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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청 상생으로 이중구조 해소…AI 시대, 주 4일제 등 변화 필요"
- [이데일리 서대웅 김은비 기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유연한 시장 구축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일자리연대·이데일리·이데일리TV 공동 주최로 열린 ‘좋은 일자리 포럼’의 기조 발제자로 나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장시간 근로시간 해소를 전제로 임금과 근로시간 체계를 유연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5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 일자리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 포럼-윤석열 정부 일자리 정책 새판 짜자’에서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유연근무 활용률 OECD 평균 20%, 한국 4.4%이 차관은 “올해는 장시간 근로시간을 해소하고, 근로시간 유연성과 근로자 건강권을 조화하는 방법으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유연근무 활용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이 20% 정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4% 정도에 불과하다”며 “근로시간 효율성이 낮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해 ‘계속고용’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선 계속고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그는 “과도하고 경직적인 연공 제도와 임금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지만 현행 규칙은 어렵게 돼있다”며 “규칙 변경 과정에서 노사 간 분쟁이 생길 경우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했다.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불공정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차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강제로 줄일 방법은 없다”며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가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통해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자율적인 상생협약으로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하청이 공동 훈련센터를 짓거나, 공동 근로복지기금을 만들 때, 원청이 하청의 안전시설을 지원하는 등의 경우 정부가 매칭 지원하겠다”고 했다.원·하청 상생협약 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는 해소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원하면,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것으로 봐 불법 파견 시비에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청이 지원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파견 및 도급 기준을 합리화할 계획”이라고 했다.◇“주4일제 도입 등 일하는 방식 파격적으로 바꿔야”이날 포럼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배진한 일자리연대 고문(충남대 명예교수)은 “인공지능(AI)시대에 일자리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 4일제 조기 도입 등 일하는 방식에도 파격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으로 다가온 AI 시대는 물론 세대변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탄소중립 시대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일자리 유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가 발전하는 속도가 미리 예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 노동시장은 경직성과 부문별 격차가 굉장히 심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경제활동에서는 거래 비용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진한 일자리연대 고문(충남대 명예교수)이 15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 일자리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 포럼-윤석열 정부 일자리 정책 새판 짜자’에서 윤석열 정부 일자리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배 고문은 우선 일하는 방식이 파격적으로 유연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4일제 조기 도입 검토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는 “젊은 세대가 경제주체로 등장한 만큼 선호하는 근무방식으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며 “주 4일제 조기 도입 검토 및 하이브리드 근무방식, 가사 친화적 유연근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자리에서의 공정성도 확립해야 한다. 배 고문은 “공정평가 임금체계 도입 및 통상임금 기준 명문화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반면 사용자 측을 위해서는 취업규칙 및 해고규제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상황변화에 대응 가능한 유연성 확보를 위해 법적 규제를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제도의 법제화 △인사·경영권에 대한 분명한 범위 설정과 저성과자 퇴로 마련 등을 언급했다. 배 고문은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주의를 원상회복주의로 전환하는 등 과도한 노동형별 규정이 기업의 투자 및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사례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동시에 상호간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위·탈법적 노동현장 관행을 혁신해야 한다. 지금까진 노사가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소통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고문은 “사용자 횡포와 노동조합의 불법적 집단행위 등에 대해 현행 법과 원칙의 톨로 엄정 대응을 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동시장 문제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유연성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한 과제다. 