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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STO 법제화' 빠른 속도가 생명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법제화가 안되면 몸을 사릴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한국 STO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지난달 29~30일 이틀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 써밋 2024’에서는 첫째도 법제화, 둘째도 법제화, 셋째도 법제화가 키워드였다. 연사나 패널로 나선 국내외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법제화 없이는 국내 STO 시장은 아무것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영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STO 관련 규제가 체계를 잡으면서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탈석유를 지향하는 중동에서도 규제하되 금융상품을 차별없이 받아주니 STO 등록과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왼쪽부터)조원동 한국ST거래 대표, 클레멘스 킁 프랜터 준법감시인, 이정호 한양대 교수,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 써밋 2024에서 ‘STO 글로벌 정책과 한국의 법제화 현주소’를 주제로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작년 첫 STO 써밋에 참여해 “곧 한국에서도 명확한 규제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던 해외 연사들은 “올해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냐”고 한탄했다. 한국에서 블록체인을 비롯한 기술에 대한 열정이나 STO 산업에 대한 열망이 큰 데 비해 법제화 속도가 너무 느린 것 아니냐고 아쉬워했다. 때문에 작년에 이어 올해 STO 써밋에서도 여전히 규제완화, 법제화를 외칠 수밖에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규제에 묶여버리는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이번 써밋에는 컨퍼런스와 별개로 다양한 비즈니스 미팅이 이뤄졌다. 해외 기업들은 STO 사업을 준비하는 한국의 은행, 증권사 뿐 아니라 실물자산연계(RWA)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운용사, STO 스타트업과 만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일반 해외 참석자들도 다수 있었다. 네트워킹 파티에 참여할 수 있는 유료 티켓 구매자 중에는 해외 카드로 결제가 안돼 달러로 현금 뭉치를 들고 와 티켓값을 낸 인사도 있었다. 그만큼 해외에서는 한국 STO 시장이 열리기만 하면 발전 가능성을 높게 보는 상황이다. 지난 회기 관련 법안이 폐기되면서 답보상태였던 STO 법제화는 그나마 최근 여당에서 토큰증권(ST) 시장 법제화를 다시 한 번 추진하면서 희망이 다시 보이는 분위기다.글로벌 사업자들은 이미 시장을 무서운 속도로 선점해가고 있다. 이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정부 규제에 묶여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STO 시장을 정부가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 정부만을 바라보며 ‘기약없는 버티기’에 나서고 있는 기업들에 빠르게 답을 줘야 할 때다.
- "알리·테무 이용약관, 이용자에 불리"…공정위에 심사청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시민단체들은 2일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이용약관에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해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한국소비자연맹과 민변 민생경제위, 민생경제연,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신고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는 알리와 테무 두 플랫폼 사업자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책임회피’,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을 가지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다.(사진=연합뉴스)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이날 오전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리·테무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한 이용약관을 시정하고 국내 이용자·입점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운영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에 따르면 알리·테무가 상품 배송에 필요한 정보 외에 고객의 위치정보, IP주소, 이용 중인 단말기 정보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용약관을 강요하고 있다는 불만이 다수 접수됐다. 실제로 알리는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업체 18만 여곳으로 유출해 지난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9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참여연대 등이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을 분석한 결과, 알리·테무는 이용약관 내 △면책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약관 △부당한 계약의 해제·해지 금지조항에 해당하는 약관 △소송 제기의 금지에 해당하는 약관 △약관규제법상 일반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 약관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이용약관으로 사업자인 알리·테무가 전자상거래 역할을 수행하며 소비자 등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및 중개상 책임을 회피하고, 법률상 책임 범위를 임의로 제한해 최대 배상 책임 범위를 축소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혁 