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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계획서 안내려 서둘러 계약”…오늘부터는 과태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가계약만 해놓은 건 자금조달계획서 면제 안되나요?” “일단 가계약금만 보내놓고 12일에 집 보러 가기로 했는데, 보자마자 계약서를 써야 할 판이네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한 물밑 움직임은 부산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 시행 전에 집을 사려 한 이들이 계약을 서두른 가운데,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 강화에 불만을 터뜨리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가계약은 안 된다니, 계약일 당기자”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와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 시행령의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선 집 계약을 서둘러 마치려는 분위기가 흘렀다. 통상 집을 계약하기 전에 계약 의사를 밝히기 위해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내는 ‘가계약’을 했거나 이달 중하순께 계약을 하려던 이들에게서 “13일 전 계약서에 도장을 찍겠다”는 말들이 나왔다. 수원 팔달구에서 3억원 초반의 아파트를 사려던 A씨는 “지난 10일 중개업소에서 ‘제도가 까다로워지니 빨리 계약하는 게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가계약금만 넣어둬선 실거래 신고가 안 된다고 해서 계약서를 쓰려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집값이 내려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급하게 매매한 거 같아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사철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강도가 높아지는 정부 규제에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15억원 초과’를 초고가 주택으로 기준 삼아 대출금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으로 규제하더니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아파트에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의무 강화, ‘비규제지역 6억원·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아파트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규제 대상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은 지난 2·20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포함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포함해 총 45곳이 됐다. 기존엔 31곳이었다.여기에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분당, 광명 등이 속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 거래 신고 시엔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수원 영통구에 거주하는 B씨는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 거래 날짜를 하루라도 속이면 집값의 2%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집값을 과태료로 잡겠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고 뭔가”라고 반문했다. ◇ 중개업자들 ‘거래량 축소 걱정’하지만…투자자들, 새 투자처 물색부동산 중개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시장 거래를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가뜩이나 코로나19 탓에 사람들이 집을 보여주거나 보러 가는 일을 꺼리면서 거래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니 매도·매수자 모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거래량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 달 11일 기준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 달보다 12.7% 감소한 5469건에 불과했다. 다만 투자자들 일각에선 이번 규제 역시 피해 갈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를 찾으려는 움직임도 엿보인다. 비규제지역이면서 GTX 등 교통 호재를 맞은 수도권의 고양시 일부,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등지의 6억원 미만 아파트 가운데서 ‘옥석 고르기’에 들어가는 양상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은 “이제는 똘똘한 집 한 채보다는 ‘갭 메우기’, ‘풍선효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며 “가격 부담이 덜하고 자금조달계획서 같은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는 곳, 그러면서도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시장 유동자금이 움직일 것”이라고 봤다.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개정 시행령 발효 즉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과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본격 가동해 이상 거래 등을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 및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이 집중 관리대상이다.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초과 주택 가운데 업·다운계약, 편법대출,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이상 거래도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김영국 국토부 대변인은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등 조사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벌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위례, 송도, 검단 등지서 ‘시리즈’ 후속단지 분양 잇는다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 상반기 경기도 위례신도시와 인천 검단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주요 도시에서 1차 분양에 이은 ‘2차’ 시리즈 단지가 공급된다. 시리즈 단지는 지역 내 대규모 ‘브랜드 타운’을 구축하는 만큼 향후 랜드마크 단지로의 가치를 기대해볼 수 있다.12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3월~6월)에 전국 주요지역에서 1차에 이은 후속 단지가 분양을 준비중이다. 위례, 송도, 검단, 평택 고덕 등 수도권 신도시·택지지구를 비롯해 전남 순천, 충남 천안 등지에서 10개 단지가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된다. 일반적으로 후속 분양 단지는 기존 1차 분양의 성공과 프리미엄 형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입소문 및 마케팅 측면에서 유리해 기존 흥행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평가다. 향후 단일 브랜드 타운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생활 편의성 및 가격 경쟁력에서도 유리한 편이다.금호산업은 오는 3월 전남 순천시 서면 선평리 613번지 일원에서 ‘순천 금호어울림 더파크 2차’를 분양한다. 지하 1층, 지상 최고 18층, 6개 동, 전용면적 84~99㎡, 총 34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지난해 완판된 ‘순천 금호어울림 더파크’에 이어 서면 강청수변공원 일대에만 총 808가구 규모의 금호어울림 타운이 형성된다우미건설은 오는 4월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 A3-2블록에서 ‘위례신도시 우미린 2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5층 7개 동 전용면적 90~119㎡의 총 420가구로 조성된다. ‘위례신도시 우미린 1차’의 (875가구)의 후속단지로 1ㆍ2차 단지 합쳐 1295가구의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위례신도시 마지막 민간분양 아파트이다. 제일건설은 오는 4월 평택 고덕신도시 A41블록에서 ‘고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Edu’를 분양할 계획이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5층, 9개동, 전용면적 75~84㎡ 총 877가구로 구성됐다. 앞서 공급된 1차와 함께 고덕국제신도시에서만 1899가구 규모의 제일풍경채 브랜드 타운을 형성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4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84~132㎡ 1110가구 규모다. 맞은편 초·중·고 부지가 있으며, 바로 앞 송도 워터프런트호수(예정)과 인천 바다가 위치한다. KTX 송도역(예정)과 GTX-B노선(예정)이 들어서면 교통환경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화성산업은 오는 5월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에서 ‘영종2차 화성파크드림’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입주를 시작한 영종국제도시 화성파크드림(총 657가구)에 이은 2차 분양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63~84㎡, 총 499가구로 조성된다.
