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8,461건
- “AI와 공법 대응”…법제연구원·공법학회, '24 한국공법학자대회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재광)는 8월 1일과 2일 양일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그리고 공법의 대응’을 주제로 2024 한국공법학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한다.이번 학술대회는 공법 전 분야의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이슈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공법의 역할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중요한 행사다.올해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사회의 변화를 중심으로, 공법적 문제를 공법적 기본권, 개인정보, 조세, 환경·에너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루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대회 첫날에는 인공지능 시대의 공법적 대응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과 AI 활용에 대한 전문가 특강이 진행된다. 이어서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가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의 기본권 보장,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 모색, 인공지능과 법치주의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둘째 날에는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 기초 ▲인공지능 시대의 동력과 제도화 ▲인공지능의 확산과 생활세계의 규율 등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논의가 이어진다. 이 자리에는 30여 개의 공법 분야 유관 학회와 연구기관,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각 분야의 공법적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한국법제연구원은 둘째 날 제3분과에서 ‘AI 시대의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논의를 이끈다.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세션에서는 홍성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공지능 시대의 노동법적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이재훈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또한, 한국법제연구원 이순태 부원장은 첫날 종합토론에, 김종천 기획경영본부장은 제5분과 ‘인공지능 시대의 환경에너지법’의 사회자로 참여하며, 박세훈 연구위원은 제2분과 ‘디지털 시대의 위험과 입법’에서, 최경호 연구위원과 김동균 부연구위원은 제3분과 ‘공공 영역에서의 AI’의 토론자로 나서며 학술적으로 기여한다.한국법제연구원의 한영수 원장은 “인공지능의 발전이 사회, 경제,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 미칠 영향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공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학회를 통해 인공지능 사회에서 변화하는 국가의 역할과 공법적 기본권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법제연구원은 앞으로도 학계 및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래 환경에 대처할 입법 과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 "AI경쟁력=국가경쟁력…AI법은 'AI생태계 지원에 초점 맞춰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을 어떻게 산업에 녹일 것인지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결정될 것이다. 금융, 교육, 통신, 미디어, 콘텐츠, 헬스 등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다.”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센터장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기본법 제정 및 전망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영화 ‘허(Her)’의 AI비서를 넘어 AI에이전트 시대가 오고 있다”며 “AI비서가 스마트폰 뿐 아니라 자동차, 로봇, 가전, 사무실, 집 등의 환경에 가서 사람이 일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모바일 생태계가 하나의 AI에이전트 플랫폼으로 합쳐지고 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센터장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기본법 제정 및 전망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출처: 팀쿠키)특히 AI경쟁력이 산업 곳곳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퍼지면서 AI를 산업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도 예외는 아니다. 하 센터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이란 작전 등에서 보듯이 드론을 포함한 전투장비에 AI에이전트가 들어갈 것”이라며 “AI에이전트 장비가 전투에서의 액션(행동)에 대해 조언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판단해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국들은 이런 기술을 확보했는데 우리나라가 없다면 위험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각국이 기술로 경쟁하면서 일명 ‘기정학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속도로 AI기본법을 제정하다간 기술 경쟁력에서 크게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정학 시대는 기술과 지정학을 합친 말로 기술이 국제 관계, 지정학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AI기술력에서 미국 다음이 중국인데 중국이 기술력을 키워나가자 미국 상원에서도 혁신 지원, 노동력 강화, AI분야 활용 등의 AI로드맵을 발표했다. 중동이 기술력이 부족해 중국의 도움을 받으면 미국이 관련해 수출을 통제하는 등 경계감도 강한 편이다. 이런 배경하에 하 센터장은 현재 AI기본법 제정에 목을 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AI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선 업계, 시민단체 등 의견을 들어야 할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는 사이 기술을 너무 빨리 발전하고 각국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 빨리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라리 AI기본법 말고 AI산업진흥법과 AI리터러시확산법 두 가지로 나눠 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I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공을 들이면서도 AI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해 대국민 교육 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는 AI발전으로 경쟁이 한창이지만 AI활용 관련 연령별, 산업별, 지역별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 그는 “AI기본법을 만든다면 벌금 등의 강한 규제 보다는 산업체가 전쟁의 장수임을 이해하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아랍, 아세안, 유럽 등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생태계가 발전하려면 초거대 생성AI모델도 필요하지만 GPU, 기타 인프라 외에 학습데이터, 기업, 스타트업 등이 고루 발전해야 한다. 