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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악화에도 성과금 더 달라는 현대차 계열사 노조
  • [기자수첩]실적 악화에도 성과금 더 달라는 현대차 계열사 노조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현대모비스 노동조합이 22일 오전 약 1시간 30분 동안 본사 1층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월급이 밀리거나 갑작스러운 근무지 변경으로 가족과 생이별해 벌어진 갈등이 아니다. 지난 20일 지급한 300만원의 특별성과금이 문제였다. 같은 현대차그룹에서 최대 실적을 낸 현대차·기아 직원들보다 100만원 부족하다는 게 농성의 이유다.이쯤 되면 그동안 ‘성과금’ 뜻을 잘못 알고 있었나 착각이 든다. 성과금이 ‘업무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돈’이라는 건 누구나 안다.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도 있다는 뜻이다. 노조도 이를 몰라서 성과금을 더 달라고 주장하는 건 아닐 것 같다.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각각 영업이익 9조8000억원, 7조2331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같은 성과금을 요구하는 현대모비스 실적을 보자. 매출은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었지만, 영업이익은 2조265억원으로 전년 대비 0.7% 줄었다. 이번 성과금 대상에서 빠진 현대제철 실적은 더 직관적이다. 지난해 영업이익 1조6166억원으로 전년 대비 34% 하락했다.노조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기득권’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이유도 없다. 임금은 협상의 여지가 있지만 성과금은 무조건 줘야 하는 돈이 아니다. 기본급의 1000%, 연봉의 50%, 자사주까지. 연초 쏟아지는 기업들의 성과금 지급 소식을 보며 ‘현타(현실 자각 시간)’를 느꼈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배부른 소리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이런 여론은 쌓이고 쌓여 ‘귀족노조’라는 손가락질로 귀결된다.최근 ‘MZ(밀레니얼+Z)세대’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출범했다. 기존 노조에 염증을 느껴 “노조가 노조다우면 좋겠다”고 한다.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근거 없는 시위와 파업을 지양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산업현장을 일군 선배들이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후배들 앞에서 지난 세월을 반추해 성숙한 노사문화를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현대모비스 노조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현대모비스 본사 1층에서 격려금 인상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2.22 I 김은경 기자
(영상)"안철수와 연대 없다" 선그은 천하람 당대표 자신감 이유는?
  • (영상)"안철수와 연대 없다" 선그은 천하람 당대표 자신감 이유는? [신율의 이슈메이커]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천하람 당대표 후보가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천하람 당대표 후보가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안천(안철수, 천하람)연대 하는 거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안철수 후보와 연대를 할 생각은 없다. 이기는 쪽이 결선에 올라가면 된다”며 “인위적 연대는 아니지만 이슈별 ‘전략적 제휴’는 가능하다”고 밝혔다.‘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 후보는 이번 전대에 뒤늦게 출사표를 던졌음에도 불구 단숨에 3위로 급부상했다.천 후보는 “2등 경쟁에서 안 후보가 나를 제치고 결선에 가는 건 무난한 결과다. 하지만 내가 올라가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원들의 개혁 열망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결과여서 이렇게 되면 안 후보 지지자들은 나에게 힘을 보태줄 듯 하다”며 “반면 천하람 지지층은 안 후보가 결선에 가면 (안 후보에) 투표 안할 것 같다. 김기현 후보, 안철수 후보 둘 다 윤심 호소 후보여서 윤핵관에 강한 비판이 없던 모습을 봐왔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당정일체론에 관한 의견도 내놨다. 천 후보는 “(대통령과)완전히 당정일치 하겠다는 건 거짓말이다. 대통령의 모든 의견에 동의하거나 100% 뜻대로 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건전한 당정의 관계는 대통령 의견 80% 정도 반영되는게 건강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천 후보는 이준석 전 대표에 관한 평가, 친윤계·대통령실과의 협의 방안, 야당과의 협치 방안, 총선 공천 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천하람 후보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4일(금)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진짜 바쁘시죠.▶천하람: 아들이 8살인데 유치원 졸업하고 입학하는데. 안 그래도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입학식에 올 수 있냐고. 입학식이 3월 2일이니까. 3월 8일 전당대회라서 도저히 못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아빠 말고 아저씨라고 부르겠다더라고요. 마음이 아프지만 여당의 전당대회라는 건 단순히 당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과도 연관 있는 문제이고요. 제가 거기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기회이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연설할 때 아드님 관련해서 아버지로서 실생활 문제를 많이 언급해 가슴이 뭉클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천하람: 저도 사실 정치한지 오래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공격도 받지만요.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서 우리가 용산과 여의도에 너무 매몰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권력의 파이를 어떻게 쪼개먹을까에 눈이 벌겋게 돼서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나와 무슨 상관인데라고 할 만한 것이 많을 것 같아서, 가장이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자는 마음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신율: 연설문 쓰실 때 이준석 전 대표 도움도 받고 그러셨어요.▶천하람: 쓰는 건 당연히 제가 썼고요. 아이디어의 경우는 이 대표와 상의를 하죠. 이 대표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있기 때문에. 저보다는 최고위원들한테 던져주는 게 많은 것 같기는 한데, 천아용인팀에서 상의하면서 많이 분담해 짜는 편입니다.▷이혜라: ‘이준석 전 대표 아바타’ 이런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천하람: 아바타 얘기 들어서 기분좋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급발진을 하면 과거 안철수 후보가 ‘MB 아바타’냐 했던 것처럼 우스워지는 거죠. 급성장하는 정치인이 한 번씩은 겪는 성장통이라고 봐요. 대중들 입장에선 이해가 안갈 수 있잖아요. 천하람이 누구냐, 이 친구 왜 이렇게 뜨냐. 그럼 기존에 알던 정치인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세요. 유승민 전 의원도 처음 등장했을 때 이회창 키즈셨고. 이준석 전 대표도 박근혜 키즈, 유승민 키즈가 됐다가 키즈 애매해지니까 유승민 개가 됐다가 전당대회 기점으로 이준석이라는 별도의 정치인이 된 거거든요. 저를 두고 이준석 개, 아바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결국 제가 그걸 뛰어넘을 저만의 방향성이나 매력을 보여드리면서 저 친구 뜨는 이유가 있네하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신율: 당내에 이준석 전 대표 계파 상당 수 있다고 판단하세요.▶천하람: 두 가지 나눠서 봐야 하는데. 원내에는 세력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준석 대표의 아쉬운 점 하나라고 봅니다. 오히려 유승민계라고 불리던 분들도 권력의 압력에 굴해서 주류쪽으로 많이 가셨죠. 그래서 (이 전 대표의) 원내세력은 매우 소수라고 보고요.그렇지만 원외까지 포함해서 정치인 중 세력을 보면 개혁세력은 있긴 있습니다. 천아용인을 비롯해 나는 국대다 출신, 혹은 당에서 개혁의 길을 가겠다는 분들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또 당원까지 넓힌다면. 저는 원래 같으면 20% 내외가 있다고 보고요.저는 이번 전대가 재밌는 게 원래 개혁세력이 아니었던 당원들을 개혁세력으로 만들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혁신이냐 구태냐, 천하람의 길이 맞냐 윤핵관의 길이 맞냐고 쪼개면 저는 5대5, 6대4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재밌던 게 TK, PK를 돌다보면 ‘나경원한테 저러는 건 선 넘었지’ 이런 말 많이 하세요. 유승민, 이준석 쳐내는 건 그럴 수도 있지 하는데. 나경원, 심지어 안철수도 단일화했는데 당적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선 넘은 거 아니냐 합니다. 윤핵관들이 정권 교체되면 개국공신이나 측근 나오지만 비주류를 억압하는 수준을 넘어 어제까지 주류였던 사람을 말살하려고 하는데, 이건 선 넘었다... 천하람이 100% 마음에 들지 않지만 윤핵관이 완전히 선 넘었다는 7080 당원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당 40년째 당원인데, 이런 정신나간 짓은 처음 본다, 천하람 네가 더 세게 박아라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20% 남짓이던 개혁세력이라는 당원들이 날이 갈수록 포션이 커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천하람 안철수 표를 합치면 생각보다 무시하지 못할 블록을 형성하고 있다고 봅니다.▷이혜라: 그러면 천안연대 하시는 겁니까.▶천하람: 저희가 결선이 있기 때문에. 연대는 안할 겁니다. 연대를 할 생각은 없고. 결선에 이기는 쪽이 올라가면 됩니다. 다만 이슈별로 전략적 제휴는 할 겁니다. 제가 이태원에 같이 가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이런 건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필요도 있고, 명분도 있고. 저희가 둘 중에 누가 올라가더라도 파이를 키워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시너지를 내자... 그 후 이기는 사람 이기면 된다. 인위적인 연대는 아니지만 스팟성 제휴를 한다면 재밌는 장면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신율: 천하람 후보, 안철수 후보 결선투표가 있다는 가정 하에 두 분 중 한 분이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 한 분이 그 분을 전폭적 지원해줄 거라고 보십니까.