- 서울·수원 막으니 인천으로…이동하는 풍선효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서울 강남권 집값 상승세가 꺾이고 있지만 규제가 덜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제2, 제3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말 15억원 넘는 초고가주택 대출금지 등 고강도 규제방안을 담은 ‘12·16 대책’ 발표 이후 수원 등 경기 남부권에 집중됐던 풍선효과가 ‘2·20’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인천, 경기도 군포 등으로 서서히 옮겨붙는 양상이다. ◇‘청라 푸르지오’ 한달 새 2억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천은 올해 들어 아파트 매매가 및 거래량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5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인천시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3월2일 기준 0.42%로 올 들어 주간단위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인천은 지난 1월 말 매매가 상승률 0.07%를 유지하다가 2월3일(0.07%), 2월10일(0.11%), 2월17일(0.30%), 2월24일(0.40%) 등 매주 뚜렷한 상승곡선을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달 수원, 안양, 의왕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으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빠르게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앞서 정부는 2·2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낮추는 등 대출규제를 강화했다.특히 인천은 비규제지역 프리미엄과 함께 교통 호재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수원~한대앞을 지나는 수인선 3단계 구간이 오는 8월 개통을 앞두고 있고, 연말에는 서울지하철 7호선이 인천 서구 석남동까지 연장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역는 12월 개통 예정이다. 여기에 GTX(수도권광역철도) B노선 호재도 있어 가격 상승 기대감이 최고조다. 인천 서구 청라동 ‘청라 푸르지오’. (사진=정두리 기자)실제 연수구 송도동 ‘송도 더샵 마스터뷰(21BL)’ 전용면적 125㎡는 지난 1월 9억9000만원(17층)에 거래됐다. 이후 다음달 같은 면적형 매물이 10억9000만원(16층)에 손바뀜했다. 불과 한 달 여만에 1억원이 오른 셈이다. ‘송도자이하버뷰1단지’ 전용 147㎡는 지난달 9억9000만원(15층)에 거래되며 10억원 고지를 바라보고 있다. 이 면적형은 3개월 전인 작년 11월에만 해도 시세가 8억원 중반대를 형성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호가가 뛰고 있다. 서구 청라동 ‘청라 푸르지오’ 전용 139㎡는 지난달 12억원(41층)을 기록했다. 이 면적형은 지난 2월 9억8800만원(32층)에 팔렸으니 한 달만에 무려 2억원이 넘게 급등했다. 서구 청라동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청라국제도시의 교통 및 개발 호재들이 잇따라 이어지면서 매수 문의가 계속되고 주변 아파트 호가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잠잠했던 청라지구가 들썩이는 분위기”라고 했다.◇1월 인천 거래량, 전년比 178% ↑인천 내 아파트 거래량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감정원의 아파트 월별 거래현황(신고일 기준)에 따르면 인천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7023건에서 11월 8730건에서 12월 들어 1만186건으로 1만건을 뛰어넘었다. 이후 올해 1월에는 1만8841건까지 솟구치며 전년 동기(6769건)와 비교하면 거래량이 무려 178% 늘어났다.감정원은 아직 발표 전인 2월 수치도 이와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감정원 관계자는 “인천은 그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를동안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아 저점으로 인식됐으나 현재는 송도동, 청라·가정동이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면서 “분양권전매, 중도금대출 등 비규제지역 메리트를 업고 앞으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규제무풍지대인 인천과 달리 서울 아파트는 거래절벽이 심각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2월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현재 4503건을 기록했다. 1월 거래량(6111건) 대비 약 26% 감소했다.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0월(1만1517건)과 11월(1만1494건) 1만건이 넘게 거래되며 정점을 찍은 이후부터 작년 12월(9595건)부터 내리막을 타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앞으로 영종하늘도시 등 저평가된 곳을 중심으로 인천 부동산 시장이 크게 들썩일 것”이라면서 “4·15 총선이 지난 뒤 정부의 스무번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인천 부동산시장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쌍용 더 플래티넘 오목천역’ 사이버 모델하우스 열어