변호사는 “알리가 일부 약관에서 면책 범위를 명시하는 것처럼 보이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해서 사실상 면책 범위를 부정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불공정한 약관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재승 변호사는 “테무는 면책 약관으로 소비자가 책임을 묻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며 “소송 제기도 테무 사무소가 있는 싱가포르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소 제기 불편을 초래하며 소송을 포기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부실경영이 소비자·입점업체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면서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알리·테무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통해 해외 플랫폼 기업의 중개상 책임을 적어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 국내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문제 및 피해의 발생 시 원활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韓 침투하는 C커머스'…中플랫폼에 '위해 물품' 보고 의무 신설 필요
- 소상공인 및 소비자를 위한 국내 플랫폼 역할과 대외전략 토론회가 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최정희 이데일리 기자)[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침투하면서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SPC)’가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네이버쇼핑, 쿠팡을 중심으로 커머스 플랫폼이 성장하고 있는데 미국, 중국의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플랫폼 경쟁력을 어떻게 높여야 할 것이냐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할 때 국내외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간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 플랫폼에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해 물품 정보 및 눈속임 등 상출 관련 자발적 시정조치 보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전자상거래법 위반하는 C커머스, 처벌 어려워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소상공인 민생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플랫폼 역할과 대외전략 토론회’에서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K-플랫폼 생태계 조성과 법 정책’주제의 발표에서 플랫폼 규제와 관련 “해외 플랫폼과 국내 플랫폼에 완전한 차별 없는 법 집행이 가능한지, 중국 플랫폼을 국내 플랫폼처럼 용이하게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현실적으로 중국 플랫폼 업체에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플랫폼 규제를 역외에 실효성 있게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 판매업자 및 중국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한국의 안전 관련 당국에게 ‘위해 물품 정보를 보고할 의무’, ‘다크패턴의 자발적 시정조치 보고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말하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의 ‘다크패턴’은 △특정 시간에만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고 표시 △재고가 없거나 수요가 높다고 표시 △소비자 동의 없이 최초 구매가 자동 갱신돼 대금이 자동결제되도록 함 △광고를 다른 콘텐츠로 위장하는 등 일종의 온라인 눈속임을 말한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의 이러한 행위는 국내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 따르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또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가격을 알리는 첫 과면에 총 금액 중 일부 금액만 표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정 교수는 “중국 이머커스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들에게 무리한 법 집행력을 투여하기 전에 국내 플랫펌 기업들이 탄탄한 K-플랫폼 생태계 조성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가 어렵다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내 소상공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차별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은 초저가 공세로 국내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종합몰 앱 사용자 수는 2월 기준 쿠팡이 3010만명으로 1위를 보였고 그 다음이 알리익스프레스(818만명)로 2위다. 4위가 테무(581만명)로 G마켓(553만명)을 넘어섰다. ◇ 미·중이 주도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韓은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C커머스 크로스보더 플랫폼의 급부상에 대한 대응전략’이라는 제하의 주제 발표에서 “한국은 중국커머스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며 “중국 직구 관세는 150달러까지 면세”라고 짚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상거래에서도 중국의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다. 작년 전 세계 전자상거래 1위는 미국 아마존으로 시장점유율 24%를 차지했다. 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16%), 테무(9%), 쉬인(7%) 3곳의 합계는 32%로 아마존을 넘어선다. 