하 센터장은 캐나다 정부가 하는 것처럼 정부가 GPU를 대량을 구매하고 역량 있는 민간기업이 운영토록 해서 학계 연구개발(R&D) 지원 및 공공영역 기여, 글로벌 소버린AI 진출을 위한 AI개발에 활용토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보다는 AI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경쟁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AI활용 능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16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AI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령별, 산업별, 지역별 격차가 생기고 있고 이는 경쟁력 문제로 이어진다”며 “AI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주요국들 '반도체 총력전' 펼치는데…韓 국회는 제자리걸음
- [이데일리 조민정 김정남 기자] “해외 주요국들은 최대한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너무 한가하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전 세계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안보로 격상하며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정쟁에 밀려 이를 외면하고 있다. 제22대 국회 개원 두달간 여야간 반도체 논의는 전무했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반도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사진=SK하이닉스)◇여야 법안 발의에도…논의는 ‘뒷전’30일 국회와 재계 등에 따르면 여야가 반도체 산업을 특정해 발의한 법안만 총 5건에 달한다. 올해 연말 일몰 위기에 놓인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의 기간을 연장하자는 ‘스트롱 K칩스법’과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보조금을 지원하자는 특별법안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메모리를 넘어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도 나왔다. 기존 법안에서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한 스트롱 K칩스법의 경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시설 투자하면 15~25%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하는 등 입장차가 그리 크지 않다.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수백조 원을 들여 평택과 용인에 짓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망 확충을 보장하는 법안 역시 여야는 내놓았다. 김성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차례로 발의했다.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내내 연중무휴 가동돼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시설에 공급하는 전력망 확충은 필수적이다. 인공지능(AI) 시대 들어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우려다.문제는 여야가 법안만 내놓은 채 국회에서 전혀 논의에 나서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날로 제22대 국회가 문을 연지 2개월이 지났는데, 그 사이 소관 상임위는 반도체 법안들을 논의한 적이 없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이제 논의 초기 단계”라고 했지만, 여야가 물밑에서 합의점을 찾으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반도체 산업을 대하는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여야는 내달 1일 본회의를 앞두고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비롯해 방송4법,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게 뻔하다. 그 과정에서 반도체법을 비롯해 경제·민생 법안들은 표류하는 분위기다. 현재 발의돼 있는 반도체 법안들은 모두 세제 혜택, 인재 확보 등으로 업계가 기대하는 직접 보조금 지원에 미치지 못하는데, 국회는 이마저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日 차세대칩 지원법 마련…韓 보조금 ‘전무’여야가 ‘직무유기’ 비판을 받는 것은 해외 주요 국가들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22년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을 처리하면서 총 527억달러(약 73조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고 있다. 삼성전자, 인텔, TSMC, 글로벌파운드리스 등이 직접 수혜를 받으면서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중국은 500억달러(약 69조원)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미국과 아시아의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고자 TSMC, 인텔 등 유치를 위해 총 430억유로(약 64조4000억원) 이상을 썼다.반도체 왕국 재건에 나선 일본이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정책 역시 직접 보조금 지급이다. 일본은 이미 4조엔(36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추가로 수조엔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특히 자국 라피더스(일본 대기업 8곳이 설립한 반도체 합작사)의 차세대 반도체 양산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의회에 조기에 제출하기로 했다. 라피더스가 무려 5조엔의 돈이 더 필요한 상황에 몰리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 국내 한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일본 정부 의지가 워낙 강한 만큼 의회 역시 빠르게 처리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업계에선 반도체 사업에 드는 천문학적인 투자 규모를 감안하면 현금성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는 높아지는 와중에 미세화 공정은 한계에 다다르다 보니, 국내 기업들은 나홀로 수십조원을 들여 공장 증설에 나서야 하는 탓이다. 중소·중견기업들의 자금 사정은 더 열악하다.이종환 교수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대기업을 통한 중소기업, 협력사들의 낙수효과가 있는 산업”이라며 “대기업들은 물론이고 특히 보조금 형태의 현금화가 가능한 지원이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절실하다”고 말했다.
