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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도 사기 당해 빚더미…자포자기 말고 회생·파산"
  • "전문직도 사기 당해 빚더미…자포자기 말고 회생·파산"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근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50~60대 이상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는다. 노령파산의 경우 나이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빚을 청산해도 다시 채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악순환이 우려된다.”지난 2월말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윤정원(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1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노령파산’ 증가세가 체감된다며 이같은 우려를 전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장 윤정원 변호사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윤 센터장은 “공단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이후에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최근 경제 상황과 일자리 문제 등이 녹록지 않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차선책으로 저임금 일자리라도 많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 센터장은 전문직이나 고학력자도 개인회생·파산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해외 유학파나 명문대 출신인데 사업에 실패하거나 명의대여, 보증 문제로 전 재산을 날리고 센터를 찾는 채무자들이 종종 있다”며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신종 사기 수법은 겉으로 보기에 그럴싸하게 포장돼 있고 지능화돼 있다”며 “법률행위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위험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자신의 빚을 회생·파산 제도를 통해 탕감받는 채무자들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회생·파산 신청인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시선이다.윤 센터장은 이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은 채무자들에게 있는 것이 맞다”면서도 “회생·파산까지 가지 않기 위한 개인의 노력만큼이나 국가와 사회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책무도 중요하다”고 짚었다.그는 “채무자들이 회생·파산을 통해 재기하지 않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사회복지 수급 혜택만 받으며 살 경우 사회적 비용 발생이 더 크다”며 “개인회생·파산제도는 자살이나 범죄율을 낮추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뿐만 아니라 고의로 대출을 일으켜서 소비하거나 빼돌리는 등 실제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걸러진다는 것이 윤 센터장의 설명이다.그는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다 파악하고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고 관련 판결문 등을 검토해서 면책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다 걸러진다”며 “공단에서도 상담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사례라고 판단되면 기각한다”고 밝혔다.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장 윤정원 변호사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총 4만4428건이다. 전년 동기(3만9859건) 대비 11.5% 증가했다. 이에 전국 회생법원들은 최근 담당 인력 증원 등 대응책 모색에 나서기도 했다.윤 센터장은 “접수부터 면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파산사건은 통상 5~6개월, 회생사건은 8~10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다”며 “공단을 통해 접수되는 사건의 경우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하기 때문에 최근 사건 급증에도 예년과 같은 처리 기간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재무상황이 나빠졌다고 판단될 경우 가급적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사이 채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센터장은 “압류 통지서가 우편함에 하나둘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턴 확인하지도 않고 손을 놓아버리는 분들을 많이 봤다”며 “그런 경우라도 저희와 상담하면 회생·파산 등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009년 설치돼 회생과 파산 및 부수사건에 대한 상담과 신청을 대리한다. 연간 7000여건을 상담해 회생 및 파산 관련 사건 4000여건을 처리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중위소득 125% 이하’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파산 업무를 지원한다.윤 센터장은 “과도한 빚으로 인해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들이 다시 당당한 시민으로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 많은 분들이 회생·파산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6.13 I 성주원 기자
미국, 러시아 제재 확대…전력 약화 목표
  • 미국, 러시아 제재 확대…전력 약화 목표
  • [이데일리 조윤정 인턴 기자]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 및 금융 제재를 대폭 확대했다.(사진=로이터)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이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무역, 경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제재를 강화했다. 러시아의 전력 유지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거래하는 해외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미국 재무부는 러시아의 군사 산업 기지가 특정 미국 소프트웨어와 정보 기술 서비스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해 러시아 및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300명 이상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미국 상무부는 러시아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홍콩의 페이퍼컴퍼니를 표적으로 해 1억 달러 가치의 러시아 수입 우선순위 품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러시아가 다른 국가에서 수입할 수 없는 품목을 확대해 미국산 제품뿐만 아니라 미국 브랜드제품, 즉 미국 지적 재산권이나 기술로 만든 제품도 러시아 수출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제 분야에서의 제재도 확대했다.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의 주식, 채권, 외환 및 기타 상품 시장을 운영하는 모스크바 거래소(MOEX)를 포함해 러시아 금융 인프라의 주요 부분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러시아의 전시 경제를 다루는 외국 금융 기관에 대해 2차 제재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며 러시아를 지원하는 기관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해 접근 금지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 MOEX와 관련 자회사들이 러시아와의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제재 회피를 용이하게 했다고 비난하며 이번 규제로 국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주요 외신을 포함한 분석가들은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제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결정을 실질적으로 바꾸진 않겠지만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러시아 경제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06.13 I 조윤정 기자
美 생물보안법 ‘불발’ 중소 CMO 주가↓…미용기기는 ‘급등’