- 쌍용 더 플래티넘 오목천 투시도[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쌍용건설은 오는 6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공급할 ‘쌍용 더 플래티넘 오목천역’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최근 평균경쟁률 4.2대 1로 성황리에 청약을 마친 서울 중구 중림동 ‘쌍용 더 플래티넘 서울역’의 흥행을 이어갈지 관심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마련된 사이버 모델하우스에서는 입지여건과 단지 배치, 청약 일정은 물론 실제 모델하우스에 지어진 유니트(59A, 84B), 마감재, 모형도 등을 살펴볼 수 있다.약 3만5606㎡ 부지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22층 아파트 10개 동 총 930가구 규모이며 이중 713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전용면적 별 가구수(일반 가구)는 △39㎡ 71가구(3가구) △59㎡A 222가구(210가구) △59㎡B 174가구(143가구)△74㎡ 146가구(130가구) △84㎡A 115가구(101가구) △84㎡B 202가구(126가구)이다.이 단지는 교통, 교육, 공원 등 이른바 초역세권·초학세권·초공세권 입지를 갖췄다는 게 강점이다. 개통 예정인 수인(수원-인천)선 오목천역이 단지 바로 앞에 들어서고, 수원역 GTX-C 노선(예정)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천천 IC가 인접해 수원-광명고속도로, 과천-봉담고속화도로 등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도 쉽게 오갈 수 있다. 단지 앞에 시립 어린이집과 오현초(병설유치원)가 위치하고 영신중, 영신여고 등도 도보 통학거리에 위치해 있다. 또한 오목천역 지하철 상부에 조성될 약 4.6km 길이의 테마형 라인공원이 단지 내 산책로와 연결되고, 단지 내에는 약 1만1000㎡ 규모의 녹지 공간도 조성돼 녹지공간도 풍부하다. 모든 동은 5.5m 높이의 필로티로 설계됐으며 다목적 실내 체육관과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클럽, 북카페, 탁구장, 당구장, 실내 키즈놀이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쌍용건설 관계자는 “인근에 미니신도시급 규모의 효행지구 계획과 800병상 규모의 서수원 종합병원이 들어서는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해 실수요자들의 관심과 문의가 많다”며 “뛰어난 입지조건에 더해 각종 특화 아이템까지 적용함으로써 향후 이 일대의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마련된 ‘쌍용 더 플래티넘 오목천역’ 모델하우스는 당첨자에 한해 계약기간 동안 입장을 허용하고, 열화상 카메라와 소독 발판, 손 소독제 등을 비치할 계획이다.
- 교통호재·규제 청정지 인천, 올 봄 1만4000여 가구 분양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인천 부동산시장이 ‘철도 개통’과 ‘비규제지역’ 프리미엄을 엎고 올 봄 1만4000여 가구 분양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3~5월 인천에서는 13곳에서 1만4611가구가 분양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올해만 3개의 철도 개통을 앞둬 예정된 아파트 분양 열기에도 불을 지필 전망이다. 먼저 수원~한대앞을 지나는 수인선 3단계 구간이 8월 개통 예정인데다, 연말에는 서울지하철 7호선이 인천 서구 석남동까지 이어진다.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역도 12월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통을 앞두고 있다.여기에 GTX(수도권광역철도) B노선 호재도 있다.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경기 남양주(마석)까지 약 80.1㎞의 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022년 착공 예정이다. 완공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에 도착할 수 있다.2020년 개통예정인 인천 철도 노선. (사진=더피알)지난해 12월과 이번 2월 발표된 부동산 규제를 비껴간 만큼 규제지역 프리미엄도 톡톡히 보고 있다. 분양권 전매, 중도금대출, 양도세 중과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청약 결과도 규제 움직임이 나온 작년 10월 이후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분양된 ‘e편한세상 부평역 어반루체’ 아파트는 35.8대 1을 기록했으며, 같은 달 시장에 나온 ‘부평 두산위브 더파크’는 1순위 평균 30.8대 1로 치열했다.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던 검단신도시에서도 작년 말 분양 단지도 ‘줍줍(줍고 또 줍는다는 뜻의 신조어)’ 열기가 불면서 모두 단기간 계약을 마쳤다.수요가 몰려 아파트 가격도 강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작년 인천 아파트값은 1.72% 뛰어 2018년 보다 0.16%포인트 뛰었다. 동시에 미분양도 급감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6월 미분양 아파트는 3632가구였지만, 12월 966가구로 70% 이상 감소했다.소비자들의 이목을 끄는 아파트도 많다. 현대건설은 이달 부평구 백운 2구역 재개발로 ‘힐스테이트 부평’을 분양 예정이다. 총 1409가구 중 일반분양은 전용면적 46~84㎡ 837가구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고,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대체 운영된다. 백운역과 접하고 있어 일대 정비사업장 중 입지가 가장 우수한 곳으로 꼽힌다. 또한 부평역에는 GTX-B 노선이 개통 예정이다. SK건설과 한진중공업 컨소시엄도 3월 부개서초교 재개발로 총 1599가구 아파트를 공급 계획을 잡고 있다. 전용면적 36~84㎡, 898가구가 일반 분양 예정이다. 1호선 부개역이 가깝다.DK도시개발·DK아시아는 4월 인천 서구 인천공항철도 검암역세권에서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를 분양 예정이다. 40층 총 4805가구, 사업비만 2조5000억원 규모로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되고 하나은행이 금융주관사를 맡은 초대형 프로젝트다. 우미건설은 3월 검단신도시 AB12블록에 들어서는 ‘검단신도시 우미린 에코뷰’를 분양 예정이다. 총 437가구, 전용면적 59~84㎡로 검단 내 희소성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 공급된다. 계양천 조망권을 확보했으며, 신설역(예정)이 도보 5분 거리로 가깝다. 