전 교수는 “특히 중국 정부는 이러한 국경간 전자성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가가종 세제혜택, 수출 지원, 서비스플랫폼 구축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티몬·위메프 사태의 원인이 큐텐이라는 개별 기업의 자금 남용·유용에서 비롯된 것은 맞지만 C커머스로 인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 경쟁 심화로 중하위권 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이 어려워진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플랫폼은 가뜩이나 규제가 많은 데 금융 관련 규제가 더해진다면 이와 무관한 외국 플랫폼이 훨씬 유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티몬·위메프 사태는 큐텐 기업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문제로 확대해서 유통업체의 창의성이나 유연성을 옥죄된 안 된다”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자본건전성을 강화하고 공시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C커머스에 대항해 국내 플랫폼 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상품 △빠르고 안정적인 배송 시스템 △개인화 마케팅 △멤버십 프로그램 강화 △오프라인과 온라인 연계 강화 △중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미국, 중국이 모두 플랫폼 기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SPC) 기반 경쟁에 대해 제3국의 전략적 대응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적 자산으로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SPC)의 가치 평가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법제화 속도·규제 완화 통해 STO 다양한 상품 길 터줘야"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박소영 기자] ‘규제 완화’국내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다. 국내에서 다양한 상품이 나오기 위해서 규제가 풀려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신탁법이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주의’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2024’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규제 문턱을 낮출 것을 주문했다. 조원동 한국ST거래 대표, 클레멘스 킁 프랜터 준법감시인, 이정호 한양대 교수,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 써밋 2024에서 ‘STO 글로벌 정책과 한국의 법제화 현주소’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싱가포르, 투자자 선택권 보장…위험도 스스로 ‘책임’우리나라보다 STO 관련 제도가 빨리 자리잡은 곳은 미국, 싱가포르, 중동 국가 등이다. 싱가포르통화청(MAS)의 부국장을 지낸 클레멘스 킁 프랙터 준법감시인은 “싱가포르는 암호화 자산을 매수할 때 다양한 규제를 도입해서 투기를 예방하고 있다”며 “투자자에게 투자상품에 대한 선택권을 주면서도 리스크를 이해하고 감수할 수 있게끔 정보를 공시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투자자는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기나 불완전판매 등 악의적 판매가 아니라면 손실이 발생해도 투자자 책임”이라고 설명했다.이정호 한양대 블록체인융합 대학원 교수는 “각국 정부는 디지털 기반 금융, 경제에 대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준비하고 있다”며 “반면 민간은 시작점을 STO로 잡고 있으며, STO는 증권이 바탕이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BDC는 ‘중앙은행’(Central Bank)과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를 합친 용어다.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를 뜻한다. 미국에서는 1933년 제정된 증권법에 따라 토큰증권 발행자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한 후 STO에 나설 수 있고 싱가포르는 규제 샌드백스에서 발행 가능한데 샌드박스 진입이 수월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 교수는 “중동은 미국과 싱가포르의 좋은 점을 따르는데 허가는 아니지만 규제를 빡빡하게 하면서 차별 없이 모든 것을 다 받아준다”며 “특히 두바이는 석유 기반 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STO 등록과 거래가 활발하다”고 말했다. ◇ 국내 한계 많아…신탁법 ‘열거주의→포괄주의’ 바꿔야그러나 한국에서 현행법으로는 토큰증권시장에 다양한 상품이 나오기 어렵다. 따라서 포괄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열거주의’(positive system)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고, 규제나 금지하지 않는 사항을 예외적으로 나열하는 체제다. 반면 ‘포괄주의’(negative system)는 제한·금지하는 규정 및 사항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한다.국내 신탁법은 부동산, 항공기, 선박, 지적재산권 외에는 신탁이 불가능하다. 조각투자 상품이 미술품 위주인 이유가 이 때문이다. 