  • 美 생물보안법 ‘불발’ 중소 CMO 주가↓…미용기기는 ‘급등’[바이오 맥짚기]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12일 국내 제약·바이오 투자 시장에는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이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이하 NDAA) 개정안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에 중소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들의 주가가 하락했다. 반면 최근 제이시스메디칼(287410)이 해외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매각되자 추가 인수·합병(M&A) 기대감이 돌면서 미용의료기기 업체들의 주가가 동반 상승했다. 신약개발사 중에는 카이노스메드(284620)가 파킨슨병 치료제 ‘KM-819’의 미국 임상 2상 결과 발표가 다가오면서 주가가 급등했다.◇美 생물보안법 연내 제정 불투명…중소 CMO 주가 ‘급락’12일 KG제로인 엠피닥터(MP DOCTOR)에 따르면 이날 바이넥스(053030)의 주가는 1만 3160원으로 전일 대비 2590원(16.44%) 급락했다. 에스티팜(237690)도 9만 3200원으로 전일 대비 1만 500원(10.02%) 하락했다. 바이오의약품 CDMO 업체인 2곳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한 데에는 생물보안법 관련 소식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자료=엠피닥터)블룸버그는 지난 11일(현지시각) 개최된 미국 하원 규칙위원회에서 생물보안법이 NDAA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NDAA는 미국 국방부의 한 해 예산을 결정하기 위한 정책 법률이다. 2025 회계연도 NDAA(이하 NDAA 2025)는 미국 내 중국의 악의적인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게 특징이다. 생물보안법은 중국 바이오 기업들의 미국 내 사업 제한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에는 BGI그룹과 우시앱텍 등 중국 바이오텍을 직접적으로 명시해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다.이 같은 소식에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급등했다. 우시앱텍의 주가는 전일 대비 8.45% 오른 35.95홍콩달러(약 6332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19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12.54홍콩달러(약 2209원)로 전일 대비 14.21%나 치솟았다.반사이익을 기대했던 국내 CDMO 기업들의 경우 국내 1위 업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주가는 굳건했지만 중소업체들은 타격이 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주가가 74만 2000원으로 전일 대비 2000원(0.27%) 상승했다. 반면 바이넥스는 전일 대비 16.44% 하락하고 에스티팜은 전일 대비 10.02% 떨어지는 등 낙폭이 컸다.올해 1월 미국 상·하원이 공동 발의한 생물보안법은 전례 없는 속도로 미국 상·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던 만큼 연내 제정을 유력하게 보는 업계 관계자들이 많았다. 생물보안법의 영향력은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USA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바이오USA에선 중국 의약품 CDMO 업체인 우시앱텍이 바이오USA 행사를 주관하는 미국 바이오협회(BIO)에서 탈퇴하고, 우시바이오로직스도 올해 해당 행사에 불참하는 등 중국 기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바이오USA의 기조연설자로 4성 장군(대장) 출신인 예비역 해군 제독인 윌리엄 맥레이븐(William H. McRaven) 텍사스대학교 전 총장이 나서 ‘과학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있어 중요한 이유’에 대해 발언했다. 황주리 한국바이오협회 본부장은 “과학 분야에서 윌리엄 사령관이 이 같은 기조연설을 펼친 것은 현재 바이오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해 안보를 필두로 우위에 오르려는 정책적 관심이 엄청나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그러나 물밑에선 중국 기업들의 로비가 펼쳐졌다. 생물보안법의 규제 대상으로 명시된 중국 기업들은 의회를 대상으로 로비하고 자발적으로 공지문 등을 통해 규제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노력해 미국 생물보안법 제정 위기를 1차적으로 막는데 성공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는 12일부터 13일까지 전체 위원회에서 NDAA 2025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우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일정이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까진 생물보안법의 NDAA 포함 여부가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그럼에도 바이오업계에선 일희일비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생물보안법 적용 대상을 중국 위탁생산(CMO) 기업뿐 아니라 신약개발사 등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이 초당적으로 바이오 패권 전쟁에선 절대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물보안법의 중요성이 간과되리라는 생각이 들진 않는다. 연말까지 NDAA 수정안이 여러 번 제출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추가 M&A 기대감에 미용의료기기株 골고루 ‘상승’반면 이날 미용의료기기 섹터의 주가는 선전했다. PEF 운용사의 제이시스메디칼 인수합병(M&A) 소식이 미용의료기기 시장을 달군 것으로 풀이된다.하이로닉(149980)은 이날 주가가 1만 10원으로 마감, 전일 대비 1190원(13.49%) 올랐으며, 클래시스(214150)는 이날 전일 대비 5750원(11.97%) 급등한 5만 3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텍(336570)은 전일 대비 390원(5.14%) 오른 7980원, 비올은 전일 대비 410원(4.21%) 오른 1만 160원을 기록했다. 매각설이 돌았던 파마리서치(214450)도 13만 4800원으로 전일 대비 7300원(5.73%) 상승했다.프랑스계 PEF 운용사 아키메드는 제이시스메디칼을 총 9904억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주당 1만 3000원에 지난 1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공개 매수에 나서기로 했다. 최소 매수 수량은 1801만 3879주(지분율 23.28%)이며, 최대 매수 수량은 5572만 4838주(72%)로 2341억원~724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키메드는 글로벌 수준의 의료 산업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헬스케어 전문 PE이다.특히 공개매수 방식을 택한 만큼, 매각이 불발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김충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인수설 보도 후 공개매수로 인한 상장폐지는 이벤트 드리븐 전략의 가장 이상적인 사례”라고 평했다. 실제로 루트로닉의 주가는 인수설 보도 직후 3% 상승했고, 최종 37% 이상 상승하며 상장폐지됐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가는 인수설 보도 직후 15% 상승했고, 최종 22% 상승하며 상장폐지됐다.이번 제이시스메디칼의 피인수는 2022년 4월 베인캐피탈에 클래시스가 인수되고 2023년 6월 루트로닉이 한앤컴퍼니에 매각된 이후 세 번째로 국내 미용의료기기 업체가 PEF의 품에 안긴 것이다. 이에 추가 M&A에 대한 기대감으로 남은 미용의료기기업체의 주가가 골고루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국내 미용의료기기업체의 추가적인 M&A 거래가 성사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신민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섹터 내 추가 M&A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신 연구원은 “피부미용 장비 업체들의 PEF 매각 시점은 연매출 1000억원 규모일 때”라며 “회사 규모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사세를 확장시키는 구간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원텍의 지난해 연매출은 1156억원, 비올은 611억원이다. 신 연구원은 비올의 경우 외형 성장이 더 필요하고, 원텍의 경우 매력적인 외형을 갖췄지만 태국을 중심으로 해외 직판망 체제를 갖추면서 유기적 성장을 도모하는 구간이라 M&A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카이노스메드, 파킨슨병 치료제 美 임상 2상 결과 발표 임박그 외에 주가가 급등한 신약개발사로는 카이노스메드가 있었다. 카이노스메드는 이날 주가가 5100원으로 전일 대비 565원(12.46%) 급등했다. 카이노스메드의 파킨슨병 치료제 ‘KM-819’가 올 상반기 내에 미국 임상 2상 파트1b단계 결과를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KM-819은 앞선 미국 임상 2상 파트1a단계에서 800㎎ 용량까지 안전성을 확인한 신약후보물질이다. 카이노스메드는 이번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이전을 진행할 방침이다. IV리서치는 “KM-819의 미국 임상 2상 파트2단계부터는 대규모 현금 지출과 2년 이상의 임상기간이 필요한 만큼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술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KM-819는 다계통위축증 치료제로도 개발 중이다. 다계통위축증은 비전형 파킨슨증후군의 대표 직환으로 드물게 발생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파킨슨병 증상을 보이면서 다른 신경계통의 이상이 동반되는 게 특징이다. 카이노스메드는 다계통위축증 환자 78명을 대상으로 KM-819 국내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해당 임상은 환자 모집이 약 90%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계통위축증은 신경아교세포의 소멸로 발생하는 특발성 진환이다. 희귀질환인 만큼, 임상 2상 성공 시 조건부 허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IV리서치의 전망이다.카이노스메드 관계자는 “KM-819의 미국 임상 2상 파트2 완료가 곧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 같다”며 “임상개발 사장인 이재문 박사가 현재 미국에서 열심히 결과 분석을 하고 있는 만큼, 보름 이내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6.13 I 김새미 기자
‘인플레 둔화’ 너무 빨리 환호했나…장중 환율, 1370원대로 반등
