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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이고 존귀해"…'Mr. 플랑크톤', 재미+메시지 잡은 로코
  • "반짝이고 존귀해"…'Mr. 플랑크톤', 재미+메시지 잡은 로코
  • 배우 우도환(왼쪽부터), 이유미, 오정세가 4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넷플릭스(Netflix) 시리즈 ‘Mr. 플랑크톤’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의미있는 이야기를 유쾌하고 밝게, 정신차리지 못할 정도로 끌고 가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홍종찬 감독이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진행된 넷플릭스 새 시리즈 ‘Mr. 플랑크톤’? 제작발표회에서 작품에 대한 애정과 자신감을 드러냈다.‘Mr. 플랑크톤’은 실수로 잘못 태어난 남자 해조(우도환 분)의 인생 마지막 여행길에 세상에서 가장 불운한 여자 조재미(이유미 분)가 강제 동행하면서 벌어지는 로맨틱 코미디. 오정세는 재미의 약혼자 어흥 역을, 김해숙은 엄격한 예비 시어머니 범호자 역을 맡았다.‘소년심판’,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 등으로 호평받은 홍종찬 감독과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조용 작가가 의기투합했다.우도환은 ‘Mr. 플랑크톤’에 대해 “참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딱 하나 꼽기 어렵지만 제목처럼 플랑크톤이라는 미생물도 가치가 있듯이 우리 모두 가치 있고 태어난 이유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소개했다.홍 감독은 작품을 맡은 계기에 대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작은 메시지가 큰 울림을 줬다. 캐릭터들의 감정을 끝까지 밑바닥까지 들여다보는 작가의 태도가 저의 결과도 잘 맞았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로드무비라는 장르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현실에서 하기가 어려웠는데 제가 좋아하는 장르를 취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애정을 드러냈다.배우 우도환(왼쪽부터), 이유미, 김해숙, 오정세가 4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넷플릭스(Netflix) 시리즈 ‘Mr. 플랑크톤’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우도환은 출연 이유로 대본의 힘을 꼽았다. 그는 “어떤 대본을 보고 ‘이건 꼭 내가 하고 싶어’라는 생각이 든 건 (처음이었다.) 물론 다른 작품들도 너무 사랑하고 소중하지만 ‘Mr. 플랑크톤’ 만큼은 제가 한 번 표현해보고 싶었다. 욕심이 많이 났다”고 말했다.이유미는 “매 회마다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고 그 안에서 재미라는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이걸 내가 해도 될까? 잘해낼 수 있을까? 내가 하면 욕심 아닐까?’ 걱정이 들 정도로 이 캐릭터와 사랑에 빠질 정도였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오정세는 “글의 힘이 가장 컸다. 처음에는 만화적인 캐릭터, 이야기처럼 느껴졌는데 뒷 부분에 갔을 땐 어떤 작품보다도 땅에 붙어있는 이야기라고 다가왔다.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는 작품이어서 안 할 이유가 없었다”고 전했다.이어 김해숙은 “무엇보다도 홍종찬 감독님과 조영 작가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두 말 없이 함께 작업하게 됐다. 너무 좋았다”고 덧붙였다.배우 우도환(왼쪽부터), 이유미, 홍종찬 감독, 배우 김해숙, 오정세가 4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넷플릭스(Netflix) 시리즈 ‘Mr. 플랑크톤’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홍 감독은 제목의 의미에 대해 “플랑크톤이 바다에 사는 생물이고,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 않나. 근데 지구의 공기를 만들어내는,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미생물이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플랑크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나. 저는 결함이 많은 사람이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 ‘당신은 플랑크톤처럼 반짝이고 존귀한 존재다’ 이런 말을 해주는 작품인 것 같다”고 전했다.‘Mr. 플랑크톤’은 오는 8일 공개된다.
