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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누가 이기든 對중국 기술패권 경쟁 심화”
  • “美 대선, 누가 이기든 對중국 기술패권 경쟁 심화”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미·중 패권 경쟁은 반도체를 넘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으로 확전될 겁니다.”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교수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진행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대한상의와 한미협회가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는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배터리 전문가들이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 결과가 첨단산업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한상공회의소. (사진=대한상공회의소)반도체 전문가인 권 교수는 국가대항전 성격을 띠게 된 산업·기술 특성상 미·중간 반도체 및 AI 패권 경쟁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반도체 패권을 위한 민주당의 대외정책은 기본적으로 동맹국 클러스터 중심인 반면 공화당은 자국 중심”이라며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당선되면 동맹국과 함께 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2.0 같은 첨단기술 수출 통제 기구를 결성해 중국을 압박하고 칩스법 개정으로 자국 내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이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중국 압박과 자국 투자 확대 수단이 칩스법 상 가드레일 조항 및 보조금 수령을 위한 동맹국 투자 요건 강화 형태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해서는 “고성능 AI 전용 메모리칩과 선행기술, 표준 및 로드맵 설정 등 제반 분야에서 미국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 위치를 점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 메가 클러스터 생태계 확충, 차세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인력 투자 등 중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패널토론에 화상 연결로 참여한 게리 클라이드 허프바우어(Gary Clyde Hufbauer)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다음 대통령 임기동안 반도체산업의 주요 관심사는 AI가 될 것”이라며 “고성능 반도체와 인재 확보가 필수인데,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때는 이 두 가지를 중국으로부터 철저히 차단시키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중국에 어떤 반도체를 수출 또는 생산하지 못하게 할지 양국 간 합의가 있으면 좋은데, 특히 그래픽처리장치(GPU)와 3D 메모리칩이 중점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배터리분야에서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 축소 가능성을 두고 우려가 많았다. 화상연결로 주제발표에 나선 ‘배터리 전쟁’의 저자 루카스 베드나르스키(Lukasz Bednarski)는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IRA를 포함한 배터리 정책 전반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면 IRA 혜택이 축소돼 한국 배터리 기업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양국 협력방안에 관해서는 “한국의 배터리산업은 미국기업들이 채굴한 리튬을 활용할 수 있고, 양국 기업과 대학 간 공동 R&D 추진은 물론 한국 배터리 연관 스타트업들이 미국 벤처자본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두 후보의 탈중국 공급망 정책이 오히려 한국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글로벌가치사슬(GVC)에서 신뢰가치사슬(TVC)로 전환이 필요한데 한국은 광물가공-소재-배터리-전기차 전체 밸류체인에서 중국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차원에서 한국 기업들의 광물 자원확보, 소재 가공 및 생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중국 공급망 의존에서 벗어나고 미국 공급망 분야의 핵심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동시에 미국은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투자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IRA, 해외우려기관(FEOC) 변화 가능성 등의 정책 불확실성을 제거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총괄본부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행정부 권한을 활용해 IRA 지원규모를 축소시킬 경우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우리 기업들은 미국 투자의 속도조절을 하겠지만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했을 때 투자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9.23 I 김응열 기자
"은행주, PBR 0.6배 이하에선 계속 비중 확대해야"
  • "은행주, PBR 0.6배 이하에선 계속 비중 확대해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하나증권은 23일 경기침체 우려가 없다면 장기금리도 은행주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주가순자산비율(PBR) 0.6배 이하에서는 계속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한국거래소가 24일 밸류업 선정 기준 및 구성 종목 발표 예정”이라며 “PBR과 자기자본이익률(ROE), 주주환원율 등이 주요 선정 기준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주환원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은행주가 다수 편입될 전망”이라고 말했다.그는 “밸류업지수 발표 및 10월말 은행들의 밸류업 본공시가 모멘텀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그동안 계속 견지해 왔다”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경우 장기금리도 은행주에 부정적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평균 PBR 0.6배 이하에서는 은행주 중장기 비중확대 전략 계속 유지한다고 강조했다.또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는 케이뱅크에도 우리은행의 구주매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케이뱅크는 다음달 일반청약을 거쳐 10월 말께 상장할 예정이다.최 연구원은 “현재 케이뱅크 주요 주주들의 상장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으로 우리은행은 6월말 4724만 6471주(12.58%)를 보유한 2대 주주이며 장부가는 2362억원”이라며 “희망 공모가액(주당 9500~1만 20000원)을 기준으로 구주매출을 계산할 경우, 2126억~3307억원의 매각차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다만 그는 “케이뱅크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권이 있고 지분보유목적을 ‘경영참여’로 하고 있는데다 동양·ABL생명 인수 추진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 폭이 크지 않다”면서 “이번 상장시에 케이뱅크를 구주매출로 매각할 가능성 낮은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나 최 연구원은 “미매각시에도 지분법주식 간주처분이익이 약 200억원 내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상장에 따른 신주발행으로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면서 케이뱅크의 자본이 커지기 때문”이라며 “상장 작업 4분기 완료시 200억원 가량의 일회성 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9.23 I 김인경 기자
"코스피 상승, 미국 소비 회복세 확인돼야"
  • "코스피 상승, 미국 소비 회복세 확인돼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DS투자증권은 코스피의 상승을 위해서는 미국 소비 회복세가 확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23일 양해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지수는 글로벌 수요(수출)에 의존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국내 시장의 내수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시가총액으로나 기업이익으로나 수출 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양 연구원은 “따라서 코스피는 글로벌 수요가 전반적으로 회복될 때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어 그는 “공급망 변화가 시작된 이후 수출은 점진적으로 미국으로 비중이 증가했다”면서 “지금은 미국 비중과 중국 비중이 20% 수준으로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기타 신흥국 및 유럽 수요가 나머지 60% 차지하고 있다. 양 연구원은 “현재 글로벌 수요 중 그래도 버팀목이 되는 지역은 미국으로 대만은 미국으로 수출 비중이 빠르게 높아져 상대적으로 나은 성과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결국 미국 수요 회복 모멘텀을 다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얘기다. 그는 “미국 경기침체 가능성은 아직 우려는 있지만 정점은 지나는 중”이라며 “금리 인하폭이 커 긍정적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양 연구원은 “미국 수요(소비)가 확실히 개선되는 신호가 나타날 때 코스피도 확실한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시기는 금리 인하 효과를 확인하는 11월 및 12월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미 국시장 신고가 이후 후행적으로 상승했던 패턴을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2024.09.23 I 김인경 기자
“해리스, 전국 지지율 트럼프 우위지만…경합주는 접전”
  • “해리스, 전국 지지율 트럼프 우위지만…경합주는 접전”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11월 미국 대선이 6주 남은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고 있으나 경합주에선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22일(현지시간) 나왔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CBS가 지난 18~20일 미국 등록 유권자 31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2.2%포인트)에 따르면 투표 의향이 있는 응답자의 52%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택한 이들은 48%였다. 7개 경합주에선 해리스 부통령(51%)이 2%포인트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49%)을 넘어섰다. 지난달 같은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두 사람은 각각 지지율 50%로 동률을 기록했다. 개별 경합주의 경우 해리스 부통령은 미시간, 위스콘신, 네바다,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1~3%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4%포인트)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넘어섰다. 조지아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포인트 앞섰고, 7개 경합주 중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배정된 펜실베이니아주에선 두 후보가 49%로 동률을 기록했다. 이번 대선의 핵심 현안으로 꼽히는 경제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53%로, 해리스 부통령(47%) 보다 6%포인트 앞섰다. 당시 13%포인트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점했던 지난 8월 조사와 비교하면 격차는 줄어들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토론 때 말한 ‘아이티 출신 이민자들이 이웃 주민들의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는 발언과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63%는 해당 발언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65%는 해당 발언의 의도가 이민자들을 두려워 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NBC가 지난 13~17일 전국 등록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1%포인트)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49%)은 트럼프 전 대통령(44%)보다 5%포인트 더 높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7월 실시된 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45%)이 바이든 대통령(43%) 보다 2%포인트 앞섰다. 이와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라고 NBC는 짚었다. 이번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48%로, 지난 7월 조사와 비교하면 16%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9·11 테러 이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30%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이후 NBC 정치인 여론조사 중 가장 큰 상승 폭이라고 NBC는 전했다.
