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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서 없애자" 이탈리아 골칫덩이 '푸른 꽃게' 대변신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탈리아에 등장한 외래종 ‘푸른 꽃게(블루크랩)’로 토착 수생물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현지에서 푸른 꽃게를 식재료로 활용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푸른 꽃게. (사진=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북동부 항구도시 베네치아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수석요리사 다니엘레 첸나로는 최근 푸른 꽃게를 이용한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다.푸른 꽃게 요리는 꽃게살을 갈아 생선 모양으로 튀기고, 해조류 우린 물로 만든 감자 퓌레에 올려 생선알과 해초 튀김을 곁들인 것이다. 첸나로는 “사람들이 외래종인 푸른 꽃게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만큼, 더 친숙한 생선 모양으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첸나로는 “푸른 꽃게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풍미가 부족하고 단조로웠지만, 지금은 더 간이 배고 풍부해졌다”고 덧붙였다.첸나로 외에도 이탈리아 전역에서는 샐러드부터 파스타까지 푸른 꽃게를 이용한 요리법을 개발해가고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한 요리사는 “약 1년 전부터 레스토랑에서 푸른 꽃게 붐이 일었다”며 “이제 사람들은 수산업자에게 직접 푸른 꽃게를 사다가 집에서 요리하기도 한다”고 했다.베네치아 인근 마초르보 섬에 위치한 미슐랭 1스타 레스토랑 ‘베니사’ 관계자도 “우리 요리사들은 외래 침입종을 이용하는 것이 환경적 관점에서 낫다고 결론 내렸다”며 “우리는 푸른 꽃게가 마늘, 오일, 칠리로 요리한 스파게티와 사프란에 잘 어울린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했다.이탈리아는 최근 몇년 새 해역에 유입된 외래종 푸른 꽃게로 골치를 앓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주로 조개, 홍합, 새우 등 해산물을 즐기는데 푸른 꽃게가 이런 수생물을 모조리 먹어치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산물 가격이 급등하며 이탈리아인들이 전통적인 수산물 대신 푸른 꽃게를 이용한 요리법을 찾기 시작했다는 해석도 나온다.농업단체에 따르면 지금까지 푸른 꽃게로 인한 이탈리아 어업의 피해 규모는 1억 유로(약 1천500억원)에 이른다.푸른 꽃게의 등장 이후 이탈리아는 한국과 미국, 스리랑카 등 꽃게 요리를 잘 먹는 나라로 수출에 나섰지만 개체수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한국에서도 이탈리아의 푸른 꽃게에 큰 관심을 가졌지만, 운송비 등으로 생각보다 저렴하게 먹을 수 없어 금세 인기가 식었다.베네치아가 포함된 베네토 지역에서 어업정책에 관여하는 정치인 크리스티아노 코라차리는 “어민들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하고, 우리는 푸른 꽃게와 함께 살 방법을 배워야 한다”며 “하지만 우리의 해산물을 지켜야 한다. 이는 우리의 전통이고, 경제만이 아닌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가짜 상관관계' 제거..서울대 공대 이정우 교수팀, AI 편향 줄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서울대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이정우 교수팀이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편향성(Bias)을 감소시키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정우 교수가 창업한 AI 자동학습 플랫폼 기업인 ‘호두에이아이(HodooAI)’는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AI 이론 분야의 국제학술대회 ‘NeurIPS 2024’에서 해당 기술을 소개한 논문을 발표했다.이번 발표는 서울대 CML(Cognitive Machine Learning Lab) 연구실과 호두에이아이의 첨단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AI 실용화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AI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이정우 교수(왼쪽), 한형근 연구원(오른쪽)어떤 원리인데?…‘가짜 상관관계’ 제거AI 학습 데이터 내 편향성은 AI 모델의 판단에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 신청자 평가 시 AI가 성별이나 인종에 따라 특정 그룹을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정우 교수팀은 AI가 데이터 내 ‘가짜 상관관계(spurious correlations)’를 제거하고 핵심적인 특징을 기반으로 예측하도록 학습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이 기술은 AI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켜, 기존 AI 모델보다 약 21% 향상된 정확도를 기록하며 성능과 신뢰도를 입증했다.연구팀은 ‘가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확률’을 계산하여 학습 데이터를 재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AI 모델을 학습시켰다. 