2024.11.04 I 최희재 기자
33년 최씨 고집도 꺾었다… 샤이니 민호, 이런 모습 처음이야
  • 33년 최씨 고집도 꺾었다… 샤이니 민호, 이런 모습 처음이야 [종합]
  • 가수 민호가 4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민호 첫 정규앨범 ‘콜 백’(CALL BACK)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제가 알기로는 SM 아티스트 중에 이런 느낌의 풍을 한 아티스트가 없습니다. 하하.”그룹 샤이니 민호가 다채로운 음악색을 담은 첫 정규앨범 ‘콜 백’으로 돌아왔다. 지금껏 보여준 적 없는 새로운 음악 스타일과 퍼포먼스로, ‘솔로 아티스트’ 민호의 음악 행보를 기대케 했다.민호는 4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첫 정규앨범 ‘콜 백’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1년 11개월, 약 2년 만에 새 앨범으로 돌아왔다”고 운을 떼며 “앨범 발매를 목표로 무작정 막 달려왔는데, 막상 공개할 시간이 되니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다. 좋은 떨림이 가득하다”고 말문을 열었다.첫 정규앨범을 발매하게 된 소감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민호는 “다시 한번 응원해 주는 팬분들께 감사하다. 또 믿고 지지해 주는 회사 스태프분들께도 감사하다”며 “앞으로 활동이 남아있는데, 재밌게 활동하고픈 마음”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민호의 첫 정규앨범 ‘콜 백’에는 동명의 타이틀곡 ‘콜 백’을 포함해 총 10곡이 수록됐다. 민호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부터 새롭게 시도하는 장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담은 다채로운 앨범”이라며 “타이틀곡을 포함해 다른 곡도 좋다. 1번 트랙부터 순서대로 들어보시기를 추천한다”고 덧붙였다.샤이니 민호(사진=연합뉴스)타이틀곡 ‘콜 백’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나고 밝은 R&B 팝 장르의 곡”이라고 소개했다.이어 “처음엔 새로운 시도라 걱정이 많았지만, 잘 해낼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긴 이후부터 열심히 달려왔다”며 “좋아하는 이성에게 직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노랫말이 인상적이다. 누구나 들어도 리듬을 타고 고개를 까딱거릴 수 있는 곡인 만큼 많이 들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퍼포먼스는 위댐보이즈 바타와 협업했다. 민호는 “바타와 피지컬이 비슷하다. 피지컬적인 장점을 살려서 시원시원한 안무를 만들었다”며 “나의 에너지를 잘 담은 퍼포먼스라고 생각한다. 덕분에 시원하다는 느낌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민호는 또 “정규하면 파워풀하고 세다는 느낌이 있더라. 퍼포먼스적으로도 파워풀하고 힘이 느껴지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싶었다”면서 “그런 장르의 곡을 타이틀곡으로 하고 싶었는데 회사 스태프와 얘기를 나누면서 뻔한 클리셰보단 새로운 장르와 색깔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용하게 됐다. ‘콜 백’ 덕분에 앨범 분위기가 확 바뀌었고, 새로운 색깔과 음악을 보여줄 수 있을거란 포부가 담겨서 더욱 의미가 값진 곡”이라고 소개했다.민호는 첫 정규앨범을 제작하면서 고집을 내려놨다고 했다. 민호는 “이번 앨범에선 최씨 고집을 내려놔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데뷔 때부터 함께한, 오래 호흡을 맞춘 스태프들과 함께 만든 앨범인 만큼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귀를 최대한 열고 스태프들의 의견을 수용하려고 했다”며 “대외적으론 내 고집이 30%, 스태프 의견이 70%인데, 실제적으론 내 의견은 10%, 스태프 의견을 90% 수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샤이니 민호(사진=연합뉴스)그러면서 민호는 “그렇다고 내 의견이 아예 안 들어간 건 아니다”라면서 “그럼에도 포기하지 못한 건 8번, 9번, 10번 트랙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과 음악으로 채운 것이다. 이것 만큼은 내 뜻대로 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앞으로 구축할 음악색에 대해서는 “이번 앨범을 통해 R&B 팝 스타일의 곡도 할 수 있는 아티스트고,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며 “정규앨범을 계기로 음악 세계를 넓혀가면서 다양한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다. 믿고 지지해주는 팬분들께 음악으로 보답하고 싶다”고 소망을 전했다.첫 정규앨범에 이어 첫 콘서트를 앞둔 민호는 “지금까지 낸 솔로곡을 모두 보여드리는 첫 콘서트가 될 것”이라며 “민호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끝으로 샤이니 멤버들에게 들은 조언과 반응에 대해서는 “너무 친하고 가족 같은 사이다. 새 앨범이 나오는 것에 대해 사실 큰 반응이 없다. 기사를 통해 언급돼야 뭐라도 반응할 것”이라며 “이 녀석들아, (앨범 보고) 연락 좀 해라”라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다.민호의 첫 정규앨범 ‘콜 백’은 4일 오후 6시 각종 음악 사이트에서 발매된다.이번 앨범은 민호가 2022년 12월 첫 미니앨범 ‘체이스’(CHASE) 이후 약 2년 만에 선보이는 신보다. 타이틀곡 ‘콜 백’을 포함해 다양한 매력의 총 10곡으로 구성됐다.타이틀곡 ‘콜 백’은 무게감 있는 베이스 사운드와 서정적이면서도 강렬한 피아노 라인이 어우러진 팝 장르의 곡이다. 경쾌한 리듬의 기타 리프가 곡의 분위기를 극대화하며, 망설임 없이 상대방에게 직진해 마음을 전하겠다는 내용의 가사와 진심이 담긴 민호의 보컬이 설렘을 자아낸다.
