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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나아이, 전금법 개정 수혜 기대…“코나플레이트 문의 대폭 늘어”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나아이(052400)(대표 조정일)는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시행됨에 따라 결제 인프라 플랫폼 ‘코나플레이트’에 대한 문의가 대폭 늘었다고 29일 밝혔다.전금법 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업(이하 선불업)에 대한 규제를 담은 법안이다.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 삭제’, ‘선불업 등록 면제 기준 강화’ 등 선불전자업체의 등록 요건이 강화됐고, 선불충전금의 별도 관리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마일리지 및 포인트 등의 형태로 충전금을 운영하고 있는 항공사, 게임사, 마트 등 유통업계, 배달 대행사, F&B 등이 전금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API를 통해 라이선스, 결제 인프라, 선불충전금 관리 등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나플레이트’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코나플레이트는 선불카드의 발급, 결제 승인, 가맹점 정산 등 선불카드 발행과 결제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API로 제공하는 ‘결제 인프라 플랫폼’이다. 코나플레이트를 도입한 회사는 라이선스 취득 자본금, 가맹점 모집 비용, 시스템 인프라 구축비 등 초기 투자 비용 없이도 코나아이의 오픈 API 기반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자체 브랜드 선불카드 또는 디지털 머니 서비스 등을 구축할 수 있다.코나아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선불업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20억 원, 2년 이상 경력의 전산 전문인력 5인 이상 확보, 전산 설비, 통신 장비, 프로그램, 보안장비 등의 적정성 확보 등 인적, 물적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코나플레이트를 활용하면 API 연동 개발만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어, 저렴하고 빠르게 전금법 개정 이슈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코나플레이트 도입 문의가 대폭 증가했다”라고 밝혔다.필요한 기능만을 연동 개발하여 빠르게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고 제휴사 서비스에 맞게 UI/UX 기획이 가능한 점도 장점이다. 자체 개발한 결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서비스 운영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에 대한 API 개발 지원도 가능하다.코나아이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라이선스를 통해 제휴사 회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관 및 운영할 수 있다. 선불충전금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외부 금융 기관에 100% 신탁하여 안전하게 관리되어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규정도 충족시킬 수 있다.김상중 코나아이 결제플랫폼사업실 실장은 “결제 사업이 주가 아닌 기업에서 전금법 개정 대응을 위해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여 선불업 라이선스를 취득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라며 “연간 15조 원 규모의 선불카드를 통한 거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코나플레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결제 서비스를 연동하고 규제에 대한 걱정도 해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코나아이는 코나플레이트의 결제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국 60여 개 지자체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충전식 선불카드 ‘코나카드’와 해외 결제 카드 ‘트래블제로카드’ 등 자체 선불카드 서비스 외에도 어린이용 핀테크 플랫폼 ‘아이쿠카’를 포함해 금융, F&B, 플랫폼 등 다양한 산업과 서비스에 API 기반의 결제 시스템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 김현일 옵티팜 대표 “이종이식 글로벌 톱3, 내년 턴어라운드 자신”
- 김현일 옵티팜 대표.(사진=옵티팜)[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최근 매출이 몇 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내년에는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만큼 탄탄한 재무구조로 글로벌 이종이식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입증하겠다.”23일 이데일리와 만난 김현일 옵티팜 대표는 실적 턴어라운드를 자신하며, 이를 통한 이종장기이식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이종이식 분야 선도기업으로 꼽히던 제넨바이오가 재무구조 부실로 인한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가 중지됐다. 연구를 주도하던 김성주 대표와 핵심 인력들도 회사를 이탈, 세계 최초로 임상을 승인받았던 이종이식 임상 1상은 사실상 무산됐다.업계 시선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이종이식 기업 옵티팜에 쏠린다. 옵티팜은 제넨바이오와는 다른 모양새다. 최근 2년 연속 최대 매출을 돌파했고, 영업적자도 감소세다. 이 회사는 2021년 143억원이던 매출이 지난해 174억으로 증가했다. 영업적자 역시 같은기간 45억원에서 26억원까지 감소했다. 특히 내년에는 동물의약품 상용화를 통해 새로운 캐시카우도 기대되고 있다.김 대표는 “세균을 사멸시키는 박테리아 ‘박테리오파지’는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제제로 관련 매출이 증가하면서 2년 연속 최대 매출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말 유럽 진출을 위한 등록이 완료되면 내년 유럽 매출이 발생하면서 연매출 2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동물진단 등을 통해 매출 성장을 하고 있다. 올해는 새로운 캐시카우가 될 동물의약품 2가지가 임상에 들어가 내년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운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 턴어라운드에 자신있다”고 말했다.옵티팜(153710)은 현재 구제역 백신과 젖소 유방암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올해 임상에 들어가 내년 상업화를 노린다. 그는 “두 제품(구제역 백신, 젖소 유방암 치료제)은 올해 임상에 진입해 내년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물의약품은 임상 1상만하고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어 내년 중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제역 백신은 현재 해외 제품을 전량 수입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 규모가 800억원이다. 