본계획 착수, B노선은 연내 예비타당성 통과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이밖에 서울도시철도 5호선(한강선)은 방화 차량 기지 등의 문제에 대해 지자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최적 노선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인천 1호선을 검단까지 연장하는 사업도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해 2024년까지 개통할 예정이다.◇대광위 ’수도권 광역교통망 기본 구상‘ 조만간 발표국토부는 이날 김 장관이 개략적으로 소개한 내용과 지난해 발표한 남양주, 하남 신도시 등의 교통문제를 포함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기본 구상을 조만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대광위는 수도권의 전반적인 광역교통망 보완 계획을 위해 지난 3월 출범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추가 교통 대책을 내놓더라도 주민 반발을 완전히 잠재우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철도망 신설 사업은 10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아 개통전까지의 불편함은 결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며 “정부 예산에도 한계가 있어 일산 등 신도시 인근 주민과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을 한번에 해소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일문일답]김현미 "일산 집값 1억원 하락 사실아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모처에서 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이데일리 경계영 박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일산 집값이 1억원 떨어졌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하고 있고, 일산도 그 큰 기조에서 벗어나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모처에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로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를 발표한 이후 1기 신도시인 일산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실제 이날 한국감정원 발표를 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3% 하락하며 전주 -0.04%보다 낙폭을 줄인 데 비해 고양시 아파트값 하락률은 지난주 -0.06%에서 이번주 -0.10%로 확대됐다. 김 장관은 “편차는 있겠지만 서울 집값도 28주째 하락하고 있다”며 “경제는 심리로, 지역주민에게 혼란과 상처를 줄 수 있으니 (기사에) 객관적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추진하는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설명하며 “1·2기 신도시 모두 계획도시의 편리함과 쾌적함을 누리며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부연했다. 다음은 김현미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고양선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 맞는가. △공공주택사업은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정의돼있다. 공공주택사업 부대사업으로 이뤄지는 교통 건설사업도 그 일부다. 고양선은 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창릉신도시 입주민의 교통분담금으로 지어지고, 신도시 내 교통 문제 해결하려는 사업이어서 예타 면제 대상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의를 제기한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거쳐 창릉신도시 건설사업과 때를 맞춰 고양선도 추진하기로 협력하기로 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은 실제 언제 착공할 수 있나.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법적 착공한 것으로 가늠할 수 있어 지난해 말 착공식을 열었다. 지난 3월 금융약정을 체결해 구간별 시공사 확정까지 이뤄지는 등 착공을 위한 사전작업이 다 끝났다.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 실제 착공하는 모습 볼 수 있다. 통상 60개월 정도 걸리는데 사업단계별로 면밀하게 챙겨 2023년 말 개통 가능하도록 하겠다.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방안을 모두 발표했지만 정작 서울 내 공급이 적다. 서울에 몰린 수요 분산 관련 대책이 있나. △모든 주택 수요를 서울이 감당하기엔 서울이 넓지 않지만 서울에도 충분한 물량을 담아내고자 최선을 다했다. 4만호를 서울에 짓도록 했고, 서울시도 규제 완화로 용적률 높이는 등 더 많은 수요를 담아내려 한다. 서울은 98곳에서 8만2000가구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1분기에만 1만3000가구가량의 재건축 사업이 승인됐다. 걱정하는 것만큼 서울에서의 공급계획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전국 어디 살아도 주거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이루고자 교통·일자리 대책을 함께 담은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발표된 3기 신도시 지역에서의 설명회가 줄줄이 취소됐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곤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닌가. △3기 신도시 설명회 취소는 유감스럽지만 3기 신도시 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가 있었다. 대부분 지역이 원하는 데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했다. 설명회가 열리지 못했지만 지역 주민 대표나 관계되는 분과 내부 설명회 혹은 토론 간담회를 20여차례 이상 해왔다. 