  • ‘인플레 둔화’ 너무 빨리 환호했나…장중 환율, 1370원대로 반등[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70원대로 반등했다.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를 반영하며 환율이 하락 출발했지만,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1차례 금리인하에 그치고 추가 경제 지표들도 확인해야 한다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달러화가 다시 오르고 있다. ◇역외 ‘달러화 강세’ 전환사진=AFP13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11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76.2원)보다 2.95원 내린 1373.25원에 거래 중이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6.2원 내린 1370.0원에 개장했다. 이후환율은 1370원선을 하회해 하락 폭을 확대했다. 오전 10시 24분께는 1366.2원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곧장 환율은 가파르게 반등하기 시작해 오전 11시 49분쯤 1373.8원까지 치솟았다. 미국 인플레이션 경계심은 다소 누그러졌다. 5월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4%로 월가가 집계한 예상치(3.5%)에 크게 밑돌았다. 3년여만에 가장 느린 속도다. 근원 CPI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지표로,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볼 수 있다. 지난달(3.6%)보다는 뚝 떨어진 수치다.전월 대비 상승률은 0.2%로, 이 역시 시장 예상치(0.3%)를 밑돌았다. 에너지, 식품 등 포함한 헤드라인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3% 올랐고, 전월 대비로는 보합(0.0%)이었다. 시장예상치는 각각 3.4%, 0.1%였다.연준은 이날 금리를 동결하면서 인플레이션 완화가 목표치인 2%를 향해 추가 진전을 보였음을 언급했다. 하지만 연준은 점도표상에서 당초 올해 3회 금리인하를 예상했던 전망치는 ‘1회 인하’로 축소했다.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비둘기(통화완화 선호) 발언을 지속적으로 내놨다. 파월 의장은 “오늘 소비자물가 보고서를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완만한 추가 진전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금리인하에 확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내 금리인하 횟수 축소에 대해선 “올해 예상된 금리인하가 내년 진행될 수 있다”며 “미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금리인하 횟수 축소에도 불구하고 완화적 발언에 시장은 올해 금리인하가 두 차례 이상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다. 해외투자은행(IB) 중 연내 2~3회 금리인하를 예상한 곳은 4곳, 1회 금리인하를 전망한 곳은 6곳이었다.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냈지만 장중 소폭 반등하고 있다. 달러인덱스는 12일(현지시간) 저녁 11시 12분 기준 104.77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달러·위안 환율은 7.26위안대, 달러·엔 환율은 156엔대로 소폭 상승하고 있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역외에서 달러 지수와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환율도 반등하고 있다”며 “일단 시장이 물가 둔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다음 고용과 물가 지표를 봐야하고 너무 빨리 환호했다는 분위기가 커진 듯 하다”고 말했다. 위험선호 회복에 국내 증시는 1% 이상 상승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서 순매수하며 환율 하락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69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900억원대를 사들이고 있다.◇9월 금리인하 시작…3분기 환율 하락사진=AFP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오는 9월에 첫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반영해 3분기 환율도 2분기보다는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문 연구원은 “사실상 9월 인하는 확실하고 12월 인하 가능성은 세모(△)”라며 “2분기까지 환율은 높은 레벨이겠으나 3분기부터는 낮아질 것이고, 4분기 미국 대선이 끝나면 1300원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9월부터 11월, 12월까지 연준이 연내 3차례 인하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선반영해 3분기 중 달러인덱스는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그러나 해당 이벤트가 소화된 이후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며 미국 우선주의가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달러인덱스가 4분기에 반등하는, 하반기의 브이(V)자 움직임을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3 I 이정윤 기자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부당이익 벌금 최대 6배로 상향(종합)
  •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부당이익 벌금 최대 6배로 상향(종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당정은 13일 이달까지로 예정됐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다. 당정은 아울러 불법 공매도한 벌금을 상향하고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의힘과 정부, 민간 기업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이와 동시에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추가로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 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하기로 했다.당정의 개선안에 따라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운영해야 하고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 통제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당정은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하겠다고 했다. 정 의장은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 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하고, 코스피 200주식의 경우에는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조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 강화에도 나선다. 당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한다.정 의장은 “오는 2025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당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당초 정부는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6일부터 이달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공매도의 정확한 재개 시점 등은 금융위원회 의결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금융위 위원들도 관련 논의 사항을 지켜보고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김 원장은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 우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기관의 투자자들과 제도를 만들면서 소통했다”며 “(저희가 발표한 내용은) 국내 시장에 참여했었거나 참여 의향 있는 다수 주요 해외 기관이 수용할 법리에 대한 의견이 반영됐다”고 답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규정 강화 전까지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렵냐는 질문에 “고의적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지금 규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며 “금전적 이득에 따라 좀 더 강하게 불법 취득 금액을 회수하겠다는 것과 고의의 정도가 강할 경우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정 의장은 “형벌은 소급해 처벌할 수 없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뤄진 행위는 새로 개정된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2024.06.13 I 이도영 기자
“쿠팡 PB상품 노출…마트 상품진열과 성격 완전히 달라”①
  • “쿠팡 PB상품 노출…마트 상품진열과 성격 완전히 달라”[일문일답]①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검색순위(쿠팡랭킹) 조작 사건에 대해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 등 최고 수위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쿠팡은 직매입상품과 PB상품 등 ‘자기상품 판매’와 ‘중개상품 거래중개’를 둘 다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시장의 1위 사업자다. (사진=연합뉴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검색순위 산정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자, 자기 상품의 판매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고 이러한 이중적 지위로부터 자기 상품 판매와 입점업체의 중개상품 판매에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쿠팡과 씨피엘비는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및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21만개 입점업체의 4억 개 이상 중개상품보다 자기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사기행위를 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쿠팡의 상품이 입점업체의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해 쿠팡의 상품을 구매 선택하게 되는 등 쿠팡과 거래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공정위와의 일문일답. -오프라인 매장의 진열과 달리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노출이 문제가 된 이유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이자 상품 판매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중개상품보다 검색순위에서 우선 노출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다. 대형 유통업체 등 오프라인 매장은 통상 자기의 상품만을 판매하고 있어서 상품 진열을 통해 판매 상품의 구성이나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순위와 오프라인 매장의 진열은 그 성격과 의미가 전혀 다르다. 