- "AI로 범죄 예측·예방…미래 형사·법무정책 AI가 만든다"[만났습니다]
-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면 형사정책과 법무정책을 연구하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에 대한 예방법 마련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도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3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AI 기술의 발전이 우리나라 형사·법무정책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올해 개원 35주년을 맞은 가운데 하 원장은 ‘AI’를 연구원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세상이 AI로 가고 있다”며 “AI는 연구대상이면서, 연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도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하 원장은 AI의 활용 가능성과 관련해 “인공지능 로봇의 무인 순찰이 가능해지고 지능화된 CCTV가 화면 속 이상 징후를 포착해 알려줄 수 있다. 개인의 범죄 위험성, 재범 위험성 등을 예측하거나 범죄 지도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연구원이 보유한 방대한 통계와 AI를 접목하면 효과적인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엄청나게 많은 범죄 통계와 범죄 피해 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 예측이 가능하고 이를 토대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형사정책 뿐만아니라 법무정책을 적절하게 수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무분별한 AI 활용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AI로 인한 윤리적인 문제나 수사 과정에서의 위험성은 없는지 등을 연구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기술적 장치는 무엇인지 등을 살피는 것이 우리 연구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AI 관련 법규 제정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에서 만든 AI 기본법이 모델이 될 수 있다”며 “AI 시스템의 위험도를 눠어 규제 강도를 달리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AI 기술 개발에 있어서 인문사회학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재판과정에 AI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 원장은 “아직까지는 편향성도 있고 오류 가능성도 있다”며 “AI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을 위한 참고 자료로는 활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다음은 하태훈 원장과의 일문일답.-개원 35주년을 맞아 연구원의 미래비전을 ‘AI’로 제시했다.△세상이 AI로 가고 있다. AI 시대에는 AI가 연구대상이 될 수 있고, 연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도 될 수 있다. 문제는 AI를 이용한 범죄가 많아지는 것이다. 딥페이크 등 오남용의 문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걸 넘어서 AI를 활용하는 방법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서 AI를 강조하게 됐다. -AI 기술의 발전이 형사·법무정책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나.△AI를 활용하면 정책 연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통계 같은 것도 학습을 시키면 그 의미를 분석한 자료가 나올 것이다.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에 대한 예방법뿐만 아니라 수사에도 활용 가능하다. 인공지능 로봇의 무인 순찰이 가능해지고 지능화된 CCTV가 화면 속 이상 징후를 포착해 알려줄 수 있다. 개인의 범죄 위험성, 재범 위험성 등을 예측한다든지 아니면 범죄 지도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위험 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거나 주민들에게 알려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AI가 형사·법무정책 연구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AI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는데… △예를 들어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성 등이 있을 수 있다. AI로 인한 윤리적인 문제나 수사 과정에서의 위험성은 없는지 등을 연구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기술적 장치는 무엇인지 등을 살피는 것 등이 연구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AI를 통한 범죄현상 트렌드 분석 및 예측 계획이 눈에 띈다. △엄청나게 많은 범죄 통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다. 범죄 통계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조사를 수십년째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통계를 가지고 범죄 예측이 가능하고 이를 토대로 예방이 가능하다. 또는 법무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AI와 통계 DB를 결합한 언어모델(GPT) 서비스 개발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안다.