그나마 미술품이 현물이라서 신탁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토큰증권협의회 의장)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토큰증권의 신뢰성, 공정가치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제기될 것”이라며 “신탁법이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주의로 바뀌면 크고 작은 소형 현물도 동산 신탁시장에 나오면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STO가 전통금융의 국가별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만큼 국내에서 시장 친화적 제도를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STO는 기초자산이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상관없이 해당 국가에서 자산 가격이 합리적이고, (제도가) 시장 친화적이며 투자자 보호가 잘 돼 있는 환경이면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 교수는 “신탁은 투자자 보호장치인 만큼 어느 정부가 더 먼저 설치하느냐에 따라 돈이 모일 것”이라며 “지금은 초기 단계라서 혼돈이 있지만 미리 해결해 놓는다면 우리나라에도 기회가 되고, 기업들도 새로운 자금조달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STO 전문 유튜버인 홍성민(플립) 역시 별도 스피치를 통해 법제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국내 기업과 기관도 (STO 관련) 법제화가 안 된 만큼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해외 기업의 관심 하락으로 이어져 한국 STO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홍성민 토큰증권 전문 유튜버가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 써밋 2024에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 토큰증권 법제화 필요성과 시장 활성화 방안’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2200만원 켈리백 보다 '이것'에 빠진 중국 MZ…짝퉁 선호 옛말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12만 위안(약 2200만원)에 가까운 명품 에르메스 신상 켈리무브 백 보다는 중국 브랜드 시토이가 선보인 디자인이 거의 유사한 399위안(약 7만5000원) 짜리 가방. 2700위안(약 50만원)이 넘는 메종 마르지엘라 반지 대신 비슷한 디자인의 369위안(약 7만원) 반지. 중국 배우 퉁리야를 모델로 내세운 현지 화장품 브랜드 한슈.(사진=한슈 홈페이지)1일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소비 트렌드 ‘가성비 대체품’(핑티·平替)을 조명했다. 이는 합리적인 가격에 우수한 품질까지 갖춘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명품 로고가 있다면 값싼 모조품도 사들이던 과거 소비 행태와는 차이가 있다. 예컨대 중국의 의류 제조사 시크족의 헤링본 트위드 오버코트는 3200위안(약 60만원)에 팔린다.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해당 제품은 글로벌 브랜드 프라다와 보테가 베네타와 동일한 이탈리아산 직물로 만들어졌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타오바오 캡처.이 여파로 현지 ‘핑티’ 브랜드들의 매출은 최근 급격히 늘어났으나 이들이 모방하는 글로벌 브랜드들의 매출은 감소했다. 블룸버그가 인용한 항저우 즈이 테크놀로지 자료에 따르면 중국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의 타오바오와 티몰에서 지난 7월 기준 현지 액세서리 브랜드 바이란과 아르시스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 197% 증가했으나, 스와로브스키와 판도라는 각각 7.6%, -32% 줄어들었다. 자국 브랜드인 프로야와 한슈(韓束) 역시 타오바오와 티몰에서 같은 기간 매출이 62.4%, 75.0% 증가했으나, 시세이도(-38%), SK-II(-30%), 에스티로더(-19.7%) 등 해외 유명 브랜드의 매출은 줄었다. 이는 의류도 마찬가지였다.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명품에 대한 인식 변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증한 온라인 쇼핑 등이 원인이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시장조사업체 민텔의 블레어 장 수석 분석가는 “명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인식이 달라졌고 명품 가방이 높은 지위를 상징한다는 사고방식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면서 “소비가 더욱 신중해지면서 유명 브랜드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사라지고 합리적인 소비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글로벌 브랜드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전부는 아니지만 ‘핑티’의 유행은 일종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관측했다. 나이키나 유니클로 같은 중급 브랜드도 예외는 아니었다. 중국 시장조사업체 야오커는 최근 보고서에서 “품질은 차이가 없으나 로고가 없는 복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명품 특유의 ‘독점성’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이는 향후 중국 내 명품 브랜드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엔비디아發 '반도체 쇼크', 바이오에 몰린 '투심'…ETF 수익률 ‘껑충’[펀드와치]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엔비디아 발 쇼크로 반도체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하는 틈을 타 바이오가 반사수혜를 입었다. 미국의 9월 금리 인하가 확실해지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바이오가 증시를 주도하리라는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바이오주가 우상향을 그리며 이를 담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도 크게 올랐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바이오, 반도체 주도주 ‘바통’ 넘겨받나…수익률 상위 휩쓸어1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가운데 최근 일주일(23~30일)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200 헬스케어’ ETF로 8.97%의 수익률을 냈다. 해당 ETF는 국내 대표 헬스케어 관련주에 투자한다. 유한양행(000100)을 23.76%로 가장 많이 담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를 19.64%, 셀트리온(068270)을 17.67%의 비중으로 구성했다. 