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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지인 살해' 30대 여성 구속기로…계획 범죄는 '부인'
  • '신림동 지인 살해' 30대 여성 구속기로…계획 범죄는 '부인'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신림동 지인 살해’ 사건 피의자 30대 여성 엄모 씨가 구속기로에 놓인 가운데 계획범죄 사실을 부인했다.‘신림동 지인 살해’ 피의자 30대 여성 A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부터 엄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앞서 오후 2시 27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엄씨는 ‘살해 목적으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간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이어 ‘살해 목적으로 흉기를 샀느냐’는 추가 질문에도 거듭 “아니요”라고 말했다. 다만 살해 동기 관련 질문들에 대해서는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엄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10분쯤 관악구 신림동 소재 건물 1층 내부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지인이었던 피해자 배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엄씨는 범행 전날 자기 지갑이 없어진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와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엄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께 나올 전망이다.
2024.08.16 I 송승현 기자
사람 나이 57세에 첫 임신…홍콩 판다 '최고령 출산' 화제
  • 사람 나이 57세에 첫 임신…홍콩 판다 '최고령 출산' 화제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홍콩에서 고령의 자이언트 판다 ‘잉잉’이 출산에 성공했다. 19살 생일을 맞이한 잉잉은 사람 나이로 치면 현재 약 57살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이로 출산에 성공한 판다이다.홍콩에서 암컷 자이언트 판다 잉잉이 출산한 수컷과 암컷 쌍둥이.(사진=AP연합뉴스)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날 홍콩의 테마파크 ‘오션파크’에서 암컷 자이언트 판다 잉잉이 수컷과 암컷 쌍둥이를 출산했다고 보도했다.잉잉은 2007년 중국에서 선물한 2세대 판다로 수컷 러러와 함께 홍콩으로 넘어왔다. 잉잉과 러러는 2011년 이후 여러 차례의 자연 교미와 인공 수정 시술을 시도했지만 임신에 실패했다.판다는 가임기가 1년 중 봄철 1∼3일밖에 안 돼 자연 임신이 어려운 동물로 알려져 있다. 짝짓기에 성공하면 약 4개월의 임신 기간을 가진 후 7, 8월경 출산하는 게 일반적이다.그런데 지난 3월 곧 19살이 되는 잉잉이 자연 임신에 성공했다. 사육 상태에서 판다는 최대 30년이 평균 수명인 것을 고려했을 때 현재 잉잉의 나이는 사람으로 치면 약 57세에 임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SCMP는 전했다.오션파크 측은 그동안 잉잉의 임신 사실을 비밀에 부쳤고 출산 후 약 24시간이 지나서야 임신 및 출산 소식을 공개했다.잉잉은 양수가 터지고 5시간 이상 산통을 겪은 끝에 지난 15일(현지시간) 오전 2시와 오전 3시30분께 각각 암컷과 수컷 쌍둥이를 낳았다.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5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판다가 쌍둥이를 낳게 돼 큰 의미가 있다”며 판다를 선물해 준 중국 정부와 판다를 잘 돌봐 준 오션파크홍콩, 잉잉의 출산에 도움을 준 중국 판다보호 당국에 감사를 표시했다.한편 중국은 올해 홍콩 주권 중국 반환 27주년을 맞아 내달 26일 홍콩에 판다 한 쌍을 추가로 선물할 예정이다. 현재 케빈 융 홍콩 문화체육여유국 장관은 판다를 선물 받기 위해 쓰촨(四川)성에 머물고 있다.
2024.08.16 I 채나연 기자
상속세 대상 대폭 줄어드나…野 "'개인별 상속액 기준' 변경 고려"
  • 상속세 대상 대폭 줄어드나…野 "'개인별 상속액 기준' 변경 고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정부의 상속세 세율 인하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만 상속세 세금 부과 기준을 상속인 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박 직무대행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재 피상속인 유산 전부를 과세 기준으로 정하는 ‘유산세’에서 상속인별 상속액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로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밝혔다.그는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다수인 경우 분할돼 취득 상속액은 작아진다”며 “취득하는 사람 기준으로 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실제 상속세 과세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상속세가 상속인별 상속금액에 따라 책정되므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1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선 10%를 시작으로 30억원 초과액에 대해선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당헌당령 개정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우선한다고 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해, 피상속인이 주택 하나를 상속할 때 과거와 달리 상속세 납부 의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상속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그는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최고세율 40%로 인하’ 등의 상속세 개편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직무대행은 “정부 개편안은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의 세율을 조정해 결국 큰 부자에게만 적용되는 부분”이라며 “초부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정부안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박 직무대행은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보완 후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예정대로 시행은 하되, 지금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지적 몇 가지에 대해선 보완 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보완 방향에 대해선 “실무적으로 반기납 원천징수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할 때 하는 걸로 할 수도 있다. 또 인적공제 제외한 부분을 예외로 하는 것도 검토 가능하다. 아울러 5000만원인 공제한도를 조금 더 상향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 직무대행은 다만 현실적으로 금투세 시행이 투자자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서학개미처럼 외국 주식시장 투자의 경우 반드시 과세가 된다. 현재는 국내 투자에서 손해 보더라도 이게 합산되지 않고 과세가 되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외 투자를 합산하기에 이런 경우 세금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상황에선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정부 들어와 (공제액 상향 등으로) 종부세가 많이 줄었다. 추가 완화해도 줄어들 부분이 없고, 부동산 가격 불안정 우려도 있다. 그래서 정부도 세제개편안에서도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는 구체적으로 “최근 통계를 보니 1세대 1주택의 종부세는 900억원 상당밖에 안 된다. 아주 비싼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 소수만 내고 있는 것이다. 추가로 감액해 줄 게 있을까 싶다”며 “900억원밖에 안 걷힌 상황에서 세원으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정부도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2024.08.16 I 한광범 기자
이젠 하루하루가 `역대급`…서울 26일 연속 열대야, 사상 최장 기록
  • 이젠 하루하루가 `역대급`…서울 26일 연속 열대야, 사상 최장 기록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의 열대야가 16일 오전까지 26일째 이어지며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열대야를 기록했다.지난 15일 밤 반포대교 아래에서 시민들이 분수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지역의 아침 기온은 26.8도로 전날 오후 6시 1분 이후부터 계속 25도 이상 유지돼 열대야를 기록했다. 이로써 서울은 지난달 21일 이후 26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며 근대적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18년 만에 가장 긴 열대야를 겪고 있다.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으로, 대표적인 무더위 지표다. 역대 서울 지역 열대야가 가장 길었던 해는 2018년으로 26일을 기록한 바 있다. 다만 기상기록의 경우 최근 기록을 상위에 놓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기록상 현재 이어지고 있는 열대야가 ‘역대 최장 열대야’가 되는 것이다.서울 지역의 열대야 최장 기록은 계속 경신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주말 27도, 19~21일 26도로 열대야 기준(25도 이상)을 충족하는 상황이다. 처서인 22일에 이르러서야 25도로 열대야에 벗어날 것을 전망된다. 다른 지역에서도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의 경우 열대야 지속 일수가 32일 간 이어지고 있으며 인천 역시 열대야 연속 일수가 24일을 기록했다. 부산의 경우 22일째 열대야가 계속돼 근대적 기상관측을 시작한 1904년 이후 121년 중 가장 긴 열대야 기록이 수립됐다.이번 열대야는 따뜻한 수증기가 남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되며 밤 시간에도 지열을 내리지 못하며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따뜻한 북태평양·티베트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에 중첩되며 만든 ‘열돔’이 여전히 버티고 있어 뜨거운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쪽 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이날 낮 최고기온은 30~35도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다.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영동·영서,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내륙의 경우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다.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기온이 높은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더위에 더 취약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긴 야외활동으로 어지러움 등을 느끼는 경우 시원한 장소로 옮겨 체온을 낮춰야 하고 증상이 지속된다면 즉각 병원을 찾아야 한다.