△통계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AI를 활용해서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출발 단계다.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AI 관련 법규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유럽연합(EU)에서 만든 AI 기본법이 모델이 될 수 있다. AI 시스템의 위험도를 4가지로 나눠서 규제 강도가 달라진다. 우리도 비슷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AI 개발에 있어서 인문사회학자들이 함께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등을 논의하면서 개발·활용과 조화를 이뤄내야 한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AI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와 범죄 수사 효율성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맞추나.△오늘날 개인정보, 사생활은 굉장히 중요해졌지만 절대적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익교량을 해야 한다. 사생활·개인정보 침해와 그걸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비교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테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면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게 자유와 안전의 문제다. 안전을 추구하다보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유를 무한대로 보장하면 안전이 침해될 수 있다. 9·11 테러 이후로 안전 쪽에 우위를 두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안전 문제가 생기면, 국민 개개인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자유와 안전을 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AI 기본법이 제정되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AI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을 재판에 도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아직까지는 편향성도 있고 오류 가능성도 있다.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양형을 위한 참고 자료 쯤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윤리적인 문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위험성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돼야 한다. AI 시스템의 의사결정 과정상 투명성, 책임성 등이 확보돼야 한다.■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1958년 충남 서천 출생 △고려대 법대(법학사) △고려대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쾰른대 대학원(법학박사) △홍익대 법학과 교수 △고려대 법대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1~3기)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 △한국형사법학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장 △(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말로만 속도전…K칩스법 손놓은 여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말로만 속도전…K칩스법 손놓은 여야구영배, 정산금 M&A 유용 시인 금감원장 “불법 자금 흐름 확인”고유가, 수익성 악화, 中 공세 3중고 석화산업 구조조정 시급 원전 백년대계…‘원전산업법’ 만든다 소상공인 줄도산 위기 내몬 티메프의 기습 회생 신청시동 건 부동산 연금회…세제 혜택·기한 미흡하다△2면 종합 아이 등원 책임지는 아빠, 집에서 제품 연구하는 엄마 직원이 근무시간 선택해 업무효율 UP“17년 전 맨땅서 일군 해저케이블 ‘글로벌 톱6’ 생산 업체로 우뚝”△3면 국회로 간 티메프 사태 예상 피해 1조원 넘는데…“최대 동원 자금 800억, 바로 쓸 수도 없어”PG사, 티메프 환불금 독박 위기 여야 “카드사도 손실 부담해야”큐텐의 M&A 무리수…자회사 돈 끌어썼다△4면 종합미·중·일, 수십조원 퍼붓는데…정쟁에 뒷전된 한국 반도체 지원원윳갑 4년 만에 동결…흰 우유 가격도 그대로‘5박 6일’ 필리버스터 정국 종료 방송4법·이진숙 갈등 2라운드‘金여사 담당’ 제2부속실 부활…부속실장에 장순칠 유력△5면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 ‘범용제품 중심’ 석화사, 中역공에 휘청…“고부가 제품으로 재편 시급”업스트림 ‘울상’ 다운스트림 ‘미소’…실적 희비“과도한 구조조정 땐 공급망 붕괴”…고심 깊어진 정부 △6면 정치주가 높이기 동참 민주, ‘지배구조 개선’ 방점…정부·여당 ‘밸류업’에 맞불 與시도지사까지 韓 견제…허니문 건너뛰고 파워게임“기득권 세제” 못 박은 민주 기재위원들…갈 길 먼 가업상속세제 완화北핵 대응 컨트롤타워 전략사령부 10월 창설 △8면 경제尹대통령 “K원전, 정권 영향 없이 성장할 제도 시급”韓, 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 초대 의장국 “생활비 벌고 재밌어서”…고령층 취업률 59% ‘역대 최고’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1년 연장 △9면 금융디딤돌·버팀목, 덜 빌리고 빨리 갚으면 금리↓예금금리 하락세에 파킹통장 북적복잡한 결제 데이터를 그래프·지도로…누구에게나 쉬워야주담대 금리 또 올린다…우리은행 열흘 만에 0,3%p 껑충△10면 글로벌 美대선 격전지서 