2024.09.23 I 김윤지 기자
“투자운용사 아폴로, 인텔에 최대 50억달러 지분투자 제안”
  • “투자운용사 아폴로, 인텔에 최대 50억달러 지분투자 제안”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글로벌 운용사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미 반도체 기업 인텔에 최대 50억 달러(약 6조6800억원)의 지분 투자를 제안했다고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인텔 본사 앞. (사진=AFP)소식통은 인텔 경영진이 아폴로의 이 같은 투자 제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투자 규모 등 확정된 것은 없으며, 논의가 결렬되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인텔이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한 아폴로의 신뢰와 지지를 나타내는 행보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적 부진으로 50여년 만의 최대 위기에 빠진 인텔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부를 분사하고, 유럽과 아시아에서 진행 중인 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이 가운데 지난 20일엔 경쟁사인 퀄컴이 인텔에 최근 인수 의사를 타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퀄컴은 주로 스마트폰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로, PC용 반도체인 중앙처리장치(CPU) 제조에 특화된 인텔을 인수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퀄컴이 부족한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회사 자산을 매각하거나 인텔의 사업 영역의 부분 매각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대규모 인수가 성사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나 실제로 진행된다면 테크업계 역대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 거래로 기록될 전망이다. 뉴욕에 기반을 둔 아폴로는 운용 자산 6710억 달러(약 896조원) 규모의 글로벌 대체투자 운용사로, 지난 6월 인텔은 아폴로에 아일랜드 공장을 소유하는 합작투자사 지분 49%를 110억 달러에 매각하기도 했다.지난달 인텔이 발표한 2분기 매출은 128억3000만달러(약 17조원), 조정 주당순이익은 2센트로, 각각 월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인텔이 제시한 3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125억~135억달러(약 16조~18조원)로,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다. 이에 인텔은 직원 15% 감축과 배당금 지급 중단, 비용 절감 계획 등을 함께 발표했다.
2024.09.23 I 김윤지 기자
檢, 24일 최재영 목사 수심위…결과따라 金여사 연장전
  • 檢, 24일 최재영 목사 수심위…결과따라 金여사 연장전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번 주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소집한다. 이번 최 목사의 수심위 결과에 따라 김 여사 수사 향방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인터뷰 공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왼쪽)와 이를 공개한 인터넷매체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오른쪽)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규탄하고 김 여사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최재영 목사 수심위…김 여사 수심위 연장선대검찰청 수심위는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한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한다. 수심위는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로 무작위 구성도돼 개별 사건을 심의한다. 이들 결정에 따라 최 목사와 사안이 같은 김 여사의 기소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 측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것이 대가성이 있었다며 이를 건넨 자신과 받은 김 여사 모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지난 6일 김 여사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알선 수재 등 총 6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결정했다. 대가성을 찾기 어렵고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어 기소가 어렵다는 이유다.만약 이날 수심위가 최 목사의 기소를 권고한다면,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결정이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반면 수심위가 불기소를 권고한다면 검찰과 앞선 김 여사 수심위의 불기소 결정에 설득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만배·신학림 ‘尹 명예훼손 허위인터뷰’ 첫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오는 24일 오전 화천대유 대대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대선 당시 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언론보도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타파는 김 씨의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재직 시절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단 내용의 보도한 바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 값’ 명목으로 1억 6500만원 건넨 것을 파악하고 김 씨의 청탁으로 이같은 인터뷰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재판준비 과정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장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정리해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당초 70여 페이지에 달하던 공소장을 50여 페이지로 축소해 변경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2심 항소심 선고 예정서울고법 제9-2행정부는 26일 참여연대와 뉴스타파 등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을 진행한다. 참여연대 등은 2022년 8월 대통령실에 취업 특혜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5급 이상 직원 288명의 이름·소속부서·직위·직급·소관 세부업무’와 ‘대통령실의 세부 조직도’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국가 기밀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상당수의 정보조직 뿐만 아니라 감사원, 국세청 등 이른바 사정기관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홈페이지에 소속 직원의 성명, 직위, 직급 등을 공개하는데, 대통령실 소속 직원을 다르게 취급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판시했다.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연합뉴스)◇ 엘리엇VS삼성물산…‘276억’ 지연손해금 추가 소송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7일 오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 270억원 규모의 지연손해금 반환 소송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엘리엇 측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엘리엇과 삼성물산이 비밀합의를 체결했고, 이에 따라 미정산된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삼성물산 측은 합의서상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 당시 삼성물산 주식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가격 결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던 다른 주주들이 받는 보상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비밀합의를 엘리엇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엘리엇은 지난 2022년 대법원이 또 다른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소송 선고를 확정한 뒤 삼성물산으로부터 약 747억원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추가로 지급돼야 한단 입장이다.