설명회가 열리지 못한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논의하고 있다. -서울 집값을 잡고자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서울에선 신고가 단지가 나오는 등 바닥론이 나오는 데 비해 경기도 주택 매매값은 내린다. 이를 어떻게 보나. △서울 집값은 지난해 9·13 대책 이후 같은 해 11월부터 28주 동안 하락하고 있다. 일부 고점 찍은 아파트 있었다지만 급매물 소진 지역에서 일부 한두 건 사례로 추격 매수세를 동반하지 않아 대세 상승 분위기는 아니다. 어디만 내리고, 어디는 오르는 상황 아니다. -수도권 교통 대책은 대중교통 위주인데 도로 관련 대안은 없나. △오전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데 자유로가 엄청 막힌다. 남양주·김포·하남 등 서울 주요 간선도로 혼잡도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 이를 해결하고자 주요 간선도로망을 중심으로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로시설 확충 방안을 연구 용역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대략 언제쯤 추진될 예정인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나 저나 똑같이 지금과 같은 방식의 준공영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모든 버스가 아닌 광역버스에 한해 준공영제 하겠다고 발표한 것 역시 전면화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교통연구원과 경기연구원에 공동 연구용역을 맡긴 것도 이런 이유다. 용역에서 준공영제의 새 모델을 만들려 한다. -이달 말 분양할 예정인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 초중반대로 예상된다. 기준은 맞벌이 기준 월 600만원 이하인데,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분양가가 맞는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도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에 동의한다. 보증기관이 보증사고 우려를 고려해 보증심사를 통제하는데, 지자체가 분양가 심사하는 과정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금 분양가가 적정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 -승차공유서비스업체 ‘타다’와 택시업계 갈등이 불거진다.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연초 사회적 합의로 카풀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했다. 플랫폼택시 제도 개선 문제 논의가 필요하다. 새 산업이 등장하면 혁신·변화도 있겠지만 기존 사업이 혁신을 따라가지 못해 겪는 어려움도 분명 있다. 새 산업 주체가 어려움 겪는 기존 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기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대화와 타협, 서로 간의 존중,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공동체 정신 등이 다 모아져야 하고, 정부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공시가격 제도 관련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감사를 잘 받을 생각이다. 감사원이 우리 부처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토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있어서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 -최근 건설노조 횡포 때문에 공사가 차질을 빚거나 지역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불거진다.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다. 건설 안전대책을 만드는 데 노사가 함께 뜻을 모아 여기까지 왔지만 노(勞)-노 갈등 때문에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협회 측 얘기가 있다. 이날 열리는 간담회에서 얘길 들어보고 다시 자리를 마련하든 하겠다. 우리가 ‘촛불 혁명’으로 국민 뜻을 모아 탄생한 정부지만 폭력과 불법을 모두 끌어안고 가는 게 그 정신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법과 질서를 지키며 대화와 타협 속에 이뤄져야 한다. 그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 2년 동안 가장 힘들었거나 기억에 남는 업무는 무엇이고, 앞으로 2기 내각 들어서면서 가장 집중하고 싶은 분야는 어딘가. △국민은 주택시장과 주거복지에 가장 많이 관심 둔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집 없는 서민 실수요자에게 집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다. 주거복지로드맵을 마련하고 청년·신혼부부·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 위한 공공주택을 적기에 많이 공급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결과, 주거복지통계에서 청년 주택 점유율 높아지고 최소 주거기준에 못미치는 곳에 사는 청년 수가 주는 등 긍정적 효과 있었다. 앞으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부분은 혁신성장이다. 