최근 법전원·의전원 선호 현상으로 문과·이과를 막론하고 우수 인력이 일부로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곧 국가 성장잠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김 고문은 “의료인력에 대해 경제원리에 입각한 효율성의료보험 수가 체제 확립과 의료인력 배분 효율화 추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올 노동개혁 1순위, 대화·타협의 노사관계 정착"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올 노동개혁 1순위, 대화·타협의 노사관계 정착”-수익률 하루 새 20%→-51% 못 믿을 해외부동산 공모펀드-IEA 31개국 “원전도 청정에너지”…‘CFE’ 국제 표준화 성큼 -“물에 빠진 운전자 살리자는 생각뿐 내 위험 생각 못해”-[사설]주민 승소 용인경전철 판결, 혈세 낭비 막는 경종 되길-[사설]한해 여행적자 125억불…관광산업 위기, 보기만 할 건가△종합-클린스만 사실상 경질…정몽규는 어딨나-화재 진압하다 다친 소방관 1일 간병비 6.7만→15만원△부동산 자산 부실평가에 날벼락-값나간다던 건물, 팔 때 보니 헐값…정보 부족한 개미들 하루아침에 ‘쪽박’-자산가격 하락 본격화…거품 꺼지는 대체투자-“가치평가 어려운 대체자산…평가주기 1년서 6개월로 줄여야”△교통비 짠테크 팁-서울서 주로 생활하면 ‘기후동행’…장거리 출퇴근족은 ‘K·경기·I패스’-카드 바꿨더니 기름값 10% ↓ 통행료·대리비까지 절약되네△좋은 일자리 포럼-“원·하청 상생 통해 이중구조 해소…AI 시대, 주 4일제 도입 등 변화 필요”-“스타트업 위해 ‘겸업’ 장려해야 일자리 해결 ‘컨트롤타워’ 절실”△종합-“2년간 극비리 물밑접촉 끝에 쿠바와 수교”…북한 외교 고립 가속 -“저출산·고령화 심각한 한국 2040년 잠재성장률 0.7%”-의사들 집단행동 나서자…정부, PA 활용 카드 등 대응-정부, G7 주도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 가입…“재건사업 기회 확대”△정치-‘수천억 손실’ 홍콩ELS, ‘나눠먹기’ R&D 예산…감사원이 들여다본다-‘수도권 재편’ 드라이브 건 국민의힘-민주당 “지방 거점 국립대, 서울대 수준 지원”△정치-인천 계양을 ‘명룡대전’, ‘낙동강벨트’ 김태호-김두관 빅매치 예고-“거여·마천, 교육국제화특구 중심지로”-올드보이 김무성 “후배들에 길 내줄 것”-“험지 중 험지서 민주당 정치 마중물 될 것”-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 이르면 이달말 창당△경제-민생토론회 참여 못하고 일정 무한연기…부처 절반, 업무보고 ‘아직’-대리점에 “제품 싸게 팔지마” 공정위, ‘NXP’ 제재 나선다-보조금 부정수급 700억 ‘역대 최대’-홍해 사태에…유럽행 해상운송비 72% ↑△금융-갈아탔더니 부담보 기간 늘려…꼼수보험 잡는다-오늘부터 내려가는 대출금리 주담대 금리 최저 ‘3%대’로-“美만 남았다” 산은, 항공빅딜 ‘3.5조’ 회수 초읽기-중견기업에 15조 집중지원…은행공동 전용펀드 도입△글로벌-버핏, 애플 주식 왜 팔았나…“너무 비싸서”vs“자금 마련”-프라보워, 인니 대통령에 사실상 당선…韓과 ‘KF-21’ 악연 풀까-‘침체 국면’ 日경제 2분기 연속 역성장-흑자 전환한 우버 “9.3조원 자사주 매입”-반도체 날개 달고…아시아 증시 ‘훨훨’△산업-가전 부진에…삼성·LG ‘프리미엄·B2B’ 승부수-“4680 배터리 이르면 8월부터 양산”-4대 그룹에 이어 포스코까지 한경협 재가입-7명 중 3명 임기 만료…포스코 사외이사 완주할까 ‘시선집중’-아시아나항공 작년 매출 6.5조 ‘역대 최대’-연초부터 수주 잭팟…‘K방산 빅4’ 올해도 돌격 앞으로△산업-쿠플 97만명 늘 때 IPTV 수천명 해지-카카오, 연매출 8조 찍었지만…SM엔터 빼면 ‘암울’-수십년간 뚜렷한 신약개발 성과 없어 바이오 1세대 창업주들 ‘초라한 퇴장’-보툴리눔 톡신·필러 쌍끌이…휴젤 연매출 3000억 첫 돌파△산업-“온누리상품권으로 위스키 싸게”…꼼수영업 활개-현대百 디큐브시티점 영업 종료냐 연장이냐-고물가에 커피머신·주방가전 ‘날개’-강신호 CJ제일제당 대표 복귀…대한통운 대표엔 신영수△증권-힘빠진 저PBR주…‘기술주의 시간’ 오나-“코리아 디스카운트 풀자” 美 찾는 이복현 금감원장-‘애플 빼고 엔비디아’…AI붐 올라탄 서학개미들-美 CPI발 회사채시장 난기류 오늘 현대차證 수요예측 주목-“금융사고 막으려면 해외처럼 과징금 세게 때려야”△증권-에이피알, 청약 증거금 14兆…IPO 대어들이 온다-‘KB 머니마켓 액티브’ 순자산 3000억 돌파△부동산-포스코이앤씨, 정비사업 수주 ‘나홀로 닥공’ -오피스텔 주인 60% ‘50대 이상’-미분양 물량 공매 잇단 유찰…신세계건설 ‘錢錢긍긍’-미친 집값에…작년 32만명 서울 떠나 경기·인천으로△여행-비극까지 지켜낸 남한산성…굴곡진 성벽따라 역사를 걷는다-봄바람이 기다려지는 이유…교통·숙박 반값으로 국내여행 떠나자△스포츠-“믿어준 탁구스타 부모님 덕에 골프 슬럼프 탈출할 수 있었죠”-말레이서 생명 구한 배상문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한국탁구, 안방서 ‘만리장성’ 넘을까 -‘빅리거 스타트’ 이정후 “설레고 기대돼”△오피니언-[목멱칼럼]아스트라와 이케아가 스웨덴을 떠난 이유-[글로벌View]경기둔화 뚫어낼 中투자 세가지 전략-[기자수첩]쪼개진 방위산업전에…속타는 K방산 기업들△피플“의대 증원 2000명도 적어…매년 5000명씩 늘려야”-김종석 ‘킬러규제 개혁 공로’ 국민훈장-“바이오시장에 전문경영인 필요성 입증할 것”-SK하이닉스 행복나눔기금 23억 기탁△사회-정부 “의대 신설 불가”에…지방 국회의원 뿔났다-박성재 “수사권 조정후 수사지연, 개선할 것”…증여세 탈루 사과-4년뒤 서울 초교 6곳 중 1곳 ‘한 학년에 40명’도 안된다-과천시, 융기원과 ‘자율주행 기술 협력’ 협약-‘파업 대비’ 근로복지공단, 비상진료 점검-율촌, 이명철·신재환 부장판사 영입
- “AI신인류, 국가간 격차 확대할 것…통제 필요하지만 공존법 있어”
- [이데일리 김현아 강민구 기자]“줄기세포, 유전자 편집, 인공지능(AI)은 우수한 신체와 정신 능력을 지닌 ‘휴먼 2.0’을 창조할 겁니다. 이같은 발전은 개인은 물론 국가 간의 격차를 확대할 수 있죠. 하지만 우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인류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최근 ‘미래의 기원’이라는 저서를 낸 이광형 KAIST(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은 앞으로 열릴 미래에 대해 낙관했다. 이 총장은 텔레비전을 거꾸로 보고, 신발끈을 짝짝이로 묶는 등의 기행이 알려지면서 ‘괴짜’로 불리지만 그만큼 독특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유명한 인물이다. 그런 그가 6년의 시간을 쪼개 미래의 기원을 냈고, 발간된 지 한달도 안돼 교보문고 과학베스트 5위권에 올랐다. 이데일리는 지난 7일 이 총장과 만나 그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의 원리, 그리고 챗GPT가 등장한 뒤 인류가 맞이할 미래를 들어봤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광형 KAIST 총장이 7일 KAIST 도곡캠퍼스 총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괴짜 총장의 미래 예측기이 총장의 전산학과 교수 시절 괴짜 행보는 수없이 많다. 시험에는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를 창조하라’는 문제를 냈고, ‘내 컴퓨터를 해킹하라’는 특명을 내렸다. 캠퍼스에 몰래 거위를 풀어놓은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1999년 방영했던 인기 드라마 ‘카이스트’에 등장하는 박기훈(안정훈 분) 교수의 모델로도 알려져있다.그래서일까. 우선 책의 제목이 이상하다. ‘미래의 기원’이라니.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고 기원은 사물이 처음 생긴 것을 말하는데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기원을 논할 수 있을까. 이 총장은 “말이 안 되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라며 미소 지었다. 그는 “이 책을 시작한 동기는 인류의 미래를 알고 싶어서였다”면서 “그러다보니 환경 변화와 인간의 의지에 주목하게 됐고, 인류의 시초인 우주에서의 시간과 물질의 근원, 미래가 연결돼 있고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발 노아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역사는 인간의 자유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간의 의지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 측면인 것 같다. 