▶천하람: 그건 후보 간의 문제보다는 지지층의 문제라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가 결선에서 이기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2등 경쟁에서 안철수가 천하람을 꺾는 건 그 어떤 뉴스가 아닙니다. 대선후보 급이니깐, 무난한 결과. 근데 올라가봤자 김기현 후보한테 질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주는 결과고.하지만 천하람이 올라가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안철수 개인에겐 뼈아프지만 0선의 30대 원외인사가 대선후보급을 꺾고 올라가면 국민의힘 당원들 정말 대단하다, 이 정도로 개혁의 열망이 크다고 볼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천하람의 돌풍이 선풍기 2단 수준인데 그땐 아주 강풍이 될 겁니다.결국 윤심이라는 게 민심, 천심에 압도당하는 결과가 그때 되면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쯤 되면 안철수 후보 지지자분들이 저에게 힘을 자연스레 실어주는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반면 천하람 지지자가 안철수 지지자가 될까, 저는 냉소적으로 봅니다. 이유는 김기현, 안철수 차이가 없어요. 두 분 다 윤심 호소 후보입니다. 차이는 김기현 후보는 성공했고 안철수 후보는 실패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선명하게 윤핵관 판으로 가서는 안 되고 줄세우기 하면 안된다고 세게 치는 후보거든요. 저희 지지층은 이 부분을 좋아해서 저를 미는 겁니다. 윤핵관 강하게 비판하고.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천하람 지지층은 안 후보가 결선에 가면 투표안할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안 후보 손잡고 해도 천하람 지지층은 못 따라 온다, 컨벤션효과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이혜라: 당대표가 된다고 해도 수적으로 최고위원들이 친윤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분들의 견제와 대통령실과도 엇박자를 낸다면 시끄러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요.▶천하람: 편하게 물어보셔도 돼요. 이준석때처럼 시끄러울 것이냐, 핵심이. 야당 대표와 여당 대표는 다릅니다. 저한테 너는 이준석과 어떻게 차별화할 거냐 많이 물어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야당 대표는 책임지는 위치가 아닙니다. 혼자 뛰어서 선거를 위해 싸워도 돼요. 손흥민처럼 70m 드리블 해도 됩니다. 근데 여당 대표는 시즌을 이겨야합니다. 안정적으로 팀을 끌어가야하고.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사실 가장 중요한, 여당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무래도 대통령입니다. 당대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천아용인 팀이 연세대 응원가 부르고 흥밋거리가 되고 다 좋은데. 저희는 그걸 염두에 두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 전 대표 체제가 힘들었던 건 최고위원회를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호 성향의 최고위원이 김용태, 넓게 봐야 정미경 의원까지 두 분밖에 없었어요. 저같은 경우는 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에 제가 임명할 수 있는 지명직까지 하면 단숨에 과반이거든요. 게다가 원내대표와의 사이도 잘 다져갈 거고. 그러면 제가 이준석 대표때보다 흔들리는 게 덜 합니다. 원래 정치는요. 당대표 공격하면서 하는 겁니다. 본인을 띄우기 위해서 당대표 공격합니다. 근데 그때 이준석 대표는 우호지분이 적으니깐 공격력으로 다 돌파를 했어야 했고. 저의 경우는 안정적으로 공격 들어와도 웃어 넘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게 달라지는 부분이에요.▷이혜라: 천 후보님 만날 거 생각하고 이전에 어떤 말 하셨나 좀 찾아봤어요.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이 전 대표를 놓고. 윤 대통령과 사실상 결별선언을 했다, 싸가지 없는 것도 스타성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무슨 취지의 발언인가요. 지금도 유효한 생각인가요.▶천하람: 저는 제가 그렇게 못한다는 면에서 이준석 대표를 부러워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 전대표가 전장연과 싸우고 여가부 폐지에 대해 세게 목소리 내고. 처음에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미지 깎아먹는 것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공격이 들어오기 좋은 이슈잖아요. 그런데 어찌보면 남들이 제대로 목소리 못낼 때 내 이미지 깎여도 상관없다, 유권자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주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동의하면 내겠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싸가지 없는 거지만 저는 우리 정치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사람들끼리 온라인에서 키보드로 싸우게 하지 말고. 정치인들이 조금 더 수준 높은 토론을 하는 게 우리의 책무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렸던 것이고.다만 대통령과의 관계는 지금도 불편한 사이인 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저에 대해 일부 우려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넘어서 서로 지속가능하고 예측가능한 관계를 탄탄히 가져가야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신율: 대통령은 1호당원으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새 당정일체냐, 분리냐 말이 많이 나와요. 당정일체론에 대한 생각은요. 미국에서 로비했듯이 분리가 안되면서 자꾸 분리 얘기만 하는 것. 이것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것 아닌가 생각드는데 어떻게 보세요.▶천하람: 굉장히 동의하고요. 저는 일단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하면 안된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노무현도 그 상황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애초에 문제가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선거운동 할 수 있죠. 대통령은 궁극의 정치인이고, 어떤 명분이라도 여당을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여당을 지원하면 안된다는 건 말도 안되고 규제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대통령이 당의 운영이나 공천에서도 의견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고, 내가 같이 합을 맞춰서 여의도에 일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에 대해 왜 의견을 못 냅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돕겠다는 것이고. 다만 구질구질하게 막판에 낙하산으로 찍어내리고 이런런 건 좀 하지 말자. 대통령이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미리 필드에서 뛰게 도와드리고. 우리가 공정과 상식이 모토니깐. 그분들이 적절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들어오도록 해야지 권력자표 공천 느낌 나면 총선 망하고, 공천 파동 나거든요. 그거를 하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거고. 대통령의 의지를 무시하거나 대통령과 당과의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당정일체냐, 분리냐 말하는 것이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정답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저희가 완전히 당정일치 하겠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총선을 앞둔 당대표가 대통령의 모든 의견에 다 동의하거나, 100% 뜻대로 하는 건 불가능하고. 반면 당정분리 얘기한 사람들도, 하나도 안 듣겠다는 거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건전한 당정의 관계는 대통령 의견이 80% 정도 언저리에서 반영되는 게 건강한 당정관계라고 봅니다.▷신율: 당정분리냐, 일체냐. 대통령의 역할이 뭐냐 이런 얘기 나오면서요. 이준석 전 대표 체제 잠시 언급이 됐는데. 이 전 대표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당원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천 후보께서는 이 전대표의 지원을 받거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 지지층 외연 확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 나올 수 있지 않아요.▶천하람: 전 정치라는게 득이 있으면 실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실을 얻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안 하면 득도 안 생기거든요. 이게 안철수 후보식의 정치라고 봐요. 그래서 찬반이 갈리는 이슈에서는 답이 잘 안 나오거든요. 저는 안철수 후보의 길을 갈 수는 없다고 보고. 이준석 대표지원 받으며 제가 빠르게 지지율이 올라왔던, 득을 얻었습니다. 득을 얻었으면 실도 있는 거겠죠.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토를 윤핵관들이 줄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준석 전 대표도 보면서 혼자만의 잘못이었을까를 당원분들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것 같고. 우리가 총선을 이겨야하면 젊은 층, 개혁 성향의 중도층도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면 천하람이라는 후보를 통해 이준석 때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당을 가져가면서 개혁 세력이나 중도층까지 가져가는 게 전통적 당원 입장에서도 이 대표가 마음에 걸리더라도 총선에서 지고 식물대통령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민심이 흐르고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지만 토론, 연설을 통해서 천하람이 당을 이끌면 이준석의 좋은 면을 잘 보여주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신뢰를 최대한 심어드려야 한다고 봅니다.▷이혜라: 국민의힘 내부 소통도 말씀처럼 중요할 거고요. 또 거대야당인 민주당과 협의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요즘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로 방탄국회가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 평가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어떻게 협의를 해나가실 건지요.▶천하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여당 대표가 된다고 해서 검찰총장에 전화해서 야당이랑 협치해야 하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 기소 살살 하십시오, 이럴 수 없는 문제거든요. 