2024.11.04 I 윤기백 기자
'Mr. 플랑크톤' 우도환 "운동 안 하고 술 마시면서 준비"
  • 'Mr. 플랑크톤' 우도환 "운동 안 하고 술 마시면서 준비"
  • 배우 우도환이 4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넷플릭스(Netflix) 시리즈 ‘Mr. 플랑크톤’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관리를 안 하는 게 저한텐 어려운 관리였어요.”배우 우도환이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진행된 넷플릭스 새 시리즈 ‘Mr. 플랑크톤’? 제작발표회에서 캐릭터 준비 과정에 대해 전했다.‘Mr. 플랑크톤’은 실수로 잘못 태어난 남자 해조(우도환 분)의 인생 마지막 여행길에 세상에서 가장 불운한 여자 조재미(이유미 분)가 강제 동행하면서 벌어지는 로맨틱 코미디. 오정세는 재미의 약혼자 어흥 역을, 김해숙은 엄격한 예비 시어머니 범호자 역을 맡았다.이날 우도환은 죽음을 앞둔 시한부 캐릭터 준비 과정에 대해 “운동을 안 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7개월 동안 시한부 연기를 이어가는 과정이 힘들었다고 표현한 우도환은 “저는 원래 술도 좋아하지 않는데 이 작품을 하게 되면서 해소하려면 내가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해보고, 해왔던 걸 포기해야 할 것 같더라. 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살기도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느 순간엔 자기 전에 술이 생각나더라. 근데 촬영 끝나고 술 먹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다. 촬영 기간에는 해조 캐릭터로 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다”고 덧붙여 기대감을 높였다.‘Mr. 플랑크톤’은 ‘소년심판’,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 등으로 호평받은 홍종찬 감독과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조용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오는 8일 공개된다.
2024.11.04 I 최희재 기자
경찰, ‘강남 8중 추돌 사고’ 20대 운전자 약물검사 의뢰
  • 경찰, ‘강남 8중 추돌 사고’ 20대 운전자 약물검사 의뢰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 운전자에 대한 정밀 약물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원(국과수)에 의뢰했다. 해당 운전자가 신경안정제 복용을 주장함에 따른 것이다.지난 2일 오후 1시 39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2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차가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사진은 해당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약물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며 “신경안정제를 복용 중에 있고 (사고) 당일에도 복용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20대 여성 운전자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39분쯤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고에 앞서 A씨는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채 유모차를 밀던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김 청장은 “(본인이) 불면증이 있다고 주장했고 자주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A씨의 가족이 A씨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확인된 게 아니다”라며 “불면증이라 약을 먹고 있다고 하는데 약 처방과 본인 진술에 대해 수사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청장은 “A씨는 면허를 아예 따지 않았던 상황”이라며 “사고 당시 차량은 모친 소유 차량”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4.11.04 I 김형환 기자
'Mr. 플랑크톤' 감독 "이유미, 작은 체구로 에너지 엄청나"
  • 'Mr. 플랑크톤' 감독 "이유미, 작은 체구로 에너지 엄청나"
  • 배우 우도환(왼쪽부터), 이유미, 김해숙, 오정세가 4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넷플릭스(Netflix) 시리즈 ‘Mr. 플랑크톤’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이 배우 아니면 안 된다고 했죠.”홍종찬 감독이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진행된 넷플릭스 새 시리즈 ‘Mr. 플랑크톤’ 제작발표회에서 배우 섭외 이유를 밝혔다.‘Mr. 플랑크톤’은 실수로 잘못 태어난 남자 해조(우도환 분)의 인생 마지막 여행길에 세상에서 가장 불운한 여자 조재미(이유미 분)가 강제 동행하면서 벌어지는 로맨틱 코미디. 오정세는 재미의 약혼자 어흥 역을, 김해숙은 엄격한 예비 시어머니 범호자 역을 맡았다.‘소년심판’,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 등으로 호평받은 홍종찬 감독과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조용 작가가 의기투합했다.이날 홍 감독은 이유미에 대해 “워낙 작고 마르지 않았나. 저희 촬영장이 바닷가였는데 바람이 너무 세서 날라갈까봐 걱정도 많이 됐다”며 웃어 보였다.그러면서 “지금이 다인 것처럼 저 작은 체구에서 모든 에너지를 다 발산한다. 본인이 힘든지도 모르고 연기를 해내는 걸 봤을 때 참 대단한 배우라고 느꼈다”고 덧붙였다.해조 역할의 우도환에 대해선 초창기 작품부터 지켜봤던 배우였다고 전했다. 홍 감독은 “도환 씨 눈을 보면 만화에 나오는 눈 같지 않나. 눈이 깊고 날카롭고 퇴폐미도 있다. 해조는 퇴폐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겉모습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캐릭터를 본능적으로 이해했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재미의 약혼자 어흥 역을 맡은 오정세에 대해선 “오정세가 아닌 어흥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감독은 오정세를 언급하며 “오정세 씨가 나온 영화를 보면서 저런 인간이 다 있나 할 정도로 너무 궁금했다. 아는 지인한테 오정세 배우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십여 년 전에 한 번 뵌 적이 있다. 언제 어떻게 한 번 작업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김해숙은 맨손으로 가문을 일으킨 종갓집의 종며느리다. 식품 사업을 하는 인간문화재 범호자를 연기했다. 홍 감독은 “해숙 선생님과의 첫 작업이었는데 전 꼭 한 번 작업을 해보고 싶었다. 필모그래피를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도전을 매번 하시는 분”이라며 “범호자 인물을 처음 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인물이 김해숙 선생님이었다. 가장 즐겁고 열정적으로 작업했다”고 신뢰를 드러냈다.‘Mr. 플랑크톤’은 오는 8일 공개된다.