우리 제품이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자신한다. 젖소 유방암 치료제는 현재 상용화된 제품이 없지만 치료 니즈가 있는 시장 규모는 약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국내 구제역 백신의 경우 아르헨티나 기업이 선점하고 있지만, 백신 방어효과가 낮고, 부작용인 이상육(육아종 및 농양) 현상이 높다. 하지만 옵티팜이 개발중인 제품은 이런 부작용을 50% 이하로 줄였고,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는 평가다. 젖소 유방암 치료제는 옵티팜이 최초 상용화하는 제품으로 관련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 대표가 제품 출시로 상당한 매출 확보를 자신하는 이유기도 하다. 또한 인체 자궁경부암 백신 기술(VLP)을 이전하는 협상도 진행 중이다. 현재 두개 기업과 논의 중이고, 곧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김 대표는 실적 턴어라운드를 통해 탄탄한 재무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옵티팜의 핵심 사업모델인 이종장기이식의 연구개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이식 분야는 현재 미국 리비비코(Revivicor)와 e제네시스(eGenesis)가 형질전환(면역억제)돼지를 개발해 관련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이들은 사람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면역억제를 한 돼지를 수출하거나 자체 이종이식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형질전환 된 돼지를 이종이식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이 설정된 상태여서 형질돼지 개발은 필수적이다. 제넨바이오의 경우 형질전환이 안된 와일드타입의 돼지를 활용해 임상을 시도했었는데, 최근 트렌드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바 있다.반면 옵티팜은 리비비코와 이제네시스의 형질전환 돼지처럼 최근 10개 유전자가 형질전환된 돼지를 개발했다. 해당 돼지 신장을 영장류에 이식해 221일간 생존시켜 세계에서 가장 오랜 생존율을 입증했다. 신장과 심장 등 고형 장기 분야에서는 임상 분기점인 180일을 넘긴 사례가 없다.김 대표는 “이종이식에서 형질전환돼지 개발이 중요한 이유는 형질전환하지 않은 돼지 장기를 그대로 사람에게 이식하면 몇 시간도 안 돼 사망한다. 형질전환은 사람에게 이식해도 문제가 없도록 크리티컬한 면역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동물실험 결과 2가지 면역억제를 시킨 경우 생존율이 28일이었고, 10가지 면역억제를 시킨 돼지장기를 이식받은 경우 149일까지 생존율이 늘어났다. 10개의 형질전환돼지를 개발한 것은 리비비코와 이제네시스 외 옵티팜이 유일하다. 글로벌 톱3 기업”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옵티팜은 해당 돼지를 활용해 내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계획(IND)을 제출할 예정이다. 영장류에서 추가 연구로 안전성을 확인한 후 임상에 돌입할 계획이다. 다만 이종이식 분야는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제품이 없고, 윤리적인 문제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사업이다. 마라톤 만큼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튼튼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R&D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라이브커머스부터 해외진출까지…서울시, 청년소상공인 키운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소상공인 450개 사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사진=서울시)서울시에 사업장이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오는 5월 17일까지 실시하는이번 모집을 통해 집중지원 분야(20개사), 일반지원 분야(430개사)에서 총 450개 사의 소상공인을 선정할 계획이다.집중지원은 온라인 판로 확대를 목표로 신규 상품 개발 지원부터 입점까지 참여 소상공인에 맞춤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이다.일반지원은 △온라인 소비자 조사평가(20개사) △상품 디자인 개선(30개사)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40개사) △홍보영상 제작 지원(50개사) △크라우드펀딩 지원(10개사) △해외판로 개척 지원(30개사) △라이브커머스(100개사) △입소문마케팅(150개사)다. 총 8종의 프로그램 중 2가지 항목을 선택해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최종 1가지 항목을 지원받게 된다.올해는 기술력과 상품성은 뛰어나지만, 제품 홍보·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입소문마케팅’과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선보인다.시는 최근 소비자의 구매 정보 탐색이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루어지고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거래 비중이 확대되는 소비 경향을 반영해 홍보·마케팅 분야의 지원사업을 신설했다.입소문마케팅은 홍보·마케팅 전문가가 제품이 자연스럽게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 방향을 설정하고, 최적의 홍보 매체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문적인 홍보전략을 조언받을 수 있다.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은 ‘네이버쇼핑 라이브’와 협업을 통해 시나리오 기획부터 인기 시간대 방송, 판매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장소·장비, 진행자 섭외까지 방송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포함했다.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해외판로개척 지원’도 추진한다. 전문가가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판매자 계정 개설부터 상세 페이지 번역, 현지 마케팅 등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도 밀착 지원한다.최근 중국 온라인플랫폼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상황에서 K-뷰티 등 해외시장 인기 제품군 중심의 고급화 전략을 통해 소상공인이 해외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분야별 맞춤 지원 외에도 온라인교육, 유통사 MD 일대일 맞춤형 상담 등도 상시적으로 열린다.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일상이 된 온라인 소비 시장에서 소상공인의 좋은 제품이 온라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보강했다”며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3월 세수 '법인세' 영향 촉각…멀어지는 2%대 물가[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 주 발표되는 3월 국세수입 현황에는 지난해 기업 실적에 따른 법인세가 반영된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불러온 주범이 법인세로 지목되는 만큼, 올 한해 세수 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잣대로 여겨진다.