야당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너무한다고 하지만 그 장면을 상상해보면요.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전화에서 야당대표 수사 살살해 하는 게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움직일 공간이 적은 건 맞습니다. 다만 제가 희망을 보고 있는 건 최근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에 다녀왔는데요. 오히려 그게 하나의 마중물이 될 수도 있겠다... 정치개혁 관련해 많은 의원들, 여야 중진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대단한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 모여서 논의하는 거 자체가 정치개혁이다... 그리고 이게 노동, 연금, 교육 같은 중요한 개혁 과제들. 여야가 풀어나가는 연습같은 경험치 쌓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갔는데 저희당 의원분들은 윤핵관 눈치봐야하니 데면데면하는데 오히려 민주당에서 고마워하더라고요. 정치개혁 이슈 신경쓰기 쉽지 않은데. 어찌 됐든 저는 이러면에서 민주당과 협치 이뤄낼 수 있고 제가 보수적인 면도 있지만 리버럴한 면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소통에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 줄을 잡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더 활동반경이 넓을 겁니다.▷신율: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한 비난이 있었고 나경원, 안철수. 실제 그런 건 누구든 부인을 못하는 현실인데요. 근데 아직 천하람 후보에 대한 비판은 안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천하람: 그게 핵심이죠. 일단 제가 확실한 2위 주자가 아닌 게 크고요. 그 다음에는, 대통령실에서 저까지 공격하는 건 좀 우스워지는 상황아닌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공격해왔고, 전당대회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오히려 저를 공격하면 저의 체급을 키워주는 것 형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선되는 결과가 되면 대통령실은 곤욕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지금은 괜찮다고 봐요. 안 상황은 어떻든지 명분으로는. 안 후보에게는 대통령의 적이라고 규정했어요, 대통령실에서. 저는 그거 빨리 거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안 거둬들이면 안 후보 당선은 대통령실 입장에선 재앙입니다. 본인이 적이라 규정했는데 당대표 되면 대통령 입장에선 엄청난 손실인데. 저의 경우 아직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명분이 생겨요. 천하람 돌풍 일어서 민심에 의한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면 대통령도 면이 섭니다. 이건 민심이 부는 건데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 민심이 천심인데. 그런 면에서 오히려 대통령이 면을 세울 수 있는 게 천하람이라고 보고요. 또 대통령실 중간 간부급에서는 저의 당선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본인들도 갈만한 좋은 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김기현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면 두 가지죠. 일단 고위직 위주로 가게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김기현 후보 훌륭하지만 윤핵관식 공천은 망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100석 남짓밖에 확실한 의석이 없으면 TK, 강남밖에 못 가잖아요. 확실히 당선돼야 한다면. 그럼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갈 자리가 점점 없는 거예요. 천하람이 되면 젊은 사람도 적극적으로 등용하면 대통령실 중간간부급은 수도권, 충청권에서 자리도 많이 생길 수 있고 해볼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름 공개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대통령실 중간 간부급, 저보다 약간 형 동생 하는 친구들이 저를 실제로 많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 대통령실에서도 천하람을 적으로까지 규정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입장이 안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라: 대표가 되면 또 중요한 책무이자 임무가 총선 승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스템 공천 등 얘기 많이 하셨는데 구체적인 안이 있는지요.▶천하람: 길게 보면 저도 미국처럼 중앙당 조직이라는 걸 없애보고 프라이머리 등 경선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에서 그냥 상향식공천을 100% 하면 기득권자들의 잔치가 될 수 있습니다. 조직 가진 사람, 당원 많이 모아놓은 사람. 저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면 상향식으로 할 겁니다. 국민적으로 비호감인, 밉상인 분들은 국회의원 중간 평가를 통해 의정활동의 성실성과 지역구, 전국 단위 만족도를 가지고 잘라낼 사람은 좀 잘라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정치 신인이 치고 들어갈 공간은 약간은 열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그걸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정도의 비율을 할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비율은 아닐 겁니다. 저희 최고위원 후보들은 천아용인 팀에서는 상향식 공천 엄청 해야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과하게 제가 공천에 손댈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이혜라: 수도권 험지로 보수색채 강한 지역구 중진의원 출마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 의원요. 어떻게 보세요.▶천하람: 저는 그건 좀 조심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게 수도권 험지에서 그 분들 좋아할까요. 그분들은 중진이지만 중도 확장성은 없는 분들이거든요. 받는 지역구민들 입장도 생각도 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나가서 전사하는 말밖에 안되는 건데. 그럴 바에 명예롭게 퇴진시키는 게 낫지, 이상한 명분 만들어서 어울리지도 않는 지역에 꼽는 건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구민들에 대한 모욕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럴 바에는 오히려 지역구 특성에 맞는 제대로 된 분들을 빠르게 인재를 준비해서 뛸 수 있는 게 하는 게 맞죠. 총선 때 너무 기이한 일들을 총선 때 하면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2023.02.22 I 이혜라 기자
법안심사는 뒷전…국회 운영위, `김건희·천공` 여야 격돌
  • 법안심사는 뒷전…국회 운영위, `김건희·천공` 여야 격돌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법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 김건희 여사 및 역술인 천공 등이 등장하면서 여야는 또 다시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에선 대통령실 관련 의혹 현안 질의가 필요한데 대통령실과 여당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야당이 운영위를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맞받았다.주호영 국회 운영위원장(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산회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뉴스1)국회 운영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따져 묻겠다며 대통령실 업무보고 등이 포함된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반대하면서 여야는 법안심사만 하는 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여야 합의가 무색하게도 이날 회의에서는 법안심사보다 김 여사 및 천공 등이 더 주목을 받았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측에서 이에 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며 하루 빨리 현안질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운영위였던 탓에 야당의 공세는 더 거셌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하루 빨리 (대통령실) 업무보고가 될 수 있게 해달라. 대통령실이 왜 지금 현안질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시 않나. 천공의 ‘천’자만 나와도, 김건희 여사의 ‘김’자만 나와도 과민반응을 하고 있다”며 “(양곡법 및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거부권 행사 얘기도 대통령의 의중인지, 아니면 대통령실 몇몇 사람의 의견인지 확인하려면 하루 빨리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 역시 “대통령실은 천공이 대통령실 관저 선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 그렇다면 현안질의를 통해 운영위원들이 묻는 것에 대해 당당하게 대답하면 끝날 것을 왜 현안질의를 할 수 없게 하느냐”며 “어떤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거냐고 말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2년 이상,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탈탈 털었다. 그런데도 증거가 없어 기소조차 못했다”며 “이를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문재인 정권 때는 기소조차 하지 못하다가 국회를 정쟁으로 몰고 가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도 “지금 야당 위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김 여사 특검을 해야 한다는 것, 운영위를 열어 대통령실로부터 천공에 대해 물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운영위를 정치 공세의 장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논의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3월 열리는 국회에서는 반드시 대통령실의 업무보고를 위한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례를 따져 2월 중 소집이 어렵다면 3월 초순에는 반드시 운영위를 잡도록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운영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렇게 하도록 하자”고 했다.
2023.02.22 I 박기주 기자
전기요금 폭탄 걱정인데…‘전력기금 요율’ 내릴 수 없나요?