2024.08.16 I 김형환 기자
‘경기침체 공포’ 털어낸 뉴욕증시 강세…엔비디아 4%대↑
  • ‘경기침체 공포’ 털어낸 뉴욕증시 강세…엔비디아 4%대↑[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미국의 소비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고 실업수당 청구도 소폭 줄어드는 등 경기침체 우려를 불식시키는 지표가 나오자 뉴욕증시가 일제히 급등하면서 강세를 이어갔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2%대 이상 상승했다. 이에 주요 기술기업들의 주가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엔비디아는 4% 넘게 오르면서 3조 달러대 시가총액을 회복했고, 메타플랫폼스도 2%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관련 종목도 가파르게 올랐다. 다음은 16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에서 한 트레이더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뉴욕증시 강세 마감‥나스닥 2%대 상승 나타내-지난 15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54.67포인트(1.39%) 오른 4만 563.06으로 거래를 마침.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88.01포인트(1.61%) 상승한 5543.22로, 나스닥지수는 401.89포인트(2.34%) 오른 1만 7594.50으로 장을 마감.-미국 7월 소매판매가 깜짝 증가를 기록하고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2주 연속 감소했다는 소식에 급등.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최근 시장에서 우려하던 경기침체 우려를 해소하게 됐다는 평가. ◇美 7월 소매판매 ‘깜짝 증가’…탄탄한 소비 증명-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미국의 소매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1% 상승한 7097억달러로 집계. 이는 시장 예상치 0.4% 증가를 대폭 상회하는 수치. 6월 수치인 전월 대비 0.2% 감소와 비교해도 크게 개선. -월간 소매판매 지표는 전체 소비 중에서 상품 판매 실적을 주로 집계하는 속보치 통계. 소매판매는 미국 전체 소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소비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에 달함. 소매판매가 줄어들면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할 가능성이 커짐. ◇월마트 실적도 탄탄…침체 우려 해소에 한몫-월마트는 15일(현지시간) 올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1693억 4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 조정 후 주당순이익(EPS)도 0.67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8% 급증한 것으로 집계. -매출액 기준으로 전문가 전망치(3.4%)를 훌쩍 웃돈 수치. 조정 주당 순이익 역시 전문가 전망(65센트)을 상회. 월마트는 미국의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 기업으로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은 점은 침체 우려 해소에 도움. 월마트 주가도 6% 이상 상승. ◇미국 고용지표도 호조…완만한 경기 둔화 시사-최근 시장의 주목도가 높아진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예상치를 밑돌며 감소.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계절 조정 기준 22만 7000명으로 집계. 지난주보다 7000명 감소. 시장 예상치인 23만 6000명보다 하회. -미국 내에선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감소에 대해 지금 당장 완만한 경기 둔화를 시사한다고 평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긴급하고 큰 폭으로 금리를 내릴 필요는 없다는 신호라고 분석. ◇테슬라 6%대 상승…엔비디아 등 반도체 종목도 강세-미국 주요 기술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 마감.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6.34% 오른 214.14달러에 거래를 마침. 테슬라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210달러를 넘은 것은 지난 1일 이후 2주 만임. -엔비디아 주가는 4.05% 오르며 122.86달러에 마감. 4거래일 연속 상승한 주가는 지난달 23일 이후 종가 기준 120달러선을 회복한 동시에 시가총액(3조220억 달러)도 3조 달러를 회복.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87% 상승. ◇美 대선 지지율, 해리스 46%·트럼프 45%…해리스 박빙 우위-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박빙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옴. 이날 선거가 치러지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등록 유권자 응답자의 46%가 해리스 부통령을, 45%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목. -이번 조사는 퓨리서치 센터가 지난 5~11일 미국의 성인 9021명을 대상으로 조사. 지난달 같은 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44%의 지지율로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40%)에 4%포인트 앞섰음.
2024.08.16 I 박순엽 기자
KBS, 국민의 방송 맞나요?…광복절에 사과만 두 번
  • KBS, 국민의 방송 맞나요?…광복절에 사과만 두 번
  • (사진=KBS1 방송화면, ‘기적의 시작’ 포스터)[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한국방송.”한국인이라면 다 아는 로고송이 무색하게 KBS는 제 79주년 광복절인 15일 두 차례나 사과문을 게재했다.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을 회복하고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했던 KBS는 오히려 신뢰를 잃은 모양새다. 광복절 기획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것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사진=KBS1 방송화면)KBS1 ‘KBS 중계석’은 15일 ‘대한민국오페라 페스티벌 : 푸치니 나비부인’을 편성했다. 15일 0시, 광복절이 ‘되자마자’ KBS에선 1900년대 일본 제국주의를 배경으로 한 이탈리아 작곡가 자코모 푸치니의 ‘나비부인’ 공연이 송출됐다.일본 전통의상인 기모노를 입은 출연자들, 일본 문화, 일본 국가 기미가요까지. ‘광복절’의 사전적 의미는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겼던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은 날로, 8월 15일이다. 극 중 주인공들이 비극적일지라도 사랑을 노래할 때 우리나라는 침탈에 맞서 독립과 해방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20세기 초반 제국주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인데다 최근 반일 정서 영향으로 무대에서 만나기 힘들었으나 지난 6월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됐다.KBS 시청자 자유게시판에는 오전부터 시청자들의 항의글이 폭주했다. 청원글까지 등장했다. 시청자들은 “JBS로 개명하세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공영방송이 이래도 됩니까?” 등의 날 선 반응을 보였다.논란이 계속되자 KBS는 “당초 6월 29일에 공연이 녹화되었고, 7월 말에 방송할 예정이었으나 올림픽 중계로 뒤로 밀리면서 광복절 새벽에 방송됐다”고 해명했다. 올림픽 중계에는 밀렸지만 광복절 의미와는 상관 없이 방송된 것이다.또 KBS 측은 “바뀐 일정을 고려하여 방송 내용에 문제는 없는지, 시의성은 적절한지 정확히 확인·검토하지 못한 제작진의 불찰로 뜻깊은 광복절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 경위를 진상 조사해 합당한 책임을 묻는 등 제작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바뀐 일정’, ‘제작진의 불찰’에서 공영방송 KBS의 책임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KBS가 제작진을 상대로 진상조사 하겠다는 말도 마찬가지다.16일 예정됐던 재방송에 대해서도 “다른 공연 방송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후에야 급하게 수습하는 듯한 모양새가 시청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사진=KBS1 방송화면)“KBS는 오늘 뉴스 프로그램의 날씨 코너에서 태극기 이미지 표출에 실수가 있음을 확인하고 즉시 수정하였습니다.”좌우반전된 태극기 이미지에 대한 KBS의 해명이다. KBS는 ‘KBS 중계석’ 사과문 이후 약 2시간 30분 만에 새 입장을 보냈다.이날 오전 방송된 KBS1 ‘930뉴스’ 속 날씨 코너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배경화면 일부에 쓰인 태극기 이미지가 좌우반전돼 있었기 때문이다. KBS는 측은 이를 실수라고 칭하며 “인물이 태극기를 들고 있는 장면에 맞추기 위해 제작자가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태극기 그림을 반전시킨 결과”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실수와 관련해 KBS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작은 이미지일지라도 정확한 정보 제공이 목적인 뉴스에서 뒤집힌 이미지는 잘못된 정보다. 또한 태극기 장면을 맞추기 위해 그림을 반전시켰다는 해명도 이해가 쉽진 않다.