도구나 기술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했다.◇인간 같은 AI 신인류는 앞으로 20년 이후에야 가능‘미래의 기원’은 우주에서부터 이야기를 전개한다. 화학 물질의 최소 입자인 원자에서부터 출발해 원자의 외곽에 존재하는 이동성이 높은 전자에서 에너지의 원천을 찾고, 전자의 움직임이 우주 속 물질의 형성과 소멸, 지구의 환경 변화, 생명체의 적응과 진화를 이끌었다고 설명한다. 이 총장은 전자라는 물질이 가지는 전기적 불안정성이 미완성 상태의 위대함을 낳았다며, 이는 인간의 뇌에도 작용해 혼자가 아닌 협력을 선택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러한 뇌의 유연성 덕분에 인간은 도구와 사상을 발전시키면서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종족이 됐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생명을 복제하는 줄기세포나 우수 유전자 편집을 통한 인위적 진화, 인간의 정신을 모방하는 AI로 무장한 신인류들이 등장하면 인간처럼 자아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이 총장은 “아직은 판단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요즘 생산되는 스마트로봇 청소기는 배터리가 방전되면 스스로 충전할 곳을 찾아다니기도 한다. 그래서 AI에 개체보존 능력이 없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시에 “AI가 인간처럼 나쁜 생각도 하고 좋은 생각도 하며, 이기심과 이타심을 가지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인간과 유사한 인공 일반 지능(AGI)이 2030년 이전에 등장할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도 있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의 주장이다. 이 총장은 “AI가 나온 지 60년 밖에 안 된다”며 “감성, 독창성, 창의성을 완전하게 갖춘 AI는 앞으로 20년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광형 KAIST 총장◇AI가 격차 확대할 것… 한국 입장에서 선규제는 부적절그는 AI가 국가와 개인 관점에서 격차를 확대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이 총장은 “국가 관점에서는 AI를 잘 활용하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의 격차가 커질 것이다. AI를 활용하지 못하는 국가는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AI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거나 서비스에 적용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의 역할을 AI가 장착된 슈퍼컴퓨터가 대신해 이를 통한 정확한 경제 예측과 정책 집행으로 생산력이 발전해도 격차는 오히려 벌어질 것이란 의미다.같은 맥락에서 그는 우리나라가 먼저 AI 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총장은 “AI를 인간의 통제 아래 둬야 한다는 주장은 고귀한 담론이지만, 미국과 중국이 AI 규제 논의에서 천천히 후퇴하는 모습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AI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규제부터 한다면 마치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절제하자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AI가 인간의 생활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AI의 지배에 놓이느냐 아니냐보다는 우리가 외국의 지배에 놓이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그러면서도 그는 AI에 대한 기술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AI의 자체 복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장은 “AI가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이 자체 복제 및 전파 기능을 갖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며 “미리 AI가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 가능한 통제 기술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만약 우리가 AI 통제 기술을 소홀히 한다면, AI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새로운 환경을 창출할 것”이라며 “일단 외부로 나가면 영화 속 악당 박사와 같은 인물이 반대해 다시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 ‘AI안전연구소’를 연내 만들기로 했다. 美USAISI(US AI Safety Institute), 英AISII(AI Safety Institute), 日AI안전연구소 같은 곳이다. 이 총장은 “음주단속을 하려면 음주측정기가 필요하듯이 자기복제를 못하게 하려면 AI 안전 측정기가 필요하다”고 했다.◇인문학의 복원 절실…정신 헬스클럽 만들자AI 신인류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을까. 그는 다시 인문학의 역할, 사상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총장은 “진짜 걱정은 정신에 대한 문제”라면서 “복잡한 업무를 AI에 맡긴 채 수십년간 지속된다면 우리의 뇌, 전두엽과 측두엽은 퇴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뇌는 이미 퇴화하고 있다. 그래서 머리를 퇴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정신 헬스클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신 헬스클럽’을 KAIST 부설로 만들면 어떨까 물으니 “프랜차이즈를 하면 (기자에게) 관장을 하는 건 어떤가”라고 농을 던졌다.이 총장이 정신의 붕괴를 우려하며 창설한 것 중 하나는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이다. 2013년에 설립된 이 대학원은 미래학 석·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정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인류 문명이 (과학기술로) 브레이크 없이 계속 전진하는데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고 나아가려면 미래학, 인문학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며 “인문학은 인류 문명의 나침판이다. 그래서 KAIST와 같이 특히 과학기술 최첨단에 위치한 학교에서는 인문학 공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광형 KAIST 총장◇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로봇세 필요해질 것이 총장은 인간이 AI 신인류와 함께 사는 ‘휴먼 2.0’ 시대에도 인류 문명을 이끈 두 축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여전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인간과 AI가 공존하려면, 로봇세 부과를 위한 민주적 통제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 총장은 “정부가 실업자를 부양하려면 돈이 더 필요한데 이를 낼 근로자가 적어질 것”이라면서 “그래서 로봇이나 반려동물도 세금을 내는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일자리를 없애는 로봇에 세금을 받는 건 당연하나, 지구에는 경쟁자가 많아 우리가 먼저 로봇세를 받기 시작하면 국내 로봇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 이게 딜레마”라고 했다.