  • 전기요금 폭탄 걱정인데…‘전력기금 요율’ 내릴 수 없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Q. 지난달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13.1원 올랐다고 하니 ‘전기요금 폭탄’이 걱정됩니다. 청구서를 봤더니 전기요금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이 3.7% 붙던데요. 기금 요율을 내려서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 줄 수는 없는 건가요?전기요금 인상으로 동절기 ‘난방비 폭탄’에 이어 올 여름에는 에어컨 가동에 따른 ‘냉방비 폭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요금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은 ‘단계적 인상’입니다. 한국전력(015760)과 한국가스공사(036460)의 적자 및 미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무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에너지요금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감안해 인상 폭과 시기는 조절한다는 방침입니다. 어떤 이들은 전기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을 낮춰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부터 살펴보려 합니다. 설명을 위해선 전기요금의 구성체계부터 알아야 합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 4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후환경요금(1월 기준 킬로와트시당 9원)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인데요. 이 요금은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 이행비용(RPS)과 배출권거래제도 이행비용(ETS),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운전 소요 비용(석탄발전 감축비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또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비 변동분(석탄, 천연가스, 유류)을 반영하는 요금인데요. 올해 1분기 기준 킬로와트시(kWh)당 5원입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0%와 전력기금 3.7%가 따로 붙는데요. 전력기금은 세금과는 성격이 다른 전기사업법 제51조에 근거해 내는 ‘부과금’입니다. 전기요금의 6.5%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재원은 도서벽지 전력공급 등 전기사용 기본생활권 보장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에 쓰입니다. 전기요금 부과체계.(자료=한국전력)감사원, 국회예산정책처, 국책 연구기관 등은 전력기금이 과다 징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과 요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국산업연합포럼의 미래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정부는 이 기금을 작년 3610억원, 올해 4660억원 초과 징수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당장 요율 인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정적인 입장인데다, 요율 인하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아직 국회 논의 첫발도 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보상이나 송전설비 투자 등 본질적 투자 필요가 있어 (기금요율 인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과 요율을 현행 3.7%에서 2%로 인하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부가가치세율 인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간 전기요금 부가세율 인하 의견은 많았지만, 지금껏 한 번도 현실화한 적 없는데요. 지난 2018년 10월 박명재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택용 전기요금의 부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체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는데 실패했습니다. 당시 법률안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부가세를 면제해도 요금 인하효과가 0.6% 수준에 불과하고 △전기가 부가세 면제대상이 되면 한전이 전기 매입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기에 오히려 전기요금 인상압력이 거세질 수 있으며 △주택용 외 산업용 등 다른 용도의 전기에 대한 조세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에너지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산업구조와 국민생활 방식을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로 바꾸는 것 뿐이라고 입을 모으는데요. 에너지절약 실천이 올 여름철 전기요금을 줄이고 전력난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2023.02.22 I 강신우 기자
오세훈 "이태원 분향소, 대화 해결 조짐…행정대집행 보류"
  • 오세훈 "이태원 분향소, 대화 해결 조짐…행정대집행 보류"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가족이 서울광장에 불법설치한 분향소와 관련해 대화의 여지가 있다며 당분간 행정대집행을 보류하겠단 입장을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서울시 의회에서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 시장은 22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태원 분향소 관련 유정인 의원(국민의힘·송파5)의 질의에 대해 “대화를 통해 해결할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애초 예고대로 대집행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현재 보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 지난 4일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대회를 열며 서울광장에 시민 합동 분향소를 기습 설치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를 불법 건축물로 판단하고 2차례 걸쳐 자진철거 계고장을 전달했다. 행정대집행을 위한 최종 시한은 지난 15일 오후 1시까지였다.오 시장은 “마음을 좀 가라앉혀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유족 측에게)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합리적 제안도 하는 등 끊임없는 대화의 노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족 측과의 소통 상황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유족과 접촉하고 있지만 창구나 진척 내용을 말씀드리면 바람직한 결과 도출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기에 극도로 보안을 유지 중”이라며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가족들도 무언의 동의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설치된 시민 합동분향소는 불법인 만큼 자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내비쳤다.오 시장은 “광장 관리에 있어 무단 설치물을 그대로 용인하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가 만들어지기에 공공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끝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며 “자진 철거만 된다면 유가족이 원하는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을러 오 시장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협업해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반지하 주택 관련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의 질의에 “모든 구청장과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답했다.서울시가 당초 반지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다가 표본을 1100가구로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 “상습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장애가 있거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등 이동이 불편한 분들의 경우 주거 상향 목적으로 급한 부분을 먼저 실태조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성동구는 전수조사를 했는데 서울시는 왜 안 했냐고 하지만, 서울시는 건축사가 가서 하드웨어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복지 상담사를 파견해서 어떻게 무엇을 도울지 직접 묻고 주거 상향을 어떻게 할지 심층 대화하는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전 지역을 하는 게 물리적으로 힘들었는데 모든 구청장과 논의를 시작해 상태조사뿐만 아니라 복지 지원을 어떻게 할지 심층조사를 포함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답했다.
2023.02.22 I 송승현 기자
'안양 원클럽맨' 양희종, 17년간 정든 프로농구 코트 떠난다
  • '안양 원클럽맨' 양희종, 17년간 정든 프로농구 코트 떠난다
  • 이번 시즌을 끝으로 17년간 정든 프로농구 코트를 떠나는 양희종.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프로농구 안양KGC인삼공사 ‘캡틴’이자 ‘원클럽맨’인 양희종(39)이 17년간 정든 프로농구 코트를 떠난다.인삼공사 구단은 “양희종이 2022~23시즌을 마치고 은퇴를 결심했다”고 22일 밝혔다.2007년 인삼공사의 전신인 안양 KT&G에서 프로선수 커리어를 시작한 양희종은 17년간 인삼공사에서만 활약했다(군군복무 제외). 구단에 챔피언 결정전 우승 3회, 정규리그 우승 1회를 안겼다. 특히 2014년부터 주장을 맡아 헌신과 소통 리더십으로 팀의 성공시대를 이끌었다.양희종은 유독 큰 경기에 강한 면모를 보여 강한 인상을 남겼다. 2011~12시즌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가져오는 위닝샷을 성공시킨데 이어 2016~17시즌 챔피언결정전 6차전에서도 공수에서 맹활약하는 등 인삼공사 구단의 우승 중심에 늘 양희종이 있었다. 국가대표로도 크게 기여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로 나서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다.양희종은 22일 현재 KBL 통산 610경기에 출전해 1만4799분을 뛰면서 3680점을 올렸다. 경기당 24분16분을 뛰면서 평균 6.0점 3.8리바운드 2.0어시스트 1.0가로채기를 기록했다. 양희종은 “안양은 내 인생이다. 17년 동안의 선수 생활 동안 행복과 기쁨, 좌절과 슬픔을 팀과 함께 경험하며 인생을 배웠다”며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며 책임감도 알게 됐다. 선수 생활 마지막 여정, 다가오는 플레이오프까지 농구선수 ‘양희종’답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구단은 정규리그 마지막 홈경기(3월 26일 오후 7시 원주 DB전)를 ‘캡틴데이’로 지정하고 양희종의 은퇴식을 진행한다. 또한 플레이오프를 양희종의 ‘Last Defense’ 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2023.02.22 I 이석무 기자
일본, 11년째 '다케시마의 날 행사'…"독도는 일본땅" 주장
  • 일본, 11년째 '다케시마의 날 행사'…"독도는 일본땅" 주장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이 올해도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표방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2013년 이후 11년째다. (사진= 연합뉴스)22일 NHK방송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제18회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마루야마 다쓰시 시마네현 지사와 독도 행정권을 주장하는 오키노시마정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올해 행사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년 만에 일반인들도 초청됐다. 일본 정부에서는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차관급 나카노 히데유키 내각부 정무관이 참석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아베 2차 내각이 출범한 지난 2013년부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정무관을 보내왔으며 이번이 11년째다. 독도가 자국령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정무관을 보내는 것이라고 NHK는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1905년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시마네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나카노 정무관 참석을 확인하며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을 지켜낸다는 결의 아래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2.22 I 방성훈 기자
이재명 "내가 대장동 업자와 짰다? 뇌물·로비 하나도 안 들어줘"(종합)