(사진=KBS1 방송화면)KBS1이 광복절 당일인 목요일 ‘광복절 기획’으로 방송한 작품은 이승만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 ‘기적의 시간’이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기적의 시간’은 당초 영화진흥위원회에 독립영화 인정을 신청했지만 “객관성이 결여된 인물 다큐멘터리로 독립영화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기에 불인정한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이처럼 ‘기적의 시간’은 영화로 분류되지 않았음에도 ‘독립영화관’에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광복절 방송을 위해 KBS는 매주 금요일 방송되던 ‘독립영화관’을 목요일에 추가 편성했다.“이승만은 정말 친일파, 독재자로만 평가 받아야 할까요?” 다큐멘터리 초반엔 이같은 내레이션이 흘러나왔다. 이후 백선엽 전 장관부터 이 전 대통령의 며느리, 6·25 참전용사, 탈북민 사업가, 원자핵공학 박사 등의 인터뷰가 나열됐다. 또 다른 인터뷰이로 나선 김재동 대한역사문화원장은 이승만의 업적을 설명하며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 8월 15일이라고 주장했다. 다큐멘터리 포스터에도 ‘건국대통령’이 강조돼있다.논쟁거리가 있는 다큐 편성에 대해 지난 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를 비롯한 전국언론노동조합, 제주4·3범국민위원회 등이 편성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원 게시판 역시 편성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과 반대 입장을 담은 청원이 게재됐다.KBS는 청원이 게시 후 30일 동안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원 달성 이후 30일 이내 답변을 해야 한다. 광복절 하루에만 기미가요, 태극기 게양, 이승만 다큐까지 수많은 청원이 대기 중인 가운데 KBS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024.08.16 I 최희재 기자
엄벌 필요한 국가유산 훼손 범죄
  • [기자수첩]엄벌 필요한 국가유산 훼손 범죄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가유산 훼손 사건이 또 발생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선릉을 훼손한 50대 여성이 14일 경찰에 체포됐다. 선릉은 조선 9대 왕 성종과 그의 세 번째 왕비 정현왕후 윤씨가 묻힌 능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이 여성은 이날 새벽 2시 30분께 선릉에 침입해 봉분에 주먹 하나 크기의 구멍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선릉에 구멍이 발견돼 관계자가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선릉에서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이 충격적이다. 선릉을 훼손한 여성은 랜턴과 모종삽을 준비해 왕릉으로부터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국가유산에 방범 장치도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 황당하다.지난해 12월 16일과 17일 두 번에 걸쳐 발생한 경복궁 영추문과 담장 훼손 사건 이후 8개월 만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유산이 훼손된 믿기 힘든 사건으로 많은 이들에 충격을 안겼다. 손해도 막심했다. 국가유산청은 두 차례에 걸쳐 복구를 진행했는데 피해 복구비용으로 자그마치 1억 5000만원(1차 피해 복구비용 약 1억 3100만원·2차 피해 복구비용 1900만원)이 쓰였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받는다. 국가유산에 낙서 등 훼손 행위가 발생할 경우 원상 복구 명령 및 비용 청구도 할 수 있다. 경복궁 영추문과 담장을 훼손한 피의자들 중 1명은 1심서 징역 2년에 3년간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국가유산 훼손 사건이 잇따르는 만큼 법에 따른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선릉 훼손 사건도 마찬가지다.국가유산 관리 실태도 점검해야 한다.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국가유산이 훼손된 것은 관리 소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국가유산 주변 방범 장치를 확충해야 한다. 숭례문 방화 사건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은 없다. 정부는 이번 선릉 훼손 사건을 국가유산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4.08.16 I 장병호 기자
'더 많은 타다' 꿈꾼 택시월급제…정작 운전대 놓는 기사들
  • '더 많은 타다' 꿈꾼 택시월급제…정작 운전대 놓는 기사들
  • 서울의 한 택시회사 차고지에 택시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유림 박경훈 기자] 이번달 20일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는 택시완전월급제(월급제)가 국회의 개정 논의 착수로 조만간 폐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법인택시 기사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그에 따른 택시 서비스 질 개선이라는 좋은 취지로 도입된 제도였지만 결국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됐다,택시월급제는 2019년 렌터카의 유상 운송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타다 금지법’과 함께 논의가 이뤄진 법이다. 타다는 당시 획기적 서비스로 이용자들의 폭발적 지지를 받았지만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을 샀고 국회는 결국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국회와 정부는 타다 금지법과 동시에, 이용자 불만이 컸던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에 착수했고, 대표적인 제도가 ‘사납금 폐지’와 함께 ‘택시월급제’였다. 여야 모두 법안에 찬성한 것은 타다를 통해 그 효과가 증명이 됐기 때문이었다. 운행 실적과 무관하게 기사에게 고정된 급여를 지급했던 타다는 자동배차와 친절한 서비스로 이용자들에게 극찬을 받았다. ◇택시노조, 오랜 숙원 이뤘지만 …이제 “법 개정하자”‘사납금’으로 대표되는 법인택시의 입금 구조에선 친절한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당시 논의의 핵심이었다. 사납금은 법인택시 기사들이 택시를 운행하는 대가로 회사에 매일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다. 근무시간 파악이 쉽지 않은 택시의 특성상, 기사들은 매월 100만~120만원 수준의 낮은 기본급을 받는 대신, 사납금을 제외한 수익금을 챙길 수 있었다. 대신 사납금을 채우지 못할 경우 기본급에서 부족분을 제한다. 이 같은 방식은 오래 일한 만큼 많은 수익을 얻어 기사들의 업무능률을 높여준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지나친 경쟁으로 승차거부, 과속 등을 유발해 택시 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온다는 문제점도 동시에 갖고 있었다. 당시 논의는 택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서비스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면 택시 이용자가 더 늘어나 결국 다수 기사들이 더 안정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었다. 월급제의 전제가 되는 ‘근태 관리’는 IT 기술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2019년 8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은 통과됐다. 먼저 악습으로 평가받던 ‘사납금’은 이듬해 1월 폐지됐다. 택시회사들이 기사들의 모든 수익을 관리하는 ‘전액관리제’가 도입된 것이다. 어떤 형태든 회사에 고정된 기간에 일정 금액을 내도록 하는 ‘유사 사납금’ 모두 불법이 됐다. 수익이 적어도 기본급에서 공제되는 것이 금지됐다.(그래픽=이미나 기자)◇택시기사, 유연근무 가능한 배달·택배로 이동또 다른 축인 ‘월급제’는 택시회사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행시기를 순차적으로 정했다. 택시월급제는 기사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대신 ‘주 40시간 이상’ 고정으로 일을 해야 한다. 택시회사들의 상황이 비교적 괜찮은 서울의 경우 2021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하는 대신, 나머지 지역은 법 시행 후 5년 내에 순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정부는 당시 “더 많은 타다가 등장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들 제도는 철저히 실패했다. 오히려 법인택시의 경쟁력을 크게 하락시켰다. 우선 택시의 높은 업무강도 속에서 일한 만큼 벌지 못하는 시스템은 기사들의 이탈을 불러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소득이 크게 오른 배달·택배 업종으로 기사들이 대거 이동했다는 것이 택시업계의 분석이다. 더욱이 월급제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가 필수가 되면서 유연 근무가 불가능한 점도 이탈을 가속화시켰다는 평가다. 실제 2019년 12월 말 3만 527명이었던 서울 법인택시 기사 수는 올해 6월말 2만 52명으로 34%가 급감했고, 전국적으로 같은 기간 10만 2320명에서 7만 679명으로 31%가 줄었다. 기사 수 급감으로 운행 법인택시 수도 크게 줄었다. 서울의 경우 이 기간 운행 법인택시가 1만 9270대에서 1만 5031대로 22%가 줄었다. 기사 수급 문제가 결국 택시회사의 어려움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여객운송 서비스의 혁신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타다 베이직. 