2024.09.23 I 최오현 기자
인생 2막, 위반서 열반까지
  • 인생 2막, 위반서 열반까지[유영만의 절반의 철학]
  • [유영만 지식생태학자·한양대 교수] 지금의 내 생각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으로 생긴 결론이다.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내 삶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아본 삶의 정도나 수준만큼 내 생각의 차원도 다르게 잉태된다. 절반의 철학은 지금까지 내 삶의 버팀목이 돼준 기반도 위반하면서 아픔도 기쁨의 동반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정상 등반 자체를 즐기며 깨달음의 즐거움을 나누는 열반이다.절반의 철학은 위반(違反)이다. 후반전은 이전의 삶을 배반하고 이전과 다른 패러다임에 기반해 삶의 철학과 방향을 재점검하고 재정립하는 시점이다. 지금까지는 채움의 삶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버림의 삶, 절반으로 줄이는 삶, 복잡한 관계를 단순한 관계로 정리하는 삶이다. 여기서 말하는 위반은 법적 위반으로 처벌을 부르는 범법 행위가 아니다. 절반의 철학이 지향하는 위반은 기존 삶의 철학과 가치관을 부정하고 그 위에 다시 위대한 사유체계를 재건축하려는 위험한 행동이다. 통념에 젖어 사는 타성과 관습의 덫에 걸려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삶, 남이 만든 도덕과 형이상학적 신념에 종속돼 식민지적 사유로 살아가는 삶에 반항하는 삶이 위반이다. 사회가 원하는 가치판단 기준과 성공법칙을 무조건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삶의 중심을 잡고 구심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인생 후반전에 추구해야 할 삶의 철학이다.절반의 철학은 기반(基盤)이다. 절반의 철학은 지금까지의 삶을 위반하고 그 위에 새로운 삶의 정초를 구축하려는 절박한 움직임이다. 마치 니체가 기존 철학적 전통과 지향점을 깨부수고 그 위에 새로운 철학적 전통을 건축하려는 전복의 철학을 시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기반은 진통 속에서 전통으로 발전한다. 지금까지의 삶이 내 삶의 전반전을 차지했다면 이제 후반전의 삶은 이전과 다른 삶의 철학과 가치관으로 새로운 배움의 여정을 떠나는 출발점을 마련해야 한다. 절반은 언제나 새로운 기초를 다지는 어제와 다른 몸부림이자 또 다른 출발이지만 언제나 가능성을 품은 미완성이다. 지금까지 내 삶을 지지해주고 지원해주었던 근본적인 토대 자체에도 물음표를 던져 새로운 지지기반을 마련하는 삶이 후반전의 삶이다. 기반을 뒤흔들어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할 때 지금까지의 삶과는 차원이 다른 삶이 펼쳐질 것이다.절반의 철학은 동반(同伴)이다. “피아노 건반은 우리에게 반음의 의미를 가르칩니다. 반은 절반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동반을 의미합니다. 모든 관계의 비결은 바로 이 반(半)과 반(伴)의 여백에 있습니다. ‘절반의 비탄’은 ‘절반의 환희’와 같은 것이며, ‘절반의 패배’는 ‘절반의 승리’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반의 경계에서 스스로 절제할 수만 있다면 설령 그것이 환희와 비탄, 승리와 패배라는 대적(對敵)의 언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동반의 자리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40쪽). 신영복의 ‘처음처럼’에 나오는 말이다. 절반의 철학은 절반과 절반의 경계에서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을 사유하는 철학이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패배의 끝에서 승리를, 비탄의 끝에서 환희를 꿈꾸는 철학이 바로 절반의 철학이다. 이런 점에서 절반은 언제나 배우는 과정을 영원한 친구로 사귀는 도반(道伴)이기도 하다.절반의 철학은 등반(登攀)이다. 등반에는 등정주의(登頂主義)와 등로주의(登路主義)가 있다. 남보다 빨리 오르는 데에만 전력투구하는 등정주의와 남다른 방법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의미를 두는 ‘등로주의’다. 등정주의는 남들이 닦아놓은 익숙한 길, 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확실한 직선 루트를 따라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상 등정을 노린다. 이에 반해 등로주의는 빠른 길보다 분투와 노고 속에서 발견의 기쁨을 즐기고 모험과 도전 속에서 성취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길을 선택한다. 등정주의는 한 마디로 산을 정복대상으로 보는 등산전략이지만 등로주의는 산과 혼연일체가 되는 입산 전략이다. 절반의 철학은 시계보다 나침반을 들고 남은 인생을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면서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정상 도전을 즐기면서 살아가려고 한다.절반의 철학은 열반(涅槃)이다. 열반은 모든 번뇌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고 진리를 깨달아 불생불멸의 법을 체득한 불교 수행의 궁극적 경지를 지칭한다. 보통 사람이 열반의 경지에 이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삶과 다르게 고정관념이나 통념에서 벗어나 참 자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려 안간힘을 쓰고 애간장을 녹여보는 것이다. 경지에 이르기는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경계는 아니다. 내가 경지에 이르는 동안 깨닫는 법열(法悅)과 궁리에 궁리를 거듭하면서 느끼는 지적 단련 과정 자체가 기쁨의 원천이 된다. 이전과 다르게 살면서 낯선 미지의 세계나 사람과 우발적으로 만나서 생기는 마주침은 깨우침을 선물로 가져다준다. 우발적 마주침이 가져다준 깨우침은 후반전을 살아가는 든든한 밑받침이다.
2024.09.23 I 최은영 기자
역대급 고용률의 그늘, 흔들리는 청년고용
  • 역대급 고용률의 그늘, 흔들리는 청년고용[기자수첩]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고용률 역대 최고, 실업률 역대 최저 등 고용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낙관적인 평가를 하긴 이르다. 고용지표에는 잡히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청년(15~29세)층은 3년 넘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장기 쉬었음 인구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취업(사진=연합뉴스)지난달 고용률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만 15~64세 고용률은 각각 63.2%와 69.8%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1.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에서도 이같은 수치를 중심으로 최근 고용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고용지표 이면에는 ‘쉬었음’ 인구가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달 쉬었음 인구는 256만7000명으로 8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들의 쉬었음은 더 심각하다. 20대와 30대 쉬었음 인구가 74만 7000명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종 학교를 졸업(수료·중퇴 포함) 했지만 3년 이상 취업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청년도 8만 2000명에 달했다. 문제는 미취업 기간이 늘어날수록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집에서 그냥 쉰 청년 비중은 미취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20.5%에서 6개월 이상∼1년 미만일 때 26.4%로 상승했고, 1년 이상∼2년 미만에서는 20.6%로 줄었다가 2년 이상∼3년 미만은 30.3%, 3년 이상일 때 34.2%로 증가했다. 취업을 원하고 할 수 있지만, 장기간 임금수준 등 조건이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 근로의욕이 약화되면서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5월 기준 전체 구직단념자(38만7000명)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31.1%나 차지했다. 청년의 쉬었음 상태 장기화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노동공급 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진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청년들을 위한 ‘집중 취업지원 기간’을 운영하며,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채용 프로그램 개최 등 취업을 돕겠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를 넘어서 청년을 위한 선제적 맞춤형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방안도 절실한 시점이다.