  • 이재명 "내가 대장동 업자와 짰다? 뇌물·로비 하나도 안 들어줘"(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의 구속영장과 관련해 ‘엉터리’로 규정하며 연일 검찰의 구속영장에 대한 부당함을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구속영장 내용에 보면 제가 관련 업자들하고 ‘공모를 했다’ ‘짜고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그걸 짰으면 일단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겠죠”라며 자신은 ‘무죄’임을 재차 밝혔다.이 대표는 “(대장동 업자들과 공모를 했다면 이익금) 강제 수용이 아니라 환지를 해줬을 것이 공모하지 않고 그들을 민간업자로 지정을 해줬을 것이고 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민간 개발을 허가해줬을 것”이라며 “그런데 저는 주민이나 또 그들이 원하던 바와 완전히 반대로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환지가 아니라 강제 수용을 해서 다 모든 권리를 박탈했다”며 “그들이 원하는 민간 사업자 지정도 제가 그대로 하지 않고 공모를 했기에 그들은 기득권을 다 잃어버렸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정영학 변호사의 녹취록을 언급하며 “그게 몇 년 치에 그들의 대화가 모두 녹음돼 있는데 제가 그 사람들하고 공모를 해서 도움을 줬거나 그들이 원하는 걸 해줬더라면 그런 내용이 한 글자라도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근데 오히려 반대로 저한테 모든 걸 숨기고 ‘저한테 들키면 안 된다’ ‘내가 설득을 해보겠다’라고 했지만 결론은 반대였지 않나”라고 역설했다.그러면서 그는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언한 것처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수억 원의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로비를 했는데 청탁을 했는데 하나도 들어준 게 없다”며 “그것만 봐도 이 공소장이 엉터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앞서 이 대표는 전날 취재진과 만나서도 “지금까지 얼마나 무리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저를 음해하고 거기서 무슨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처럼 공격을 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표명했다.특히 그는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구속) 영장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동안 얘기했던 무슨 428억 원, 그 분 돈 얘기가 전혀 없지 않으냐”고 피력했다. 이 대표가 겨냥한 ‘그분’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뜻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지분을 이 대표에게 약속했다는 428억 원 약정 의혹을 ‘혐의’가 아닌 배임의 ‘배경’으로만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었다.이 대표는 윤석열 검찰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 대표는 앞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을 겨냥해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느냐’ ‘가만히 맞아라’ 하는 것은 깡패인식 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나. 국가 권력을 갖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인가” 반문했다.이어 그는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이재명의 가족·친구·후원자·이웃·지지자들까지 이재명과 아는 사람들은 저 때문에 너무 고통이 크다”며 “다행히 제 주변 사람들 중 제게 후원금 냈다고 문제가 되는 사람 없지만 이런 식으로 국가권력을 남용해서 특정인물 죽이겠다고 공격하는 것이 국가경영에 맞는 것인가”라고 질책했다.이 대표는 “275번의 압수수색은 대한민국 검찰사에 전무후무한 흑역사가 될 것”이라며 “권력 남용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2023.02.22 I 이상원 기자
박지현 "죄 없는 이재명, 당당하게 나가라...이러다 총선 폭망"
  • 박지현 "죄 없는 이재명, 당당하게 나가라...이러다 총선 폭망"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한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죽기를 각오하고 뛰어내리면 이 대표도, 민주당도 한순간에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박 전 비대위원장은 2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지금 이 대표는 낭떠러지에 서 있는 모습인데, ‘청원’하신 분들은 그 밑에 아무것도 없고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저는 그 밑에 아주 높이 솟아오른 트램펄린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16일 민주당 국민응답게시판에 올라온 “박지현 전 위원장에 대한 출당 권유나 징계를 요구한다”는 청원에 이날 ‘동의’가 3만 명을 넘어섰다.박 전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한 이유에 대해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이 대표께서 비명계 의원들 한 명 한 명 만나서 표 단속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더 당당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그는 또 “민주당에서 가결을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공천이 목전에 있다 보니 혹은 그 안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한들 뭐가 바뀌겠느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 같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 대표를 향해 ‘공천권을 포기하라’고 말한 데 대해선 “그건 이 대표의 결단이고 대표를 뽑은 당원들이 요구할 일이지 누가 내려놔라, 마라 할 일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공천권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당 대표가 어떻게 되든 말든 당권 투쟁하겠다는 이야기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더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전 비대위원장은 “사실 지금처럼 (이 대표) 방탄을 계속하면 총선은 폭망”이라고도 주장했다.그는 “민주당 총선 전략의 핵심은 이 대표의 희생 또는 체포동의안 통과”라며 “체포동의안 가결되면 압승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되든 혹은 구속이 되든 그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은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는 전략, 그게 이제 분기점에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박 전 비대위원장은 최근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를 언급하며 “국민께선 ‘뭐가 있는 건가’ ‘왜 계속 저렇게 뭐가 있는 거처럼 숨기지’라고 보기 때문에 지지율이 계속해서 낮아진다고 본다. 이 부분을 민주당이 유념해야 한다”라고도 했다.다만 그는 “명백한 검찰의 정치 탄압이고 야당 탄압이다. 그건 분명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국민을 믿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역사를 봤을 때도 탄압당한 분들이 다 대통령이 됐다”고 강조했다.‘정치 탄압에 단일대오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에는 “단일대오는 필요하다”면서도 “민주정당이면 다른 의견을 내놓고 여러 논의를 통해서, 타협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답을 찾아 나가야 하는 거다. 그런데 다른 목소리를 포용하지 못하는 민주정당의 모습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 현재 몇몇 분들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시더라”라고 말했다.
2023.02.22 I 박지혜 기자
박지현 “출당 청원 동의하신 분들, 제 북콘서트에 오셔라”
  • 박지현 “출당 청원 동의하신 분들, 제 북콘서트에 오셔라”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민주당 내 청원 동의자 수가 3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박 전 위원장은 오는 8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는 자신의 북 콘서트에 청원 동의자들도 함께 참석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9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다른미래 시민아카데미’에서 ‘청년정치와 성평등 민주주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박 전 위원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상한 나라의 박지현 출판 기념, 팀 박지현이 기획하는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니까’를 시작한다”라며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을 다니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며 함께 해답을 찾아 나가려 한다”라고 적었다.이어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누고 생각의 차이를 좁히면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믿는다”라며 “그래서 지금 민주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박지현 출당 청원에 동의하신 분들도 많이 참석해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박 전 위원장을 향한 민주당 내 청원은 지난 16일 박 전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들었던 욕설과 비난을 열 배 백 배 더 들을 각오로 이 대표께 호소한다”며 “대선 때 약속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민주당 의원들 모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라고 강력히 지시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사진=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 게시판)이에 청원인은 “누가 봐도 함정에 터무니없는 일로 이 대표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박 전 위원장은 이 대표를 그 구렁텅이에 밀어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정녕 민주당 소속인으로 할 말인가”라며 “민주당원의, 나아가 민주당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사람은 민주당에 있을 이유도, 자격도 없다. 박 전 위원장에 대한 탈당, 출당권유, 당원권 정지 등의 중징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해당 청원은 22일 오전 6시 기준 3만 3814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 종료일은 다음 달 18일이다. 민주당 청원은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당에서 답변을 하도록 돼 있다. 청원이 시작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 충족 요건의 67%를 채운 셈이다. 한편 박 전 위원장은 오는 8일 경북 구미를 시작으로 부산, 제주, 대전, 전북, 강원 등 전국을 순회한 뒤 6~7월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북 콘서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는 “민주당의 불모지인 경북에서 처음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2023.02.22 I 송혜수 기자
해수장관 “韓연구진 오염수 시뮬레이션 결과, 정부 공식입장 아냐"
  • 해수장관 “韓연구진 오염수 시뮬레이션 결과, 정부 공식입장 아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실시 중인 오염수 분석결과가 이달 중 나오는대로 공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또 분석결과를 토대로 추가 해류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삼중수소(트리튬) 등 방사성 물질의 유입 여부를 관찰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조 장관은 이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마친 뒤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삼중수소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한 후 처음으로 열려 원전 오염수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연구진은 오염수 방류 후 4~5년 뒤 삼중수소가 유입될 수 있으나, 유입량이 자연상태 삼중수소 농도의 10만분의 1에 불과해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봤다. 다만 조 장관은 시뮬레이션 결과가 해수부의 공식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일본이 제공한)제한된 자료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언제쯤 또 얼마만큼 오는가를 파악한 첫 시뮬레이션 결과”라며 “더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 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IAEA 검증결과가 이달 중에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조 장관은 “결과가 나오면 공개하겠다. 결과가 3월 이전에는 나올 것””이라며 “검증결과가 나오면 추가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아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 혹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IAEA 검증결과를 봐야 할 것”이라며 “다만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양수 방출에는 분명한 반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방류를 시도하는 일본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범정부 TF에서 외교부를 중심으로 일본이 국제법적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여야는 이날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지 못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데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에 (오염수저장) 탱크를 증설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거나, 호수나 저수지를 만들어서 자체 저장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이 저수지를 만들거나 땅에 묻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열린 후쿠시마 제1원전 방류 관련 관계 각료회의에서 오염수를 올해 봄부터 여름 사이에 방류하겠다고 예고했다. 일본은 현재 약 130만 톤(t)의 후쿠시마 오염수가 보관하고 있다.