최근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렉라자’가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연일 52주 신고가를 새로 쓴데다 반도체가 주춤한 사이 바이오가 새로운 주도주 후보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뒤이어 ‘KoAct 바이오헬스케어 액티브’ ETF가 5.89%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주간 주식형 펀드 수익률 2위에 올랐고,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IMEFOLIO K바이오액티브’ ETF가 5.81%의 수익률로 3위를 기록했다. DB자산운용의 ‘DB바이오헬스케어1[주식]ClassA’도 5.07%의 성과를 기록하는 등 바이오 관련주를 담고 있는 펀드들이 수익률 상위권을 휩쓸었다.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반도체는 기대치가 중립 수준으로 내려온 상태로 급락은 제한적이었다”면서도 “금리 인하, 원화 강세 수혜 업종을 중심으로 우위가 지속되며 제약·바이오가 주도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제약·바이오는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등 기술이전 및 실적 기대감이 유효한 대형주 중심으로 거래대금 쏠림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글로벌 증시, 9월 금리 인하 기대…투심 개선같은 기간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2.26%를 기록했다. 엔비디아는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2분기 실적을 보여줬으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에 급락했고 이에 영향을 받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뒷걸음질쳤다. 시가총액 1위,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급에 좌지우지되는 코스피도 약세를 보였다. 코스닥 역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주들의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하락했다. 해외 주식형 펀드의 주간 평균 수익률은 -1.25%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일본 주식의 수익률이 0.87%로 가장 크게 올랐고, 섹터별로는 금융섹터가 1.91%를 기록하며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개별상품 중에서는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차이나H레버리지(H)’ ETF가 2.91%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1위를 기록했다. 한 주간 글로벌 증시의 투자심리는 양호했다. 잭슨 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9월 금리 인하에 쐐기를 박으면서 S&P500은 상승했다. 다만, 주 후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대한 시장의 실망 매물이 출회하며 증가 폭은 줄어들었다. 닛케이(NIKKEI)225는 다우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에 영향을 받아 상승했다. 유로스톡스(EURO STOXX)50은 독일 및 스페인의 물가가 둔화하고, 9월 유럽중앙은행(ECB)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풀며 상승했다. 상해종합지수는 스위스 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부동산 시장 침체를 근거로 중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에 영향을 받아 하락했다.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전주보다 25억원 감소한 18조 2076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2144억원 증가한 30조 6939억원, 머니마켓펀드(MMF)의 설정액은 1조 1362억원 증가한 144조 3024억원으로 파악됐다.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9월1~7일)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9월1일~7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일정△1일(일)14:00 추석 성수용 배 출하 현장 점검(장관, 충남 아산)△2일(월)07:50 추석 성수품 도매시장 수급 점검(장관, 서울)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종합정책질의)(장관, 서울)14:00 정기국회 개회식(장관, 서울)14:00 추석 민생선물세트 홍보(차관, 서울)△3일(화)08:15 국무회의 연계 농수산식품 소비촉진 행사(장관, 서울)08:30 국무회의(차관, 서울)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장관, 서울)△4일(수)10:00 교섭단체 대표 연설(장관, 서울)11: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장·차관, 서울)11: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장관, 서울)14:00 사과, 배 출하 현장 방문(차관, 경기 안성)17:00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방문(차관, 세종)△5일(목)09:00 차관회의(차관, 세종)10:00 교섭단체 대표 연설(장관, 서울)10:00 농식품 생육 및 수급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1:40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장관, 서울)14:00 해태제과 아산공장 방문(차관, 충남 아산)14:30 소프라이즈 행사(장관, 서울)△6일(금)09:00 업무점검회의(장관, 세종)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차관, 서울)11:00 해양수산부 합동 추석 성수품 직거래 장터 홍보(장관, 세종)14: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장관, 세종)16:30 아일랜드 농식품해양부 장관 면담(차관, 서울)△7일(토)-◇보도계획△1일(일)11:00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이행을 위한 2025년 예산안 차질없이 반영11:00 맞춤형 교육으로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11:00 추석 선물용 친환경인증 농산물, 정확히 알고 구입하세요11:00 추석 명절, 해외여행 시 동식물 반입은 이제 그만!11:00 소프라이즈한 가격에 한우 드세요11:00 농촌융복한산업 인증제품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11:00 농식품부, 소비자들에게 직접 추석 성수품 수급·할인계획 설명16:00 올해 배 생산량은 전년대비 20.1% 증가 전망, 도매가격은 전년대비 7.0% 낮은 수준으로 안정세△2일(월)09:00 (동정자료) 추석 성수기 장바구니 부담 완화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한마음으로 노력11:00 ‘모두에게 열린 새로운 농촌’을 위한 농촌 공간조성 우수 아이디어 발굴·시상11:00 추석엔 먹거리 안심! 