2024.09.23 I 김은비 기자
"이달 월급, 다음달에 준다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이탈
  • [단독]"이달 월급, 다음달에 준다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이탈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달 초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행방불명됐다. 임금 미지급 등 열악한 근로여건에 따른 무단이탈로 보인다. 관리사들은 입국 이후 두 번째 월급날인 지난 20일 약 50만원의 실수령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2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지난 15일부터 연락이 끊긴 상태다. 이들은 서울 역삼동에 마련된 속소에서 짐을 챙겨 나간 뒤 현재까지 미복귀 상태로 휴대폰 연락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들이 무단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비숙련 근로자(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근무지에 5영업일 이상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지방노동청과 법무부에 ‘고용변동 신고’(이탈 신고)가 접수된다. 이들 2명에 대해선 오는 26일 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한 달 동안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로 분류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취재에 응한 가사관리사들은 열악한 근로 여건 탓에 이탈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실제 관리사들은 지난 20일 3~19일 근로에 따른 임금은 받지 못했다. 이는 이용 가정의 서비스 이용 변동이 잦은 특성 탓에 해당 월 임금을 다음달에 정산하는 업계 관행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다만 8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이수한 교육수당은 지급됐다. 급여는 106만원 정도인데 숙소비용이 공제되면서 평균 실수령액은 50만원에 그쳤다.문제는 2주일치 교육수당만 지급된다는 사실이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에야 관리사들에게 통보됐다는 점이다. 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현재 많은 관리사들이 재정적 문제(financial problem)를 겪고 있다”며 “에이전시(시범사업 시행업체)에 고민을 말했지만 반응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이어 “(이탈한) 2명은 급여를 더 많이 주는 곳을 찾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 상황을 필리핀 대사관에 공유했다”며 “남아 있는 가사관리사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관리를 더욱 세심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9.23 I 서대웅 기자
“아이유애나, 윈즈 올”… 상암서 100번째 공연 '새 역사'
  • “아이유애나, 윈즈 올”… 상암서 100번째 공연 '새 역사' [종합]
  • 아이유(사진=이담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행복한 무대를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역대급이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아이유가 그토록 꿈에 그리던 무대가 국내 최대 공연장인 상암에서 비로소 완성했다. 쉴 새 없이 터지는 축포와 불꽃은 화려함의 끝을 보여줬고, 양일간 거대한 공연장을 꽉 채운 아이유애나(아이유+유애나)의 합은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었다.아이유는 21~22일 양일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2024 아이유 허 월드투어 콘서트 앙코르 : 더 위닝’(2024 IU HEREH WORLD TOUR CONCERT ENCORE: THE WINNING) 서울 공연을 성대하게 마쳤다. 양일간 10만 관객을 동원한 아이유는 데뷔 이래 처음이자 여성 가수 최초로 서울월드컵경기장에 입성, 역대 최고 규모의 공연을 완성했다. ‘홀씨’, ‘너랑 나’, ‘라일락’ 등 아이유의 대표곡부터 미발매 신곡인 ‘바이 서머’까지 3시간 동안 24곡을 라이브로 펼쳤다.아이유(사진=이담엔터테인먼트)오프닝은 ‘홀씨’가 열었다. 웅장한 밴드 사운드로 포문을 연 ‘홀씨’ 무대는 공연장의 규모가 커진 만큼 스케일도 상당했다. 아이유는 관객들과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리프트를 타고 공중에 떠서 노래를 불렀고, 관객 모두에게 망원경을 지급해 무대를 가깝게 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양일간 10만명에게 방석에 이어 망원경까지 아낌없이 쏜 것이다. 통 큰 팬사랑이자, 팬을 향한 애정과 배려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어진 ‘잼잼’ 무대에선 관객들의 떼창이 본격적으로 이어졌다. 객석을 꽉 채운 5만 관객이 내뱉는 떼창은 그야말로 어마무시했다. 아이유도 5만명의 떼창이 싫지 않은 듯, 연신 미소를 지으며 행복하게 노래했다.(사진=이담엔터테인먼트)(사진=이담엔터테인먼트)(사진=이담엔터테인먼트)이번 공연은 총 다섯 개의 테마로 진행됐다. 첫 테마인 ‘힙노틱’(Hypnotic)에선 ‘홀씨’, ‘잼잼’, ‘어푸’, ‘삐삐’, ‘오블리베이트’ 무대로 최면을 거는 듯한 느낌을 선사했고, ‘에너제틱’(Energetic)에선 ‘셀러브리티’, ‘블루밍’, ‘라일락’, ‘관객이 될게’, ‘바이 서머’로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매력을 뽐냈다. 특히 ‘셀러브리티’ 무대에선 아이유가 리프트를 타고 공중으로 날아 공연장을 횡단하는 진풍경을 자아냈다. 아이유는 “이렇게 올 줄 몰랐죠?”라고 반문하며 “여러분을 가까이 보고 싶어서 왔다”고 말해 큰 환호를 받았다. 이날 공연에서 첫 공개된 미발매 신곡 ‘바이 서머’는 월드투어로 긴 여름을 보낸 아이유의 소회를 담은 곡으로, 직접 기타를 들고 무대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세 번째 ‘로맨틱’(Romantic)에선 ‘하바나’를 시작으로 ‘너의 의미’, ‘밤편지’, ‘라스트 판타지’ 무대를 선보이며 로맨틱한 감성을 뽐냈다. 특히 ‘밤편지’는 아이유가 가장 사랑하는 곡이다. 그 곡을 아이유는 공연장을 꽉 채운 유애나(팬덤명)와 함께 마이크를 주고받으며 불러 더욱 그 감흥을 배가시켰다. 아이유(사진=이담엔터테인먼트)‘에스태틱’(Ecstatic)은 황홀 그 자체였다. 수천개의 드론과 함께한 ‘쇼퍼’ 무대를 시작으로 ‘비밀’, ‘너랑 나’, ‘러브 윈즈 올’까지 황홀한 무대가 끝도 없이 쏟아졌다. 특히 ‘너랑 나’와 ‘러브 윈즈 올’ 무대를 수놓은 끝없는 폭죽세례는 황홀경 그 자체를 선사했다. 아이유도 “역대급”이라고 감탄사를 연발하기도 했다.앙코르도 화끈했다. 끝나지 않는 논스톱 앙코르를 자랑하는 아이유답게 ‘히로익’(Heroic)을 테마로 ‘쉬..’, ‘스물셋’, ‘홀씨’를 부른 뒤 ‘스트로베리 문’, ‘가을 아침’, ‘언럭키’ 등을 열창하며 월드투어 피날레를 화끈하게 장식했다.아이유(사진=이담엔터테인먼트)아이유는 “이번이 거짓말처럼 100번째 공연이라고 하더라”면서 “팬들의 응원이 없었다면 진짜로 정말로 못했을 거다. 너무 감사드린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이번 공연은 지난 3월 서울 송파구 케이스포돔에서 시작해 요코하마, 타이베이, 싱가포르, 자카르타, 홍콩, 마닐라, 쿠알라룸푸르, 런던, 베를린, 방콕, 오사카, 북미 뉴어크, 애틀랜타, 워싱턴 D.C., 로즈몬트, 오클랜드,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진행한 월드투어의 대미를 장식하는 콘서트다. 이틀간 동원한 관객만 10만명에 달한다.