불붙은 ‘낙태금지’…맹공한 해리스, 말 아낀 트럼츠 바이든, 트럼프 정조준 “대통령 면책 제한해야”세계 경제 낙관론 커져 “올해·내년 3.1% 성장”레바논 전운…美·獨, 자국민에 “당장 떠나라”일자리 넘치는 日…실업률 5개월 만에 개선 △12면 산업삼성·S, 이번엔 ‘7세대 그래픽용 D램’ 격돌 (주)효성은 ‘화학 재무 개선’ 급한 불 HS효성은 ‘신사업 키우기’ 넘을 산 삼성SDI 2분기 실적 선방…전기차 캐즘에도 올 6.5조원 공격 투자 압도적 크기·힘…GMC 픽업트럭 ‘시에라’ 대형 RV 중 상반기 판매 1위 “中애국소비로는 한계…韓 우위 지킬 것”LG 전자·두산로보틱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맞손’△13면 ICT‘생존·탈출’이 뜬다…게임사들 신작 개발 러시 “올림픽 최초 AI 클라우드로 방송”“SI 없이 직접 수주”…AI 기술기업 6곳 뭉쳤다 “IT 프로젝트 인력, 크몽에서 구해요”△14면 산업 보전처분에 대금 회수 불가…가장 빠른 대안은 ‘인가전 M&A’개발부터 수주까지…중기 손잡은 코스맥스유행은 속도가 생명…주원료 항공기로 공수했죠“AI 트렌트 맞춰 미래전력”…열공 나선 신세계 그룹 CEO△16면 증권테슬라가 띄운 배터리주…가라앉은 실적은요?빅테크서 발빼는 개미 코스피 컴백은 글쎄금융·바이오 재미 본 기관…車·배터리 악수 둔 개미 삼성증권 30억 이상 슈퍼리치 고객 4000명 돌파 ‘모바일 온리’ 시대, 업종 맞춤 SW 승부 △17면 부동산연일 치솟는 서울 집값…실수요자가 주도했다 동탄역 롯데캐슬에 294만명 ‘와글’호텔서 주택·병원까지…‘웰니스’ 공간 넓혀나갈 것 여의도까지 30분…‘김포한강2’ 공공주택 4.6만가구 들어선다 △18면 건강무릎관절에 ‘골수 농축물’ 주사…통증 줄이고 염증 진행 늦춘다 장마철엔 식중독 급증…주범은 ‘오염된 채소’무릎 치료 땐 연골 최대한 보존하세요 △20면 BOOK웬만해선 K직장인을 막을 수 없다 食민통치가 바꾼 한일 경제사 내가 공포의 대상이라니…면접관의 사정 △21면 빛난 활·총·칼 金 5개 목표 달성 금맥 더 캐러 간다 귀화 허미미, 하늘에 계신 할머니에게 바친 값진 銀역시 명품 올림픽…루이비통 메달 쟁반 △22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방대한 범죄 데이터에 AI 접목…형사·법무정책 혁신틀 마련“안전·정의·공존 사회 만드는 게 최종 지향점”△24면 ESG 경영 앞장서는 기업들 지구촌 방방곡곡에 ‘친환경 숲’해외 판매점은 ‘환경친화’ 거점으로 “돈 걱정하는 中企 있으면 안돼”…금융지원 확대‘마음이 마음에게’…여성·아동 사회공헌 활발 다양한 나눔으로 복지사각 해소해외 파트너사도 지원…상생 선도 ESG 모범…유럽·북미 수주 러시 △25면 오피니언 올림픽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 ‘티메프 사태’가 보여준 허술한 감독 건설현장 배회하는 ‘싼 게 비지떡’의 유령이두원 ‘해변의 새와 거북의자와 나’△26면 피플KAIST 학생들, 세계 AI 경진대회 우승김영섭 KT 대표 유럽행 “AI 클라우드 사업 구체화할 것”사우디 상무장관, ‘네이버 1784’ 방문…로봇·AI 등 둘러봐부영긃, 반세기 전통 월간지 ‘문학사상’ 품다 정상혁 “아이가 행복한 세상 함께 만들어요”△27면 사회극한기상 대비 ‘물그릇’ 늘리려는 정부…‘예산·환경파괴’ 난관 넘어야 돈 벌고 치안 지키고“파출소로 모여라”지겨운 장마 끝나니…‘36도 가마솥더위 온다“인증 탈락 땐 선발 중단”…의평원 ‘증원 의대’ 평가 시작 주담대 신청 때 ‘전입세대확인서’ 없이도 됩니다
- 국립암센터,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 시작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립암센터가 이달 7월부터 ‘보건의료 특화형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앞줄 오른쪽부터 6번째)이 30일 오후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에서 개최된 보건의료분야 개인정보 안심구역 개소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개인정보위)개인정보 안심구역은 가명정보 처리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 보관기관 등에 관련된 각종 제한을 완화하는 제도다. 대신 지정된 안심구역은 개인정보 처리절차와 관리체계, 네트워크 보안 등 별도의 강화된 데이터 처리 환경을 갖춰야 한다.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2월말 국가암데이터센터를 보유한 국립암센터를 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국립암센터는 데이터 분석공간 확보, 시스템·네트워크 개선 등 처리 환경을 갖추고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국립암센터 내 개인정보 안심구역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 의료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가 더 활발해질 거란 전망이다.개인정보위 측은 “희귀암, 민감상병, 유전체 데이터 분야 등 연구 시 과거에는 이들 분야 데이터의 가명처리 과정에서 데이터 품질이 훼손돼 연구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안심구역 내에서는 데이터의 품질이 일정수준 이상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품질을 과도하게 훼손하지 않고도 다양한 연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가명처리 데이터의 적정성 검사를 위해선 원칙 상 전체 데이터의 전수 검사가 필요하다. 