수입 축산물 이력, 검역본부가 꼼꼼히 확인합니다11:00 한국농수산대학교 입학 위해 비행기 타고 왔어요!11:00 농진청, 2025년 예산안 총지출 1조 1,052억 원 편성 16:00 농식품부, 추석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차질 없이 추진△3일(화)08:00 8월 소비자물가지수 관련 농식품 물가지수 동향 및 전망09:00 올해 추석, ‘민생 선물세트’로 마음을 전하세요11:00 2024년 8월 농식품 수출 실적 발표11:00 새롭게 변화될 농촌, 공간을 디자인하다!11:00 한국산 토마토, 일본 수출길 이상 무!11:00 국내 종자기업 종자 보존과 농업 빅데이터 활용 돕는다 △4일(수)08:00 (관계부처합동) 케이-콘텐츠와 연관 산업 40개 제품, 한류 타고 전 세계로 나간다11:00 (관계부처합동)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입하시고 온누리상품권 받아가세요11:00 “열대식물의 화려한 유혹” 개성 넘치는 거리화단 선보인다18:00 (동정자료) 농식품부는 추석 명절에도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겠습니다!△5일(목)06:00 동물병원 진료비, 더 쉽게 알아보세요(잠정)11:00 [8월 FAST 농정] 폭염에서 태풍까지 재해 대비 철저, 수확기 앞두고 쌀 산업도 챙겨11:00 2025년 친환경축산직불·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예산안 대폭 확충11:00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농촌, ‘제11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성료11:00 미래 식품으로 주목받는 곤충의 환경적·영양적 가치, ‘곤충의 날’ 함께하세요!14:00 (동정자료) 새롭게 변화될 농촌 공간을 국민들에게 소개합니다!16:30 (동정자료) 이번 추석에도 우리 한우와 함께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 보내세요!17:00 (동정자료)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식품기업 현장 방문△6일(금)06:00 2025년 농업생산기반시설 재해대응 능력 대폭 확대06:00 안정적인 식량 수급 위해 식량안보 현 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12:00 추석맞이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개최18:00 (동정자료) 농식품부, 아일랜드와 농업분야 협력 확대방안 논의△7일(토)14:00 FAO 8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 "미술품, STO에 최적화된 모델…조각투자자 절반 MZ세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박미경 기자] “미술품은 토큰증권발행(STO)에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술품 조각투자자 중 절반이 넘는 55%가 MZ세대입니다. 소액으로 들어오는 엄청난 수의 투자자들이 작가의 팬이 되니 작가로서는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차만태 갤러리차만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2024’에서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사의 Art STO 전략’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차만태 갤러리차만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 써밋(SECURITY TOKEN OFFERING SUMMIT)에서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사의 Art STO 전략’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차 대표는 “STO에 출시된 작품은 한국에서 미술 작가 정가제나 다름없어 신뢰도가 높다”며 “매니지먼트 기업이 관리하는 전도유망한 아티스트의 미래를 보고 이들의 작품에 조각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회사는 미술 작가 매니지먼트(관리·경영)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며 “회사 전속작가들은 작품만 보고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작가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트페어에 수시로 나가서 작품 가격을 수시로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에게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갤러리차만이 운영하는 STO는 승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트페어(Art fair)는 여러 갤러리가 연합해서 미술품을 전시, 판매하는 행사다.특히 “작품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작품에 포트폴리오로 투자하기 때문에 블루칩 작가의 작품에 투자하는 것보다 안정성이 높다”고 덧붙였다.차 대표는 미술품은 STO에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미술품 조각투자자 중 절반이 넘는 55%가 MZ세대”라며 “특히 미술은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이 좋아하는 이미지화된 예술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게는 1000원, 1만원, 1달러를 넣는 엄청난 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작가의 팬이 된다”며 “30억원짜리 작품에 1만원씩 투자할 경우 30만명이 투자할 수 있으니, 작가로서는 글로벌 팬이 생긴다는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차 대표는 이같은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 ‘팬 샤워’라는 경제용어를 고안해냈다고 덧붙였다.그는 “우리 회사는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면서도 투자 기간이 너무 짧지 않게 만들었다”며 “4~6년간 3분의 1씩 투자자에게 분할 판매한 다음 배당하겠다는 전략인데, 이 시스템이 작가와 투자자에게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차 대표는 소속 작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과 교육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작가는 수십년이 지나도 작품 가격이 안 오르는 경우가 많고 성공하기 어려워서다. 