하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한 렌터카 ‘유사 택시’라는 비판 속에 ‘타다 금지법’으로 서비스가 종료된 후, 현재는 대형택시 재탄생해 운행 중이다.(사진=방인권 기자)◇서울만 간신히 최저급여 기준 맞춰…지방은 ‘암담’택시회사들의 경영 상황 역시 월급제 도입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택시회사가 기사들이 벌어온 택시 수익으로 보험료와 가스비, 임대료 등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사들에게 월 최저급여인 206만원을 주기 위해선 택시 한 대당 최소 500만원의 수익을 내야 한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하지만 지난해 법인택시의 월평균 매출이 500만원을 넘은 지역은 서울(509만원)이 유일했다. 나머지 16개 시·도 중 월평균 매출이 400만원이 되지 않는 곳도 10곳이나 됐다. 일반 시·군의 경우는 각각 평균 358만원, 314만원에 그쳤다. 결국 일부 택시회사들은 기사 수급을 위해 불법임을 알고도 과거와 같은 유사 사납금 형식의 임금제를 도입하기도 한다. 40년간 법인택시를 몰았다는 김모씨 “말만 사납금이 아닐 뿐이지, 하한선을 정해놓고 그 이하를 벌면 온갖 구실로 공제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제는 비현실적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를 벌어오든 최저임금을 준다? 회사도 같이 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지난 1일 국토위 소위에서 “지역에 계속 법시행을 준비하라고 하고 있지만, 작동이 힘들다는 것이 한결같은 지방의 목소리”라며 “현재 서울 외 지역에서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기사는 10%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이 같은 택시업계의 위기감 속에 결국 택시노사도 법 개정 추진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양대 택시노조(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는 사업자 단체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협회와 지난해 연말과 올해 6월 각각 “택시월급제로 공멸 위기감”에 공감하고 법률 개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2024.08.16 I 한광범 기자
"울음 안 그쳐"…100일 된 아들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父
  • "울음 안 그쳐"…100일 된 아들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父[그해오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8년 8월 16일, 생후 100일 된 아들이 칭얼거리며 운다는 이유로 때리고 던져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로 40대 아버지가 구속했다.(사진=뉴스1)A(41)씨는 8월 13일 오후 3시 30분께 안동 시내 집에서 아기가 울자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폭행했다. 그 뒤 아이는 잠을 자다 토하고 숨을 쉬지 않았고, A씨는 119에 신고해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이후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께 병원에서 “아이가 모유를 먹고 자다가 토하더니 돌연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아이가 사망하자 해당 병원에서는 사망 원인을 ‘원인 미상’으로 판단했다. 검안 과정에서도 숨진 A씨의 아들에게서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하지만 경찰은 A씨가 아이가 위독한데 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119에 알린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부검 결과 아이는 구타로 추정되는 늑골 등 여러 곳에서 골절상이 발견됐고, 두개골에서는 출혈도 있었다.아들의 돌연사를 주장하던 A씨는 부검 결과가 나오자 범행을 자백하면서 경찰에 “아기가 울며 칭얼거려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 결과 아이의 부모는 둘 다 무직으로 최근까지 회사에 다니다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다행히 큰아들(4)이 있으나 조사 결과 특별한 구타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같은 해 11월 8일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주문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희귀 질환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자 우울증 등이 범행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해하나 피해자를 보호·양육해야 할 처지에서 학대 행위로 중대한 결과를 일으킨 것은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그러나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데다 양육할 다른 자녀가 있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2019년 1월 24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희소질환에 따른 우울증 등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양육·보호해야 할 다른 자녀가 있는 점, 아내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2024.08.16 I 김민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탁상입법’에 택시업 벼랑끝…월급제 급제동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탁상입법’에 택시업 벼랑끝…월급제 급제동-“완전한 광복은 자유 통일…남북 대화협의체 설치”-9월 전 고금리 막차 타자 美국채 40일만에 2兆-보편관세 더 높인 트럼프 “최대 20%”-[사설]여론에 등 떠밀린 막판 협치, 청문회 갑질로 망칠건가-[사설]회사도, 기사도 반대하는 택시월급제…출구 찾아야△제79주년 광복절-北주민 인권 개선·국제사회 연대 추진… 日 과거사는 언급 안해-독립기념관장 임명 놓고… 두쪽 난 광복절△택시월급제 제동-“벌이 줄고 유연근무도 불가능”…운전대 놓는 서울 택시기사들-당정 “노사 합의 땐 월급제 미적용” 민주 “서울 외 지역은 1~2년 유예”△종합-배터리 이상 탐지→원격센터 전송→고객에 통보…“과충전 화재 0건”-코로나 아동환자 2주새 3배↑…“유사 증상땐 등교 않도록”-끝이 보이는 美 물가전쟁…금리인하 속도, 이제 ‘고용’에 달렸다-오뚜기, 카레·케첩값 올렸다…식품업계 ‘도미노 인상’ 우려△금리 내리기 전 막차 타자-방망이 짧게 잡았다면…이자수익 확실한 ‘연5%대 美단기국채’ 주목-돈 몰리는 美장기채 ETF-3%대 예금 막차 놓쳤다면…4%대 ‘코코본드’ 어때요△정치-‘단일대오’ 지켜내며 거야 입법폭주 대응…민생 현안 성과는 과제-전현희 “살인자” 발언 후폭풍…여야 제명안 맞불-尹, 육영수 여사 서거 50주기 참배…“국민의 어진 어머니, 잊지 않을 것”-‘포털 불공정 개혁’ 토론회서 “처벌보다 대안” 외친 고동진△경제-해외서 펑펑…여행수지 적자 6년 만에 최대-7월 車 수출 주춤했지만 올해 누적은 ‘역대 최대’-“프리랜서, 정직원 전환해도…‘가짜 3.3 계약’ 만연”-금리 인상 제동에…엔화, 약세로 돌아설까△금융-“정보 불법 제공 없어”vs“제3자 제공 法 위반”-손보사들, 또 역대 최대 실적…‘실적 부풀리기’ 의혹은 지속-막오른 차기 수협은행장 선출 레이스…강신숙 연임 주목-저축은행 6월말 여신 잔액 98조원…두달 연속 100조 하회△글로벌-부동산침체 늪에 빠진 中, 생산·소비·투자 부진…부양책 압박 커질 듯-해리스 48%vs트럼프 47%…해리스, 경합주 7곳 중 5곳서 앞서-애플 판 버핏…‘미국판 올리브영’ 울타 뷰티 담았다-로봇 팔다리 달린 아이패드?…애플, 가정용 탁상로봇 개발중△산업-보안 앞세워…삼성·LG, 中장악 로봇청소기 공략-기아, 8년 만에 中시장 흑자 기대감-“조현준 효성 회장, 공익재단 설립 동의”-한화오션, 상반기에만 해외법인 6개 설립-삼성전자 ‘AI 가전’ 판매 1·7월 누적 150만대 돌파-“조현준 효성 회장, 공익재단 설립 동의”-두산로보틱스, 대구 학교 급식서 튀김로봇 시연△산업-“젠슨 황도 눈독들인 베트남 AI시장 韓기업, 철저한 현지화로 승부해야”-채권주심앱도 신·구산업 갈등 확산-코로나 재유행…국산치료제 ‘제프티’와 제약주권-에스티팜, 863억원 규모 원료의약품 공급계약 체결△소비자생활-불붙은 ‘편의점 1위’ 경쟁…CU, GS25 매출 턱밑 추격-롯데 신동빈, 상반기 보수 118억원…유통가 ‘1위’-경영애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최대 5년까지 연장-하이마트 ‘싱글원 청소기’ 역대급 가성비로 출시△이우석의 食史-김치로 아삭, 국으로 시원…빠지면 섭섭한 식탁 위 터줏대감△증권-‘믿는다 K반도체’…개미, 보름간 3조 줍줍-미국주식 낮거래 오늘부터 전면중단-[코스닥人 김종원 디오 대표] “뼈 깎는 체질개선 완료…시설투자·中개척 박차”△증권-中배터리 포비아에…韓2차전지 ‘엇갈린 전망’-공모주 주춤하자…주목받는 스팩주-대장주 하이브 따라…JYP·SM·YG 동반 부진-금감원, ‘공모주 상품서 옵션 양매도하다 폭락’ 위법성 여부 검토△부동산-부실시공 불안감에…서울 곳곳 후분양 바람-주택경기 전망 수도권 10개월 만에 긍정 전환-별내선 개통에 구리·남양주 집값 들썩-왕십리역 5분 거리…행당동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 이달 말 분양△여행-폭염 ‘휴포자’ 깨어나라…9일 쉬는 황금연휴, 키워드는 ‘단·중·가’-‘티메프 사태’ 구조조정 나선 야놀자…나스닥 상장 계획 먹구름△스포츠-손흥민부터 양민혁까지 유럽무대 달군다-‘토트넘과 마지막 시즌’ 손흥민…두자릿수 득점 땐 ‘잭팟’-윤이나·박현경·이예원 ‘대세들의 샷대결’-PGA투어, 1월 하와이서 시작△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30개역 주변 복합개발해 연결…한곳서 다 누리는 ‘콤팩트 시티’ 조성-“무인 집회 현수막 즉시 철거…오래된 건물 승강기 설치 지원”△오피니언-[목멱칼럼]미국발 경기둔화에 대비하라-[기자수첩]입법 필요한 국가유산 훼손 범죄-[기고]우주 R&D예산…1조원vs1조엔△피플-유니온제약 부활 위해…96억 주식 쾌척 ‘살신성인’-서울경창정장에 김봉식…대구 출신 ‘수사통’ 정평-2초 만에 심혈관 질환 진단…글로벌 리더될 것-티웨이항공, 6·25전쟁 유엔참전국 보훈외교 앞장-방학 중 취약계층 아동 식사 지원 KIT 제작 봉사활동-신한카드·라이프·손보, 결식아동 식사 지원-에어부산, 초록우산에 기내 판매품 후원△사회-마약 취해 난폭운전하다 걸려도…투약 검사 거부하면 그만-고1 치를 수능, 2026년 11월 19일 시행-김건희 여사 수사, 후임 검찰총장에게 넘어가나-국민 절반 “국기 안걸어” 내년부터 달력에 표기-서울 시티투어버스 가격 50% 올린다