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3%대로 높은 수준에 머무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유가와 환율이 모두 뛰고 있어 정부가 내세운 3월 물가 정점론에는 변수가 생긴 상태다.1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30일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이 공개된다. 올해 세수 실적은 이때 발표되는 법인세 수입에 좌우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세수 결손액(56조4000억원)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3.6%(24조6000억원)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90% 이상이 3월에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올해 세수 결손 여부는 3월 국세수입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세수입 전망치를 367조3000억원으로 잡았다. 작년 예산안 대비 33조2000억원(8.3%) 줄어든 수준이다. 이는 법인세 세수가 전년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법인세 세입 규모를 올해 77조7000억원으로 보고 작년 예산안 대비 27조3000억원(26.0%) 축소했다.문제는 지난해 경기 위축으로 인한 기업 실적 감소가 정부 예상보다 심화했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이달 발표한 ‘2023사업연도 결산실적 분석’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615곳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23조 8332억원으로 전년 대비 24% 이상 급감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 수입의 약 1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각각 11조5000억원, 4조6000억원 적자를 내면서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인세는 회사의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기에 적자를 본 기업은 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동반 상승한 가운데 21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게시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통해서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변수가 우리 물가에 얼마나 미쳤을 지가 주목된다. 당초 정부는 농산물 가격 강세가 정점을 지났을 것으로 보고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1%를 연중 고점으로 내다봤는데, 이란-이스라엘 사태로 인해 국제유가가 출렁이는 동시에 원·달러 환율의 상방 압력도 커지는 등 특이 요인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에 이달도 2%대 물가 진입은 어려울 거라는 데 힘이 실린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배추, 양배추, 당근 등 여전히 가격 상세를 보이는 농산물 7종에 대해서는 5월 중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유통구조 전반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업계에는 원료 가격 하락세 등을 근거로 판매 가격 조정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와 아세안+3(ASEAN+3)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차 조지아 트빌리시로 향한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도 내주 아랍에미리트(UAE)에 아부다비에 방문한 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해외 일정이 예정돼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및 G20회의 참석차 출국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9일(월)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09:00 미래전략포럼(장관, 한국프레스센터)△30일(화)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2차관, 서울맹학교)14:00 복권위원회(2차관, 비공개)△1일(수)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2일(목)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3(ASEAN+3) 재무장관회의(장관, 조지아 트빌리시)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3일(금)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3(ASEAN+3) 재무장관회의(장관, 조지아 트빌리시)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1차관, UAE 아부다비·프랑스 파리)10: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9일(월)11:00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 개최-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경제정책과제12:00 2024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15:00 ‘24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달성 방안 등 논의 예정△30일(화)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4년 4월호 발간08:00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08:30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10:00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2차 봉사활동11:30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 4)15:00 327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15:00 전자상거래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15:30 제167차 복권위원회 개최△1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08:00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09:00 최상목 부총리, 한일중 및 ASEAN+3 재무장관회의, ADB 연차총회 참석 위해 출국10:00 제26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12:00 