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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10배↑…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법 마련”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당정이 불법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해 등록 대부업자 등록요건을 현행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등 등록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또 성착취나 폭행 등 반사회적 방법으로 체결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는 근거도 마련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 본관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및 김상훈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등 다부처가 참석했다. 당정은 현행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등록요건인 자기자본 기준을 최대 10배 강화키로 했다. 개인의 경우 현행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의 경우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해 대부업자의 난립을 막을 계획이다. 아울러 대부업체 대표가 타 대부업체 임직원을 겸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미등록대부업이나 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대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에서 벌금을 2억원(징역 5년은 유지)으로 강화한다.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은 징역 3년 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원으로 올린다. 아울러 당정은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도 민법상 신의성실 위반을 근거로 이같은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나, 법원이 더 쉽게 반사회적 계약을 무효화하도록 명료한 근거법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도 민법상 신의성실 위반으로 진행 중인 소송이 10여건 있으나 법원의 판단에 좌지우지 될 수 있다”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해 법원이 이를 더 쉽게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근거 마련은 대부업법 개정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또 당정은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국민 대상으로 통신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관련 홍보를 강화한다. 또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하며,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키로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협력해 제도개선방안을 위한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수사·단속·처벌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1 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가을 분양, 추석 이후 뜨거워진다…대단지 3만4000여가구 봇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올해 가을 분양시장이 본격 개막한 가운데 추석 연휴 직후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대거 공급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 예정이다.추석 이후 분양 예정인 수도권 1000세대 이상 대단지.(자료=각사)11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추석 이후 11월 말까지 전국에서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총 29곳, 3만4306가구(1순위 청약 단지 포함)가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권역별로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 16개 단지, 1만7595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며 지방광역시는 7개 단지, 9747가구가, 이외 지방권역은 6개 단지 6964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규모와 인프라에서 오는 쾌적한 주거여건과 함께 환금성, 가격 상승여력 등 장검으로 많은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중순까지 서울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이뤄진 단지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9510세대 규모 대단지인 ‘헬리오시티’로 조사되기도 했다. 또 부동산R114에 따르면 1500가구 이상 대단지의 지난 7월 평균 가격은 3.3㎡당 2496만원으로 전년 동기(2413만원) 대비 3.4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300~499세대 0%(보합) △500~699세대 -0.34% △700~999세대 -0.10%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승률이다.올해 분양시장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의 흥행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7월 경기 성남시 ‘산성역 헤리스톤’은 1순위에 2만여명의 청약자를 모집하며 계약 7일만에 완판됐다.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1101세대)’는 1순위 평균 163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100% 완판에 성공했다.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린 울산에서도 2033가구 규모의 대단지 ‘라엘에스’가 완판했으며, 청주에서는 7월 공급된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가 2만6000여명의 1순위 청약이 이뤄지면서 2주만에 조기 완판되기도 했다.추석 이후 분양 예정인 지방 1000가구 이상 대단지.(자료=각사)가을 분양시장 출격 예정인 1000가구 이상 대단지로는 10월 오산시 오산세교2지구 A-14블록 ‘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이 있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11개동, 전용면적 59·72·84㎡, 1532가구 규모다. 세교2지구 최대규모의 대단지로 상징성이 높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가격경쟁력이 돋보인다. 또 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10월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 재건축을 통해 ‘잠실래미안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총 2678가구 규모로 일반분양 물량은 589가구다.이 밖에도 한양은 오는 20일 경기 김포 북변4구역 재개발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의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3058가구 대단지로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2116가구다. 또 경기 과천 ‘프레스티어자이(1445가구)’, 경기 안양 ‘평촌자이 퍼스니티(2737가구)’, 인천 미추홀구 ‘시티오씨엘 6단지(1734가구)’ 등이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지방권역 주요 물량으로는 광역시에서는 부산 수영구 ‘드파인 광안(1233가구)’, 대전 중구 ‘대전 르에브 스위첸(1278가구)’, 대구 남구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1758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또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충남 아산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3차(1163가구)’, 충남 천안 ‘천안성성5지구 아이파크(1167가구)’, 전북 전주 ‘기자촌구역 재개발(2226가구)’ 등이 분양될 예정이다.