이를테면 검색순위는 판매량, 소비자 만족도 등 상품의 우수성을 순위로 나타내지만 마트 진열은 눈에 잘 띄는 위치는 있지만 그 위치는 순위와는 무관하다. 또한 검색순위는 등록된 모든 상품을 탐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검색에서 우선 노출된 상품 위주로 탐색해 구매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마트에선 모든 상품을 찾기 쉽고 매장 전체를 둘러보며 상품을 구매한다. 이번 사건의 결과로 향후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의 상품 진열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다. (자료=공정위)-이번 쿠팡 사건처럼 상품 노출 순서를 경쟁법 위반으로 본 것은 세계 최초 아닌가. △그렇지 않다. 해외 경쟁당국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상품 노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하는 추세다. 이를테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아마존이 자기 상품을 ‘바이박스’(Buy Box)에 우선 노출한 행위를 동의의결을 통해 시정하도록 했다. 미국은 아마존을 대상으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내용에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 더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상품을 검색결과 하단에 배치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쿠팡 외 다른 플랫폼도 PB상품을 상단에 노출하거나 임직원이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 않나. △다른 플랫폼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혐의가 발견되는 법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인데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 중 쿠팡과 같이 임직원에게 자기 상품에만 구매후기를 작성토록 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임직원 바인의 ‘바인’은 아마존이 시행하고 있는 체험단 프로그램인 ‘바인’에서 따온 것인데, 아마존조차도 일반 소비자가 아닌 임직원에게 구매후기를 작성토록 하지는 않고 있다. -이번 규제로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의 저렴한 상품 선택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다. 이번 조치는 PB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아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은 PB상품의 생산, 판매, 판촉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쿠팡도 여전히 기획전, 브랜드관, 추천 배너, 검색화면 광고 등 다양한 정상적인 수단을 통해 PB상품을 팔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개별 사건 조사를 통해 확인된 쿠팡의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이용한 후기작성 및 별점 부여’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PB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물가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조치로 많은 중소 제조업체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없나. △오히려 수 많은 중소 입점업체에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해 더 많은 중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쿠팡의 PB상품 제조업체 341개, 직매입 상품 납품업체 약 3만3000개 이외에 이 사건의 행위로 피해를 입어 온 약 21만개의 중소 입점업체 사업자들도 보다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법 위반기간 동안 입점업체들의 매출도 성장한 것은 어떻게 봐야하나. △쿠팡의 행위가 시작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온라인 쇼핑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전체 입점업체의 매출 총합도 커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상대적인 거래액 비중 변화를 보면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후기 작성’이라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통해 경쟁사인 입점업체의 고객을 유인한 효과는 명확히 확인됐다. 쿠팡의 2019년과 2022년 상품별 상대적인 비중을 보면, 직매입 상품은 57.8%에서 65%로 증가했고 PB상품도 1.7%에서 5.2%로 증가했지만 중개상품은 40.5%에서 29.9%로 오히려 줄었다. -최신 정품을 상위에 노출한 것은 문제인가. △쿠팡은 직매입상품과 중개상품이 유통단계가 다를 뿐, 모두 동일한 정품인 경우에도 자신의 직매입상품만을 상위에 고정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로 쿠팡 스스로는 정품이 아닌 아이폰 케이블 PB상품을 출시해 장기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하는 등 자신의 PB상품에 대해서는 정품 여부와 무관하게 상위에 노출했다.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후기를 작성한 것은, 소비자에 고지하면 위법성이 해소될 수 있나. △이번 건은 단순 고지 여부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다. 쿠팡이 조직적으로 2000명 이상의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의 출시 시점에 맞춰 구매후기 수와 평균 별점을 높이고, 검색순위를 상승시키는 위계를 주요한 경쟁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것이다. 쿠팡 내부 문건을 보면 쿠팡 역시 ‘리뷰 평점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일반 소비자의 참여 없이 직원을 대상으로만 체험단을 운용하여 리뷰와 평점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자료=공정위)
2024.06.13 I 강신우 기자
 시노펙스, 수입 의존 혈액여과기 최초 국산화...'120조' 마켓 정조준에 '강세&...
  • [특징주] 시노펙스, 수입 의존 혈액여과기 최초 국산화...'120조' 마켓 정조준에 '강세&...
  • [이데일리TV IR팀]시노펙스(025320)의 주가가 오름세다. 14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APCN(아시아태평양국제신장학회) 학술대회에서 시노펙스가 국내기업 최초로 혈액투석관련 핵심 제품과 기술을 소개한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는 연간 약 2000만개의 인공신장기용혈액여과기(혈액투석필터)가 사용되고 있으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13일 오전 11시 37분 시노펙스는 전일보다 3.16% 오른 1만450원에 거래 중이다.시노펙스는 14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APCN(아시아태평양국제신장학회) 학술대회에서 국내 기업 최초로 혈액투석관련 핵심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시노펙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APCN2024 행사에 ‘The Development History of Korean Mobile Hemodialysis Machines-한국 이동형 혈액투석 시스템 개발 역사’를 주제로 초청 강연을 한다.시노펙스의 인공신장기용 혈액여과기는 지난 3월 식약처로부터 인증을 받고 정식판매가 가능한 상황이다. 국내 기업 최초다. 회사 측은 이번 APCN 2024행사를 통해 아시아지역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강연 발표자인 이진태 박사는 “이번 APCN 2024 학술대회는 한국에서 14년만에 개최되는 행사로 시노펙스가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국산화한 혈액투석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자리”라며 “한국 식약처의 인증을 기반으로 수출이 가능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시노펙스의 첨단 의료기기 기술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진행 중인 글로벌 인증인 CE MDR·US FDA을 통해서 해외수출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현재 국내에서는 연간 약 2000만개의 인공신장기용혈액여과기(혈액투석필터)가 사용되고 있으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혈액투석 관련 시장은 연간 120조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2024.06.13 I 김다운 기자
수출입은행, 카자흐 국영은행과 5000만달러 전대금융 MOU 체결
  • 수출입은행, 카자흐 국영은행과 5000만달러 전대금융 MOU 체결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앙아시아 지역 경제외교를 위해 전대금융 지원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윤희성(왼쪽 두번째) 수은 행장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힐튼호텔에서 열린 2024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마랏 옐리바예프(Marat Yelibayev) 카자흐스탄 국영개발은행(DBK) 은행장과 만나 5000만달러 규모의 전대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안덕근 산자부 장관, 윤희성 수은 행장, 마랏 옐리바예프 DBK 행장, 샤를라파예프 카나트 산업건설부 장관.(사진=수출입은행)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국빈방문 경제사절단에 동행 중인 윤희성 수은 행장은 12일(현지시간) ‘2024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 마랏 옐리바예프(Marat Yelibayev) 카자흐스탄 국영개발은행(DBK) 은행장과 만나 5000만달러 규모의 전대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전대금융(轉貸金融)이란 수은이 해외 현지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면 그 현지은행이 한국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현지기업에 대출해주는 간접금융상품이다.전대금융 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나라에 대한 한국제품의 수출 증진과 핵심광물 수입 등 두 나라간 무역 규모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9위 영토 대국으로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와 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특히 대러 서방 제재에 따른 대체교역 활용과 공급선 변경 등으로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수은과 DBK간 5000만달러 규모의 전대금융한도가 신규로 설정되면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카자흐스탄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윤희성 수은 행장은 이날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후 “전대금융으로 우리 기업의 다양한 수출 활동에 필요한 금융을 적기에 지원해 중앙아시아 시장 공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4.06.13 I 송주오 기자