2024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2일(목)08:00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11:30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12:00 KDI 현안분석 -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분석 :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14:30 통계청, 수출기업 해외통계데이터 지원 가속화 - Kotra 현장 목소리 청취 -16:00 OECD 5월 세계경제전망△3일(금)10:00 경제정책방향 국민소통 플랫폼 운영경과11:00 2024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18:30 최상목 부총리, 한일중 재무장관회의 결과△4일(토)00:00 최상목 부총리, ASEAN+3 재무장관회의 결과△5일(일)12:00 김병환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 (잠정)17:30 최상목 부총리, ADB 총재 면담 및 ADB 연차총회 결과(잠정)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주간행사일정△29일(월)△30일(화)-금융위원장, 기후기술펀드 조성 협약식(08:30, 은행연합회)-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서울청사)-금감원장, 임원회의(10:00, 금감원)-금융위원장·부위원장·금감원장, 정례회의(14:00)△5월 1일(수)△2일(목)-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10:00, 서울청사)-금융위 부위원장, 밸류업 2차 공동세미나(14:00), 한국거래소)△3일(금)-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9일(월)-「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예방」종합 홍보 실시(06:00)-「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 규정변경예고(06:00)-2024년 1분기 등록 ABS 발행 실적(12:00)-「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부산광역시에 찾아가다(14:00)△30일(화)-2023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06:00)-기후기술펀드 조성 협약식 참석(08:30)-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배포시)-금융감독원, 일반사모펀드 운용사 대상 업무설명회 개최(14:00)△5월 1일(수)-2023년 국내 증권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06:00)-한도제한계좌의 이체·ATM 거래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12:00)-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이수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리 할인혜택이 확대됩니다.(12:00)-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집중 홍보기간 운영(12:00)△2일(목)-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절차 개편사항(12:00)-「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규정변경 예고 및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12:00)-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2차 공동세미나 개최(14:00)△3일(금)-2023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06:00)
- 알리·테무 고발당해…개인정보보호법·망법 위반 혐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와 테무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6일, 알리와 테무의 한국 이용자들에 대한 강제적인 개인정보 동의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상품 구매와 무관한 개인 정보의 불법 수집 및 활용, 이와 같은 정보의 제3국(중국 등) 이전 행위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한다면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알리익스프레스 광고영상핀둬둬가 운영하는 저가 쇼핑몰 ‘테무’ (사진=로이터) 뭐가 문제인데?알리·테무는 저가의 상품으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가 17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하지만 동시에 국내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있다. 개인정보 강제 동의 요구, 상품 구매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의 과다한 수집 등이 논란이다. ‘초저가’ 상품으로 이용자들을 유인하면서 구매를 위한 제3자 로그인(카카오, 네이버,구글, 페이스북, 애플, 트위터)과 회원가입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활용 등에 대해 ‘선택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필수적으로 ‘일괄동의’를 해야 상품 구입이 가능하게 했다. 또 ‘초저가’ 물건을 구입하려면 회원가입 시 이용약관을 꼭 동의해야 하는데, 알리의 경우 회원이 되면 연락처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 수집되는 정보 범위는 더 넓다. 사용 기기 유형과 고유 식별 번호, 하드웨어 정보, 인터넷 접속 주소와 실제 위치 정보까지 수집되는데, 물건을 사지 않고 검색만 해도 정보가 넘어간다. 과도한 정보 수집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법령 위반 가능성 커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2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제공은 제한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22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알리와 테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문제는 알리와 테무가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통해 국외로 이전되어, 중국 당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라며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는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지원·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근 중국 북경을 방문했던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알리· 테무에 대해 처분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최장혁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중국 북경에서 알리, 테무 등 중국 인터넷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이 한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유예 기간 없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리·테무를 비롯한 13개 중국 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설명했다”고 언급했다.