- 문체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연임 사실상 경고…“공정·상식 부합해야”
- 유인촌(왼쪽) 문체부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일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을 권고한 데 이어 9일에는 임원의 연임 허용심의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실상 3선에 도전하는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을 겨냥한 조처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앞서 유인촌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체육이 ‘정치 조직화’되어 있다”며 대한체육회를 “괴물”에 빗대기도 했다.문체부에 따르면 올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을 권고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원단체 임원의 징계를 관할하라는 것이다. 체육단체 임원(회장 포함)의 징계를 해당 단체에서 심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양 단체는 징계관할권은 각 단체의 고유 권한이란 이유로 수용 곤란 입장을 밝혔고, 문체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두 단체가 회원단체에 대해 관리단체 지정(임원의 해임, 자격정지, 직접 관리 등), 회장의 인준(승인), 포괄적 지시권 등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회장 선거나 전국대회 관련 비위 사건은 현재도 직접 징계를 하면서 임원의 징계관할권에 대해서만 ‘회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모순된다는 이유에서다. 문체부에 따르면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래 올 4월까지 징계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이행한 116건 중 징계대상이 체육단체 임원인 경우가 38건(33%)에 달했다. 또 일부 단체의 경우, 징계혐의자가 해당 단체 법제상벌위원장(재판장)을 겸임해 징계 처리하지 않는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체부는 회장이 임명(위촉)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에게 회장의 임기 연장 심의를 받는 절차도 비상식적이라며 연임허융 심의의 제도개선도 권고했다.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하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임기 연장이 허용된다. 현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은 2023년 2월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대한체육회장이 위원 선임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후 회장이 선임한 위원(안)에 대해 대한체육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회원단체 임원의 심사 등을 고려해 당시 문체부가 회장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본인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맡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은 현 회장의 ‘특별보좌역‘(2017년 1월~2019년 1월) 활동 직후인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문체부는 현 상태로의 절차 진행에 대해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도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정관에 위반된다. 대한체육회 정관(제29조 제1항)은 임원의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해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심사기준은 정관과 맞지 않다는 게 문체부 측의 설명이다.문체부에 따르면 정관이 정량지표(지표를 계량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성평가의 비중이 50%에 달한다. 또 심사 지표의 약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매우 낮았다. 아울러 심사는 ‘허용’과 ‘불인정’을 구분하는 통과점수가 있어야 하나 존재하지 않아, 위원들의 합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심의 대상자들의 예측 가능성조차 확보할 수 없어 자의적 심사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시정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양 단체에 9월 말까지 문체부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수용 여부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 “비만약에 얼굴 관리도” 지금 주목해야할 ‘빅3’ 기업은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비만치료제가 핵심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비만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지속 상승하고 있다. 비만치료제와 함께 주목받는 대표적인 분야가 미용이다. 보툴리눔 톡신 기업과 미용 의료기기 기업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비만치료제로 살을 뺀 후 필수적으로 외모 관리를 위해 미용 제품 구매와 시술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내에서도 휴젤,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등 미용 섹터 기업들에 대한 투심이 높아지고 있다.클래시스 주가 추이.(자료=네이버페이증권)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20위 기업 중 미용 관련 기업이 3개나 포함됐다. 이날 기준 미용의료장비 기업 클래시스는 시가총액 3조4176억원으로 6위에 위치했고, 보툴리눔 톡신 기업 휴젤은 3조565억원으로 8위, 미용의료기업 파마리서치는 1조9526억원으로 17위에 각각 올랐다.