2024.11.04 I 최희재 기자
法 "신분당선 무임승차 보전" 판결…GTX A '눈덩이' 보상 영향줄듯
  • 法 "신분당선 무임승차 보전" 판결…GTX A '눈덩이' 보상 영향줄듯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수익형 민간 투자’로 진행된 신분당선 연장구간(정자~광교역)에서 발생한 노인·장애인 무임승차 비용은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실시협약에 따라 정부가 보상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것으로, 현재 삼성역 미개통으로 수천억대의 손실 보상금이 예상되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된다.GTX-A노선 열차 모습. (사진=연합뉴스)◇“실시협약 근거해 무임수송 유지…정부 90억 지급해야”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경기철도 주식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약 90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두산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등이 지분 참여한 경기철도는 신분당선 연장구간(정자~광교) 사업에 참여해 공사를 거쳐 2016년 1월 30일에 노선을 개통했다. 이들과 정부는 ‘초기 5년간 무임수송 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총 이용수요의 5.5% 한도로 보전’해준다며 개통 당시 실시협약을 통해 약정했다. 이후 6년 차인 2021년 1월 30일 이후로는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 협의를 통해 무임승차 운영방안을 결정’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경기철도는 국토교통부와 6년 차 이후 방안 협의를 요청한 뒤 논의 끝에 대한교통학회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무임승차자 별도운임 제안’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고, 신분당선 원구간이 현재 소송 중이란 이유로 협의를 거부했다. 경기철도는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경기철도의 무임수송 유지는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닌 실시협약에 근거한 의무로 법에서는 무임수송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다”며 “실시협약은 5년 이후 무임승차 적용 방안에 대해 양 당사자 간에 성실히 합의해 결정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내년부터 삼성역 미개통 운영이익 감소분 지급…4000억원 손실 예상신분당선 연장노선을 둘러싼 이번 판결과 계를 같이 하는 게 GTX A 공사다. A노선은 경기 파주 운정중앙역과 경기 화성 동탄을 연결하는 철도로 현재는 수서역∼동탄역 구간만 운영되고 있다. A노선의 핵심이었던 삼성역은 서울시의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등이 지연되면서 개통이 2028년으로 밀린 상태다. 이로 인해 A노선은 수서역∼동탄역 구간 개통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저조한 상황이다.문제는 정부가 A노선 시공사인 SG레일과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올해 말로 예정된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 개통 시점부터 삼성역 미개통으로 인한 운영이익 감소분을 SG레일에 지급하기로 한 점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내면서 내년 정부가 SG레일 측에 손실보상금으로 1185억2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확한 규모를 확정할 수 없으나 내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3년간(2025∼2027년) 약 4000억원의 손실보상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번 신분당선 연장노선 무임승차 손실 보전 판결이 실시협약을 근거로 내려진 만큼 정부가 SG레일 측에 운영이익 감소분을 줘야 하는 건 기정사실화 된 모양새다.