해외직구 어린이 스티커북서 유해물질 최대 269배 초과 검출
  • 해외직구 어린이 스티커북서 유해물질 최대 269배 초과 검출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6월 둘째 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어린이용 스티커북 1개·공룡 발굴 완구 1개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해 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269배 초과 검출되고, 물리적 특성시험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사진=서울시)시는 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등 총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 항목을 검사했다.먼저 ‘어린이용 스티커북’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INP’가 검출됐다. 스티커북 겉 필름에서 DINP 기준치 대비 11배 초과 검출, 내용물인 스티커에서는 269배 초과 검출됐다. 또한, 물리·기계적 시험에서도 스티커에서 작은 부품이 발생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공룡 발굴 완구’는 장난감 공룡을 발굴하는 도구의 끝부분이 상당히 날카로워 물리·기계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품이 해당 시험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어린이들이 제품 사용 시 베임, 찔림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시는 최근 집중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해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테무) 외에도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검사 대상도 어린이 제품에서 위생용품 등 생활용품까지 확대, 시민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시는 6월 셋째 주에는 위생용품(일회용컵·빨대·종이냅킨 등), 넷째 주에는 어린이 섬유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KCL), FITI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2024.06.13 I 함지현 기자
美 기준금리 7회째 동결…정부 "대외충격 대비 위한 안전판 확충"
  • 美 기준금리 7회째 동결…정부 "대외충격 대비 위한 안전판 확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정부가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추진 중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와 더불어 공급망 강화 등을 통해 대외경제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판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한국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화상으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13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카자흐스탄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재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수행을 위해 출장중이며,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참석했다. 앞서 미국 연준은 12일(현지시간) FOMC에서 7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기준금리는 5.25~5.5%로 동결됐다.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생기지 전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연내 금리 인하는 1차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가장 최근의 인플레이션 지표는 올해 초보다 나았지만, 2%를 향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좋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보다 빠르게 인플레 둔화가 이뤄질 경우 반응할 준비는 돼있다”고 움직임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다만 전날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둔화세를 보였던 만큼, 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의 금리인하 시기와 그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미국에 반해 유럽과 캐나다 등의 중앙은행에서는 금리인하가 이뤄져 통화정책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경계심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동의했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외국인의 증권자금 순유입이 이어지고, 회사채나 단기금리 안정세도 이어지고 있어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외 안전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 밸류업을 위해 필요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경감, 상속세 부담 완화 등 구체적인 방침을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빠르게 마련하다. 또 공매도 제도개선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방안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한다. 여기에 오는 7월로 다가온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을 차질 없이 준비한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관련 결제실패 방지 및 거래 편의 개선을 위해 국내 은행뿐만이 아니라 현지 은행을 통해서도 원화 일시차입을 허용한다. 또한 오는 9월에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목표로 국채통합계좌 등 제도 기반을 갖추고,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절차 간소화 등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한다. 해외 투자자들과의 소통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 복원력’을 확충하기 위해 공급망 등 경제안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인식도 공유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 공급망 안정성이 개선돼 대외 불확실성 대응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전했다.
2024.06.13 I 권효중 기자
“작아진 건 기분탓인가?” 용량 줄이고 가격 올린 ‘꼼수’ 상품 33개
  • “작아진 건 기분탓인가?” 용량 줄이고 가격 올린 ‘꼼수’ 상품 33개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가격을 높이는 대신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상품 33개가 공개됐다.한국소비자원은 올 1분기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지난해 이후 용량이 감소해 단위 가격이 인상된 상품이 33개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국내 용량 변경 상품 목록. (자료=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 주요 유통업체 8개사와 자율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분기별로 슈링크플레이션 상품을 적발해 공개하고 있다. 상품의 용량이 변경된 시기는 지난해가 16개(48.5%), 올해가 17개(51.5%)였다. 국내 제조 상품이 15개(45.5%), 해외 수입 상품이 18개(54.5%), 품목별로는 가공식품이 32개(97.0%), 생활용품(세제) 1개(3.0%)로 나타났다. 내용물 용량은 최소 5.3%, 최대 27.3%까지 감소했다. ‘10% 미만’이 13개(39.4%), ‘10% 이상~20% 미만’과 ‘20% 이상’이 각각 10개(30.4%)로 확인됐다.해당 상품의 기업들은 오뚜기(007310)(컵스프), CJ제일제당(비비고 플랜테이블 왕교자), SPC삼립(그릭슈바인 육즙가득 로테부어스트), 사조대림(안심 치킨너겟), 하림(두마리 옛날통닭), 오설록(제주 얼그레이 티백), 일광제과(땅콩캬라멜 등) 등이다. 소비자원은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용량 변경 상품의 정보를 참가격 웹사이트를 통해 공표하고 해당 상품의 제조업체 및 수입판매업체에는 자사 홈페이지 및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또한 자율협약을 맺은 유통업체가 제출한 정보를 통해 확인된 상품의 경우엔 매장에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하도록 했다. 소비자원은 슈링크플레이션 상품에 대한 정보 수집과 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상품 정보를 분기별로 제공,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한편 오는 8월3일부터는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한다.