인류 역사를 보면 1주1표의 자본주의와 1인1표의 민주주의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잡아가며 발전해왔다면서 AI 신인류와의 공존법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이 총장은 “AI 신인류가 나오면 처음에는 인간이 억압하겠지만 계속 누르면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AI 신인류들이 파업을 하면 인간은 이들을 포맷해버릴 수 있겠지만, 다음에 또 써야 하니 적절히 그들과 타협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AI 신인류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냉각수를 준비해 열을 식혀주는 일들이 발생할 것이란 의미다. 그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잘 결합시키면 AI 신인류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마지막으로 이광형 총장은 젊은이들에게 나만의 매력을 존중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너무 남을 의식하는 게 안타깝다”면서 “나만의 독특한 색을 찾는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시야가 열린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면 경쟁에서도 더 돋보인다”고 조언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려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길을 찾아 나가자. 그러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광형 총장은△1954년생 △서울대 산업공학과 학사 △KAIST 산업공학과 석사 △프랑스 응용과학원(INSA) 리옹 전산학 석·박사 △현 KAIST 총장 △현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현 국방부 국방혁신특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현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KAIST 전산학부·바이오뇌공학과 교수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미국 스탠퍼드 연구소 초빙교수 △KAIST 국제협력처장·교무처장·교학부총장·과학영재교육연구원장
- 17년 공운법 '그늘' 벗어난 출연연…우수인재 특채 가능할까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난달 31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지난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정 이후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 임금피크제 등 연구기관 성격에 맞지 않는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받던 데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혁신방안 발표회를 시작으로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최대한 빨리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출연연들도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과 평가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원 통합관리·총액인건비 제한 푸나과기정통부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과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시 개선사항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출연연들은 칸막이를 걷어내 통합 관리하고, 대학이 하기 어려운 국가 단위 연구개발 임무를 협동하는 방식을 도입할 전망이다.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출연연간 협업을 촉진하고 우수인재를 확보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주요 정책으로 출연연 정원 통합관리, 특별 채용 허용, 인력·예산 집중 지원 등 출연연 운영규정 제정이 추진된다. 또 출연연 연구과제들을 통합한 국가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해 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줄 전망이다. 가령 우수 인재가 필요한 분야에 연장 가능한 3년 단위 임기제 연구자를 채용하고, 전기료 인상 등에 대비해 인상률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제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분야에서는 업계 수준과 유사하게 맞춰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따라서 큰 틀에서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모셔오는 것처럼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리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출연연도 이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한 출연연 부원장은 “그동안 인력 채용과 관련해 많은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우수 인력을 뽑기 위한 내용들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평가제도도 고과에 연연하지 않고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과감하게 전환, 줄세우기 연구가 아닌 수월성 있는 연구를 허용해야 할 것으로 본다. 누군가 이기고 져야 하는 제로섬이 아닌 방안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지난달 31일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참석자들이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사진=한국화학연구원)◇통폐합보다 칸막이 해소 초점출연연간 협업은 출연연 노동조합들이 요구해 온 통폐합 방식이 아니라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고, 칸막이를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처럼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임무를 위해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연구과제 수행부터 정원 운영을 통합,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를 개발하는 등 분야별로 구분해 임무를 했던 것과 달리 기술 환경 변화로 양자통신 같은 기술은 한 기관만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이 됐다”며 “전략연구단처럼 주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출연연이 협력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통폐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다. 