건설분야 업역규제, 화물차 안전, 택시·버스 등 사회적 대타협으로 갈등 과제를 풀어왔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사회 갈등 해결에 본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국토부 "신설 ‘고양선’ 예타조사 없이 속도 낼 것"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지난 7일 최종 밑그림이 나온 3기 신도시 ‘고양창릉지구’에 신설하는 지하철 노선 ‘고양선’을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조기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9일 “신설 고양선은 창릉지구 입주 시기에 맞춰 운행할 수 있도록 2028년 개통 예정인 서부선(서울대∼노량진역∼여의도∼신촌∼새절역)보다 빨리 개통할 계획이며 이용 수요에 맞춰 서부선 운행 단축방안도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라며 “부천대장지구의 ‘수퍼-간선급행버스체계(S-BRT)’는 전용차로, 입체 교차로를 통해 정지 없이 운행, 지하철역 직결 등이 적용되어 지하철만큼 빨리 운행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고양선, S-BRT,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오금~덕풍) 등은 100% 광역교통 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이 투입되지 않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예타 조사는 정부가 경제성과 재원 조달 방법 등을 따져 대규모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고양선 사업은 향동지구역, 화정지구역, 대곡역, 고양시청역 등 7개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0%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또 이번에 발표한 교통대책 이외 신도시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수도권광역고속철도(GTX) 등 기존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국토부는 “GTX-A 노선은 작년 말 착공식 이후 2023년 개통 목표로 전 구간에 대한 시공사 선정, 금융약정 체결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 중”이라며 “GTX-C 노선은 작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6월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으로 2021년 말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GTX-B 노선은 지난 2월 사업성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연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후속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을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 용인시 ‘플랫폼시티’ 조성 탄력
- [용인=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수도권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보정·마북 일대 플랫폼시티 건설 사업이 국토교통부 3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사업이 급속한 탄력을 받게 됐다.용인시는 국토교통부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에 용인 구성역(분당선 구성역?GTX-A신설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기흥구 보정·마북 플랫폼시티엔 1만1000여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계획은 1·2기 신도시와는 달리 단순한 주택공급이 아닌 자족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광역교통개선 대책 방안을 포함하는 등 시가 당초 계획하고 있던 플랫폼시티 경제도심 개발과 방향이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당초 시의 개발방향을 그대로 수용하고, 가용지 대비 35%이상의 자족기능을 확보하는 등 주거비율을 최소화해 자족도시 기능을 강조키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했다.플랫폼시티는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원 2.7㎢에 지식기반의 미래형 첨단산업단지와 이를 뒷받침할 상업·업무시설, 주거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2기 신도시인 동탄 보다 지리적으로 서울에 가깝고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고 GTX용인역과 분당선 구성역이 교차하는 수도권 남부의 교통 요충지다. GTX개통 이후엔 용인에서 삼성역까지 단 15분이면 갈 수 있게 된다.이번 3기 신도시 포함으로 구성역 일원에 교통의 결절점인 특성을 살려 수도권 남부 최대의 교통허브가 될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고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스마트 IC를 신설할 예정으로 서울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또 만성적인 정체구간이었던 신갈~풍덕천삼거리를 잇는 국지도 23호선 우회도로를 신설하고, 보쉬 앞 사거리~삼막곡 터널을 잇는 신수로 2.5km 구간은 선형을 개선해 지하화 할 방침이다.현재 녹십자, 일양약품 등 대형 제약사와 연구개발시설 등이 이곳에 있고, 인근 마북연구단지에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연구소 등 9개 기업이 있어 이미 산업기반이 탄탄하다. 이에 더해 시는 정부와 적극 협력해 추가로 다수의 국내?외 유수기업을 유치해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명품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한편 시는 이날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경기도시공사?용인도시공사 등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조성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이는 지난해 확정된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플랫폼시티를 공영개발방식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한데 따른 것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4개 기관이 협력키로 한 것이다.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플랫폼시티를 공공주도로 체계적으로 개발하되, 난개발 방지와 도시자족기능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또 경기도와 용인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부터 국내·외 기업 유치에 이르기까지 행정지원을 하고, 경기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는 사업계획 수립과 조사·설계, 용지보상, 부지조성 등 본 사업 추진에 주력키로 했다.