2024.11.04 I 송승현 기자
'부상 복귀' 손흥민, 11월 A매치 대표팀 컴백...이을용 아들 첫 발탁
  • '부상 복귀' 손흥민, 11월 A매치 대표팀 컴백...이을용 아들 첫 발탁
  • 한국 축구대표팀 ‘캡틴’ 손흥민. 사진=연합뉴스축구대표팀에 첫 발탁된 이태석. 사진=대한축구협회[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부상에서 회복한 ‘캡틴’ 손흥민(토트넘)이 11월에 치르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을 치르는 홍명보호에 다시 합류한다.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4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5·6차전에 나설 26명 선수를 발표했다.지난달 요르단, 이라크와 치른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3·4차전에는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 부상 여파로 참여하지 못했던 손흥민은 이번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달 명단 발표 때도 손흥민의 이름을 포함했지만 소집을 앞두고 명단에서 제외한 바 있다.손흥민은 지난달 19일 웨스트햄과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8라운드 경기에서 네 경기 만의 복귀전을 치렀고 골까지 터뜨렸다. 하지만 경기 후 부상 부위에 통증을 재발해 다시 두 차례 공식 경기에 결장하고 재활에 전념했다.손흥민은 약 2주 만인 3일 EPL 애스턴 빌라전(토트넘 4-1 승)에 선발 출전해 시즌 3호 도움을 기록한 뒤 후반 11분 교체됐다.이번 대표팀에는 새 얼굴도 상당수 눈에 띈다. 독일 분데스리가 하노버96에서 활약 중인 2003년생 이현주를 비롯해 김천상무 김봉수(이상 미드필더, 포항스틸러스 측면 수비수 이태석(수비수), 광주FC 김경민(골키퍼)이 첫 발탁 됐다. 이태석은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 주역인 이을용 용인시축구센터 감독의 이들이다.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조별리그에서 3승 1무(승점 10)로 요르단, 이라크(이상 승점 7), 오만, 쿠웨이트(이상 승점 3), 팔레스타인(승점 2)을 제치고 B조 선두를 달리고 있다.홍명보호는 한국시간으로 14일 오후 11시 쿠웨이트 쿠웨이트시티의 자베르 알 아흐메드 국제 경기장에서 쿠웨이트와 조별리그 5차전을 치른 뒤 요르단 암만으로 이동해 19일 오후 11시 암만 국제 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과 6차전을 벌인다.만약 이번 중동 원정 2연전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다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의 7부 능선을 넘게 된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5·6차전 축구대표팀 명단(26명)골키퍼(GK) = 조현우(울산) 김경민(광주) 이창근(대전)수비수(DF) =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조유민(샤르자) 이명재(울산) 정승현(알와슬) 권경원(코르파칸 클럽) 설영우(즈베즈다) 황문기(강원) 이기혁(강원) 이태석(포항)미드필더(MF) =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이재성 홍현석(이상 마인츠) 정우영(우니온 베를린) 황인범(즈베즈다) 박용우(알아인) 백승호(버밍엄시티) 배준호(스토크시티) 이현주(하노버) 김봉수(김천)공격수(FW) = 주민규(울산) 오세훈(마치다 젤비아) 오현규(헹크)
2024.11.04 I 이석무 기자
"어떤 관계?"...'북한강 여성 토막시신' 용의자 군인 대답은
  • "어떤 관계?"...'북한강 여성 토막시신' 용의자 군인 대답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북한강 토막시신 사건’ 유력 용의자가 검거 현장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사진=KBS1 뉴스 영상 캡처강원 화천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7시 12분께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3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남자 화장실 안에서 평상복 차림으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살인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뒤 강원경찰청으로 호송된 A씨는 “왜 살해했느냐”,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가”라는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경찰에 따르면 군인 간부인 A씨와 피해자는 아는 사이로 보이며, 두 사람 모두 강원 지역 거주민은 아닌 것으로 확인돼 A씨가 다른 곳에서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화천에서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살해 장소를 조사하고 있다.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된 건 2일 오후 2시 45분께로, 주민 등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다음 날 수색을 재개한 경찰은 오전 10시 30분께 시신이 처음 발견된 곳으로부터 500여m 떨어진 붕어섬 선착장 인근에서 훼손된 시신 여러 점이 담긴 비닐 등을 추가로 발견했다.시신이 처음 발견됐을 당시 경찰은 북한에서 떠내려온 시신인지, 훼손된 시신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가로 발견된 시신 일부의 형태 등으로 사망 시점이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던 중 서울 강남에서 용의자 A씨를 검거했다.현재까지 신체의 80%가량이 발견됐으며 부패 상태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나머지 시신이 댐 발전 방류 등으로 인해 유실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4일 오전 북한강 일대 전역에서 수색 작업을 재개하기로 했다.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의 신원 확인을 의뢰할 예정이다.
2024.11.04 I 박지혜 기자
말 안 듣는 기업만 소송? 메디톡스·휴젤 타깃하는 식약처.. 다른 기업은?