2024.09.22 I 윤기백 기자
부작용 뻔한 상법 개정, 밸류업 발목잡을 것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작용 뻔한 상법 개정, 밸류업 발목잡을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부작용 뻔한 상법 개정, 밸류업 발목잡을 것-“이달 월급, 다음달에 준다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이탈-한·체코 원전동맹 넘어 전방위 협력…‘공급망·에너지 대화’ 신설-[사고]AI시대, K-모빌리티의 미래 보여드립니다-[포토]폭염은 가셨는데 배추대란 후폭풍-[사설]원전 수출 딴지 거는 야당, 미래 먹거리 흠집 도 넘었다-[사설]꼬리무는 땅꺼짐 사고, 이제라도 근본 대책 서둘러야△종합-[HOT 이슈]‘지키느냐 떠나느냐’ 은행장 갈림길..실적은 학격점…‘금융사고’가 변수-[파워人스토리]증시 골디락스 일군 그린스펀처럼 경제 연착륙 꿈꾸는 ‘고용 파이터’△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주주권 강화 실익 없고 기업 경영만 위축…일본도 논의 끝 입법 중단-“경영에 피해주지 않을 것” 정부 상법개정안 후퇴하나 △종합-수당 미지급에 임금체불까지…“경제적 어려움 호소에도 업체 묵살”-김동관 만난 최윤범, 경영권 방어 힘실려…내일 1차 분수령 -주식 기본공제 한도 1억원으로 ‘상향’..野, 금투세 공개토론 앞두고 보완 입법-집 가진 미성년 2.6만명…‘다주택’ 금수저도 1500명 △윤 대통령 체코 방문 성과-한·체코, 건설·정비·방폐물 ‘전 주기 협력’…원전 르네상스 함께 연다-“전기차 투자 안 아낄 것” “AI·반도체 긴밀 협력”-핵연료·합성신약 ‘맞손’…정부, 10년간 3700만달러 투입△정치-방송4법부터 김건희 특검법까지… ‘거부권→재표결’ 다시 쳇바퀴 정국-호감도 반등 노리는 韓, 여·야·의·정 협의체 올인-당대표들 직접 뛰어들었다…이·조 ‘곡성·영광군수 쟁탈전’-韓·美·濠·印 쿼드 정상 “北 핵·미사일 기술이전 막아야”-민주당, 의협과 소통 채널 구축키로△경제-“5억 넘는 해외코인 신고 안해도 확인 어려워…과태료 완화 재고해야”-30년 뒤 다섯집 중 한집은 ‘80대 가구주’-넥슨 게임 ‘메이플’ 이용자 80만명, 219억 보상 받는다△금융-이사철인데 금리 내렸다…‘대출 오픈런’ 촉각 -‘대출 난민’ 카드사로 우르르 -국감 화두된 ‘금융사고’…임종룡 등판 여부 촉각-KB국민은행 ‘점심시간 집중상담’ 확대-우리금융, 자녀 한 명당 1900만원 지원 △Global-헤즈볼라 로켓 공격에 이스라엘 전투기 재반격…전면전 초비상 -반도체왕국, M&A 매물로 전락…돌파구 못찾는 겔싱어 -머스크 “이용자 다 떠날라” 브라질 법원에 ‘백기투항’-해리스 “TV토론 또 하자”…트럼프 “너무 늦었다”-美, 스마트카에 中 소프트웨어 금지△산업-현대차·기아, 신차·R&D 강화로 유럽 전기차 시장 위기 ‘정면돌파’-GV70, 美 IIHS 충돌평가 최고등급-尹대통령 찾은 두산스코다파워 유럽 원전시장 진출 교두보 부상 -AI가전 보안 강화에 힘쏟는 삼성·LG전자-HD현대마린솔루션 ‘축 발전 시스템’ 수주-LG화학, 토요타·파나소닉 합작사에 양극재 공급 △ICT-“성장동력 IP 지켜라”…법원 찾는 국내외 게임사들-‘AI로 뭉친다’…‘드림포스 2024’가 남긴 교훈-혁신도전형 R&D사업에 과정중심 정성평가 도입-“韓, 유럽보다 美 AI 규제 방식 따르는게 국익에 유리”△중소기업 -中企 규제 개선 위해 위상 강화…‘대통령 직속’ 격상 추진-저무는 强달러 시대…페인트 웃고 제지 울고-‘시장 축소’ 내비업체들, 新산업 진출 쏠쏠하네-‘AI로 레미콘 생산’ SH랩, 자동화 구현△소비자 생활-역대급 폭염에 배추 한포기 만원…김장이 두렵다 -중고 명품·시계·휴대폰 검수 깐깐해지니 거래 쑥-K뷰티 이어…‘K패션’ 키우는 면세점-英 사로잡은 韓 토종 브랜드…헤지스, 런던 패션위크 성료△증권 -美 빅컷 효과…돈 풀리는 코스피-“변동성 큰 시기…주식·채권 분산 투자하는 인컴펀드 주목”-고려아연·영풍 분쟁에 달아오른 철강펀드 △증권-코스피 등돌린 外人…기계·화장품 株는 챙겼다 -[IPO 인터뷰]“유럽기업 최초로 韓 증시 입성 도전”..돈 아논 테라뷰 대표-美 ‘빅컷’에도 불안한 반도체…마이크론 실적 주목-개미들 빚투까지…지붕 뚫은 고려아연·영풍정밀 주가 △부동산 -원가율 100%…‘남는 게 없는’ 건설사 실적 비상-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시작-“재건축 기대감”…그나마 덜오른 구축아파트 거래 증가-12월부터 중형 1채 집주인도 청약 땐 ‘무주택자’ 인정△문화-연기 고수들의 모의재판, 배심원으로 초대합니다-다른 시대 산 작곡가들 통해 ‘공존의 의미’ 함께 나눴으면 △스포츠-‘드림투어 상금왕’ 문정민 생애 첫 승…“마음고생 많았다”-참가인원 120→108명 축소…치열해지는 KLPGA 생존경쟁-60홈런-60도루도 바라보는 ‘야구新’ 오타니-정몽규·홍명보 국회 출석..‘감독 선임 의혹’ 입 연다△오피니언-[유영만의 절반의 철학]인생 2막, 위반서 열반까지-[법조 프리즘]사과 한마디로 천냥 빚 갚는다 -[데스크의 눈]모건스탠리가 보여준 ‘약골 코스피’△오피니언-[동상 인사이트]협력과 상생의 동반자 ‘글로벌 사우스’-[데스크의 눈]전설이 된 개척차 ‘오타니’-[기자수첩]역대급 고용률의 그늘, 흔들리는 청년고용-[e갤러리]김은형 ‘생각하는 사람 2’△피플-CJ나눔재단 도움으로 ‘요리’ 꿈 키워…행복 전하는 셰프될 것-‘재야 운동권 대부’ 장기표 암 투병 끝 별세-“원작 만화 보며 캐릭터 연구..노래·연기로 감동 드리고파”△사회-“尹대통령 술세트 팝니다”…중고거래 잘못했다간 범법자 될라 -잠기고 무너지고 꺼지고…주민 1500명 대피시킨 ‘가을 폭우’-‘2년 구형’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부상…정치권 파장 촉각-교대 합격선 하락 노렸나..수시 경쟁률 5년來 최다-댕댕이도 외국인도 “내가 동네지킴이”
2024.09.22 I 박태진 기자
아이유, 미발매 신곡 '바이 서머' 공개… "역대급 긴 여름, 좋았다"
  • 아이유, 미발매 신곡 '바이 서머' 공개… "역대급 긴 여름, 좋았다"
  • 아이유(사진=이담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수 아이유가 미발매 신곡 ‘바이 서머’(Bye Summer) 무대를 최초로 공개했다.아이유는 2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4 아이유 허 월드투어 콘서트 앙코르 : 더 위닝’(2024 IU HEREH WORLD TOUR CONCERT ENCORE: THE WINNING) 2일차 공연 오프닝 무대를 마친 뒤 ‘바이 서머’ 무대를 펼쳤다. 이 곡은 아이유가 월드투어를 다니면서 긴 여름을 보낸 마음을 담아 만든 곡이다.기타를 들고 무대에 오른 아이유는 공연장 사방에서 터지는 축포를 시작으로 노래를 시작했다. 뜨거웠던 여름을 보내는 마음을 담은 이 곡은 청량하면서도 시원시원한 아이유의 보컬과 ‘안녕 오랜 내 여름아 / 뒤돌아 보지마’ 등 서정적인 노랫말이 절묘하게 어우러졌다. 특히 곡의 후렴구에 맞춰 공연장 곳곳을 수놓은 불꽃들은 보는 즐거움을 배가시켰다.아이유는 무대를 마친 뒤 “서울과 요코하마를 제외하고 대부분 더운 도시였다. 역대급으로 긴 여름을 보냈다”며 “여름을 원래 싫어하는데, 이번 여름은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암에서 공연하면서, 여름이 떠나가는 타이밍이 딱 맞을지 몰랐다”며 “마침 어제부터 기온이 뚝 떨어졌더라. 낮에 덥긴 했지만, 맑은 저녁 하늘을 볼 수 있어 좋지 않냐”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아이유는 “가을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내 여름을 보내며 사랑했다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 담겼다”며 “‘러브 윈즈 올’을 써주신 작곡가님이 곡을 써주셨고, 내가 노랫말을 적었다. 오늘 무대가 어제보다 더 마음에 들게 나온 것 같다”고 말해 큰 환호를 받았다.이번 공연은 지난 3월 서울 송파구 케이스포돔에서 시작해 요코하마, 타이베이, 싱가포르, 자카르타, 홍콩, 마닐라, 쿠알라룸푸르, 런던, 베를린, 방콕, 오사카, 북미 뉴어크, 애틀랜타, 워싱턴 D.C., 로즈몬트, 오클랜드,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진행한 월드투어의 대미를 장식하는 콘서트다. 양일간 10만명을 동원했다고 소속사 측은 밝혔다.
2024.09.22 I 윤기백 기자
고금리에도 미성년 유주택자는 2만6000명 육박…1500명은 '다주택자
  • 고금리에도 미성년 유주택자는 2만6000명 육박…1500명은 '다주택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고금리 여파에 30~40대 주택 소유자는 1년 전보다 줄었지만, 주택을 가진 미성년은 오히려 늘면서 2만6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6%는 2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였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 소유자 중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2만5933명이었다. 이는 전년 2만5776명보다 0.6% 늘어난 규모다. 고금리 여파 등으로 30대(-6.4%), 40대(-0.3%) 등에서 주택 소유자가 줄었지만, 미성년에서는 소폭 늘어난 것이다.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2017년 2만5532명에서 2019년 2만4237명으로 줄었다가 3년째 증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2주택 이상 소유한 미성년 다주택자는 2022년 1516명으로 전년(1410명)보다 7.5% 증가했다. 전체 다주택자 수가 같은 기간 227만3000명에서 227만5000명으로 0.1% 증가한 것보다 더 가파르게 늘었다. 미성년 다주택자는 2017년 1242명에서 2020년 1377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2017년 대비 5년간 22.1% 증가했다.미성년 다주택자를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서울(419명), 경기(383명), 부산(110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사는 미성년 다주택자는 868명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다만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는 건축물대장 등의 행정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활용해 작성된 것으로 당해연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해 현시점과는 차이가 있다.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 등의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현재 3주택자부터는 최고 5.0%인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임광현 의원은 “미성년의 주택 보유 증가로 태생적인 자산 격차 확대 문제를 비롯한 주택 보유의 양극화 심화 추세가 확인된다”며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에 주택 매물을 원활히 유도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22 I 김은비 기자