다만 4개 기관은 최종 사업 참여나 지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별 법적 지정 기관의 타당성 검토가 끝난 뒤 상호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이날 협약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실상 확정된 만큼 플랫폼시티 건설 사업은 빠르게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정부의 전폭적 지원은 물론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 산업단지 물량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경기도의 참여로 ‘미래형 첨단산업단지’와 ‘수도권 남부 교통허브’로 집약되는 플랫폼시티의 핵심 구상이 온전히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백군기 용인시장은 “플랫폼시티가 3기신도시에 포함된 것은 이 지역이 그만큼 잠재력이 높기 때문”이라며 “지역 주민들과 적극 소통해 공공주도 도시개발의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도시보다 알짜인 공공택지…역세권 등에 5.2만호 짓는다
- 국토교통부가 1~3차 공급 계획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내 중소규모 택지 위치도.(국토부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의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 공급’을 위한 마지막 밑그림이 공개된 가운데 서울, 경기 등 도심 한가운데 들어서는 중소 규모의 택지개발지가 주목받고 있다. 앞서 발표한 5곳의 3기 신도시(각 지구별 면적 330만㎡ 이상) 보다 규모는 작지만, 역세권이 많은데다 국공유지 활용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광역교통망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또 공공주택 건립을 둘러싼 지역 내 엇갈린 이해관계, 서울 도심 수요 대체 한계 등을 감안하면 공급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에 따르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중소 규모의 택지 개발을 통해 5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과 12월에 이어 이번까지 총 3차례 걸쳐 중소 규모의 택지개발로 수도권에 12만7279가구(81곳) 규모의 중소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서울시는 앞서 1·2차 계획에서 각각 1만282가구(11곳), 1만8720가구(32곳)를 짓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3차 발표까지 포함하면 총 3만9520가구(62곳)다. 시는 이를 포함해 2022년까지 총 8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도심 내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1차 공공주택 공급 계획 발표 직전까지 국토부와 서울시는 막판까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놓고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 서울시 입장대로 개발제한구역(GB)은 현행대로 유지하게 됐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 주택시장 여건이나 수급 등을 지켜봐야겠지만 서울시가 개별택지 공급을 통해 4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상업지와 준주거 용적률 완화 등을 추진 중인 만큼 그린벨트 해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3차 계획에서 서울시는 1만517가구의 공공주택을 짓기로 했다. 주요 주택 공급 방안은 역세권 일대 복합개발과 군 부지, 공공청사 부지 활용 등이다. 주요 개발 지역은 △노후 공공기관 복합화(1500가구) △광진구 구의자양 재정비촉진1구역(1363가구) △동작구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200가구) △도봉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및 창업·문화산업단지(500가구) 등이다. 또 군 유휴부지 활용(동작구 대방동 1000가구·관악구 군 관사 1200가구)을 통해 2200가구가 공급된다. 이외에도 주자창과 유휴 도로부지 등 활용을 통해 200~1000가구의 공공주택이 지어진다. 다만 이번 서울 도심 내 공급지는 각 구역마다 수백가구의 소규모에 그친데다 지역 내 반발 등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올 초 서울시가 서초구청 신청사에 임대주택을 건립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논란이 됐던 것과 같이 이번 노후 공공기관 복합화도 시와 자치구, 해당 구민들간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권에서는 7개 부지에서 4만2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안산 장상(1만3000가구), 용인 구성역(1만1000가구), 광명 테크노(4800가구) 등 대부분 지구 인근 지하철역이 있거나 신설 계획이 있는 곳이 대상이다. 세부적으로 △안산시 장상(신안산선 신설역) 1만3000가구 △용인시 구성역(분당선 구성역, GTX-A 신설역) 1만1000가구 △수원시 당수동(신분당선 연장선) 5000가구 등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경기권 공공주택은 모두 서울 30분 거리라는 접근성에 맞춰 지정된 곳으로 보이는데 교통망 개통이 계획대로 진행될지가 미지수”라며 “안산시나 시흥시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공주택 확대가) 좋을 수 있지만, 서울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내려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1~3차 공급 계획을 통해 벌표한 수도권 공공주택 대상지.(국토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