  • [단독]말 안 듣는 기업만 소송? 메디톡스·휴젤 타깃하는 식약처.. 다른 기업은?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논란이다. 메디톡스, 휴젤 등에겐 판매 중지에 이어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지만 비슷한 상황의 기업에겐 어떠한 재제도 하지 않고 있어서다. 업계에선 식약처에게 밉보인 기업들만 타깃을 삼고, 나머지 업체는 그냥 놔두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4일 제약업계 및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메디톡스가 2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품을 둘러싼 소송이 대법원을 향한 건 이번이 2번째다. 간접수출 의혹과 다른 원액 사용 의혹 관련 소송이다. 이밖에 식약처는 휴젤(145020), 파마리서치(214450)바이오, 제테마(216080),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256840), 휴온스바이오파마 등에 대해서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반면 식약처는 시스템상 국가출하승인을 아직 받지 않은 메디카코리아, 제네톡스 등은 문제 삼지 않고 있다. 기존 식약처의 논리대로라면 동일한 처분이 내려져야 하지만 여전히 소송 등의 계획이 없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다. 기존 행정처분을 받은 메디톡스와 비슷한 방식의 다른 업체도 소송 예정이 있느냐는 질의에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소송 중인 7곳의 업체 외 다른 곳의 소송 예고 등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소송 초기에도 식약처는 “제보 대상이 메디톡스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의 전수조사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제보된 업체만 조사?...식약처의 이중잣대, 왜먼저 식약처는 메디톡스 제품인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해 판매 중지와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국가출하승인 없이 제품을 국내에 판매한 것을 문제 삼았다. 메디톡스가 국내 판매 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중국에 제품을 보내려 했지만, 식약처는 이를 수출이 아닌 국내 판매로 간주했다. 국내 판매에는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하지만, 수출은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보툴리눔 톡신 업체들도 메디톡스처럼 국내 대행사를 통해 제품을 중국에 보내고 있다. 이들은 이 방식이 수출이라 판단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해왔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에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7곳의 보툴리눔 톡신 16개 품목이 허가취소 처분이 예고됐다. 한국에선 수출용을 포함해 17개 업체가 43종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이 허가받았는데 3분의 1 이상이 시장 퇴출 위기에 몰린 것이다. 기업 경쟁력은 즉각 하락했다. 허가 취소가 통보된 보툴리눔 톡신 제품 16종은 2019년 1858억원의 생산실적 기록한 이후 이듬해 1695억원으로 약 9% 감소했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독소제제도 2019년 1171억원에서 1년 만에 738억원으로 37% 생산이 줄었다. 메디톡스와 식약처의 2심 소송에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취소되는 등 메디톡스가 일부 승소했지만 나머지 업체는 길어지는 소송전 등으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 국가출하승인 없는 다른 업체엔 ‘침묵’...매출 급등반면 메디카코리아, 제네톡스 등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문제 삼지 않고 있다. 메디카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이 1231억원으로 전년대비 22.8% 늘었고 영업이익은 60억 원으로 89% 급등했다. 메디카코리아는 2020년 11월 보툴리눔 톡신 톡스나인의 수출용 허가를 받은 기업이다. 톡스나인은 프로톡스가 생산한다. 프로톡스는 메디카코리아의 지분 29.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사진=연합뉴스)지난 7월 뒤늦게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이니바이오도 매출이 크게 올랐다. 이니바이오의 작년 매출은 112억원으로 2022년 44억원에서 1년 만에 156% 확대됐다. 이니바이오의 2021년 매출은 2억원에 불과했지만 2년 만에 50배 이상 상승한 상황이다. 이니바이오는 지난 2020년 이니보의 수출용 허가를 받으면서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보툴리눔 톡신업계 한 관계자는 “먼저 식약처와 소송을 하고 있는 메디톡스가 2심에서 일부 승소를 받아내며 식약처의 무리한 소송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11.04 I 김승권 기자
尹 “내년 예산,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건전재정 흔들림 없다”
  • [전문]尹 “내년 예산,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건전재정 흔들림 없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의 대독을 통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677조원 규모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단 방침을 밝혔다.이외에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 공급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하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2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하는 등 예산안의 주요 내용들을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달라”고 여야에 당부했다.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사진=연합뉴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첫 예산 심사를 맞아,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뜻깊게 생각합니다.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들었습니다.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국가신인도를 지켰고,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징벌적 과세를 완화하여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했고,작년 2023년에는 327억 달러를 기록해서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눈부신 성과도 이어졌습니다.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2026년 우리의 1인당 GDP가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열었습니다.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하여,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생 고령화라는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생산인구가 감소하고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당면한「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하여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제시한 바 있습니다.정부 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되어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하여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1/3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만전을 기할 것입니다.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 (GDP 대비 △2.9%)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하여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 원이 늘어납니다.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 5천 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양육비 국가 先지급제’를 도입하여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1천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 명 늘어난 150만 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 원을 신설하여,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 2천호 공급하여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천억 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 5천억 원 발행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 7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하여,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 3천억 원을 제공하고,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재정을 집중투자하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이를 위해, 정부는금년 8천억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내년 2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 원을 포함하여, 총 30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개최됩니다.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큰 성과로 이어지도록,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 7천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적극적으로 지원해서,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하여,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또한, 최근 청소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국제공조를 강화해서,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더욱 강화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하여,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1.04 I 김미영 기자