그는 “우리 회사는 작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도록 다양한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구사한다”며 “일반 작가는 모든 전시비용을 대부분 본인이 내지만, 우리 회사는 전속 작가가 되면 국내든 해외든 회사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하고 작가는 작품만 그리게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글로벌 STO 써밋은 미국, 유럽, 싱가포르, 홍콩, 일본, 엘살바도르 등 세계 각지 연사들이 모여 STO 시장이 먼저 열린 나라의 주요 기업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됐다.
- 팜이데일리, 제약·바이오 투자에 필수 지침서로 자리매김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이데일리의 프리미엄 제약·바이오 플랫폼인 팜이데일리가 최근 3개월간 자체 작성한 유료 기사들을 분석해보니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섹터 투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팜이데일리의 기사들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시장에 대한 예리한 통찰을 제시했다는 게 투자자들의 평이다. 팜이데일리는 특히 소외된 기업을 발굴하는 한편, 이미 주목받고 있는 기업의 옥석가리기도 적극 시도해 주목을 받고 있다.프리미엄 뉴스 서비스를 제공 중인 ‘팜이데일리’ (사진=팜이데일리 홈페이지 갈무리)◇팜이데일리 보도 이후 상한가 도달한 곳들은?팜이데일리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최근 3개월간 주가 급등락에 영향을 끼친 뉴스 콘텐츠를 톺아봤다. 이 기간 팜이데일리는 시장에서 소외받던 퀀타매트릭스(317690)를 재조명했다. 이후 퀀타매트릭스의 주가는 거침없이 상승했다. 다수의 단독 보도 역시 해당 기업들의 주가를 크게 움직였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 기간 주가에 큰 파급력을 끼친 팜이데일리 기사 중 하나는 <[단독]“네이처 게재, 시총 100배 신호탄>이었다. 해당 기사는 이데일리가 권성훈 퀀타매트릭스 대표와 만나 세계적 과학저널인 ‘네이처’(Nature) 본지에 논문을 게재한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명했다.해당 기사는 지난달 25일 오전 7시에 팜이데일리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됐다가 오후 1시에 포털에 노출됐다. 퀀타매트릭스 주식은 이날 오후 1시를 기점으로 거래량이 급등하며 상한가에 직행했다. 뿐만 아니라 다음날에도 상한가에 도달하며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이처럼 퀀타매트릭스의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퀀타매트릭스의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 그럼에도 퀀타매트릭스의 주가 급등세가 멈추지 않자 지난달 29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 지난 2일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퀀타매트릭스 주가는 거래정지 직전인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에도 상한가를 기록했다.지난 4일 팜이데일리가 <해외 언론이 퀀타매트릭스 기술 조명하는 이유>를 보도하자 다음날 상한가에 도달했다. 퀀타매트릭스의 종가는 지난 8일 2만2000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전일 종가는 1만3000원으로 장을 마쳤지만 팜이데일리의 단독 기사 보도 전인 지난달 24일 종가(5130원)에 비하면 2.5배에 달하는 주가이다.이외에도 팜이데일리 기사가 포털에 노출된 이후 상한가에 도달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난 6월 7일에는 <강스템바이오텍, ‘퓨어스템-에이디주’ 3상 결론 임박, ‘듀피젠트’ 뛰어넘을까>가 무료 공개되자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강스템바이오텍(217730)의 주가가 3565원으로 상한가(전일 대비 29.87% 상승)에 도달했다. 지난달 22일 유료 기사로 선공개된 <이영태 에스엘에스바이오 대표 “올해부터 가파른 성장...CMO 성공 자신”>은 같은달 26일 무료 기사로 전환되자 에스엘에스바이오(246250)의 주가가 상한가(전일 대비 29.94% 상승)로 직행했다. 지난 9일에는 <[단독]‘살빼는 약’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10월 韓 출시…‘비만치료업계 희비교차’>가 에스엘에스바이오와 블루엠텍(439580)의 주가를 견인했다. 이날 에스엘바이오는 상한가(전일 대비 29.90% 상승)를 기록하고 블루엠텍은 전일 대비 20.45% 상승했다. ◇주가 부양 노리는 과장 정보 짚어내거나 과열 시 ‘경고등’ 켜기도팜이데일리는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다. 주가 부양을 위해 기업이 과장된 정보를 유포한 경우 이를 짚어내거나 특정 종목이 과열됐을 경우 해당 기업의 실상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일례로 팜이데일리는 지난달 18일 <제이엘케이, 보도자료가 외신주목으로 둔갑하며 상한가[바이오맥짚기]>를 통해 제이엘케이(322510)가 무리한 홍보를 한 점을 포착, 이를 꼬집었다. 지난달 22일에는 후속으로 <“외신 집중 조명” 알고 보니 홍보?.. 주가 상승 ‘제이엘케이’ 결국>을 보도하며 업계 신뢰도까지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팜이데일리는 근거 없는 과한 주가 급등에 경고등을 켜기도 했다. 셀리드(299660)의 경우 지난 5월 유상증자를 결정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주가가 급등했다. 셀리드의 주가는 지난달 1일 1934원에서 지난 19일 1만4240원으로 2달이 채 안 되는 사이에 7.3배나 뛰었다. ‘코로나19 테마주’로 엮였다는 점을 감안해도 과도한 주가 상승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었다.앞서 셀리드는 지난 5월 24일 175억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1개월 후인 6월 24일 팜이데일리는 <셀리드, 유증 청약 후 거래정지 리스크…‘투자 주의보’>를 보도했다. 이날 셀리드의 주가는 16.53% 급락했다.