2024.08.15 I 김연서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손옥분씨 별세, 김경호·김민호·김광호(연합뉴스 경기취재본부장)·김진순·김순희씨 모친상, 김승구씨 장모상, 신재춘·이정순·서원율씨 시모상 = 15일 오전 5시, 대전 성심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 10분, 장지 대전시립납골당, 042-522-4494 △김숙자씨 별세, 김승철·김현실(온누리교회 부목사)씨 모친상, 이기광(대한항공 고문)·방효성(기독교미술인협회장)씨 장모상 = 15일 오전 6시 56분, 삼성서울병원 12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 02-3410-3153 △이진희 씨 별세, 백남국 씨 부인상, 백석기(교보생명 중앙GFP지점 팀장)·백선기(전 KBS기자)·백숙기(전 아시아나항공 선임사무장)씨 모친상, 우혜경씨 시모상, 손관승(전 iMBC 대표이사)씨 장모상 = 15일 0시,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7일 6시, 02-2650-2746△이필연씨 별세, 윤재웅(동국대 총장)·정일·태선·옥선·미선씨 모친상, 이세옥·김혜련씨 시모상, 김정문·최재구씨 장모상 = 14일 오전 11시 24분,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17일 오후 2시, 장지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 031-961-9400 △박용란씨 별세, 변창범(화성동탄경찰서장)씨 장모상 = 14일, 교원예움 강원장례식장 302호실, 발인 16일 오전 8시 30분, 033-261-4441 △기동선(전 농협은행 동해시지부장 ·향년 86세)씨 별세, 유성자씨 남편상, 기태훈(전 KT하이텔 CTO)·기정훈(YTN 디지털총괄부국장)·기지훈(세무사) 씨 부친상, 이자현(보성여중 교장) 씨 시부상 = 14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 17호, 발인 16일 오후 3시, 02-2227-7500△김용문(향년 80세)씨 별세, 신정순씨 남편상, 김영진(개인사업)씨 부친상, 이진경(세계일보 산업부 차장)씨 시부상 = 13일 오후 4시,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203호실, 발인 16일 오전 7시10분, 02-2030-7903△정재규 씨 별세, 정수호(계룡건설 커뮤니케이션실 부장)씨 부친상 = 14일 오전, 대전 유성선병원 장례식장 VIP 3호실, 발인 16일 오전 6시40분, 장지 세종은하수공원, 042-825-9494△윤정규(전 세계일보 조사국장·향년 72세)씨 별세, 이정애씨 남편상, 윤희종(한국골프장경영협회 홍보팀장)씨 부친상, 이은영(뮤렉스파트너스 경영기획 이사)씨 시부상, 윤경애씨 오빠상, 윤세중(전 삼성전자 부장)씨 형님상 = 14일 오전 5시59분,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장례식장 203호실(14일 오후 1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16일 낮 12시, 장지 천주교용인공원묘원, 070-7606-4216 △이재환 씨 별세, 이해미(대전시 대변인실 주무관)씨 부친상= 14일 오전, 대전 유성구 유성한가족병원장례식장 7층 7호실, 발인 16일 오전 7시, 042-611-9700
2024.08.15 I 박태진 기자
"기억을 잃었습니다"...전복사고 내고 달아난 50대, '무죄' 이유
  • "기억을 잃었습니다"...전복사고 내고 달아난 50대, '무죄' 이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낮 광주 도심에서 앞차를 들이받아 전복시키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기억 상실’을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사진=뉴스1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도주치상(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도주치상 혐의는 공고 기각 결정을 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오전 11시 4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인근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 가던 모닝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모닝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밀려나 도로 연석에 부딪혀 전복됐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60대 여성은 갈비뼈를 다쳐 6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고, 80대 동승자는 깨진 유리에 얼굴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요양보호사와 돌봄 노인으로 알려졌다.사고 직후 아무런 조처 없이 현장을 떠났던 A씨는 몇 시간 뒤 경찰에 자수했고, 음주 측정을 실시했으나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뇌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고 당시 물리적 충격에 부분 발작이 발생해 기억이 소실돼 사고 사실을 몰랐다”며 “뒤늦게 지인이 알려줘 차량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A씨 지인도 “사고 직후 만난 A씨 차량이 심하게 찌그러진 것을 발견하고 말해줬더니 피고인이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재판부는 달아나는 운전자라고 보기엔 이례적인 모습이 담긴 증거를 검토하고, A씨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증거에 따르면 A씨는 모닝 차량을 들이받고 몇 초간 서행하다 평온하게 운전하며 현장을 벗어났다.또 모닝 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당한 뒤 앞으로 빠르게 밀려 나가자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교차로에서 좌회전해 연석과 충돌 후 전복되면서 A씨의 시야에서 사라진 것도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요인이 됐다.재판부는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A씨가 최초 전방 주시의무 위반으로 사고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특례법상, 이 부분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기각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2024.08.15 I 박지혜 기자
심상찮은 코로나 재확산…정부 “치료제·병상 확보 추진”
  • 심상찮은 코로나 재확산…정부 “치료제·병상 확보 추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들어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무섭게 가팔라지자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특히 성인 뿐 아니라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당분간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주부터 치료제 추가 공급, 공공병원 병상 확보, 자가 검사 키트 공급 확대, 치료제 중 보험급여 등재를 신청한 품목에 대한 신속한 결정 등 전방위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올여름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조짐을 보이면서 편의점에서 자가진단키트를 찾은 수요도 크게 늘었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자가진단키트를 진열하는 직원. (사진=연합뉴스)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오후 조규홍 장관 주재로 질병관리청, 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코로나19 유행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는 6월 말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둘째 주만 해도 148명이던 입원환자가 이달 2주차에는 1357명(잠정)까지 늘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종전 최고치(1월 5주차 875명)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중·경증 환자를 포함해 응급실을 찾은 코로나19 환자는 6월 2240명에서 지난달 1만1627명으로 5.2배가 됐다.아동환자 수도 2주일 사이 2.8배 가까이 늘었다. 대한아동병원협회에 따르면 협회 회원 병원 중 42곳의 코로나19 아동환자는 7월 넷째 주(22~26일) 387명에서 8월 둘째 주(5~9일) 1080명으로 179.1% 늘었다. 질병청은 지난 2년간의 유행 추세를 고려했을 때 당분간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복지부는 중증도에 따라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과거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운영된 공공병원 등을 중심으로 여유 병상을 확보해 코로나19 환자 입원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또 환자가 지역 내 병원에서 신속히 진료받도록 행안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별 코로나19 진료 협력병원 목록을 확보·공개한다. 