그린스펀 '걸작' 부활시키려는 파월…美연착륙 성공하나
  • 그린스펀 '걸작' 부활시키려는 파월…美연착륙 성공하나[파워人스토리]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앨런 그린스펀의 1990년대 ‘걸작’(masterpiece) 부활을 노리고 있는 것일까.1989년 이후 지난 6번의 금리 인하 사이클 중 연준이 즉각적인 경기침체를 피한 경우는 1995년과 1998년 단 두 번 뿐이다. 이 시기는 역대급 ‘경제 대통령’, ‘마에스트로’ 등으로 불렸던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이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했던 시기다. 그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인 1987년 연준 의장으로 임명돼 무려 18년6개월간 활동한 뒤 2006년 1월 퇴임했다. 그리스펀은 1994년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며 이듬해 2월 6%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다 1995년 5월 비농업일자리 증가폭(-1만5000건)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그해 8월부터 세 차례 금리 인하에 나서며 기준금리를 5.25%까지 떨어트렸다. 1996년 중반까지 일자리상승폭은 월평균 약 25만개로 반등했고, 인플레이션은 한동안 재발하지도 않았다. 그야말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가 나타난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하락장이 예상될 때 투자자를 보호하는 풋옵션처럼 그린스펀 전 의장이 늘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그린스펀 풋’이라는 용어도 이때 나왔다.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파월도 미국 경제를 순항시키고 주식시장 랠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 파월이 이끄는 연준은 지난 18일 피벗(긴축정책서 전환)을 시작하면서 ‘빅컷’(50bp 인하) 결정을 내렸다. 미셸 보먼 이사가 2005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결정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그는 나머지 이사들을 설득시키며 밀어붙였다. 1995년처럼 일자리 증가폭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쇼크’도 없었지만, 그는 급격한 고용둔화가 가시화되기 전에 선제적, 예방적으로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가 과감한 빅컷을 결정을 내린 것은 ‘늑장대응’했던 과거 실책 경험 탓이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펼쳤던 초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시장은 유동성이 넘쳤고, 공급망 붕괴까지 더해지면서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당시 그는 인플레이션을 ‘일시적 문제’로 보고 대응을 서두르지 않았다. 그러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1년 6월(5.4%)까지 치솟으며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준은 이듬해 3월에 당시 연 0.00~0.25%였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지만 물가는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5월 빅스텝(0.5%포인트 인상)에 이어 네 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인상)까지 단행하는 등 10회 연속 금리를 올렸다. 그럼에도 물가상승률은 그해 6월 9.1%까지 치솟았다. 뒤늦은 통화 긴축은 심각한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스타트업에 자금을 공급하던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도산하고, 퍼스트리퍼블릭은행 파산도 야기했다. 그럼에도 그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할 수 있다며 고강도 고금리정책을 지금까지 끌고 왔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인플레이션 파이터’였던 그는 이제 ‘고용시장 파이터’로 돌아섰다. 그는 “고용 시장이 예상치 못하게 약화하거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떨어진다면, 우리는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확실한 비둘기(통화완화 선호) 색채를 드러냈다. 물론 이번 ‘빅컷’을 “새로운 금리인하 속도로 간주하지 말라”며 시장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파월 풋’의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뉴욕시장은 다음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환호했다. 인베스코의 크리스티나 후퍼 수석 전략가는 미 대선을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금리 인하 과정에서 침체가 없을 것으로 보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심리적 반응이 있을 것이며, 이는 (시장을) 지지할 것”이라고 봤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시킨 그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도 일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빅컷은) 정치적인 행위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지만, 파월은 굳건했다. 그는 “우리는 특정 정치인, 특정 대의, 특정 이슈 등 그 어떤 것을 위해서도 일하지 않는다. 모든 미국인을 대신해 고용 및 물가 안정을 극대화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4.09.22 I 김상윤 기자
집 주인이 미성년자?…'부모 찬스'로 내 집 마련 늘었다
  • 집 주인이 미성년자?…'부모 찬스'로 내 집 마련 늘었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가 2만6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500여명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였다.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22일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실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2022년 기준 주택 보유자 가운데 만 19살 미만인 미성년자는 전년 대비 0.6% 증가한 2만5933명으로 집계됐다.고금리 등 영향으로 연령대별 주택 소유자가 30대(-6.4%)와 40대(-0.3%)에서 줄어든 반면 미성년 유주택자는 소폭 증가한 것이다. 미성년 유주택자는 2017년 2만5532명에서 2019년 2만4237명으로 감소했다가 2020년(2만4994명)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증여 등 ‘부모 찬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2주택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 다주택자 숫자도 2022년 1516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다주택자 수가 227만3000명에서 227만5000명으로 0.1%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 미성년 다주택자는 2017년 1242명부터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지역별 미성년 다주택자 수를 보면 서울 4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83명, 부산 11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만 전체의 57.3%(868명)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임광현 의원은 “미성년의 주택 보유 증가로 주택 보유의 양극화 심화 추세가 확인된다”며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에 주택 매물이 풀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주거 안정 제고를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22 I 이윤화 기자
'팀 체코리아', 원전 르네상스시대 '맞손'…우크라이나 재건도 협력
  • '팀 체코리아', 원전 르네상스시대 '맞손'…우크라이나 재건도 협력