안심구역에서는 표본(샘플링)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머신러닝 등 의료 영상·이미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국립암센터는 안심구역 개소에 맞춰 8개 연구 과제를 선정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데이터 가명처리와 결합 등을 미리 준비해 온 만큼, 신속하게 관련 연구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날 국립암센터 개인정보 안심구역 개소식 축사에서 “안심구역은 안전한 데이터 처리환경을 제공하는 만큼, 고품질의 데이터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어 다양한 바이오·헬스 연구 사례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진들은 인공지능(AI) 시대 안심구역을 통한 의료 데이터 연구가 활성화되려면 개인정보위가 적극적으로 역할하고 가명정보 처리 기준이 세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 의견에 공감하고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위원장은 “국립암센터에서 추진하는 희귀암·민감상병 발생원인 분석, 유전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암진단 AI 개발 등은 국민 건강증진과 같은 공익적인 가치뿐 아니라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립암센터가 가명정보 보건의료데이터 연구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 [마켓인]"진짜는 2~3년 후에…AI 투자 과도해도 꾸준해야"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인공지능(AI) 섹터에 대한 투자가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그렇다고 AI를 마냥 관망할 수는 없다. 너무 많은 기회가 AI에 있고, 이에 투자하는 것은 합리적이다.”크리스 예 블리츠스케일링벤처스 대표는 30일 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프라이머사제 AI 데이’의 VC 패널 토크에서 이같이 말했다. AI 섹터에 대한 투자가 범람하고 있음에도 AI에 투자하는 건 시대적 흐름이라는 설명이다. 이어서 크리스 예 대표는 “신기술이 등장할 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BM)을 적용하기 때문에 해당 기술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오래 걸린다”며 “올해 모든 자본을 집중해 AI 영역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차근차근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왼쪽부터 마크 서스터 업프론트 벤처스 대표, 크리스 예 블리츠스케일링벤처스 대표, 에릭 반 허슬 펀드 대표, 라이언 루이스 글로벌 이노베이션 펀드 대표(사진=박소영 기자)이날 행사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거점을 둔 벤처캐피털(VC) 프라이머사제가 개최했다. 크리스 예 대표를 비롯해 마크 서스터 업프론트 벤처스 대표, 에릭 반 허슬 펀드 대표, 라이언 루이스 글로벌 이노베이션 펀드 대표 등 미국 로스앤젤러스에 기반을 둔 글로벌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해당 세션에서 AI 투자의 흐름과 향후 전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전 세계 초기 단계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허슬펀드의 에릭 반 대표는 다음 세대의 엔트로픽이나 오픈AI 등 유망 기업에 베팅하기보다는 실제로 유망 기업과 기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기술적인 도구에 투자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컨대 1990년대 다양한 반도체 칩 회사들이 설립됐다가 인텔, AMD, 엔비디아로 통합된 것처럼 AI 분야에서도 다양한 기술·서비스 기업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통합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AI 개발 도구나 프론트 엔드 개발자들이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더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라이언 루이스 글로벌 이노베이션 펀드 대표는 “AI 분야가 매우 매력적이면서도 때로는 혼란스럽다는 데 동의한다”며 “다양한 기술을 정의해 포트폴리오사가 특정 사용 사례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이노베이션 펀드는 스탠포드 리서치 인스티튜트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로 프리 시드부터 시리즈A에 이르는 초기 단계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이때 이들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각종 대기업과 오픈이노베이션을 함께 하거나, 파트너십 통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마크 서스터 업프론트 벤처스 대표는 “보통 어떤 기업이 대단한 기술을 내놨다고 생각해 감탄하고 자세히 뜯어보면 대부분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한 기술이 대다수라 투자 시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이날 패널들은 전반적으로 AI 투자가 과열되고, 기업들이 고평가돼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이에 지금 일어나는 AI 투자 모멘텀이 가짜 모멘텀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진짜 가치 있는 기술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2~3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키노트 스피커로 나선 AI 석학 앤드류 응 미국 스탠포드대 교수는 “올해 가장 중요한 트렌드 중 하나는 AI 에이전트 또는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의 부상”이라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대다수가 LLM을 문서 작성에 활용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발짝 더 나아가 AI가 인간처럼 사고하며 글을 작성하고, 계속해서 수정해 고품질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얘기다,