화성은 5월 중구영종하늘도시 A58블록에서 ‘영종하늘도시 화성파크드림 2차’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용면적 63~84㎡, 총 499가구로 조성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조국 딸 특혜 논란에..불신 커지는 학종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조국 딸 특혜 논란에..불신 커지는 학종 -수출규제 놓고선 한·일 평행선 “해결위한 대화 지속”엔 공감대 -‘집 처분하라’며 대책 쏟아부었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에 못 팔아”-LG홈브루 사용후기 1300개..가짜입니다-젊은이들이 “죽창을 들겠다”며 분노하는 이유-정부의 재정지출 과속, 국회도 걱정한다 △줌인&-늘어나는 2030 탈모인..모근 사라지면 약도 없다-환치기로 해외부동산 불법취득 의사·회계사 등 146명 ‘덜미’△집값 되레 올리는 부동산 정책-‘수요 있는 곳에 공급’ 원칙 무시..세금으로 가격 통제하다 역효과 -주택 매매 누르니..고개 드는 전셋값△북·미 실무협상 재개 움직임-비건 “러시아 대사로 안 가고, 임무 완수할 것”..北 압박하는 美-트럼프, 러시아 대사로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 낙점-한·미훈련 내내 南만 비난한 北 “美에 협상 빨리하자는 우회적 표현”△한·중·일 외교장관 베이징 회동 -강경화-고노 회동 35분 만에 끝나..“지소미아 관련 드릴 말씀 없습니다”-한·일 장관 손잡아 이끈 中 왕이 “갈등은 대화로 풀어야”-민주 “지소미아 폐기 또는 전략적 활용”..한국 “연장해야”△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논란 확산 -청문회 시기 놓고..민주 “늦어도 이달 30일” vs 한국 “9월 초에 열자”-고소·고발 7건..“법무장관 될지 모르는데” 난감한 檢-“조 후보 딸 편법·꼼수 입시비리”..시민단체는 사퇴 촉구 △국제·경제-감세 추진 공식화한 트럼프 “급여·자본소득세 인하 검토”-‘관세맨’ 트럼프 “EU 무역협상 車관세가 만능카드다”-독일 국채 금리 ‘분수령’ 사상 첫 ‘제로 금리’ 30년 장기국채 발행 △경제-확장재정에 덩달아 뛰는 공무원 인건비..내년 40조원 넘어설 듯 -내년 AI·5G 등에 4.7조 투입..5년간 전문인력 20만명 양성 -내년부터 고효율가전 사면 구매가 10% 환급받는다 △정치-온통 조국에 쏠린 눈..선거제 개혁, 수사권 조정 논의는 ‘뒷전’-日 보복 피해 기업 찾은 민주당 “규제완화·예산확충 정부와 협의”-정의당, 김현수·은성수 집중 검증..“비위보다 정책 수행능력 초점”-한국당 “한·미 훈련 잘한다고 궤변”..정경두 “우리 軍 폄하 말라”-DMZ 발굴 유해, 66년만에 가족 품으로 △금융-DLS 대란에..9년째 표류 ‘금소법’ 제정 속도-케뱅 대출 중단 장기화 조짐 -허위 진단·청구 급증..보험사기 넷 중 하나는 의료 관련 △산업&기업-렌털 전문업체들도 쓰지 않는데..LG전자 렌털점만 ‘가짜 후기’ 마케팅-시스템 반도체 중심 인텔·TSMC 약진 메모리 쏠림 삼성·SK하이닉스 주춤 -삼성TV 세계 점유율 31%..압도적 1위 -실적 개선 돌파구 찾자..머리 맞댄 정유사 수장들 △소비자생활-‘이익의 5배’ 송출수수료로..매출 주는데 속타는 홈쇼핑 -‘日원재료도 불매’..식품업계, 대체재 찾기 안간힘-음료부터 샴푸까지..‘단백질을 담아라’-‘운동할 때도 폼나게’ 빈폴스포츠 트레이닝시리즈 출시 △중소기업·바이오-이케아 선전에..국내 가구사, 인테리어 앞세워 B2C 공략 강화-日 독점 소재 10년 전 이미 국산화..화학·바이오·센서 융합기술 선보일 것-“글로벌 헬스케어 인력 2030년 1400만명 부족..AI 결합 필수”△증권&마켓-대형주 10곳 중 6곳 장부가 아래로 코스피‘바겐세일’에도 망설여지네-코스닥 하락에..줄줄이 ‘CB 갚아라’-시총 10대 기업 중 배당목표 제시 1곳뿐 △증권-상반기 호실적 낸 증권사들 ‘PF 우발채무’ 늘었다-IMM인베 홍콩 법인 설립 마무리..글로벌 공략 본격화-“가정용 정수 필터 벗어나 산업용으로 영역 넓힐 것”-일본 금융그룹 지분 77% OSB저축은행 매각 난항△문화 -세상 구하는데, 스펙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기대 없었던 ‘엑시트’..유쾌한 재난, 신선함에 웃었죠”-흥미진진한 복선과 암시 가득 시나리오 속 세계와 현실을 오가다 △스포츠-‘핫’한 태극낭자 빅4 한 자리에 LPGA 올 시즌 승률 50% 도전-우승하면 181억원..꼴찌해도 4억7500만원 ‘잭팟’-LPGA 투어 ‘BMW 챔피언십’ 국내 투어 선수 30명 출전한다-‘슈퍼쏘니’ 돌아온다 손흥민 26일 뉴캐슬전 출격 예고 △피플-한·일 시민 ‘反아베’로 뭉쳐..양국 관계 회복해야 -‘회계의 날’ 첫 정부 포상자에..윤종규·김교태·김지홍 물망-방시혁 빅히트 대표 “글로벌 음악산업 혁신 주인공 될 것”-“버려진 개·고양이, 봉사자들 조명 반려동물 1000만 시대 이면 짚어”-김정완 매일홀딩스 회장 ‘혁신경영대상’ 수상-김현준 국세청장 제주세무서 방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불편 없어야”△오피니언-성과 작더라도 해야만 하는 일은 있다-광화문광장은 누구의 것인가 -김시현 ‘고귀한 메시지’△부동산-GTX-B노선 2022년말 착공..인천 송도, 남양주 마석 집값 ‘들썩’-‘1대 1 재건축’ 용산 왕궁아파트도 임대주택 50가구 건설-‘GTX-A 운정역’ 호재..단지내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도입 △사회-금수저는 인생이 프리패스인가요-내년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도입-같은 정수기 기사도 근로자성 달라 회사 ‘관리·감독 따른 자율성’ 핵심 -공무원·공기업 복지포인트 통상임금일까-‘건보료 개편’ 저소득 가입자 月 2만원 줄어