그는 “기본적으로 중국 업체들이 충분히 한국법을 준수하겠다는 얘기는 받은 상태”라면서 “(알리·테무도)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 급격히 사업 확장하며 놓친 부분에 대해 여러 번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처분하면 잘 임하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개인정보위는 알리·테무에 대한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조사를 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 부위원장은 “국민들이 해외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의구심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조사를 마무리하겠다. 상반기 내에는 마무리할 것이고, 더 당겨보겠다”고 언급했다. 이르면 5월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 와이즈넛, 코스닥 상장 위한 예비심사청구서 제출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와이즈넛은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서를 25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와이즈넛은 지난해부터 삼성증권을 대표 주관사로 선정해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기술성 평가에서는 새롭게 변경된 엄격한 평가기준 하에서도 A-A등급을 획득했다.와이즈넛은 2000년 설립된 국내 AI 선도기업으로 자체 개발한 독자적인 자연어처리기술 기반 AI 검색, 분석, 챗봇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엔 검색증강생성(RAG)기반의 생성형AI 솔루션을 선보이며 대화형 AI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와이즈넛은 지난해 매출액 352억원, 영업이익 34억5700만원을 기록하며 11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실현했다.새롭게 창출될 국내외 기업간 거래(B2B) AI 시장에서 RAG를 포함한 생성형 AI, 다크데이터, MLOps 등 지속적으로 신사업을 확대함으로써 2026년도까지 매출 1000억원까지 키우겠다는 게 목표다.와이즈넛은 상장 공모를 통해서 확보된 자금으로 국내를 넘어 일본, 아세안(ASEAN), 중동 지역 등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과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미 글로벌 신사업 조직 확대, 연구개발 등 기틀을 마련한 상태다.강용성 와이즈넛 대표는 “와이즈넛은 코스닥 상장을 성공적으로 마쳐 SW기업의 핵심 경쟁력인 IT 및 AI 분야 핵심인재 확보와 기술 연구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로써 국내 SW시장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공지능 대표 기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크림 잠실롯데월드몰점, 리뉴얼 통해 쇼룸→편집숍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네이버의 한정판 거래 플랫폼 크림(KREAM)은 ‘크림 잠실 롯데월드몰점’을 편집숍으로 리뉴얼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크림 잠실 롯데월드몰점. (사진=크림)크림 잠실 롯데월드몰점은 2022년 11월 쇼룸으로 시작해 그동안 크림을 통해 활발히 개인 간 거래되는 한정판 제품, 크림에 입점한 브랜드 제품 및 크림을 통해 단독으로 공개되는 ‘익스클루시브’ 제품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활용됐다.크림은 리뉴얼을 통해 해당 공간을 크림이 직접 선택한 브랜드 제품들로 채워진 편집숍으로 탈바꿈했다. 총 40개 브랜드 제품으로 구성됐으며 크림에서도 높은 거래량을 보이는 스트리트 브랜드 스투시(STUSSY), 슈프림(SUPREME), 마틴 로즈(MARTINE ROSE) 등이 소개된다.해외에서의 유명세를 기반으로 국내 스트리트 브랜드 마니아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타이트부스(TIGHTBOOTH), 메종 클레오(MAISON CLEO), 히아신(HYACYN) ,배스킷케이스(BASKETCASE) 등의 브랜드들도 단독으로 선보인다. 크림에 입점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국내 대표 디자이너 브랜드 앤더슨벨(ADSB ANDERSSON BELL), 아모멘토(AMOMENTO), 윤세(YUNSE)의 대표 라인업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크림이 최근 인수를 완료한 일본 최대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소다(SODA)’와의 협업을 통해 확보한 일본 브랜드도 눈길을 끈다. 뷰티풀피플(BEAUTIFUL PEOPLE), 퍼버즈( PERVERZE), 다이리쿠(DAIRIKU) 등 그간 국내에도 많은 팬들을 보유한 브랜드들의 주력 라인업 제품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크림 측은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 시작한 크림은 패션과 트렌드에 민감한 사용자들이 패션을 넘어서 라이프스타일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며 350여개 이상의 브랜드가 입점하고, 사업자들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됐다“며 ”사용자들에게 더욱 색다른 트렌드를 소개하고 감 있는 소비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오프라인 쇼룸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크림은 이번 리뉴얼을 기념하며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다음달 6일까지 크림 롯데월드몰에서 제품 2개 이상 구매 시 15% , 총액 200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20%의 할인을 진행한다. 또 이달 말까지는 스니커즈 해체 아티스트 루디(Rudy)의 작품 응모권을 10만원 이상 구매자들에게 제공한다. 당첨자에게는 조던1 로우 OG 트래비스 스캇 프라그먼트를 ‘요망한 번개’ 컨셉으로 해체한 작품이 전달될 예정이다.
- [마켓인]KIC, 유럽 부동산 시장 전망 논의…“주거 섹터 관심 가져야”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가 영국 런던에서 한국 기관투자자 및 현지 전문가,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기업이 모여 유럽 부동산 시장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KIC는 런던지사 주관으로 지난 25일(현지시간) 제26차 ‘런던 국제금융협의체(London International Financial Cooperation Council)’를 개최했다.회의에는 주영한국대사관 재경관을 포함해 정부, 공공 투자기관, 증권·은행·보험사 등의 투자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글로벌 종합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존스랑라살(JLL) 닉 휘튼(Nick Whitten) 유럽 수석 연구원이 임대용 주거 섹터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휘튼 수석 연구원은 “최근 유럽 부동산 시장에서 주거 분야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2006년에는 유럽 부동산 거래량의 8% 수준에 그쳤으나, 2022년에는 24%로 증가했다. 