  • [프라하(체코)=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체코를 시작으로 유럽 원자력 발전(원전) 시장에 첫 진출한 ‘팀코리아’가 앞으로 1000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가 예상되는 세계 원전 시장에서 수출 활로를 넓히는 행보를 본격화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체코의 원전 동맹 격인 ‘팀 체코리아’(Team Czech-Korea)는 네덜란드, 폴란드 등 원전 건설을 앞둔 유럽 국가나 제3국으로 진출하며 원전 르네상스 시대에 공동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우리나라가 신규 원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체코 수주 과정에서도 불거진 미국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두코바니 수주 낙관적…웨스팅하우스 소송 관건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체코 현지에서 “우리기업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를 계기로, 원전 건설을 넘어 공동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원자력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겠다”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 체코가 앞으로 100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nuclear energy alliance)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국은 ‘함께 짓는 원전’을 비전으로 원전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 정비, 핵연료, 방폐물 등 원전 생태계의 전 주기에 걸쳐 협력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한-체코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앞서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하는 팀코리아는 체코 두코바니 지역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체코 측의 요청으로 2박 4일간 체코를 공식 방문한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회담을 진행하며 수주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다. 실제 피알라 총리는 팀코리아의 최종 수주 가능성에 대해 “한수원과 체코 정부가 무사히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본계약 체결 이전에 피알라 총리의 한국 방문 요청을 했고, 피알라 총리는 방한을 약속했다. 유일한 걸림돌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다. 앞서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자사의 기술을 활용했다”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은 소송을 미 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앞서 2009년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을 따냈을 때도 웨스팅하우스는 지적재산권 분쟁을 일으켰다. 당시엔 일부 설비를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하는 조건을 제시해 분쟁을 마무리한 바 있다. 다만 지난해 9월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미 법원이 각하한데다 과거 UAE 수주 당시와는 다르게 한국형 원전 기술의 독자성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수출 통제 문제가 쉽게 해소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체코 현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파벨 대통령은 “체코나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의 분쟁이 성공적으로 해결되고 오래 끌지 않고 어떠한 방식의 합의를 보는 것이 양측에 유리하다”면서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재권 문제로 소송이 걸려 있긴 하지만 한미 정부 간 원전과 관련된 협력이나 에너지 협력에 대해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며 “원전 르네상스라는 표현이 나오는 시점에 한국과 미국이 조인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테믈린 원전 추가 수주 기대…유럽시장 공동 진출도체코가 추가로 발주 예정인 테믈린 지역 2기 원전건설 사업을 팀코리아가 따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한수원은 내년 3월 두코바니 최종 계약을 체결할 경우 테믈린 사업에서도 체코 정부 측과 단독 협상을 할 수 있는 우선협상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를 확정하면 체코로부터 수주하는 원전 사업 규모는 40조원을 웃돌게 된다. 다만 테믈린 원전 사업은 아직 발주까지 많은 시간이 남은 만큼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온다. 파벨 대통령은 “이번 프로젝트가 얼마나 성공하는지에 따라서 테믈린 신규 원전 사업을 고려할 것”이라며 “(두코바니 원전 사업 계약) 체결 이후 해당 조건 하에서 추가 원전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체코 원전 건설에도 과거 UAE 사례와 같이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정해진 예산으로 적기 시공) 약속을 지키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실제로 양국은 원전 건설부터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원전 생태계 전 분야에서 협력하고, 민간 협력도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체코리아가 네덜란드나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유럽 원전사업에도 함께 뛰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2030년까지 10기 원전 수출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목표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양 정상은 외교 안보 문제인 북핵 문제나 러북 군사협력, 우크라이나 지원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 외교부 간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진출 경험과 네트워크가 풍부한 체코 기업과 기술력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교통 및 인프라 분야 재건을 위해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2024.09.22 I 김기덕 기자
"미국, 2027년형 스마트카에 중국산 소프트웨어 금지"(종합)
  • "미국, 2027년형 스마트카에 중국산 소프트웨어 금지"(종합)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상무부가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미국 도로를 운행하는 커넥티드 및 자율 주행 차량에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베이징에서 바이두의 무인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사진=AFP)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를 일컫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수입 제한을 추진해왔다. 중국 기업이 미국 운전자와 인프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커넥티드 차량을 원격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상무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30일 동안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뒤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중국산 커넥티드카 제한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는 2027년형 차량부터, 하드웨어는 2029년 1월부터 금지한다. 로이터는 중국 외에도 러시아 등 적대국도 비슷한 제한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미 상무부는 논평을 거부했다고 CNBC방송은 전했다. 미국은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100% 이상 관세를 부과하는 등 시장 진입에 철벽을 쳐놓은 상태다. 바이든 정부의 청정에너지 법안은 중국에서 생산한 전기차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면서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아울러 미 하원은 지난 12일 중국 부품이 들어간 배터리를 쓴 전기차를 새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이 대다수 찬성한 반면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반대한 가운데 찬성한 이탈표가 나오면서 가까스로 통과했다. 이 법안은 금지된 외국단체가 추출·가공·제조·조립한 부품을 포함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실상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를 노린 법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을 통과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야 해당 법안이 발효된다. 공화당이 주도한 법안이지만, 민주당 역시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유권자의 반(反)중국 정서를 의식해 법안을 마냥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024.09.22 I 양지윤 기자
"여기서 어떻게 살라고"…LH 임대주택, 임대료 손실 1600억원