- 尹 “체코 발판으로 1000조 원전시장 진출…원전특별법 제정 추진”(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선정되면서 10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팀코리아는 체코 원전 수주전에 나서 지난 17일 체코 정부로부터 두코바이 지역에 24조원 규모의 1000㎿(메가와트)급 원전 2기 건설사업(5·6호기) 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팀코리아는 체코가 발주를 앞둔 테믈린 지역 원전 2기(3·4호기) 건설사업에서도 수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주축으로 한 원전특사단을 파견, 내년 3월 최종 계약까지 세부 협상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원전사업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산업 전반에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해 장관급 핫라인을 개설하고, 계약 협상을 측면 지원할 정부 실무협의체도 구축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한 원전산업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돈다”며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엔 기업의 성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며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겠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전략사령부 신설을 위한 제정안도 논의된다. 윤 대통령은 “기술 선점을 위한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면서,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은 디지털 패권을 좌우할 국가 총력전이 됐다”며 “새로 설치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우리의 범국가적 혁신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에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대응하는 합동부대인 전략사령부가 창설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전략사령부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주역으로,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과기정통부, 데이터 품질인증 대상 '비정형데이터'까지 확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인공지능(AI) 신뢰성과 성능 향상에 필수적인 고품질 데이터의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데이터 품질인증 대상을 기존 정형데이터에서 비정형데이터 데이터 관리체계까지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정형데이터란 표, 칼럼 등 명확한 스키마를 가진 구조화된 데이터다. 비정형데이터는 영상, 사진, 텍스트 등과 같이 정의된 구조가 없는 데이터다.데이터 관리체계란 데이터 품질 유지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관리 거버넌스 등 조직의 데이터 품질관리 역량을 말한다.데이터 품질인증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 」에 따라 데이터의 오류 여부와 품질관리 체계의 수준 등을 심사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다.과기정통부는 본 제도의 시행을 위해 ‘23년 7월에 데이터 품질인증 기관을 지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같은 해 11월부터 정형데이터 품질인증을 수행 중이다.데이터 품질인증기관으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와이즈스톤, ㈜씨에이에스가 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비정형데이터와 데이터 관리체계 품질인증은 생성형 AI시대의 도래와 자율주행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쳐 AI 기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데이터 품질에 대한 높아지는 산업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 인증 심사체계는 관련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데이터 품질분야 전문가 및 인증기관 간 논의를 종합적으로 거쳐 수립됐다.한편, 과기정통부는 성장 잠재력을 가진 AI·데이터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최대 1150만원, 총 57개사)을 추진하고 있어, 정형데이터, 비정형데이터, 데이터 관리체계 인증에 관심있는 기업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예산 소진 시 마감)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품질인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품질인증지표 및 심사방법, 인증 시 필요한 준비사항 등을 담은 데이터 품질인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연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사회 전반으로 AI가 일상화되는 현 시대에, 고품질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핵심 자산”이라고 강조하고,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