- GTX-B노선 예타 통과…인천·청량리 등 인근 주택시장 들썩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GTX-B노선.(인천시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완성의 마지막 퍼즐인 GTX-B노선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하면서 철도 역 인근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서울 접근성이 떨어졌던 인천 송도와 남양주 부동산시장이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이 일대 주택시장은 이미 예타 통과 발표 이전부터 주요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등 한껏 기대감이 고조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교통·환경영향평가, 사업자 선정 등 착공까지 많은 관문이 남아 있는데다 주민 반대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 섣부른 투자는 금물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년만에 통과…송도~서울역 이동 ‘1시간22분→ 26분’ 기획재정부는 21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GTX-B 노선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13개 정거장(총 길이 80㎞)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만 5조7350억원이다. 개통 시 평균 시속 100㎞로 운행해 송도부터 서울역까지 26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광역 교통버스를 통해 1시간 22분이 걸리던 시간이 1시간이나 앞당겨지는 셈이다. 또 여의도~청량리(35분→10분), 송도~마석(130분→50분) 구간도 이동 시간이 대폭 줄어든다. GTX-B노선은 2014년 2월부터 예타를 시작했으나 그동안 경제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돼 사업이 지지부진하기만 했다. 올해 1월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에서도 제외되기도 했다. 이와는 달리 GTX A노선은 올 초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GTX-C노선은 지난해 12월 예타를 통과해 2021년 착공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포함된 GTX B노선 사업은 5년 6개월만에 경제성 분석과 종합 평가를 모두 통과한 만큼 앞으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을 재정, 민자 투자 방식으로 할지 결정하기 위해 민자적격성 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즉시 신청하고, 연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2022년 말에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준공 이후 2030년 기준 하루 평균 29만명이 GTX-B노선을 이용하고, 승용차 통행량이 하루 4만4000대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건설 기간 동안 7만2000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송도·중랑구 상봉동 등 기대감↑…착공 시기 지켜봐야 교통망이 대대적으로 개선되는 철도 역 인근 주택시장은 기대감이 무르익은 분위기다. 아직 구체적인 정거장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철도역이 들어설 예정인 인근 집값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송도~망우 간 철도 구간은 신규 건설된다는 소식에 망우역 인근 건영2차 아파트 호가는 지난해 말 4억원 후반대에서 최근 최고 6억3000만원까지 올랐다”며 “기존 집값 자체가 워낙 낮아 수익률은 강남 대비 높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 주택시장 핵심지역인 송도 역시 거래가 활발한 편이다. 감정원에 따르면 송도가 속한 연수구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6월과 7월 각각 2811건, 1565건이 거래되며 올 1~4월 500~800건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2~3배 이상씩 급증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송도는 광역급행버스를 타고 서울을 오가야 할 정도로 교통이 불편하다는 취약점이었는데 GTX 호재가 이를 메꾸게 됐다”며 “송도 새 아파트 기준 3.3㎡당 매매값이 1400만원 정도인데 개통 이후에는 서울과 비슷한 이동 시간이 걸리는 평촌신도시와 비슷한 수준인 1700만~1800만원까지는 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퍼스트파크’ 전용 84m²의 이달 현재 시세는 최고 7억5000만원으로 연초에 비해 5000만원 가량 올랐다. 송도 S공인 중개업소 관계자는 “입주가 1~2년 된 신축 아파트는 30평 기준(전용 84㎡) 최고 7억원 이상으로 많이 올랐는데 매물이 귀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5000만~1억원 이상은 더 오를 수 있다고 보는 집주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GTX-B노선에 뒤늦게 포함된 남양주 마석 일대 집값도 들썩거릴 조짐이다. 남양주 마석역 인근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평소 매매문의가 많지 않은데 오늘 하루에만 예타 통과로 토지 보상이나 집값을 묻는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예탁 조사 통과가 사업의 첫 단추에 불과한 만큼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앞으로 적격성 조사, 기본계획고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심사 등 거쳐야 할 관문이 많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서울 내에서는 청량리와 상봉·망우동 일대가 경기권에서는 집값이 상대적으로 싸고 교통이 불편했던 남양주 마석과 인천 송도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며 “다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돌발변수가 많고 그동안 대형 교통망 사업은 예타 통과 이후 지연된 사례가 워낙 많아 사업 진행을 잘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송도~마석 잇는 GTX-B, 예타 통과…2022년 말 착공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을 가로질러 송도부터 마석까지를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착공한 운정~동탄 구간의 GTX-A노선, 지난 6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덕정~수원 구간의 GTX-C노선까지 GTX 3개 노선이 완성됐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GTX-B노선 경제성(B/C; 비용 대비 편익)을 분석한 결과,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 B/C는 0.97, 포함했을 때 1.0으로 각각 나타났다. 