이후 지지부진했던 셀리드의 주가는 코로나19 테마주 랠리가 시작되면서 급등세를 탔다.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4일 연속 상한가에 도달했다. 이처럼 주가가 오른 덕분에 지난달 29일 셀리드의 최종발행가액은 309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예정발행가액(1462원)의 2.1배이다. 이에 따라 조달 자금도 110억원에서 232억원으로 뛰었다.팜이데일리는 셀리드에 대한 시장의 과도한 기대감에 대해 경계하며 지난 6일 <셀리드 백신 기술, 주가 257% 띄웠지만...전문가들 “상용화 힘들 것”>을 보도했다. 당일 주가가 0.48% 상승했지만 다음날에는 주가가 5.39% 하락하는 등 잠시 셀리드의 상승세에 제동을 걸었다.그럼에도 한동안 셀리드의 주가 상승이 지속되자 거래소까지 진화에 나섰다. 거래소는 지난달 29일 셀리드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셀리드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고 13일 1일간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이후에도 주가가 급등하자 거래소는 지난 20일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거래 재개 후에도 셀리드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했다.결국 셀리드는 유증으로 인한 대규모 신주 물량이 풀리면서 주가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셀리드는 지난 20일 오후 5시 11분 신주 750만주를 추가 상장했다. 이는 증자 후 발행주식총수의 35.54%에 해당한다. 셀리드의 주가는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1거래일을 제외하고 계속 하락했다. 지난 19일 1만240원이었던 셀리드의 주가는 28일 6710원으로 반토막 났다.한 팜이데일리 프리미엄 서비스 구독자는 “팜이데일리의 많은 기사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날카롭고 전에 없던 시각으로 기업과 투자자들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기하고 있는 기사들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평했다. 또 다른 구독자는 “팜이데일리는 꼭 단독 기사가 아니더라도 한 기업이나 특정 아이템에 대한 시리즈 기사가 많아 재밌게 잘 보고 있다”고 말했다.업계 관계자는 “다른 언론의 경우 바이오 분야에 대한 인사이트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팜이데일리의 경우 취재기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깊이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이를 통해 업계 이해관계자들은 물론,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가치를 확인시켜주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OTT 시장과 소비자권익강화 방안 모색’, 5일 국회 포럼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소비자권익포럼(이사장 한창희)은 ‘OTT 시장과 소비자권익 강화’를 주제로 제42차 소비자권익포럼을 오는 9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김병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을 비롯하여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고형석), (사)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 한국해양대학교 세계해양발전연구소가 공동주최하며, OTT(Over-the-Top)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소비자권익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OTT 시장은 최근 해외 사업자의 국내 진출(Netflix, 디즈니 등)과 국내 기업의 신규 진출(쿠팡플레이 등)로 인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2023년 시장 규모는 5조 6천억 원에서 2027년에는 7조 2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2023년 12월 기준, 넷플릭스는 1,232만 명, 쿠팡플레이는 766만 명, 티빙은 449만 명, 웨이브는 302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OTT 시장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동영상 시장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OTT 시장의 성장과 이용자 수의 증가에 따라 소비자문제 및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OTT 이용계약 해소에 있어 소비자의 해지권 또는 청약철회권의 부정 또는 제한 문제와 대금환급의 부정 또는 제한이 주요 소비자분쟁 및 피해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포럼에서는 OTT 이용계약 해소와 관련하여 OTT 사업자의 약관을 분석하고 관련 법률과의 합치성 및 불일치로 인한 소비자권익 침해 문제를 논의하며, 소비자권익 보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현행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등)의 한계점 분석을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이 논의될 것이다.본 포럼에서는 양길호 팀장(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이 OTT 시장에서의 소비자피해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하며, 고형석 교수(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한국해양대학교)가 OTT 이용계약의 해소와 소비자권익 보호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박희주 교수(세명대학교 법학과)가 좌장을 맡고, 천호겸 교수(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구독경제전략연구센터장), 한찬엽 변호사(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변웅재 위원장(한국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 정윤선 사무총장(사)미래소비자행동), 남용주 사무관(공정거래위원회)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