이는 오피스 거래량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했다.특히 최근 들어서는 전통적인 임대 주택인 멀티 패밀리(Multifamly)는 물론, 임대용 단독 주택(Single Family Rental), 학생 기숙사(Student Housing), 노인용 주거시설을 포함한 헬스케어 등 섹터 내 다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그는 “유럽 민간 임대 주택의 임대료는 지난 10년간 16% 상승하는 등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반면 2020년 이후 유럽의 신규 주택 인허가가 급감해 향후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휘튼 수석 연구원은 “높은 건설 비용이라는 리스크에 따라 신규 주택 개발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거 섹터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전망했다.이날 행사를 주관한 박진성 KIC 런던지사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다양한 변화가 관측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주거 섹터의 흐름을 상세히 알아볼 수 있는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내 기관과 교류를 강화하면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KIC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미국 뉴욕·샌프란시스코, 영국 런던, 싱가포르, 인도 뭄바이)에 해외 지사를 두고 있다. 현지에 진출한 국내 공공·민간 금융기관과 해외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故구하라 울렸던 '유류분 제도' 위헌…패륜가족 상속 보장 안된다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함에 따라 다음 달 말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학대 등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부양 기여도가 높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더 많이 인정하는 규정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헌재 “형제자매, 재산 형성 기여 거의 인정되지 않아”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부터 1118조에 대한 25일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은 크게 3부분으로 구분된다. 헌재는 우선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4호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류분 제도 관련 현행 민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자료: 헌법재판소)이는 법조계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이다. 해외에서도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조웅규(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유류분제도가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하지 않고, 2021년 법무부가 입법을 예고한 민법 개정안에서도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가 삭제된 바 있다”며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포함한 부분(제1112조 제4호)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현재의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형제자매는 다른 유류분권리자에 비해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제도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유류분상실규정 마련…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 기여분 고려법조계에서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 및 제1118조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민법 1112조 1~3호는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며 “제1112조에서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조용주(26기)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현재는 패륜 행위를 했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에 유류분 상실 사유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 인정 비율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같은 것에 대한 지적도 있는 만큼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헌재는 또 민법 제1118조와 관련해서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1118조 개정 시 상속에서의 기여분 제도가 유류분반환청구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웅규 변호사는 “종래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상속에서의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는 서로 관계가 없는 단절된 상태였고, 그 결과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기여분을 근거로 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기여분도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해 양 제도간의 모순되지 않는 판결이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사회 변화에 재산권 침해 지적…‘구하라법’ 국회 계류중유류분제도는 지난 1977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당시의 의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 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졌다.가수 고(故) 구하라 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특히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의 유산을 받아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다만 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했다.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의 핵심적 사항을, 제1118조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유류분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유류분 조항들 중 일부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