총 사업비는 5조7351억원 규모다. 이에 국토부는 재정과 민자 가운데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하고자 민자적격성 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즉시 신청하고, 연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설계를 비롯한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진다면 이르면 2022년 말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GTX-B는 송도부터 인천,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망우, 별내, 마석까지 80.1㎞를 지나는 노선이다. 송도~망우 구간 55.1㎞를 새로 짓고, 나머지 망우~우석 구간은 기존 경춘선을 활용한다. GTX는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시속 100㎞로 운행해 송도부터 서울역까지의 이동 시간을 종전 82분에서 27분까지 단축할 수 있다. 여의도와 청량리 구간도 35분에서 10분으로, 송도와 마석 구간도 130분에서 50분으로 각각 줄어든다. 3기 신도시를 포함했을 때 예타 결과를 보면 2030년 기준 하루 평균 29만명이 B노선을 이용하고 승용차 통행량이 하루 4만4000대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기간엔 7만2000명의 고용이, 운영기간(40년 기준)엔 4만5000명의 고용이 각각 창출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사업으로 남양주, 구리 등 교통 여건이 열악했던 수도권 동북부 지역과 인천, 부천 등 수도권 서부지역의 서울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황성규 국토부 황성규 철도국장은 “GTX-B 사업 추진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망 3개 노선이 모두 건설돼 수도권 교통지도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고,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를 대폭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국토교통부
- '녹번역 e편한세상캐슬' 2차 8월 분양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대림산업과 롯데건설은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일대를 재개발하는 ‘녹번역 e편한세상 캐슬’(사진) 2차 118가구를 이달 말 추가로 분양한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부지엔 계획 변경으로 아파트 2개 동, 118가구를 추가로 짓기로 했다. 전용면적별로는 △44㎡A 39가구 △59㎡A 54가구 △59㎡B 25가구 등이다. 응암2구역을 재개발하는 녹번역 e편한세상 캐슬은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32개 동, 전용면적 39~114㎡ 총 2569가구로 이뤄진다. 2017년 1차 일반분양 당시 계약 2주 만에 완판됐으며 전용 84㎡ 입주권이 지난 5월 8억7000만원에 실거래되기도 했다. 이는 분양가보다 2억5000만원가량 오른 수준이다. 단지가 조성되는 녹번역 일대는 재개발로 6900가구 수준의 대규모 브랜드타운으로 탈바꿈한다. 녹번1-3구역을 재개발한 ‘북한산 푸르지오’와 녹번1-1구역을 재개발한 ‘힐스테이트 녹번’, 녹번1-2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베라힐즈’ 등이 이미 입주했고 응암1구역을 재개발한 ‘힐스테이트 녹번역’도 지난해 분양을 마쳤다. 녹번역 e편한세상 캐슬은 지하철 3호선 녹번역과 가깝다. 구기터널과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해 주요 도심으로 이동하기도 편리하다. 더욱이 단지 인근 연신내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지나갈 예정이다. 단지 안에 만들어지는 4만1000㎡ 규모의 조경시설뿐 아니라 북한산과 불광천, 백련산근린공원 등 숲세권 생활도 누릴 수 있다. 단지 인근엔 은평초, 영락중, 충암고, 예일여고 등이 있으며 이마트와 NC백화점, 은평구청, 은평문화예술회관, 가톨릭대은평성모병원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있다. 단지는 사우나시설,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 어린이집, 골프연습장, 라운지카페, 독서실 등 대단지에 걸맞은 커뮤니티시설이 조성된다. 스마트홈시스템과 에너지매니지먼트시스템(EMS), 소음을 최소화한 층상배관시스템 등 특화 주거 상품도 적용된다. 녹번역 e편한세상 캐슬 2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대림 주택문화전시관 내 분양홍보관에서 청약·계약 관련 분양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 [IR라운지-신한금융]①"코리아 넘버원서 아시아 넘버원 도약"
- [그래픽=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017년 조용병 회장 취임 이후 미래 지향점을 ‘아시아 리딩 금융그룹’으로 설정했다.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리딩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다.신한금융그룹은 ‘2020 스마트(SMART) 프로젝트’를 통해 그룹 사업라인 전반에 걸친 조화로운 성장전략을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자본시장과 글로벌, 디지털 부문에서 이미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9144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실적을 올렸다.