권역감염병전문병원을 포함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과 긴급치료병상을 가동하고, 필요하면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병원에 환자를 신속히 이송하고, 특히 경증환자는 공공병원 발열 클리닉, 협력 병원 등에 우선 이송해 응급실 부하를 줄일 방침이다.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치료제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주간 치료제 사용량은 6월 넷째 주(23~29일) 1272명에서 7월 다섯째 주(28일~8월 3일) 4만2000명분 이상으로 증가한 상황이다.복지부는 또 코로나19 치료제 중 식약처 허가를 받아 보험급여 등재를 신청한 품목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 평가, 건강보험공단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험 급여를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국내 제조업체는 이달 안에 500만개 이상의 키트를 생산·공급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10월 중 인플루엔자(독감)와 동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코로나19 예방접종 작업을 진행 중이다.교육부는 2학기 개학에 대비해 학생에게 코로나19 유사 증상이 있을 경우 등교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이를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와 가정에 안내할 예정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코로나19 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상을 확보하고, 고위험군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치료제 확보와 보험 급여 등재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8.15 I 박태진 기자
尹 “통일 대한민국이 진정한 광복…자유통일 역량 제고”
  • 尹 “통일 대한민국이 진정한 광복…자유통일 역량 제고”[전문]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며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에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우리 앞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바로 통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로 3가지를 제시했다. 이는 △우리 국민 자유통일 추진 역량 강화 △북한 주민 자유통일 열망 제고 △국제 사회 연대 등이다. 윤 대통령은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제시할 수도 없다”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현혹해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라며 “이들은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자유의 가치와 책임의식으로 강하게 무장해야, 한반도의 자유 통일을 주도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700만 재외동포 여러분,그리고 2,600만 북한 동포 여러분,오늘 우리는 광복 79주년을 맞이했습니다.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써내려 왔습니다.그리고,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가치는 바로 자유입니다.우리의 광복은,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었습니다.국권을 잃은 암담한 상황에서도우리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1919년 3.1운동을 통해,국민이 주인이 되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들의 일치된 열망을 확인했습니다.이러한 열망을 담아 상해 임시정부를 세웠고,국내외에서 다양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갔습니다.안으로는 교육, 문화를 통해 스스로의 힘을 기르기 위해끊임없이 노력했고,밖으로는 외교적, 군사적 독립운동을멈추지 않았습니다.1945년 해방 이후에도자유를 향한 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1948년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하여이 땅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습니다.제헌 이후 지금까지 지켜온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은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번영의 토대가 됐습니다.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자,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피 흘려 싸워 우리의 자유를 지켜냈습니다.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며함께 땀 흘려 노력한 결과,산업화와 한강의 기적,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넘어,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도약했습니다.제국주의 세력의 국권 침탈도,분단도, 전쟁도, 그 무엇도 자유를 향한 우리의 힘찬 전진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하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습니다.바로, 통일입니다.1919년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합니다.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저는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합니다.국민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분명합니다.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이것이 바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저는 오늘, 이러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고,둘째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하며,셋째는,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 자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인이 되고우리의 자유가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는,책임과 배려, 질서와 규범이전제되어야 합니다. 질서와 규범을 무시하는 방종과 무책임을자유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이른바 가짜 뉴스에 기반한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무서운 흉기입니다.지금 가짜 뉴스는 하나의 대규모 산업이 됐습니다.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하며,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국민을 현혹하여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고, 진짜 목표를 밝히면거짓 선동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입니다.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집착할 따름입니다.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입니다.디지털 사이버 산업의 발전에 따라지식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하는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 합니다.자유는 투쟁으로 얻어내는 것입니다.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저와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 기조 하에 기업들이 마음껏 뛰며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국민들이 취업과 경제활동의 기회를더 많이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에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어려운 분들을 집중 지원하는맞춤형 약자 복지를 확충하고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살펴서,모든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겠습니다.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자유의 가치가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고,검은 세력의 거짓 선동으로부터우리 국민을 지켜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유의 가치와 책임의식으로 강하게 무장해야, 한반도의 자유 통일을 주도해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가 자유 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미래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그리고 통일이 가져올 기회와 변화를가상공간에서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둘째로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배려하고 변화시키는 과제입니다.