2024.06.13 I 김정유 기자
해외IB "5월 CPI 반영 안 된 점도표…9월 금리인하"
  • 해외IB "5월 CPI 반영 안 된 점도표…9월 금리인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연말 최종금리가 5.1%로 상향조정됐지만, 해외 투자은행(IB)들은 기존 9월 금리인하 기대를 유지했다. 연준 위원들의 최종금리 수준이 예상치를 밑돈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사진=AFP)13일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발간한 ‘6월 FOMC 회의결과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평가 및 금융시장 반응’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연준은 이달 FOMC에서 정책금리를 5.25~5.5%로 동결했다. 일곱 차례 연속 동결이다.이번 회의 결과 연준은 점도표(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도표)를 통해 내년 최종금리 수준을 5.1%로 제시했다. 연중 최소 세 차례 금리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는 3개월 전 예측(4.6%)에서 기껏해야 한 차례 금리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수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금리 전망치도 상향됐다. 내년 최종금리는 3.9%에서 4.1%로 올렸고, 중장기 금리도 2.6%에서 2.8%로 상향조정했다.아울러 연준은 물가상승률도 상향했다. 올해 개인소비지출(PCE)물가상승률을 2.6%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상승률은 2.8%로 올렸다. 모두 지난 3월보다 0.2%포인트 오른 수치다.다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우선 정책결정문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가 수정됐다. 지난달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더 이상의 진전이 부족하다’고 한 것에서 ‘물가 목표 달성을 향한 추가 진전이 완만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변경된 것이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소비자물가지수(CPI) 보고서를 (인플레이션 둔화) 진전으로 보고 있다”며 “연준이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5월 CPI는 헤드라인 기준 전년동월비 3.3% 올라 시장 예상치(3.4%)를 하회했다. 근원 CPI 상승률도 3.4%를 기록해 예상치(3.5%)를 밑돌았다.시장에선 이번 FOMC 회의 결과에 5월 CPI 보고서가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BMO는 “위원들이 FOMC 회의기간 동안 지표가 발표되더라도 전망치를 대부분 수정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파월 의장 발언을 볼 때 이번 경제전망요약(SEP)에는 5월 CPI가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이에 따라 연준이 9월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유지되는 분위기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가 인하될 확률은 61.5%로 하루 전(52.6%)보다 확대됐다.캐피탈이코노믹스는 “정책결정문이나 기자회견에서 9월 인하를 배제하는 내용은 없었다”며 “모든 것은 앞으로 발표될 데이터에 달려 있는데, 예상대로 고용이 둔화하고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재개된다면 여전히 올해 2차례 금리인하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생각한다”고 분석했다.씨티는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점도표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설명하고 대부분 위원들이 오늘 발표된 완만한 CPI를 점도표에 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약간 뒤쳐진 전망으로 만들었다”며 “노동시장이 더 나은 균형으로 돌아왔고 팬데믹 이전에 비해 ‘타이트’하지 않다고 평가했기에 완만한 인플레이션만으로도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12월 금리인하를 예상하는 시각도 있었다. RBC는 “5월 CPI가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단 한 번의 데이터로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하향하고 있다고 볼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완화와 노동시장의 점진적 냉각지 지속되면서 12월 첫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2024.06.13 I 하상렬 기자
마냥 못 기다려…해외로 나가는 K-STO
  • 마냥 못 기다려…해외로 나가는 K-STO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국내 조각투자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 STO 시장의 제도화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이 활성화된 해외 시장에 먼저 진출하겠다는 것이다. 초기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처음부터 큰 물에서 시작하면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해외 STO 거래소들도 국내 조각투자업체들에 관심을 보이면서 속속 협업에 나서는 분위기다. 지난해 이데일리 주최로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STO 써밋에서 조원동(왼쪽 첫번째) 한국ST거래 대표와 밥 예조담(왼쪽 두번째) INX 부사장, 줄리안 콴(왼쪽 세번째) 인베스타X 대표, 클라우스 스카닝(맨 오른쪽) 디지쉐어스 대표가 ‘급성장하는 토큰증권 시장, 거래소가 나아가야 할 길’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이 행사에서 국내 STO 기업들은 해외 기업들과 만나 다양한 협력안을 논의했다. 올해 STO 써밋은 서울 여의도 KRX 컨퍼런스홀에서 8월29~30일 양일간 열린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12일 토큰증권발행(STO) 업계에 따르면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을 운영하는 펀블은 지난 5월 아랍에미레이트(UAE) 대표 박람회인 ‘두바이 핀테크서밋’에 참가했다. 조찬식 펀블 대표는 이날 박람회에서 펀블은 K-문화 토큰화를 통한 글로벌 진출방안과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부동산 기반 토큰 증권의 발행 및 거래 플랫폼 확장을 선보였다. 이어 별도의 블록체인 기술 없이도 누구든지 우량한 자산을 토큰화하는 올인원 STO 플랫폼 ‘스플릿(SPLIT)’도 선보였다. 이날 행사 참여를 시작으로 펀블은 MENA(중동·북아프리카) 시장 진출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업체와 해외 거래소의 협업도 눈에 띈다. 아이티센 관계사 크레더는 말레이시아 디지털자산거래소 그린엑스와 협업하고 있다. 그린엑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실물연계자산(RWA)을 골드스테이션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달 그린엑스는 크레더가 운영 중인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플랫폼 골드스테이션에 금광 채굴 토큰인 ‘우디가우’(디그니티 골드)를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현재 그린엑스와 골드스테이션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추후에는 현재 그린엑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희토류, 도자기 등 RWA도 골드스테이션에서 거래될 예정이다.크레더 관계자는 “기술적 문제로 인해 그린엑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디그니티골드 토큰에 랩(Wrap)을 씌워 골드스테이션에서 우디가우라는 이름으로 출시했다”며 “두 토큰은 같은 상품”이라고 설명했다.아이티센과 크레더는 12일 실물 연계 자산(RWA)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말레이시아 디지털자산거래소 그린엑스에 등록된 상품 중 디지털 아트와 관련된 RWA 상품과 실물을 선보였다. 행사에는 일본 경매 기업 신와옥션 홍콩의 파인아트 자산 관리사 타이산, 말레이시아 케이에스젬스(KSGems)도 참여했다.싱가포르의 STO 플랫폼 운영사 IX스왑은 한국 조각투자사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엔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 운영사 바이셀스탠다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남아 시장에 진출에 나섰다. 이외에도 관련 업계에 따르면 IX스왑은 바이셀스탠다드 이외에도 다수의 국내 STO 업체들과 사업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시장에 대한 국내 STO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해외 진출이 마냥 쉽진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장경필 쟁글 리서치센터장은 “한국에서 매력적인 투자 상품을 만들어 글로벌 시장에 조달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국가별 금융 규제가 상이한데 이를 준수하는 것은 현지 업체가 아니라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6.13 I 김연서 기자
해외에선 펀드·주식·채권STO 꽃피는데…국내는 제자리