신한금융은 조직체계 혁신과 인수합병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지속가능경영 프로그램 등으로 차별화된 성과 창출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조용병 주도 사업부문 개편 ‘성과’조 회장은 취임 후 핵심과제로 기존 사업부문제의 확대 개편과 새로운 사업부문 도입을 추진했다.2017년 6월 GIB(그룹&글로벌 투자은행) 사업부문을 확대 개편하고 글로벌 사업부문을 매트릭스 체제로 구축했다. 성과는 바로 나타나고 있다. GIB 사업부문은 확대 출범 후 1년만에 ‘판교 알파돔’ 사업자와 ‘GTX-A’ 노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GIB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은 올 상반기 352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1% 증가했다. 투자금융 수수료는 전년대비 151% 증가한 856억원을 기록, 그룹 비이자이익 증대의 선봉장 역할을 했다.2017년 말에는 계열사들의 투자역량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GMS(그룹투자운용) 사업부문을 신설했다. 올해 6월에는 퇴직연금 사업부문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고객 인생주기에 따른 최적의 퇴직연금 상품 공급으로 수익률을 제고하고 어느 계열사에서 가입해도 같은 수준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지난 7일에는 조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그룹 부동산사업라인 협의체’를 출범시켜 그룹의 부동산 사업부문 컨트롤타워를 완성했다.글로벌 사업부문의 성과창출도 지속되고 있다. 신한금융은 현재 총 20개국에서 213개 영업망을 갖고 있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미얀마·싱가포르·인도·캄보디아·필리핀 등 신남방지역 7개국에 은행과 카드, 금융투자, 생명이 진출해 149개 영업망을 운영하고 있다. 직원 규모는 4000여명에 이른다.지난해 글로벌 사업부문에선 322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이는 전년대비 57% 증가한 규모다. 올 상반기에도 전년동기대비 9% 증가한 순익을 거두며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M&A로 새 성장동력 확보신한금융은 지난해 9월 오렌지라이프를 인수한 뒤 올해 2월 자회사 편입을 완료, 그룹의 비은행 분야 포트폴리오를 강화했다. 오렌지라이프가 보유한 유럽식 선진 경영관리체계와 다수의 글로벌 보험전문가를 활용해 향후 글로벌 보험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5월 아시아신탁의 자회사 편입, 그룹 부동산사업라인 협의체 공식 출범 등으로 부동산 종합서비스 회사의 위용도 갖췄다. 신한금융은 부동산 부문에 대한 ‘종합 솔루션 공급자’로서 신한리츠운용 및 GIB 사업부문과 연계해 협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그룹의 보유자산과 자금력, 영업채널, 고객기반,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를 활용해 ‘개발-임대-상품화’에 이르는 부동산 라이프사이클 전반을 아우르는 원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신한금융 관계자는 “고객 및 채널기반을 활용한 영업 활성화와 GIB·GMS 사업부문 역량을 활용한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등 다양한 형태의 ‘하나의 신한’(One-Shinhan) 시너지 창출을 통해 그룹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혁신금융·지속가능 투자 등 박차신한금융은 지난 4월 국내 금융그룹으로는 최초로 ‘신한 혁신금융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기업대출 체계 혁신 △혁신기업 투자 확대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 등 3대 핵심분야 추진이 골자다. 신한금융은 이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4차산업 관련 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 5년간 2조1000억원을 직·간접 투자키로 했다.혁신금융 추진위원회는 출범 100일만에 혁신금융 연간 진도율 50%를 이미 초과 달성한 상태다. 조 회장은 매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하는 그룹 경영회의에서 혁신금융의 3대 핵심분야별 추진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의 개선을 독려하고 있다.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기업에 주목하는 지속가능경영(ESG) 투자에도 힘을 쏟고 있다.신한금융은 ‘2020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을 통해 고객과 사회, 신한의 가치를 함께 높이기 위한 전략적 지향점을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의 책임은행원칙 제정 참여, 그룹 환경비전인 ‘에코 트랜스포메이션 2020’ 선포, 그룹 여성인재 육성 프로그램 ‘신한 쉬어로즈(SHeroes)출범’ 등 실질적인 ESG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국내 금융그룹 중 처음으로 외화 지속가능 후순위채 5억달러 발행에 성공해 지속가능 성장을 돕는 목적성 자금을 조달하기도 했다.조 회장은 이달 말 영국과 북유럽 등 ESG 투자에 관심이 높은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네덜란드 연기금 등 ESG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를 찾아 신한금융의 지속가능경영 투자를 주제로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 인근 GTX-A노선 예정 파주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 분양