이 장관은 지난 12일 새해 업무 보고 브리핑에서 “출연연에는 우수한 연구자들이 많은데 이들이 자신의 역량을 끌어내는 체계로 만들 계획”이라며 “출연연이 통폐합하면 칸막이를 낮춘 것 보다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출연연이 협력해 난이도가 있고 복잡한 연구를 함께 수행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출연연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특별 채용, 총액인건비 등을 해결할 것이라는 성급한 기대보다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1년 단위 과제 평가제 도입 등 과기정통부의 관리가 더 세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출연연이 경거망동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맞춰 국가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제 역할을 다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요구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공운법 지정 해지 이후 과기정통부와 방향을 공유하고 있지만 당장 파격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연구소다운 연구소를 만들기 위해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출연연 등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출연연으로서 국민 세금을 쓰는 기관으로 책무성을 보여주면서 자율성을 확보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亞 실리콘밸리' 용산나진상가 개발 '대출 2800억' 오는 3월 말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만드는 서울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대출 2800억원이 오는 3월 말 만기 도래한다.리파이낸싱이나 대출만기 연장 관련 확정된 내용은 없다. 네오밸류가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나진상가 3개동 매각도 추진하고 있어서 매각 구조에 따라 리파이낸싱, 또는 대출만기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나진상가 부지 ‘지하 1층~지상 18층 복합시설’ 신축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 30일에는 서울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2800억원 한도의 담보대출이 만기 도래한다.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3-23일원에 지하 1층~지상 18층 복합시설 등을 신축하는 건이다. 용산라이프시티피에프브이(PFV)가 시행사를 맡고 있다. 용산라이프시티PFV의 대주주는 지분 95%를 보유한 라이프스타일 디벨로퍼 네오밸류다. 용산전자상가~국제업무지구~용산역 간 통합적 입체보행 네트워크 조성 (자료=서울시)용산 전자상가는 원효대교 쪽부터 순서대로 전자랜드(1~3동), 원효상가(4~7동), 나진상가(10~20동), 선인상가(21~22동)로 구성됐다. 이 곳은 과거 컴퓨터, 휴대전화 등 전자산업의 메카였지만 지금은 산업구조 변화 및 시설노후화로 상권이 쇠퇴했다.하지만 서울시가 작년 6월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을 발표한 데 따라 이 일대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등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드는 것.용산라이프시티PFV는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지난 2022년 3월 복수의 대주들과 총 원금 280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이 대출금은 △트랜치A 2000억원(일시 1700억원, 한도 300억원) △트랜치B 570억원(B-1 200억원, B-2 50억원, B-3 220억원, B-4 100억원) △트랜치C 230억원으로 나뉜다.주요 담보 및 상환순위는 트랜치A 대출, 트랜치B 대출, 트랜치C 대출 순이다. 트랜치 B-1, B-2, B-3, B-4는 담보 및 상환 순위에서는 모두 같은 순위지만, 이자기간 및 대출이자율이 각 트랜치별로 다르다.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특수목적회사(SPC) 알피용산제일차, 알피용산제이차는 유동화증권인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자료=감사보고서)트랜치B-1의 대주인 SPC 알피용산제일차는 지난 2022년 3월 제1회차 유동화증권 발행대금 등을 재원으로 최초 2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해당 대출의 만기는 오는 4월 1일 돌아온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유동성 및 신용공여기관은 삼성증권이다. 삼성증권은 해당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위험을 막기 위해 대출채권 매입확약, 사모사채 인수확약 및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유동화증권 발행 중단사유(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등 포함)가 발생해서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삼성증권은 200억원 한도 이내에서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알피용산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알피용산제일차에 대한 자금보충을 실행해야 한다.오는 3월 말 만기도래하는 2800억원 한도 담보대출의 리파이낸싱이나 만기연장 관련 확정된 내용은 없다. 네오밸류가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나진상가 3개동 매각도 추진하고 있어서 매각 구조에 따라 리파이낸싱, 또는 대출만기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앞서 네오밸류는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작년에 나진상가 15·17·18동 지분을 매물로 내놓았었다. 매각주간사는 딜로이트다. 이를 두고 네오밸류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땅을 파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지만 네오밸류는 ‘낭설’이라고 일축했다.네오밸류 관계자는 “자산가치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시행사의 재무적 특징 때문”이라며 “향후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를 보유 중으로, 해당 프로젝트가 착공 및 분양을 시작하는 시점에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구청 ‘전자상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적률 ‘쑥’용산 전자상가 개발 관련 인허가 작업은 ‘현재진행형’이다. 앞서 용산구청은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지난달 17일 실시했다. 대상지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5번지 용산전자상가 일대에 있는 총 14만8844㎡ 규모 전자상가지구다.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지난달 31일까지)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로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한강로2가 15 용산전자상가 일대 전자상가지구 (자료=용산구청)변경안에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도’를 보면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11개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눴다. 이 특별계획구역은 사업주체 여건에 따라 사업방식(특별계획구역 건축허가 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을 선택할 수 있다. 향후 구역별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유도한다.