NBC뉴스 "해리스 vs 트럼프 전국 지지율 49% 동률"
  • NBC뉴스 "해리스 vs 트럼프 전국 지지율 49% 동률"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국 지지율이 동률을 기록,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측불허의 혼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3일(현지시간) NBC뉴스의 대선 직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각 49%로 동률을 기록하며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의 2%만이 어느 후보를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여론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오차 범위는 ±3.1%포인트다. 앞서 진행한 10월 조사에서도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48%로 동률을 기록, 교착 상태가 이어졌다. 시나리오별로 투표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에 더 유리한 환경인 남성, 백인 유권자, 대학 학위가 없는 유권자의 투표율이 몇 퍼센트 포인트라도 높을 경우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은 50%로 48%인 해리스 후보보다 2% 포인트 앞섰다.민주당에 더 유리한 투표율 환경인 여성, 대학 학위가 있는 백인 유권자, 유색인종 유권자의 투표 참여가 약간 증가하는 환경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50%를 기록, 47%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3%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룹별 후보 지지도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 흑인 유권자의 지지율은 해리스가 87%로 9%인 트럼프를 앞섰다. 30세 미만 젊은 유권자에서도 해리스 후보가 57% 지지율을 보인 반면 트럼프는 41%로 나타났다. 대학 학위를 가진 백인 유권자도 해리스(55%)가 트럼프(43%)를 앞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농촌 유권자의 지지율이 75%로 해리스 부통령(23%)을 큰 차이로 따돌렸다. 대학학위가 없는 백인 유권자 지지율도 64%로 34%인 해리스 후보를 앞섰다. 특히 이번 선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해리스와 트럼프 간의 성별 격차가 크다는 점인데, 여성의 해리스 지지율은 57%, 트럼프는 41%로 16%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남성은 트럼프가 58%로 40%인 해리스를 18%포인트 앞섰다. 해리스 후보는 무소속 유권자 사이에서 51%의 지지율로 트럼프 후보(43%)를 8%포인트 앞섰고, 라틴계 유권자에서는 해리스 대 트럼프의 지지율이 53% 대 44%로 불과 9%포인트 우위를 보였다. 대통령으로서 자질을 평가하는 부분에선 낙태 문제에서 우위를 점한 해리스 후보 지지율이 트럼프 후보를 20%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후보가 변화를 더 잘 대변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이 46% 대 41%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누가 더 유능하고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47%로 45%인 해리스를 근소하게 앞섰다. 또한 유권자 41%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찬성하는 반면, 58%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10월에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찬성한다고 답한 43%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다. 유권자의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전투표 집단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53%로 46%인 트럼프 전대통령을 7%포인트 앞서고 있다. 이는 2020년 NBC 뉴스의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앞섰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올해 초부터 지지자들을 투표에 참여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풀이된다.
2024.11.04 I 양지윤 기자
유모차 뺑소니까지…강남 무면허 20대, 구속 여부 오늘 결정
  • 유모차 뺑소니까지…강남 무면허 20대, 구속 여부 오늘 결정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20대 무면허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사진=뉴스1)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30분께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자동차 7대와 오토바이 1대가 파손됐다.A씨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버티다 경찰관과 소방관의 부축을 받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차량에서 나왔다.경찰은 A씨가 무면허임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사고 당시 A씨에게서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으며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신경 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는데 그가 먹은 약에는 마약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소변을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A씨는 사고 당일 오후 1시 30분께도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 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채 유모차를 밀던 여성을 치고 달아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가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2024.11.04 I 김민정 기자
무면허 '강남 8중 추돌사고' 20대 여성 구속기로
  • 무면허 '강남 8중 추돌사고' 20대 여성 구속기로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구속기로에 놓였다.지난 2일 오후 1시 39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2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차가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운전자 등 9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이 중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연합뉴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39분께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오후 1시께 송파구 거여동에서 유모차에 아이를 태운 채 걸어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나던 중으로 조사됐다. 이날 사고로 큰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강남 한복판이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현행범 체포된 A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음주 상태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께 나올 전망이다.
2024.11.04 I 최오현 기자
한동훈 "尹, 신속하게 사과하고 참모진 전면 개편해야"(상보)
  • 한동훈 "尹, 신속하게 사과하고 참모진 전면 개편해야"(상보)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을 언급하며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 브로커와 소통한 녹음이 공개된 것은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가 지난 1일 공개된 후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과 지지자들께서 정치 브로커 명씨 상황에 관해서 실망하시고 걱정하는 것 안다”며 “죄송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름만 알만한 유력 정치인들이 브로커에 휘둘리는 것도 보이는 것도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며 “국민들의 큰 실망은 정부, 여당의 큰 위기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솔직하고 과감해져야 한다”며 쇄신을 강조했다.한 대표는 또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정치 브로커에 끌려다닐 생각이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며 “지금의 우리 당은 지금 문제되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단칼에 잘라낸 정당이다. 국민의힘은 정치브로커 관련 사안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당당하고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에는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뭔가 감추고 빼고 더하려고 하다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된다”고도 직격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고 지금이 위기라는 점과 변화와 쇄신이 신속하게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는 말씀드린다”고도 했다. 그는 나흘간 중진 의원들을 만나 윤 대통령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청취해왔다. 이어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제대로 보조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쇄신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또 김 여사에 대해서도 “즉시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하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또 “이번 사안의 경우에 적어도 지금은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니다”며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과 명씨 통화 녹음 내용에 대해 “법적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대응한 것에 대한 지적으로 해석된다.