- 파주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 아파트가 분양 중이다.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A14블록에 위치한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는 지하 2층~지상 28층 7개동 총 710가구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기준 59㎡~84㎡의 전세대 중소형으로 계획됐다. 단지가 들어서는 운정신도시는 GTX-A노선 운정역(예정)이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20분, 강남 삼성역까지 25분내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이 개선될 전망이다.동서대로, 자유로, 제2자유로를 통한 서울, 김포, 일산 접근이 용이하며 경의중앙선 운정역과 여의도, 강남을 연결하는 광역버스망에 포함돼 교통환경이 좋다는 평가다. 단지에서 도보권 내에 통학이 가능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계획돼 있고, 단지 남측으로 생활편의시설이 조성되는 상업시설 부지가 예정돼 있다. 인근에 의료시설 부지가 위치해 있고, 홈플러스 운정점, 롯데시네마,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운정호수공원 등 편의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설계는 4bay-3Room 신평면을 적용해 공간활용 및 실용성을 높였고 전용 59㎡ 에는 드레스룸, 파우더룸을 제공한다. 전용84㎡ B, C타입에는 안방 광폭설계가 적용됐다. 일부 타입에는 팬트리 및 알파룸이 제공된다. 단지 전체 남향위주 동배치로 조망과 채광, 통풍을 고려했으며, 건폐율 12.19%로 동간 거리를 확보했다. 매립형 샤워수전과 욕조수전이 설치되고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과 난방 에너지 절감시스템, 대기전력 차단 장치, LED 조명 등이 배치된다.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의 분양가는 3.3㎡ 당 평균 1200만원대로 중도금 무이자가 적용된다. 2022년 1월 입주예정이며 견본주택은 경기도 파주시 금바위로에 위치해 있다.
- SOC 예산 조기 집행…GTX·남부내륙철도 등 속도낸다
- GTX 노선도(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GTX-A노선과 GTX-C노선, 신안산선과 남부내륙철도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SOC 건설사업에 속도가 붙는다. 건설현장에서 효율성을 저해했던 규제들이 줄어들고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의 산정체계를 개선해 적정공사비를 정착시킨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정부주도의 SOC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철도 등 대규모 사업은 턴키 방식(일괄수주)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조기에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3조1000억원 규모의 평택-오송2복선화 사업과 2조1000억원 예산의 춘천-속초 간 철도건설 등은 오는 2021년 착공하고 4조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도 2022년 착공할 수 있도록 한다.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핵심을 이루는 GTX-A(3조원)와 GTX-C(4조3000억원),신안산선(3조3000억원) 수서~광주선(9000억원), 수색~광명(2조4000억원) 등 수도권 철도사업도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진행을 서두를 계획이다. 도로분야에서는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7조2000억원)을 연내 착공하고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4조3000억원)은 올해안에 설계 착수할 예정이다.건설현장에서 효율성을 떨어뜨렸던 규제 26개를 대폭 개선한다. 예를 들어 15일 이내 단기 해외공사의 경우에 종전에는 수주활동, 계약체결, 시공상황, 준공 등을 보고했으나(연 5회 이상) 앞으로는 준공보고 한번으로 갈음한다. 도급금액 1억원 미만, 하도급금액 4000만원 미만의 총사업비 변경 시 해당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것을 면제한다. 또한 관급자재도 시공 능력평가시 실적에 포함해 반영하고 건설기술인이 동시에 여러 용역을 수행하는지 여부 확인을 실적관리시스템(CEMS)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다.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에 ‘설비보전기능사’, ‘잠수기능장’을 추가한다.건설현장에서 적정공사비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공기산정 기준(훈령)’을 법제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세먼지나 폭염 등에 따른 공사제한으로 공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기준·절차 등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규모 공사의 중단과 지연 시 발생하는 간접비에 대한 지급요건과 범위, 산정기준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입찰조건을 전수조사하여 발주자 업무 전가, 불명확한 과업지시 등 불합리한 입찰조건은 개선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건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2021년까지 50개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창업 연차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 할 예정이다.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최근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건설혁신 동력 저감이 우려되는 만큼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통해 혁신동력 확보가 필요했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건설경기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 업계가 참여하는 건설경기 동향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