모든 구역에는 ‘신산업용도 30% 도입’을 고려한 공공기여율이 정해졌다. 만약 건물면적이 1000㎡면 이 중 300㎡ 이상은 반드시 신산업 업종과 관련된 시설로 써야 한다는 의미다.각 구역당 공공기여율은 △특별계획구역1 14% △특별계획구역2 14% △특별계획구역3 14% △특별계획구역4 17.5% △특별계획구역5 24.5% △특별계획구역6 17.5% △특별계획구역7 14% △특별계획구역8 24.5% △특별계획구역9 17.5% △특별계획구역10 24.5% △특별계획구역11 24.5%다.신산업용도 가능 업종은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장치, 통신 및 방송장비,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등이다. 미래 산업구조가 AI·가상현실(VR)·확장현실(XR)과 빅데이터 기반의 메타버스 시대로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춰서다.개방형 녹지도 2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개방형 녹지’란 민간대지 내 지상에서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을 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개발주체에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그 대가로 얻는 공공기여에 공원과 녹지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제공하게끔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상가지구 내 일반상업용지 및 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기존보다 높게 풀어줬다. 특별계획구역 신설로 가구면적이 축소된 데 따른 대안이다.예컨대 기존에는 전자상가지구 일반상업용지 허용용적률이 600%(이면부) 및 800%(간선부)였다면, 변경안에서는 700%(이면부) 및 800%(간선부)다. 공공보행통로도 지상 및 공중에 신설한다.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공중공공보행통로는 ‘용산전자상가~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역’을 연결하도록 신설된다.
- 더존비즈온 CDW, 정보보호 국제표준 인증 2종 획득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더존비즈온(012510)은 자사 정밀의료 데이터 플랫폼·클라우드 CDW 서비스가 정보보안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27001)과 보건의료정보보호 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27799)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ISO27001?ISO27799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규격 인증으로, 정보보호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표준 인증이다. ISO27799의 경우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된 의료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으로 민감 정보인 개인 의료 데이터의 기밀성,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한다.CDW는 병원에서 축적한 환자의 진단, 처방, 검사결과, 건강검진 정보와 같은 방대한 임상 데이터에 접근해 분석 및 AI 모델 개발이 가능한 서비스다. 더존비즈온의 CDW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병원의 연구용 의료 데이터 수집부터 클렌징, 레이블링, AI 모델링까지 적재·가공·분석하며,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이번 국제표준 인증 획득을 통해 더존비즈온 CDW는 정보보호 체계를 비롯한 물리적 보안, 운영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 각종 세부 항목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삼성서울병원, 강원대학교병원 등 10개 병원은 더존비즈온이 구축 및 운영하는 클라우드 CDW 및 데이터 플랫폼의 향상된 의료 데이터 연구 환경을 토대로 보다 다양하고, 안전한 의료 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더존비즈온 측은 설명했다.더존비즈온은 올해 본격적으로 AI 전환(AX) 기업 비전을 선포하고 기업 핵심 업무환경에 AI를 통합 제공하면서 AX 생태계를 확산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의료 환경에도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또 이번 인증을 기반으로 강력한 정보보호 안전성을 확보한 클라우드 CDW와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의료자원계획(MRP), 의료 마이데이터 등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계한 새로운 통합 헬스케어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는 “클라우드 기반 CDW 최초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하며 의료 데이터 정보보호 체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의료 데이터가 갖는 민감성과 중요성을 주목하고, 시대적 가이드라인의 변화에 맞춘 견고한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AI 등 신기술 탑재한 차세대 나라장터 올해 하반기 출시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의 차세대 나라장터가 올해 하반기 선보인다. 또 조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규제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킬러규제가 과감히 수술대에 오른다.임기근 조달청장이 1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조달청은 올해 민생경제와 역동경제를 뒷받침하고, 공공조달 기본확립과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에 역점을 두고, 2+1 추진전략, 9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공공조달이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이 되어 민생경제 안정 및 경기회복 가속화를 지원한다. 고물가·고금리로 가중되고 있는 조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해 보증수수료 부담을 20% 경감하고, 물가변동 조정서류 표준화 등을 통해 계약금액을 신속하게 조정한다. 청년·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납품실적 면제, 수주기회 확대 등 지역·약자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올해 상반기 중 조달계약의 65%인 39조원을 신속 집행한다. 이를 위해 조달수수료를 최대 15%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고, SOC 발주 사전검토 서비스 도입,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생략 등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컨설팅·마케팅 등 공공조달과 연계된 부가 서비스는 확충한다. 정책금융기관과 협업해 금융·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과 연계해 마케팅·인력·수출·ODA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를 도입한다.조달규제들을 공세적으로 혁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주력한다. 