  • 해외에선 펀드·주식·채권STO 꽃피는데…국내는 제자리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송재민 기자] “STO를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STO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채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국내 STO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기존 제도권 금융상품을 기반으로 빠르게 STO 시장을 키워가고 있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미술품,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조각투자 시장만 조성된 상황이다. 토큰증권(ST)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STO를 활용하면 부동산·미술품·지식재산권 등 특정 자산을 기초로 조각투자가 가능하다. 발행인의 선택에 따라 주식, 채권 등 정형적인 증권을 토큰증권에 담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다보니 갈 길이 먼 상황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미국 필두로 싱가포르·영국 STO 시장 주도12일 코빗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전 세계 토큰증권 거래소는 약 63곳에 달한다. 미국과 싱가포르, 영국 등에 집중돼 있다. 미국은 가장 빠르게 STO를 제도화한 나라로, 이 중 15개의 STO 거래소가 위치해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7년 SEC(증권거래위원회)가 STO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한 이후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다. 같은 해 디지털 토큰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싱가포르에선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면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싱가포르 STO 거래소 iSTOX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자산을 토큰화해 유통하고 있다. 국내와 시장이 가장 유사한 일본의 경우 토큰증권을 기존 증권법에 편입해 유가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 STO 거래소 시큐라이타이즈는 부동산 매출채권과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화해 유통하고 있으며, 규제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 중이다.장경필 쟁글 리서치센터장은 “싱가포르의 iSTOX나 일본의 시큐라이타이즈 등은 한국에서 참고할만한 좋은 사례”라며 “스타트업 투자, 부동산 매출채권, 기업 회사채 등의 자산을 토큰화해 자금 조달과 유동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 국채 토큰·디지털그린본드 등 ‘다양’제도의 미비로 멈춰 있는 한국 토큰증권 시장과 달리 글로벌 시장은 활발하게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실물자산뿐만 아니라 펀드나 주식, 채권 등 기존 금융자산을 토큰화해 유통한다. 국내 시장이 미술품이나 저작권 등 실물 자산에 초점을 맞춰 성장한 것과 다른 양상이다.미국과 싱가포르에선 채권 발행 시 토큰 증권을 적용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미국계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는 회사의 비상장주식 펀드를 토큰화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도 미국 국채 토큰을 발행한 바 있다.디지털그린본드 토큰증권도 일본, 홍콩, 유럽 등에서 활발하게 발행되고 있다. 그린본드는 발행 자금을 녹색 사업에만 투자할 수 있게 제한한 채권이다. 디지털그린본드는 기업의 환경개선 관련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입하고 투자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을 활용한다.반면 한국은 금융당국의 샌드박스 인가를 받아야만 그린본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하다. 기술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비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 그린본드와 같은 채권 상품의 토큰증권화가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 자산의 토큰화…비용 절감 차원서 긍정적”글로벌 시장이 토큰증권 형식으로 채권을 발행하는데 적극적인 것은 ‘관리 비용 절감’ 이 가능해서다. 일반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면 발행 금액의 10%는 발행 비용으로 나간다. 1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면 1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셈이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채권을 발행하면 발행 비용을 10분의 1로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토큰증권 시장이 활성화되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이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회사채는 대기업이 주로 발행하는데 조달 비용도 많고 수수료도 크다 보니 작은 기업들은 당연하게도 채권 발행이 불가능하다. 토큰증권을 활용하면 일반 채권 발행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 작은 기업들도 부담을 줄일 수 있다.전문가들은 금융 자산의 토큰화가 기반이 되면 STO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토큰 증권이 제도권에 편입돼 기업이나 기관의 자금조달 방식 중 하나로 자리잡으면 빠른 발행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비용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형중 호서대 석좌교수(한국핀테크학회장)는 “토큰증권의 매력은 시세차익이나 시세조종이 아닌 비용 절감”이라며 “토큰증권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채권 ST는 발행도 쉽지가 않고 시세 조정도 어렵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 시장 활성화·투자자 보호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STO 시장이 활성화하려면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 유통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토큰증권 권리를 인정하는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그러나 앞서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찍으면서 관련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토큰증권 발행 업계도 마찬가지다. 아직 신탁수익증권 방식의 부동산·음악저작권 형태나 미술품·소 등 투자계약증권 형태에 머물러 있다. 최근 코스닥 상장사 갤럭시아머니트리의 항공기 엔진 기반 신탁수익증권이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례 외에는 새로운 소식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STO 시장 선점에 나섰던 증권사들은 법제화가 미뤄지면서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학계에선 토큰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시장과 개인투자자 시장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시장을 분리함으로써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단 설명이다. 현석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 교수는 “토큰증권은 자산이 될 수 없는 것도 토큰에 담아 발행하는 것, 즉 금융시장의 혁신”이라며 “전문투자자 시장은 투자자 보호를 강하게 하지 않고 개인투자자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규제 장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6.13 I 김연서 기자
巨野, 유사 횡재세·플랫폼법 다시 꺼내 들었다
  • 巨野, 유사 횡재세·플랫폼법 다시 꺼내 들었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하다 좌초된 횡재세법과 플랫폼법을 재추진한다. 서민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은행, 거대 플랫폼을 규제하고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등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정무위 10대 당론 추진 법안 및 가계부채지원 6법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12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당론추진 법안 및 가계부채지원 6법’을 공개했다. 이중 10대 법안에는 대출금리 규제, 은행들의 이자수익 사회적 환원,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온라인플랫폼 법 등이 포함됐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이날 “지난해 국내 은행의 대출 이자 수익이 59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면서 “모두가 상생하는 경제를 위해 은행이 거둔 수익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함께 짊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은행이 거둔 이자 소득 중 일부를 서민금융에 투입하는 서민금융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예컨대 햇살론 재원인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은행 출연 비율을 현행보다 높이는 식이다. 21대 국회 때처럼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형태의 횡재세라는 세목이 신설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효과를 달성하려는 목적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제재하는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 해외 온라인 유통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가맹점 사업자의 단체 교섭권을 강화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들 모두 민주당이 서민경제를 위한다는 취지로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도 이날 민생법안 1탄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를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신축 소형주택 매입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하겠다고 발표했다.