  • "여기서 어떻게 살라고"…LH 임대주택, 임대료 손실 1600억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가율이 최근 5년간 3배 증가하면서 임대료 손실이 약 1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 건설임대주택 공가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은 총 1564억원이다.연도별로 보면 △2020년 231억원 △2021년 270억원 △2022년 257억원 △2023년 338억원 등으로 임대료 손실액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추정 손실액은 468억원으로 작년 대비 손실액이 130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2020년 손실액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임대료 손실액 급증은 공가율의 지속 증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LH가 제출한 연도별 공가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설임대주택 중 △2019년 1.6% △2020년 2.3% △2021년 3.1% △2022년 2.9% △2023년 3.5% △2024년 8월 말 5.1%에 해당하는 세대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공가율이 30%를 넘은 건설임대 사업장 31곳의 임대료 손실액은 106억 5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손실이 발생한 곳은 2023년 준공된 경기 화성시 동탄의 한 주택 단지로, 전체 1350세대 중 528세대가 비어있는 상태다. 앞으로도 10억 이상 임대료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절반 이상이 공실인 사업장도 11곳이나 있다. 2022년 입주 지정이 시작된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주택단지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가율이 85.5%에 달했고, 전북 군산시 신역세권에 조성된 단지 역시 277세대 중 197세대가 비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비수도권이나 정주여건이 미성숙한 지역에 대규모로 공급을 확대하면서 공가가 발생했다”며 “행복주택은 입주 계층의 제한 및 소형평형, 국민임대는 생활인프라 미성숙 및 수요부족, 영구임대는 단지 노후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전했다.손명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어디에 어떤 주택을 공급하는가가 중요하다”며 “공가가 7~80%에 달하는 단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위치, 크기 혹은 입주자격요건 등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9.22 I 이윤화 기자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과태료 처분 최근 3년간 200건
  •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과태료 처분 최근 3년간 200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2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띄우기와 자전거래, 허위거래 시도가 의심되는 미등기 행위에 대해 상시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과태료 처분 현황. (자료=국토부/ 복기왕 의원실)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중 미등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를 조사한 결과 총 191건으로 집계됐다.그밖에 최근 3년간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외 조치는 27건 △소송진행·가압류·가처분 등 기타 191건 △조치 중 77건으로 파악됐다. 이를 모두 합쳐보면 미등기 문제로 과태료 처분 및 과태료 외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법률위반 행위 건수는 최대 486건이었다.아파트 매매 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총 건수는 △2021년 8906건 △2022년 3770건 △2023년 상반기 995건으로 3년간 1만3671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그럼에도 미등기 대비 과태료 처분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3건으로 현재 추세라면 2022년 49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하반기 점검은 현재 국토부와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주택 매매계약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등기 신청을 해태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국토부는 잔금일과 등기 시한을 고려해 아파트 거래신고 6개월 경과 후 미등기 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이후 거래되는 아파트의 등기일 정보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복기왕 의원은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하는 방식으로 집값 띄우기와 허위, 위장 거래를 하는 편법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지자체는 등기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복 의원은 “국토부는 미등기 문제에 대한 상시적 조사 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편법적인 미등기 행위를 방지하고 사후 처분을 강화해서, 공정한 주택거래 질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9.22 I 이윤화 기자
해리스 “내달 TV토론 또하자”…트럼프 “이미 투표 시작, 늦었다"(종합)
  • 해리스 “내달 TV토론 또하자”…트럼프 “이미 투표 시작, 늦었다"(종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TV토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투표가 이미 시작돼 너무 늦었다”며 거부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해리스 대선 캠프의 오말리 딜런 위원장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10월 23일 CNN방송이 주최하는 토론 초대를 수락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시 한 번 무대를 공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딜런 위원장은 “미 국민은 투표 용지를 넣기 전에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토론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가져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동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토론 참여를 촉구했다. 이후 해리스 부통령 역시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태그하며 “나는 10월 23일 2차 대선 토론을 기꺼이 수락할 것이다. 나와 합류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후보라면 토론을 통해 정책과 신념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유권자들에 대한 의무라고 그는 주장해왔다.CNN은 두 후보에게 청중 없이 90분 동안 질문을 주고받는 TV토론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끌어내린 지난 6월 말 토론과 거의 동일한 방식이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주 윌밍턴에서 유세를 펼치며 “추가 토론을 하는 데 있어 문제는 너무 늦었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10월 23일이면) 투표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선을 열흘 남짓 남겨둔 시점이어서 이미 상당수 사전·우편 투표가 진행되는 등 너무 늦은 시점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미국 50개주 가운데 버지니아·사우스다코타·미네소타 등 3개 주(州)에선 전날부터 사전투표가 시작했다. 앨라배마주에서는 지난 11일부터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해리스 부통령이 재대결을 원하는 것은 “참패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앞서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10일 ABC방송 주최 첫 TV토론 직후 2차 토론을 제안했을 때에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추가 토론 제안을 검토해보겠다며 확답을 거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추가 TV토론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해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첫 토론이 해리스 부통령이 판정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체류자들이 고양이와 개를 잡아먹는다는 등의 말실수로 구설수에 올랐다. 이 논란은 유명 팝가수인 테일러 스위프트의 해리스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스위프트는 2020년 대선 때에도 젊은층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이끌어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다. 한편 민주당의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공화당의 JD 밴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간 부통령 TV토론은 다음달 1일 진행될 예정이다.
2024.09.22 I 방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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