징벌·획일적인 조달제재, 과도한 인증, 직접생산 의무 등 규제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킬러규제를 과감히 수술한다. 모든 조달규제를 전수 조사해 현장의 숨은 그림자 규제, 기업활동을 제약하거나 관 우월적인 규제 등은 발굴 즉시 개선할 예정이다. 규제혁신에 더해 지원·홍보·교육 등을 망라한 현장에서 발굴된 개혁과제를 집중 점검·개선하고, 끝까지 책임있게 추적관리하는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이달부터 운영한다.우수한 조달기업들이 비좁은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 조달시장으로 신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기업·산업별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 혁신제품 해외실증 규모를 12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ODA와 연계해 재난지역이나 저개발국 등에 혁신제품을 공급한다. 연간 530억원 규모로 성장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활용해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유망 혁신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서비스 유망업종, 융복합·구독서비스 등 서비스 신상품을 확충하고, 혁신제품 지정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는 등 서비스 조달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위한 방안으로는 상시화되고 있는 공급망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자재 비축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운영 방식을 선진화한다. 알루미늄과 니켈 등 6종의 비철금속 핵심광물은 50일분의 현행 비축량을 2027년까지 60일분으로 확대한다. 요소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안보품목은 비축규모를 2배 이상 늘려 2개월분 이상을 조기에 확보한다. 노후화된 비축창고의 단계적 현대화를 추진하고, 안정적으로 재고를 확보하는 연간 공급계약 등 새로운 비축방식을 도입한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공급망기본법과 연계해 위기단계별 긴급 방출기준 및 손실 발생 시 처리방안도 마련한다.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해 공정·투명한 조달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불공정 조달행위 차단을 위해 예방·감시·선제조사·조사·조치 등 공정조달 전 단계의 실효성을 높인다. 부정당제재 집행정지 제도 악용, 입찰브로커를 통한 무분별 입찰 등 조달질서를 훼손하는 편법행위에 대해 추가 방지대책을 시행한다. 고도의 투명·공정성이 요구되는 심사·평가는 평가모니터링단, 평가위원 신고센터, 평가이력 관리시스템 등 3중의 평가위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나라장터 플랫폼을 안정화하고, 올해 하반기 차세대 나라장터의 성공적인 개통에 총력을 기울인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전, 나라장터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산 자원을 증설·재배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시스템 부하 자동분산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노후화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하고, AI 챗봇·비대면 업무처리 등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조달기업의 불편과 비효율을 야기하는 공공기관(25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은 2026년까지 차세대 나라장터에 단계적으로 통합한다.공공조달 200조원 시대에 걸맞는 선진적 조달 인프라를 구축한다. 공공조달 기본원칙 설정 및 정부 차원의 일관된 조달정책 조율을 위해 거버넌스·성과평가·특례 등을 규율하는 법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이관되는 공공주택 계약업무의 심사·평가기준 개선,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품질·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은 7만여 수요기관, 57만여 조달기업과 맞닿아 있는 정책현장이자 경제 최일선이다. 체감·현장·행동·속도에 기반한 업무추진으로 국민과 기업이 조달의 변화와 혁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유관부처·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핵심 정책과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스트라드비젼, 최고사업책임자에 테슬라 출신 필립 비달 선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인공지능(AI) 기반 영상 인식 소프트웨어 ‘SVNet’ 개발 스타트업인 스트라드비젼(대표 김준환)이 신임 최고사업책임자(Chief Business Officer, 이하 CBO)에 필립 비달(Philip Vidal)을 선임했다.필립 비달 최고사업책임자(CBO). 사진=스트라드비젼자율주행 산업 분야에서 사업 개발 능력을 쌓아 온 필립 비달 CBO는 스트라드비젼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 및 실행하며, 주요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전체 비즈니스팀을 총괄한다. 기업의 수익 창출 관리 감독, 사업 개발, 고객사 관리, 전략적 파트너십, 마케팅 협업 통한 고객 경험 향상 및 세일즈 운영에 집중한다.스트라드비젼에 입사하기 전 다양한 글로벌 회사에서 조직을 이끈 경험이 있는 필립 비달 CBO는 모셔널(Motional)에서 자율주행 전기차의 성공적인 출시 및 판매를 위한 고 투 마켓(Go-To-Market, GTM) 전략 수립 및 실행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모셔널 이전에는 테슬라(Tesla)에서 모델3에 대한 국제 시장 진출 전략 개발을 담당하는 글로벌 팀의 리더로서, 모델3의 주요 수익 창출 지역인 유럽, 중국 및 멕시코에서 성공적인 출시를 이끌었다.스트라드비젼 필립 비달 CBO는 “최고사업책임자로서 앞으로 펼쳐질 회사의 혁신 여정에 기여하게 돼 영광”이라며 “스트라드비젼과 함께 비전 인식 기술을 발전시키고, 전략적 이니셔티브 추진 등 최첨단 기술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표준을 설정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스트라드비젼의 김준환 CEO는 “올해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IPO를 향한 여정 시작과 함께 필립을 스트라드비젼의 새로운 최고사업책임자(CBO)로 맞이하게 돼 기쁘다. 필립을 통해 업계 리더로서 스트라드비젼의 입지 강화는 물론 최첨단 딥 러닝 기반 비전 인식 기술 발전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그는 “스트라드비젼은 필립과 함께 업계 내 글로벌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자동차 안전 및 인식 기술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스트라드비젼은2014년 설립된 스트라드비젼(STRADVISION)은 AI 기술 기반의 차량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용 객체 인식 솔루션 ‘SVNet’을 공급하는 비전 AI 기술 분야의 선도 기업이다. 