2024.11.04 I 최영지 기자
국세감면액서 빠진 '출산지원금 비과세'…"세수 감소 반영돼야"
  • 국세감면액서 빠진 '출산지원금 비과세'…"세수 감소 반영돼야"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지출의 특성을 갖췄는데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배제된 항목들이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이 나왔다. 특히 부영그룹의 1억원 지원 사례를 계기로 도입된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의 경우 연평균 300억 이상의 세수감소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돼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조세지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진단이 따랐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국회예정처의 ‘2025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가에 제출된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국세감면액은 올해(71조 4000억원) 대비 6조 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전망됐다. 국세감면율은 올해 잠정치 기준(15.3%) 대비 0.6%포인트 상승한 15.9%로,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게 유력한 상황이다.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으로 대표되는 조세지출은 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과세이연 등 조세특례를 통해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취지가 있다. 보고서는 “기준조세체계에서 벗어난 조세특례 항목에 따라 특정 납세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면서 생기는 국가 세입의 감소”로 정의했다.문제는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 중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등 5개를 누락된 대표 항목으로 꼽았다. 이중 출산지원금 비과세는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통상적 기준의 조세체계 범위를 벗어났다는 게 예정처의 판단이다. 기업의 출산장려라는 특정한 행위에 대해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존재하면서, 출산장려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재정지출 등 다른 정책수단 역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가능성도 인정되는 만큼 조세지출에 해당한다고 분석됐다.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로 향후 줄어드는 세수 감소분은 5년간 329억원씩 총 1645억원 규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새로 도입하는 조세특례의 지출 규모가 연 300억원 이상이면 외부 기관을 통해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문제점 등을 사전 평가받도록 하는 예비타당성 평가에서도 제외됐다는 지적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예정처는 “해당 조세특례 항목들은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관리대상 유형도 정해지지 않았고 신규로 도입되거나 적용기한을 연장할 때마다 제대로 된 평가도 이뤄지지 못했으며, 그 결과 해당 항목들의 운용으로 인해 예상되는 세수 감소 효과가 국세감면액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올해도 예상보다 약 30조원의 세수가 덜 걷혀 2년째 대규모 ‘세수 펑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세입의 손실을 초래하는 비과세·감면 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세지출의 특성을 갖춘 모든 조세 항목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예정처는 “해당 특례제도에 따른 세수 효과가 전체 조세지출 규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조세지출 변동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04 I 이지은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영선, 12시간 조사 끝에 귀가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영선, 12시간 조사 끝에 귀가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검찰에 출석해 12시간에 가까이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은 이날 김 전 의원을 오전 10시 20분쯤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김 전 의원은 오후 10시 8분쯤 창원지검 청사 밖으로 나왔다.김 전 의원에 대한 검찰조사는 참고인 신분이던 지난 6월 이후 두 번째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재·보궐 선거 직후 ‘공천 개입’ 논란의 중심 인물 명태균 씨에게 공천 관련 도움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9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이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로 보고 있다.앞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명씨가 지난 대선 때 여론조사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고,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받는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내 의혹 당사자인 명 씨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겠단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날 밤 더불어민주당은 명 씨가 제3의 인물과 2022년 6월로 추정되는 시기 대화한 녹음을 추가 공개했다. 녹음 파일에서 명 씨는 지인에게 “대통령 전화로 통화 아직도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사모는 원래 전화가 3대”라며 “급하게 할 때 비밀전화가 따로 있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윤 대통령과 명 씨 사이 통화 녹취가 공개되자 취임 전 일로, 취임 후 통화는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2024.11.03 I 정다슬 기자
화천 북한강 ‘토막시신’ 30대 용의자 체포…살인 시인(종합)
  • 화천 북한강 ‘토막시신’ 30대 용의자 체포…살인 시인(종합)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강원 화천 북한강에서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30대 유력 용의자가 하루 만에 검거됐다. 지난 2일 오후 강원 화천군 소재 북한강에서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토막 난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현장 수사를 벌이고 있다.(사진=뉴스1)화천경찰서는 3일 오후 7시 12분께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3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군인 신분이었던 A씨는 살인 혐의를 시인했으며 A씨와 피해자는 모두 강원 지역 주민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수사 및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시신이 처음 발견된 곳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붕어섬 선착장 인근에서 훼손된 시신 여러 점이 담긴 비닐 등이 추가로 발견해 인양했다. 경찰은 날이 어두워져 수색에 어려움을 겪자 이튿날 오전 작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전날 오후 2시 45분께 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물 위로 떠올랐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현재까지 피해자 시신의 80%가량이 발견됐으며 부패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시신이 유실됐을 가능성도 고려해 북한강 일대 전역에서 수색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타지에서 살해한 뒤 화천에 유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살해 장소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4.11.03 I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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