2023.02.22 I 조용석 기자
황주호 한수원 사장 “올해부터 SMR 수출 위한 마케팅 나서야”
  • 황주호 한수원 사장 “올해부터 SMR 수출 위한 마케팅 나서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수출을 위한 마케팅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황 사장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가 21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연 이슈 포럼 ‘초격차 원자력 강국의 길’에서 “외국 SMR 기업은 개념 완성 때부터 마케팅을 시작하고 많은 회사가 인·허가 신청도 않은 이들에 투자하는 중”이라며 “우리도 앞을 내다보고 올해부터 수출 마케팅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지난 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4회 혁신형 SMR(소형 모듈형 원자로) 국회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수원)SMR(Small Modular Reactor)은 기존 원자력발전소(원전)보다 3분의 1가량 작은 원전이다. 기존 원전보다 높은 경제성과 안전성으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단순히 작은 게 아니라 기존엔 각각의 원전을 설계해 이를 건설할 부지에 짓는 반면, SMR은 최신 기술을 적용해 최적의 원전을 설계한 후 이를 모듈화해 안전성을 높이면서도 다량 생산 통해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게 장점이다.아직 상용화한 기술은 아니지만, 미국, 중국, 영국 등 원자력 강국을 중심으로 이미 막대한 투자와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미 미국 뉴스케일을 비롯한 주요국 공공·민간기업이 80여 종의 모델을 개발 중이다. 중국은 이미 2021년 ACP100이란 SMR 건설에 착수해 2026년 가동 예정이다.한수원 등 한국 원자력계도 정부 지원 아래 SMR 개발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정부와 업계는 2019년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해 올해부터 6년간 총 3992억원의 비용을 관련 사업에 투입기로 했다. 정부가 2747억원, 민간이 1245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2025년까지 i-SMR 표준설계를 마친 후 2028년 인·허가까지 마친다는 목표다. 설계부터 건설까지 5~6년이 걸리는 만큼 인·허가 `즉시 건설에 착수한다면 2033년엔 i-SMR 4기의 운전을 시작할 수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황 사장은 i-SMR도 주요국 SMR 기업처럼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i-SMR 계획에 따라 인·허가를 마치는 2028년에나 홍보에 나서면 늦다는 것이다. 실제 주요 기업의 계획대로면 미국·영국 등 주요국의 SMR 건설 계획이 본격화하고, 중국 SMR은 이미 상업운전 3년 차를 맞는다.그는 애플 아이폰을 예로 들며 속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사장은 “아이폰이 스마트폰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비결은 고객 관점에서 더 빨리 확장성을 확보한 것”이라며 “SMR의 생사도 스마트폰과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i-SMR로 전기뿐 아니라 열(지역난방)과 수소를 생산하는 사례를 만들어 에너지 자립형 탄소중립 도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행사에선 황 사장을 비롯한 원자력 전문가가 원전 확대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윤종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기존 원전에 맞춰진 원자력 안전기준을 SMR에 맞춰 새로 담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미국의 사례처럼 민간기업의 SMR 사업 진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3.02.22 I 김형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中공룡기업 깃발 꽂나…韓 면세점 초긴장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2월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中국영기업에 안방 내주나…韓 면세점 초긴장-‘건폭’과의 전쟁 선포한 尹 월례비 강요땐 면허 뺏는다-野 ‘노란봉투법’ 환노위 강행처리…與 “대통령 거부권 건의”-가계대출 처음으로 줄었다△종합-‘애플 페이’ 준비 착착…막오른 ‘페이전쟁’ 2라운드-사찰 탱화에 몰래 그린 태극기 일제 눈 피해 다진 ‘항일 의지’△中면세점의 공습-자본력 무장, 관세청 인사 영입설…CDFG 공세에 떠는 면세업계-“中업체 국내 진출은 중소면세점에 사형선고”-유커 의존 줄이기 전력…日·동남아 관광객 유치 직접 나서기도△종합-‘은행 과점체제’ 지적에…김주현 “추가 설립 등 모든 가능성 열어둬”-한은 “물가안정 중점 두고 긴축기조 이어가야”-해수장관 “IAEA 오염수 분석결과 나온후 추가 시뮬레이션 실시”△종합-野, 5월 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 예고…與·재계 “불법파업 조장” 반발-尹 대통령,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전면전 선포한 까닭△종합-“삼성전자 전기료만 3000억 더 낼 판…독일처럼 기업 부담 줄여야”-‘제2 레고랜드’ 없게…자산유동화증권 정보 공개 강화-마약사범 지난해 역대 최대 檢, 범정부 특별수사팀 가동-“시장 충격, 금융위기보다 커…올해 전국 집값 4.1% 떨어질 것”△정치-尹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李 “대선 패배 업보” 읍소 나서-집중견제 받는 ‘어대현’…千 끌어안기 나선 安-“北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주민 수십만명 방사능 노출 가능성”-“KAI 민간 사유화, 안보에 도움 안돼 임직원 99%가 피인수 반대뜻 분명”△경제-“공급망 위기, 기업 대응엔 한계…정부가 나서야”-작년 4분기 가계빚 10년 만에 첫 감소-반도체 반토막…2월 수출도 빨간불-제조·음식·숙박업 호황에…작년 하반기 ‘市 고용률’ 역대 최고△금융-비판 커지자…은행들 대출금리 추가인하 행렬-주요국보다 예대금리차 낮은데 국내은행들 ‘이자 장사’ 비판, 왜-순이익 급증 삼성화재, 삼성생명 턱밑 추격-오화경 “예보료 인하 추진, PF 대출 연착륙 지원”△Global-바이든 “푸틴 정복전쟁 실패” vs 푸틴 “전쟁은 서방탓, 패배 없다”-“AI가 나를 해고?”…구글 전 직원들 의문 제기-유로존 소비자신뢰도 1년만에 최고치…“경기침체 피할 것”-美중심 공급망에 ‘건설 붐’ 현장은 인력 못구해 ‘한숨’-튀르키예 규모 6.3 여진 또 발생…최소 3명 사망△산업-김윤 뚝심 통했다…옥수수서 뽑은 플라스틱으로 전기차 소재 만든 삼양-삼성, 美 4대 자율주행 팹리스 ‘차세대칩’ 만든다-쌍용차, 4년 만에 ‘분기 매출 1조’ 돌파-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전기로 신설△ICT-“낡은 ‘앱 현대화’ 해야 클라우드 100% 활용”-하우리, ‘국방부 해킹’ 항소심서도 ‘책임 없다’ 판결-LGU+, 국내 출시 토요타 차량에 ‘통합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탑재-카겜, MMORPG ‘아키에이지 워’로 ‘제2의 오딘’ 노린다△제약·바이오-지분 인수, 사업 다각화, M&A…지오영, 상장 위한 포석인가-녹십자 ‘헌터라제’ 올 매출 1000억 돌파 기대감-휴젤 “지속적 내부 역량 강화로 글로벌 리딩 기업 도약”-에스디바이오센서 영업익 1조2600억원…9.4% 뚝△산업-‘젊은층 외면’ 홈쇼핑, 디지털로 생존전략 모색-“전기료가 469만원서 603만원으로”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법제화 촉구-‘K홍삼’ 中시장 사업 확대-CJ대한통운, 폴란드 사무소 신설…유럽 물류 노린다△증권-추가상승 배팅하는 외인 불안속 보유 줄이는 개인-中 경기 살릴 특단책 나오나…달아오르는 철강주-흑자전환 성공한 쏘카 보호예수 해제 갈림길△증권-경영권 분쟁 속 호실적 냈지만…에스엠 ‘엇갈린 투자의견’-숨 고르는 로봇株…다시 달릴까-거래대금 한달새 2배로…기지개 켜는 코넥스-디블록운용 등 11곳 금투협 정회원 가입△부동산-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보합’…“반등의 시간, 아직 멀었다”-레고블록을 우뚝…쌍용건설, ‘21세기 건축의 기적’ 뛰어넘다-‘7호선 부천구간 중단’ 고비 넘기나 했더니…안갯속-3월 규제 완화 기대감에…분양 늦추는 건설사△건강-“진행성 간암, 방사선 치료로 암 크기 줄인 후 간이식이 가장 효과적”-갑자기 핑 도는 ‘이석증’…비타민D 부족할 때 위험-어깨 돌릴 때 ‘뚝뚝’ 걸리면 어깨충돌증후군 의심해야△Book-표현의 자유가 후퇴한 사회…난 아웃사이더더라-회사가 반경 15분내…출근지옥 해방 ‘15분 도시’ 제안-돌아온 닥터둠 “위기의 경제, 가장 큰 위협은 부채”△오피니언-[목멱칼럼]‘물샐틈없는 경계’라는 허상-[기고]데이터 읽는 자가 미래를 읽는다-[기자수첩]정책 대결은 실종…진흙탕 싸움 된 與 전당대회-[e갤러리]문규화 ‘파꽃’△피플-‘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해야…하반기 개정 추진-MBC 새 사장에 안형준 내정…“독립성 유지할 방패될 것”-송필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재선임△사회-“복구는 무슨…나중에 보상할 테니 나가라는데 무슨 수로 버티나”-尹공약 ‘설악산 케이블카’ 첫삽 못뜬채 좌초?-교사노조 선택하는 MZ교사들-法 “동성 부부 차별 안돼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건폭’ 잡는 경찰 50명 특진 걸었다
2023.02.21 I 김형욱 기자
"판도라의 상자급"…카톡방서 상습 성희롱한 경희대 동기들
  • "판도라의 상자급"…카톡방서 상습 성희롱한 경희대 동기들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동기 관계인 경희대학교 남자 졸업생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 동문과 교수를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화방 구성원 중 한 명은 “우리 셋 중 하나 정치하면 이 방 그냥 판도라의 상자급”이라며 대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기도 했다. 위 일러스트는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희대 A학과 14학번 남학생 세 명은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학과 선후배와 동기를 대상으로 성적인 발언을 했다. 이들은 특정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대줄 준비가 되었다”, “넌 안 벗겨봤으니까 모르잖아” 등 성희롱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이성 친구가 생겼다는 말에는 “누가 여자를 잘 요리하나”라고 했고, 여성 동문을 만나고 왔다는 대화방 구성원에게 “맛있게 먹었냐. 막회 먹고 했다고?”라고 물었다. ‘동문을 생각하며 자위를 해봤느냐’는 내용도 있었다. 이들은 연락을 받지 않는 교수들을 언급하며 ‘성관계 중인 것 아니냐’며 조롱하기도 했다. 한 졸업생은 이들 대화방에서 언급된 여성 동문과 교수는 약 20명이라고 설명했다. 세 사람의 대화는 우연히 카카오톡 대화방을 발견한 지인이 지난 14일 학과 동문의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 페이지에 대화 내용을 올리며 알려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졸업생 중 한 명은 “학우분들을 언급하며 불쾌한 농담과 모욕적인 언사, 비방과 희롱을 주고받았다”며 “피해를 본 분들이 느꼈을 배신감과 모욕감은 헤아릴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고 적었다.지난 14일 올라온 폭로글과 이들이 16일 올린 사과문은 현재 모두 삭제된 상태다. 세 사람은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사과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고소를 준비 중이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오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한편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단체 대화방 내 성희롱은 성범죄로 성립하지 않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2023.02.21 I 이재은 기자