2024.06.12 I 김유성 기자
3년간 사은품 빼돌려 20억 '꿀꺽'…오뚜기 직원들 집행유예
  • 3년간 사은품 빼돌려 20억 '꿀꺽'…오뚜기 직원들 집행유예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무상 지급되는 사은품 물량을 빼돌려 3년간 총 20억여 원을 빼돌린 오뚜기 직원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범인 4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04년부터, B씨는 2011년부터 오뚜기 마케팅실에서 근무하던 선후배 사이다. 오뚜기에서 해외 C 제품 수입 업무를 담당하던 B씨는 매출이 떨어지자 해결 방법을 A씨에게 물었다.이에 A씨는 C 제조사가 대리점에 제공하는 무상 지급 물량을 현금화해 영업사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통해 C 제품 무상 지급 물량 재고 목록을 요청해, 2019년 5월13일 오뚜기사의 거래처에 무상 지급 물량을 싸게 판매 후 대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4월까지 10억 3985만 6000원을 382회에 걸쳐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중 일부 금액은 B씨 명의 계좌에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외에도 A씨는 2019년 5월부터 3년 동안 120회에 걸쳐 10억 8422만 원을 본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횡령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오뚜기에 횡령 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6.12 I 채나연 기자
"우주 물류 시대, 이노스페이스가 연다"
  • [IPO인터뷰]"우주 물류 시대, 이노스페이스가 연다"
  • [화성=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로켓 기술은 단순 위성용 발사체가 아니라 우주라는 새로운 공간을 향한 신(新)물류 수단입니다. 상업용 우주 로켓이라는 개념에서 이노스페이스의 기술력은 글로벌 톱10을 자부하고 있으며 상장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겠습니다.”국내 유일의 하이브리드 로켓 기술을 보유한 우주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가 기업공개(IPO)에 도전한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최근 경기도 화성시 동탄 이노스페이스 우주발사체연구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글로벌 우주시장 성장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주로 진출할 수 있느냐일 것”이라며 “이노스페이스는 혁신적인 시도로 우주 발사체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으며 앞으로 관련 사업 영역 확대로 우주산업 밸류체인을 구축, 글로벌 우주 인프라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사진=이노스페이스)2017년 설립한 이노스페이스는 고체로켓과 액체로켓의 특장점을 융합해 준비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비용이 적은 게 특징인 하이브리드 로켓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일 우주발사체 개발 기업이다. 소형 위성 발사체를 개발하고, 발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3월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하이브리드 로켓 기술을 적용한 시험발사체 ‘한빛-TLV’ 시험발사가 성공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김 대표는 이노스페이스의 하이브리드 로켓 기술의 원천으로 구성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수한 연구개발(R&D) 인력과 회사 설립 이전 한국항공대 당시부터 축적해온 로켓 데이터를 꼽았다. 그는 “단순히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은 사실 단순한 기술이나 빠르고 저비용으로 위성을 정확한 궤도에 올리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이노스페이스의 하이브리드 로켓은 방대한 데이터가 기반이며 이것이 기술적 장벽이 될 것”이라 자신했다.이노스페이스는 지난해 매출액 2억원, 영업손 159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영업적자가 예상된다. 다만 이노스페이스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발사 서비스가 시작되는데다 하이브리드 로켓 기술 기반 총 41건의 신규 발사 계약이 협의 중인 만큼 매출 및 이익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년 매출액 478억원에 흑자전환을 시현하고 이듬해에는 매출액 972억원, 영업익 212억원 수준까지 실적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김 대표는 스페이스X의 잇따른 우주 프로젝트 성공과 정부의 우주항공청 개청 등 뉴스페이스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이노스페이스의 가파른 이익 성장을 자신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에서 역할도 기대했다. 그는 “과거 올드스페이스는 정부가 주도하면서 개발 기간이 길고 성공률이 중요했지만, 뉴스페이스는 기업이 주도하면서 단기간에 개발 비용을 줄이는 게 관건”이라며 “우주항공청이 개청한 만큼 이노스페이스의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노스페이스는 IPO를 통해 확보한 공모 자금을 다중 발사 운용을 위한 양산기반 확충과 발사체 경량화 및 재사용성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해외시장 판로 확보, 우수인력 유치 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이노스페이스의 로켓 발사체 기술은 이제 상업화 완성단계에 진입했으며 민간 우주개발기업으로서 글로벌 경쟁에 앞서나가기 위한 마지막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2019년에 첫 투자를 유치한 후 지속성장을 해오고 있으며 이르면 2025년 이후에는 큰 폭의 매출액 신장 및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이라 자신했다.이노스페이스의 총 공모 주식수는 133만주, 주당 공모 희망가는 3만6400원에서 4만5600원이다. 상단 기준 이번 공모에서 606억원을 조달한다. 11일부터 5거래일간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하며 일반청약은 20일부터 이틀간이다. 상장은 7월 2일,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2024.06.12 I 이정현 기자
  • 민주당 10대 추진 법안에 ‘가맹사업법·온플법’ 포함…업계 우려vs찬성 팽팽
  • [이데일리 김영환 남궁민관 김경은 기자] 22대 국회 개원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0대 추진 법안에 유통 및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안을 다시 포함시키면서 업계는 주판알 튕기기가 분주하다.‘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두고 소상공인들은 반기는 반면 벤처·스타트업계는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내 프랜차이즈업계로부터 당혹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민주당 정무위 소속 위원들은 12일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온라인플랫폼법’을 포함한 10대 당론 추진 법안을 공개했다. 지난 11일 한병도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12일에는 오기형 의원이 ‘온라인플랫폼법’을 접수했다.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22대 국회에서 재추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긴 했지만 10대 당론으로까지 밀어부칠지는 몰랐다는 반응이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 전문가, 이해당사자들과 전혀 논의도 하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였던 일이 다시 반복될까 우려스럽다”며 “대화와 소통으로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가 포함된 필수품목 개선 대책을 내달 3일부터 시행한다”며 “졸속 개정을 서두르기보다 필수품목 대책이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온라인플랫폼 관련 제정안 추진을 놓고도 업계 내 갈등 조짐이 감지된다. 벤처·스타트업이나 이커머스 기업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키우지만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환영하면서다. 이에 다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아우르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난감한 상황이다.벤처·스타트업계 관계자는 “다른 나라들은 자국 기업·산업을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명분은 소상공인 보호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커머스 업계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모두 “관련 법률 제정 추진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실제 세부 내용에서 국내 사업자들을 옥죄는 규제 일변에 치우칠까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국내 한 이커머스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거론한 온라인플랫폼 관련 제정안의 내용 면면운 규제에 대한 언급만 있고 육성 또는 지원 정책이 하나도 없다”며 “업계에선 급속한 산업 변화 속 오프라인 시장 등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의구심 가득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일변의 법안이 만들어질 경우 통제권 밖 해외 온라인플랫폼들과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라며 “규제가 현실화되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기술패권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비롯한 제조업자, 중간유통업자, 소비자 등 각 이해관계자들 다수가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세부안이 필요하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치우치지 않은 소통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온라인플랫폼법은 꾸준히 제정을 요청해 왔던 사안이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가운 소식”이라고 했다.
2024.06.12 I 김영환 기자
우리은행,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손잡고 중소벤처기업 지원 나서
  • 우리은행,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손잡고 중소벤처기업 지원 나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우리은행이 11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미래 유망 혁신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우리은행이 지난 11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미래 유망 혁신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병규(오른쪽) 우리은행 은행장과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이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우리은행 제공)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우리은행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스케일업 팁스’를 활용해 신성장산업 금융 생태계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스케일업 팁스’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해 △투자 및 연구개발 지원 △다양한 교육·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이들 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다.우리은행은 우선 스케일업 촉진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에 ‘VC투자매칭 특별보증’을 출연한다. 이를 통해 우리은행은 재무 실적이 미흡한 대상 기업에 △투·융자 기반 금융 △비금융 융합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한, 이들의 해외 진출 시 해외 자본거래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한편, 우리금융그룹 자회사들도 이번 미래 유망 혁신 벤처기업 지원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먼저 오는 8월에 출범하는 우리투자증권은 유망 중소벤처기업 IPO와 M&A에 적극 참여한다. 우리자산운용과 우리PE는 신성장산업 투자 펀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실행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벤처파트너스는 벤처 사모 투자로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조병규 우리은행 은행장은 “‘화폐를 원활하게 융통하는 것이 국가발전의 근본’이라는 우리은행의 창립 이념은 벤처기업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벤처캐피탈의 역할과 일맥상통한다”며 “우리은행은 우리금융그룹 계열사들과 협업으로 유망 중소벤처기업들이 우량 기업으로 성장해 든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활발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2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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