올해 1월 2일 이들 기업 시가총액 순위는 클래시스(2조4388억원) 14위, 휴젤(1조8924억원) 21위, 파마리서치(1조1414억원) 51위로 클래시스만 간신히 코스닥 시가총액 20위 내 이름을 올렸었다. 실제로 클래시스는 올해 1월 2일 3만7650원이던 주가가 9월 6일 기준 5만3400원으로 약 42% 급등했다. 휴젤 역시 같은 기간 15만2800원에서 24만2500원으로 약 59% 증가했다. 파마리서치도 11만600원에서 18만6600원으로 약 69% 올랐다.업계와 시장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비만 섹터와 함께 미용 섹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투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의 비만치료제가 소위 잭팟을 터뜨리면서 국내 비만치료제 개발 기업들에 대한 투심이 높아졌는데, 살을 빼면 외모 가꾸기로 이어지는 피할 수 없는 패턴을 주목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실제로 바이오 ETF 수익률이 약 30%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주축을 이루고 있는 비만 기업들과 미용 기업들의 선전 덕분이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KoAct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와 타임폴리오의 K바이오액티브ETF 모두 휴젤과 파마리서치가 구성 종목에 포함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 ETF가 최근 미용 기업들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있다. 사람의 심리가 살을 뺀 뒤 미용에 관심을 두기 마련이고,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투심을 움직이고 있다”며 “과거 큰 인기를 끌었던 AI 진단 기업을 종목에서 퇴출하고 휴젤과 파마리서치 등 미용 관련 종목 편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잘나가는 클래시스·휴젤·파마리서치...이것을 주목하라클래시스와 휴젤, 파마리서치의 공통점은 시장 선점을 통한 실적 증가였다.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으로 각 분야에서 1위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은 미래 성장성도 우수하다는 분석이다.클래시스(214150)는 최근 3년간 실적이 급성장하고 있고, 올해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 2021년 1006억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1801억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영업이익도 같은기간 517억원에서 896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사상 첫 2000억원대 매출 돌파와 영업이익 1200억원 시대가 열릴 것이 확실시된다.이 회사는 집속초음파(HIFU) 핵심 제품인 슈링크 유니버스로 국내 HIFU 시장 55%를 점유해 독보적 1위를 달리고 있다. 눈썹 리프팅, 얼굴 및 복부, 주름 개선까지 가능해 2022년 국내 출시 이후 올해 8월까지 글로벌 누적 판매량 1000대를 돌파했다. 올해 유럽 시장에 진출했고, 미국 시장 진출도 앞두고 있다. 경쟁 제품 대비 레이저 조사 속도가 2.5배 빠르고, 카트리지 선택 다양성 등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입증했다. 영업이익률도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중 최상위권인 50% 대로 향후 글로벌 시장 본격 침투로 급성장이 예상된다.휴젤(145020) 역시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 1위 기업으로 2021년 2319억원이던 매출이 지난해 3197억원으로 37.8% 증가했다. 올해는 매출 3772억원, 영업이익 1537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 중 순수익률 38.8%로 전체 1위를 차지하며 높은 수익성도 증명했다.특히 국내 보툴리눔 톡신 기업 중 가장 먼저 중국 시장에 진출했고, 미국 시장 진출도 본격화돼 향후 가파른 실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박종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보툴리눔 톡신 중국 선적이 지속됨에 따라 중국발 매출액이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국향 매출액은 KOL 네트워크를 강화한 2025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파마리서치(214450)도 스킨부스터 리쥬란을 앞세워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 성장률(1541억원→2610억원)은 약 70%에 달하고, 영업이익(525억원→923억원)도 약 76% 급증했다. 회사는 2014년 세계 최초로 스킨부스터 리쥬란을 출시했다. 스킨부스터는 다양한 구성성분이 함유된 고농축 약물을 피부 진피층에 직접 주입해 피부 건강을 회복시키는 시술이다. 특히 리쥬란은 연어 및 송어 정액 등 생식세포 유전자를 추출한 물질인 PDRN·PN 제품으로 재생 및 항염 효과가 뛰어나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PDRN·PN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10조6100억원에 달한다.파마리서치는 최근 글로벌 사모펀드 CVC 캐피털 파트너스로부터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2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CVC가 약 10%의 지분을 보유해 2대 주주로 오르게 되면서 해외 진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태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CVC가 보유한 유럽 및 미주 네트워크를 활용하 신규 국가 진출이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1차로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 4개국 진출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는 그만큼 수출 실적이 빠르게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