"돈 받은 것 없어"…이재명 8분 읍소에 `부결`로 하나된 野(종합)
  • "돈 받은 것 없어"…이재명 8분 읍소에 `부결`로 하나된 野(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법무부가 국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한 21일, 민주당은 ‘이재명 지키기’에 총력을 쏟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여성위원회 발대식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직접 검찰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부당함을 거듭 강조하며 윤석열 검찰을 규탄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 채택하지 않기로 했지만 검찰의 행보를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부결’로 뜻을 모았다.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약 ‘8분’ 간 의원들을 향해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대장동과 관련해 영장 내용을 보니까 결국 돈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며 “본인 계좌 추적은 물론 주변 털어도 나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박성준 당 대변인은 설명했다.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개발이익을 환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배임죄 적용한다고 하면 아예 환수를 안 한 부산 엘시티와 양평 공흥지구는 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며 “검찰이 주장하는 70%의 이익환수는 황당하기가 그지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의원님들도 많이 힘들고 피곤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대선 패배의 업보다. 당 대표로서 의원님들에게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며 ‘부결’을 에둘러 요청했다.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읍소에 ‘부결’ 쪽으로 무게를 싣기로 결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의원들의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다”고 전했다.박 원내대표는 “따라서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 처리와 관련된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가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도한 야당탄압을 함께 막아내자고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도 이에 화답했다. 이날 이 대표의 신상발언 후 자유토론에 나선 설훈 의원도 “부결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설 의원은 의원총회가 열리기 앞서 이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총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설 의원은 일단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 이 대표를 지켜야 총선을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 이후의 일은 나중 일”이라며 내부 분열에 대한 일은 체포동의안 부결 후 이뤄져야 한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정성호·이학영·전재수 의원 등이 자유토론에 나섰다. 특히 최근 정진상 전 당 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장의 접견 논란이 일었던 정성호 의원도 재차 서울중앙지검의 고의적인 자료 유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 의혹을 받는 이학영 의원도 경위를 설명한 후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누구나 윤석열 검찰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부결’로 뜻을 모았다”며 “설 의원의 말마따나 부결 후 이 대표 체제에 대한 추후 논의는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앞선 합의에 따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24일 보고, 27일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요청서가 접수됐다. 이 대표가 이와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2023.02.21 I 이상원 기자
“권력형 토건비리”·“가짜뉴스”…네거티브 난무한 與전대 합동연설회
  • “권력형 토건비리”·“가짜뉴스”…네거티브 난무한 與전대 합동연설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21일 대전대 맥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황교안 후보는 또다시 김기현 후보를 겨냥해 ‘KTX 역세권 의혹’을 추궁하며, 권력형 토건비리라는 맹공을 날렸다. 이에 김 후보는 ‘민주당식 가짜뉴스 덮어씌우기’라고 반박했다. 안철수 후보는 차기 총선 압승을 거둘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천 후보는 노조 문제와 간호법 처리 등을 강조하며 정책과 현안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합동연설회에서 당대표 후보 중 첫 연설자로 나선 황 후보는 “30년 정권 창출을 위해 새로 선출되는 당대표가 너무 중요하다”며 “이번에 후보로 나온 분들이 훌륭하지만 아직 당 대표감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황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권력형 토건비리가 심각하다. 멀쩡한 도로를 김 후보 소유의 땅으로 바꿔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며 “아무리 변명해도 국민정서상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선 공격을 했다. 이 같은 발언 이후 경청하던 당원들 사이에서는 야유 섞인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황교안·안철수·천하람·김기현 당대표 후보(왼쪽부터)가 21일 대전시 동구 대전대학교맥센터에서 열린 ‘힘내라! 대한민국 -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 같은 황 후보의 지적에 김 후보는 가짜뉴스라고 즉각 반박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요즘 전당대회를 보면 걱정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아름다운 축제가 돼야 할 전대가 상대방을 흠집 내기 위한 가짜뉴스 또는 아니면 말고식 흑색전선으로 혼탁해지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 좋아할 것은 더불어민주당밖에 없다”고 입을 뗐다. 김 후보는 이어 “지금 다른 후보들이 내세우는 가짜뉴스는 선거때마다 민주당이 늘 써먹었던 것을 재탕, 삼탕하는 것”이라며 “가짜뉴스가 가짜가 아니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드렸다.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동료가 가짜뉴스 덮어씌우기로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프레임으로 공격받으니까 참 어이가 없다”며 황 후보의 발언을 거세게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연설문의 키워드는 총선 승리였다. 그는 “지난 총선 때 대전, 세종 모든 지역구에서 전패해 0대(국민의힘 의석수) 9가(더불어민주당 의석수) 됐다. 총선에서 충북·충남을 모두 합해도 8대 20에 불과하다”며 “내년 총선에서 저를 승리의 도구로 쓰면 8대 20을 20대 8로 바꿔 놓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는 또 “총선 압승으로 안정적인 다수 의석을 만들면 그때는 관리형 당대표를 자임하시는 김기현 후보도 좋다”고 말했다. 본인이 당대표가 돼 총선 압승을 이끌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김 후보를 새 당대표로 세워도 좋다는 얘기다. 천 후보는 최근 국회에서 핫이슈인 노란봉투법과 간호법을 화두로 꺼냈다. 천 후보는 “보수 정당은 ‘노조는 무조건 악인가’라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야 한다”며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제1노조와 제2노조로부터 소외된 노동자들을 위한 제3노조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은 반대해야 하겠지만, 불법파업을 하지 않고도 노동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더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 후보는 또 “코로나19의 터널에서 칭송했던 의료인들에게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정당이 되고자 한다면 당장 이 간호법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2023.02.21 I 김기덕 기자
檢, '614억 횡령' 우리은행 前직원 1심 파기환송 요청…"91억 환수해야"