스트라드비젼은 경쟁사 대비 획기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차량의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국내를 비롯한 미국, 일본, 독일, 중국에 약 320명의 직원 및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계 13개 OEM, 50개 차량 모델에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다. 스트라드비젼은 2019년 전세계 딥러닝 기술 기반 스타트업 중 최초로 유럽 ASPICE CL2 인증을 획득하였고, 자동차 제조사와 차량용 객체 인식 소프트웨어 양산에 성공했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의 2022 글로벌 기술 혁신 리더십 어워드(Frost & Sullivan 2022 Global Technology Innovation Leadership Award), 오토센스 어워드 (AutoSens Award) 2021~2022 객체 인식 부문 최고상, 2020 AVT ACES 자율주행 차량 혁신상을 수상, 자동차 기능안전표준 ISO 26262 인증 등 업계 전문가들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 "디지털권리장전 가장 뿌듯"…'IT법제화' 산증인 박윤규[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출범 24일 만인 지난 2022년 6월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임명했다. 정부 출범 당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을, 사흘 후 1차관을 임명한 데 비해 한참 늦은 인사였다. 당시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1차관보다 정보통신기술(ICT) 담당인 2차관의 인선이 늦어진 배경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기됐는데, 최종적으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던 박윤규 차관의 내부 승진은 결국 조직 안정과 전문성을 높이 산 것으로 평가됐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사진=과기정통부)실제로 박 차관은 취임 후 안정적으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을 보좌하며 윤석열 정부의 ICT 정책 전면에 나서고 있다. ‘따뜻한 디지털 정책’을 목표로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견인하면서도 청년·서민·취약계층이 의지할 수 있는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 중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이어 두 번째 최장수 차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박 차관은 과기정통부 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정책통이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박 차관은 행정고시 37회로 법무행정 직군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무총리실에서 사무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박 차관은 1994년 12월 정부 부처의 정보통신 기능을 흡수해 신설된 정보통신부로 적을 옮겼다. 디지털이나 정보통신에 대한 개념조차 생소하던 시기, 신설 부서로의 이동이라는 모험을 택한 것이다. ◇사무관 시절, 전자상거래법 법조문 정비 참여당시 김영삼 정부는 정보통신 부흥을 위해 정부의 역량을 한 곳에 모았지만, 법·제도적 준비는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박 차관은 정보통신부로 옮긴 직후 법무행정직의 강점을 살려 정보통신의 법제화 실무를 맡았다. 새롭게 도래하던 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던 법조문을 정비해 신기술이 날개를 달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 것이다. 당시로선 전자상거래(이커머스)라는 개념조차 낯설었던 만큼 법제화를 위해선 돈을 주고받는 방식, 배송 여부 방식 등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상거래에 대해 법조문에 담는 것이 막막했다. 박 차관은 동료들과 함께 이커머스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법조문 제정 실무작업에 나서 관련 법을 세상에 내놓는 데 일조했다.디지털권리장전. (자료=과기정통부)박 차관은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채널정책과장 등을 거친 후 과기정통부로 돌아와 전파정책국장,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거친 후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2차관에 발탁됐다.그는 오픈AI의 챗GPT로 촉발된 생성형 AI(인공지능) 개발을 둘러싼 글로벌 격전 속에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주도하고 있다. 법제 전문가답게 박 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ICT 정책 중 하나인 ‘디지털권리장전’ 등을 주도적으로 제정하는 등 AI 시대, 국내 기업의 글로벌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과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헌장이다. 박 차관 역시 30년 넘는 공직생활 기간 도중 가장 자부심 있는 정책으로 단연 ‘디지털권리장전’을 꼽았다. 전세계에서 ‘기술 경쟁’에 주력하던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디지털 규범을 제시하며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나섰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ICT 위상이 더 높아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도 지난해 9월25일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전문을 보고받은 직후 큰 만족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해 9월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노력, 세계가 평가” 실제로 디지털 권리장전은 단순히 이벤트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수년간 우리나라가 다양한 디지털 규범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윤 대통령의 뉴욕 구상과 그 이후의 디지털 권리장전이 발표된 후인 지난해 11월 ‘제2회 AI 안전 정상회의’ 개최 국가로 선정됐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리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노력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과기정통부는 올해도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안착하고 글로벌 규범 선도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5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서울 AI 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의 후속조치로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박 차관은 “꼬맹이 사무관 때 법조문을 일일이 정보화 시대에 맞도록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AI 중심의 디지털 시대에 국제적 규범을 설계하는 일을 했다는 것은 공직자에게 더없는 보람이자 큰 영광”이라고 감회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