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무엇보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다차원적인 노력을 펼치겠습니다.북한 인권의 참상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우리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 발간한 것도그런 이유입니다.앞으로 더욱 충실히 만들어서전 세계에 더 널리 전하겠습니다.국내외 민간단체(NGO), 우방국, 국제기구와 공조하여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더 널리 알리고,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서,북한 인권 담론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하여,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지난 8월 1일, 북한 수해 이재민에 대한구호물자 지원을 제안한 것도,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북한 정권이 또다시 거부했지만,저희는 인도적 지원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영유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해,식량, 보건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우리의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 선동을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자유 통일이 그들의 삶을 개선할 유일한 길임을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깨닫고,통일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포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면,이들이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입니다.특히,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합니다.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습니다.‘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들을따뜻하게 품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지난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이제정되어, 첫 기념식을 열었습니다.탈북민 보호와 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제대로 보호하고,이들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보태겠습니다.남북한 모두를 경험한 탈북민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소중한 자산으로 삼겠습니다.이러한 노력들과 함께,남북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겠습니다.남북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실질적인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저는 오늘,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합니다.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어떠한 문제라도 다룰 것입니다.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 대로,북한이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딛더라도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즉각 시작할 것입니다.대화와 협력을 통해,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합니다.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의 연대입니다.우리의 분단이 국제정치의 산물이었듯이,통일은 우리 혼자 이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우리의 통일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를 확장하는 과업이며,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에직결된 사안입니다.통일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국제사회에 널리 확산시켜야 합니다.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하며, 국제사회와 함께우리의 통일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저는 작년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국가 간의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대한민국이 선도적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ODA 예산 규모를 과감하게 2배 이상 늘렸습니다.우리나라 주도의 <무탄소 연합>을 출범시켜기후 과제에 대한 국제적 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국제사회의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에도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와 역할을 토대로,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습니다.동맹 및 우방국들과 자유의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우리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통일 대한민국에서 우리는더 큰 자유와 기회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더 나아가 인류사회 모두를 향한축복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저와 정부는 2024년 올해를,‘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이 걸어 온 도전과 성취의 여정은인류 현대사의 빛나는 기록이 되었고,큰 울림을 주었습니다.지난 8월 1일, 세계은행은‘중진국 함정’이라는 보고서에서대한민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지칭하며,대한민국 성장의 역사가‘모든 중진국이 숙지해야 할 필독서’라고평가했습니다.이 보고서는 ‘Korea’를무려 100번이나 언급하며,‘투자’, ‘기술 도입’, ‘혁신’에 이르는 우리의 성공 비결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2026년 4만 달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는역대 최저인 3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지난 파리 올림픽 세계 8위라는눈부신 성적을 확인했듯이,우리 청년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힘차게 미래로 도약하고 있습니다.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따라오려고 합니다.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우리가 더 강해져야 합니다.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더 큰 역사의 발전을 이뤄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의 발걸음을 계속 합시다!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더 굳게 손잡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갑시다!감사합니다.
2024.08.15 I 김기덕 기자
저축은행 여신 잔액 두 달 연속 100조 밑돌아
  • 저축은행 여신 잔액 두 달 연속 100조 밑돌아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저축은행업권의 여신 잔액이 두 달 연속 100조원을 밑돌았다.사진은 서울시내 저축은행. (사진=연합뉴스)1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여신 잔액(말잔)은 전월(99조9515억원)보다 1.95% 감소한 98조6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이후 1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저축은행 여신 잔액은 지난 5월 2021년 11월(98조1324억원) 이후 2년 6개월 만에 100조원 밑으로 떨어졌었다.수신 잔액도 감소세다. 6월 말 저축은행 수신 잔액(말잔)은 100조8861억원으로 전월(101조9185억원) 대비 1조324억원(1.02%) 줄었다. 이는 2021년 11월(98조6843억원)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작년 9월 117조8504억원에서 올해 2월까지 5개월 연속 줄던 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3월에 반짝 반등했지만,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다만 건전성 악화로 신규 대출을 보수적으로 취급하던 저축은행업권은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자 수신(예·적금) 금리를 인상하는 등 실탄을 확보하고 있다. 전날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저축은행 정기예금(12개월) 상품 평균 금리는 연 3.65%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SBI·상상인·애큐온저축은행 등은 수신 금리를 0.2∼0.3%포인트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은행연합회 포털에 고시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금리는 연 3.35∼3.4%로 저축은행보다 0.25∼0.3%포인트 가량 낮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가계대출의 경우 현재도 신규 취급분이 늘고 있다”고 했다.