  • 檢, '614억 횡령' 우리은행 前직원 1심 파기환송 요청…"91억 환수해야"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회삿돈 수백억대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를 맡은 검찰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관련 심리 절차를 다시 열어 추가 횡령액 91억원 상당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해 5월 6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A씨가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21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심리로 열린 우리은행 전 직원 A씨와 동생 B씨,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C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 측은 “위법한 절차로 1심에서 실체 심리를 하지 않은 경우 원심법원에 환송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366조를 준용해 위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환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 중 계좌추적을 통해 91억 2571여만원 상당 범죄수익이 가족 및 지인 22명에게 무상귀속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제3자를 상대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1심 재판 전까지 재판 참가 기회를 부여해야 한단 이유로 1심 재판부에 기일 속행을 구했으나 1심 재판부의 전격적인 재판 종결로 범죄 수익 향방을 밝히고도 환수 기회를 상실했다”고 말했다.이어 “1심 재판부가 추징을 선고한 참가인 2명보다 더 많은 범죄 수익을 취득한 제3자들이 범죄 수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된 결과가 초래돼 형평,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재판부는 “고등법원에서 추징과 관련한 사건은 진행되지 않아서 관련 법 규정들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1심 재판 당시 검찰은 형제의 횡령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며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또 은닉한 돈이 가족, 지인 등에게 흘러간 정황이 파악됐다며 이를 환수하기 위해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했다.추가로 발견된 횡령 혐의가 기존 혐의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탓에 함께 심리해야 하며, 추가 범죄수익을 넘겨받은 제3자들에 대한 심리를 거치지 않으면 돈을 환수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제3자에게 제공된 범죄수익을 환수하려면 1심 선고 전까지 해당 금원을 받은 제3자에게 해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를 진행했다.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A씨와 B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까지 회삿돈 약 614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30일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인당 추징금 323억8000만원씩 총 647억여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공범 C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여원을 선고했다.1심은 A씨 등에게 범죄수익을 넘겨받은 제3자 2명을 ‘소송참가인’으로 참가시켜 각각 6억여원과 6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다음 항소심 공판기일을 내달 16일 오후 2시 40분으로 잡았다.
2023.02.21 I 김윤정 기자
與당대표 경선, 거세진 '어대현' 견제…千 끌어안는 安
  • 與당대표 경선, 거세진 '어대현' 견제…千 끌어안는 安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대표 경선에서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김기현 후보가 집중포화 대상으로 떠올랐다. 황교안 후보가 제기한 김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땅 투기 의혹’을 안철수·천하람 후보까지 거들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번 전당대회에 처음 도입되는 결선투표라는 변수를 고려해 김 후보 지지율을 자신에게 끌어와 남은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황교안 후보는 21일 대전 동구 대전대 맥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김기현 후보의 권력형 토건 비리가 심각하다”며 지난 15일 첫 TV 토론회에서 제기한 김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땅 투기 의혹 주장을 이어갔다. 김 후보의 의혹 비판에 다른 두 후보도 힘을 보탰다. 지난 20일 2차 TV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는 “국민에게 부동산 문제는 역린”이라며 “중도층과 2030세대의 마음을 얻으려면 부동산 문제에 깨끗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하람 후보도 김 후보에게 “(부지를) 95% 할인해 매각할 의향도 있다고 했는데 얼마에 팔 것인가”라고 물으며 “‘울산 이재명’으로 프레임 되면 총선에서도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고 직격했다. 황교안(왼쪽부터)·안철수·천하람·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21일 대전 동구 대전대 맥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 후보를 향한 견제 전선이 형성된 데 대해 엄경영 시대연구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 후보를 저격했다는 보도 이후 ‘어대현’(어차피 대표는 김기현) 흐름이 나타나자 김기현 후보는 1차 투표에서 끝나겠다는 전략을, 나머지 세 후보는 결선투표로 끌고 가려 2위 전략을 각각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평판연구소(KOPRA)가 퍼블릭오피니언에 의뢰해 지난 18∼19일 국민의힘 당원 4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당대표 지지율 조사에서 김 후보가 지지율 47%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다른 후보는 △안철수 20% △천하람 18% △황교안 13% 등의 지지를 얻으며 오차범위 내에서 순위를 다퉜다(국민의힘 당원 응답자 패널 863명 중 422명이 ARS 방식으로 응답했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8%포인트다.)김기현 후보와의 격차가 벌어지며 2위로 내려앉은 안철수 후보는 천하람 후보에게 손을 내밀었다. 지난 20일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내 험지로 꼽히는 전남 순천에 국회의원 출마한 데 대해 벤처·도전 정신이라며 높이 평가했고 토론회가 끝난 후에도 천 후보에게 “이제 한 팀이 됐다”고 끌어안기에 나섰다. 이와 달리 천 후보는 이날 연설회 후 취재진을 만나 “안철수 후보는 우왕좌왕하다가 설 자리를 잊어버린 것 아닌가, 결선투표에 제가 올라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같은날 아침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제 지지자 중에서도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 얘길 불쾌해하는 분이 많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천 후보를 후원하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날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 이미 안 후보를 천 후보의 경쟁상대로 보지 않는다”며 “TV 토론에서도 천 후보가 안 후보에겐 각을 별로 안 세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다른 후보를 공격하기보다 ‘연포탕’(연대·포용·탕평) 기치를 지속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로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선 “가짜뉴스”라며 “가짜뉴스가 아니라면 제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약속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로 △김기현 후보가 과반 득표에 성공할지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제치고 ‘실버 크로스’를 만들지 △결선투표에서 천하람 후보가 김기현 후보를 꺾을 수 있을지 등 세 가지를 꼽으며 “황교안 후보는 추후 김 후보와의 연대를 염두에 두고 협상력을 키우려 더 때릴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결선투표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천하람 후보의 지지층 끌어안으려 할 것”이라고 봤다.
2023.02.21 I 경계영 기자
진흙탕싸움 된 與전당대회, 정책은 뒷전
  • [기자수첩]진흙탕싸움 된 與전당대회, 정책은 뒷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전형적인 권력형 토건 비리다.”, “전 정치 생명 걸겠다, (의혹 제기한 후보도) 같이 걸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인 2차 방송토론회. 앞서 치열한 예비경선(컷오프)을 거쳐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최종 4인의 후보들은 서로 거친 공격을 하며 설전을 벌였다. 각 후보들은 총 1시간 40분가량 진행된 토론회 시간 대부분을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부동산 의혹, 과거 언행 등을 꼬집는데 할애했다.김기현 후보는 본인을 향한 ‘KTX 역세권 부동산 투기 의혹’ 압박이 거세지자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검증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전날 바른전당 전 당협위원장이 김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 측이 “실명 이름도 못 밝히는 공갈빵 지지 선언”이라고 지적하자, 하루 지나 해당 명단을 공개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념 논쟁(색깔론), 천하람 후보에 대한 ‘이준석 아바타’ 논란 등 비방전이 도가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급기야 당 선관위에서 각 후보들에게 네거티브 금지령을 내렸지만 이후 혼탁한 선거전 양상은 더 과열되고 있다. 당대표 뿐만 아니라 최고위원 후보들도 진흙탕 싸움에 가세했다. 민영삼 최고위원 후보는 이준석계 후보들을 싸잡아 ‘마약과 같다’고 비유했다. 또 청년최고위원 후보 중 친윤계 장예찬 후보와 비윤계 이기인 후보는 서로의 선거 활동과 공약 등을 지적하며 ‘구닥다리 진보대학생’ 설전을 벌였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당 지도부가 되면 당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당대표나 최고위원은 집권여당의 지도부로서 민심을 듣고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또 당정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하며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돕는 중요한 자리다.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후보들의 흠집이 아니라 집권여당의 방향성이다. 지난 20일 서울 중구 MBN 스튜디오에서 열린 TV토론에 앞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교안, 천하람, 김기현, 안철수 후보.(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2.21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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