2024.08.15 I 김국배 기자
"55세에 출소"...여친 살해 뒤 안마방서 알몸으로 자던 해경
  • "55세에 출소"...여친 살해 뒤 안마방서 알몸으로 자던 해경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동생은 영영 돌아올 수 없는데 출소 후 피고인의 나이는 55세밖에 되지 않는다”지난해 8월 15일 현직 해양경찰관 최모(31) 순경에 살해된 동갑내기 여성의 유족이 한 매체를 통해 한 말이다.유족은 “잔혹하게 동생을 죽이고 범행 은폐까지 한 피고인이 출소하는 25년 후엔 우리 가족이 벌벌 떨며 살아야 한다”며 “피고인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을 뿐 유족에게 사죄의 한마디조차 한 적이 없다. 최 씨가 무엇을 반성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 캡처피해자 시신은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 변기 안에 머리를 담그고 엎드려 구토 도중 돌연사한 듯한 모습으로 오전 6시께 상가 관계자에게 발견됐다.무도 유단자인 최 순경은 오전 3시 20분부터 3시 50분 사이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제압해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의 위치를 바꾸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약 2개월 동안 피해자와 교제한 최 순경은 사건 당일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벌이다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범행 직후엔 식당에서 밥값을 계산한 뒤 상가 화장실로 돌아가 오전 5시 30분쯤까지 머물다 출입문이 아닌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그리고 10분 뒤 다시 돌아와 화장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인근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최 순경은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께 범행 장소에서 불과 2분 거리의 안마시술소에서 알몸 상태로 잠을 자다 경찰에 붙잡혔다.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해경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최 순경을 징계위원회에 넘겨 파면했다.최 전 순경은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해경에 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SNS에서 ‘초대남’(잠자리에 초대받은 남자)를 모집한 이들과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 성관계 영상을 찍은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로 2022년 1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그러나 해경은 최 전 순경의 이러한 전과가 임용 당시 경찰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인 성폭력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아 그를 통과시켰다. 해당 규정은 2022년 12월 강화됐다.또 최 전 순경과 피해자 주변 지인들은 최 전 순경이 ‘성욕에 집착했으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울거나 떼를 쓰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한 매체를 통해 말했다.범행 전 최 전 순경이 피해자를 숙박업소 쪽으로 재차 떠밀고 피해자가 거절하듯 손짓하는 모습이 인근 CCTV에 담기기도 했다.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사건의 가장 핵심적 동기는 ‘성욕 해소’로 보인다. ‘성적으로 나는 너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별할 수 없다’는 걸 각인시켜주고 싶은 욕망이 강했을 것”이라며 “그 긴장도를 해소하기 위해 바로 안마시술소까지 간 거니 억제력이 불충분한 사람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 순경이 지난해 8월 1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해 12월 21일 1심은 최 전 순경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피해자의 연인으로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지위에 있었다. 이를 망각하고 자신의 우월적 신체 조건을 이용해 연인인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절대 합리화될 수 없다”며 “적절한 시간 내에 피해자 구호 조치가 이뤄졌으면 피해자는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외면했다”고 질타했다.최 전 순경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범행을 숨기려 했고,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다.올해 4월 4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최 전 순경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을 유지했다.최 전 순경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충분히 알고도 신체를 압박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고의성을 인정했다.그러면서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살해하고도 피해 보상을 하지도,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최 전 순경이 해경으로 일하며 인명구조사 자격증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했을 것이란 점도 고려했다.지난 8월 8일 대법원도 “살해의 고의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4.08.15 I 박지혜 기자
정부, 코로나19 재유행 긴급점검…치료제·백신 확보에 총력
  • 정부, 코로나19 재유행 긴급점검…치료제·백신 확보에 총력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유행 동향 및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유행 동향 및 대응 방안’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오후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주호 교육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석곤 소방청장 등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5시 10분까지 약 40분 동안 이어졌으며,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치료제, 자가검사키트, 백신 등의 확보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질병관리청은 이 자리에서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6월 말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8월 2주 차 입원환자 수(1357명)는 올해 정점을 기록하며 지난 2월 입원환자 수를 뛰어넘은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해 국민들이 중증도에 따라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응급실 내원 코로나19 환자는 6월 2240명에서 7월 1만1627명으로 중·경증 환자 모두 증가했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응급실에 내원하는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분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또 과거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운영됐던 공공병원 등을 중심으로 여유 병상을 확보하여, 코로나19 환자 입원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소방청은 현재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구급대 출동 시 개인보호장비를 철저히 착용하고, 이송 전·후 구급차 및 장비를 소독하는 등 적극 대응 중이며, 코로나19 확진자의 안전한 이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질병청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사용량이 작년 여름철의 사용량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 치료제 추가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확보된 치료제는 이번주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8월 마지막주부터는 전체 담당 약국에 여유분을 고려한 치료제 물량이 충분하게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생산·유통 과정 전반을 검토 중이다. 국내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들은 생산을 축소했던 키트를 7월 말부터 다시 확대라고 공급량을 늘리고 있다. 정부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코로나19의 예방이라고 판단하고, 방역 당국의 권고 사항을 종합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도 강화한다. 질병청은 2024~2025 절기 접종은 우리나라 및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균주 변이에 더욱 효과적인 신규 백신(JN.1 변이)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당국도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2학기 개학에 대비해 코로나19 유사증상이 발생한 학생은 등교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시도교육청을 통해 이같은 내용은 각급 학교와 가정에도 안내했다. 2학기 개학 후에는 각급학교에서 개인방역수칙 준수, 손 씻기, 기침예절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코로나19 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상을 확보하고, 고위험군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치료제 확보와 보험 급여 등재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 환기가 부족하고 휴가기간 동안 사람간 접촉이 증가하기 때문에 호흡기 감염병 유행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며 “실내 환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현재 변이 비중이 가장 높은 KP.3는 초장기 코로나19와 전혀 다르다”며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2024.08.14 I 박태진 기자
"손님 많아 다수 피해"…카페 돌진한 테슬라 전기차, 10여명 부상
  • "손님 많아 다수 피해"…카페 돌진한 테슬라 전기차, 10여명 부상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경기 용인시에서 60대 여성이 자신의 전기차를 몰다가 카페로 돌진해 10여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14일 오후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의 한 카페로 전기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고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이 사고로 3명이 중상을, 8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진=뉴스114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0분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의 한 카페 건물로 60대 A씨가 모는 테슬라 차량이 돌진했다.이 사고로 카페에 있던 2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 등 9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사고가 난 카페는 주차장과 맞닿아 있는 곳으로 파악됐다. 사고 여파로 카페 내부 집기 등이 파손되는 등 물적 피해도 발생했다.사고 당시 A씨는 이 카페에 방문해 주차하던 중 갑자기 차를 몰고 카페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조사에서 “급발진은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사고 당시 카페 내부에 손님들이 많아 다수 피해가 발생했다”며 “사고 현장을 통제한 뒤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2024.08.14 I 이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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