이 방법을 통해 AI 모델은 지엽적인 특징에 의존하는 대신, 실제 핵심적인 요소에 집중하여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게 된다.AI 편향성 경감 기술 알고리즘의 주요 단계를 나타낸 의사코드(Pseudocode)의료 분야 진단 정확성 기여이번 기술은 영상, 의료, 법률, 수치 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호두에이아이의 AI 플랫폼에서 ‘편향성 제거 AI 엔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한형근 연구원(제1저자)은 “이번 기술이 AI 편향성 제거 분야에서 국내 기술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모델과 데이터 유형에 관계없이 신뢰도 높은 AI 모델이 세계 각지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정우 교수는 “NeurIPS 2024에서 논문이 채택되어 기쁘다”며, “이 기술이 한국 AI 스타트업의 기술 수준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이정우 교수는 2017년, 연구실 제자들과 함께 AI 자동학습 플랫폼 기업 ‘호두에이아이’를 설립한 이후, AI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원자력의 날 기념식…전 美 에너지부 부장관 동탑산업훈장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원자력의 날 기념식을 열고 다니엘 브루스 포네만 전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수여했다.다니엘 브루스 포네만 전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 (사진=애틀란틱 카운슬)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6일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제14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2009년 아랍에미리트(UAE)로의 한국형 원전 첫 해외수출을 기념해 매년 12월27일을 전후해 여는 행사다. 올해 기념식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이창윤 과기정통부 차관, 최원호 원안위원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김종두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등 관계자 300여명이 함께 했다.주요 참석자들은 어수선한 정세 속에서도 원자력발전(원전) 산업 확대와 관련 기술개발, 원전 안전에 힘쓴 업계 관계자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한수원은 최근 국내적으로 신한울 1·2호기 준공과 3·4호기 착공을 연이어 진행했고, 이집트, 루마니아에서의 해외원전 건설·설비사업을 수주했다. 특히 올 들어 체코 신규 원전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내년 3월 본계약 체결을 위한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안덕근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무탄소 전력원인 원전을 재생에너지 등 타 발전원과 함께 조화롭게 활용할 것”이라며 “원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도 흔들림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14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이창윤 차관은 “고온가스로와 소듐냉각고속로, 용융염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 투자를 강화하고 민간 주도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호 위원장 역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안전규제 체계를 차질없이 마련하는 등 우리 원전이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갖추기 위한 안전 규제 체계를 계속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올해 최초로 외국인에 포상을 수여했다. 다니엘 브루스 포네만 전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이 그 주인공이다. 한·미 핵연료 공급망 구축 등 양국 원자력 협력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그는 1996년까지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에 근무하다가 2009~2014년 에너지부 부장관을 거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 핵연료 공급기업 센트루스 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했다.그밖에 총 87명에 정부 포상 및 기관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진경 한국원자력의학원장과 김홍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이 과학기술포장을, 김무환 SK㈜ 사업단장과 이대성 한국원자력연구원 팀장, 신동훈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센터장 등 6명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이날 기념식을 계기로 2024년 원자력 기술 및 채용 박람회를 진행했다.
- 세계 두 번째로 AI 기본법 마련·10년 만에 단통법 폐지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가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 전 국민이 휴대폰을 비싸게 구입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통신 요금의 25%를 할인하는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단통법 폐지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기본법, 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됐다.(사진=연합뉴스)◇세계 두 번째로 AI법제 마련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제정안을 재석의원 264인 중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3인으로 가결했다.AI 기본법 제정안은 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우리나라의 AI 기본법 제정 추진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다.AI 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기정통부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AI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근거를 뒀다. 아울러 AI 산업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표준화, 학습용데이터 시책 수립, AI 도입·활용 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도 마련했다.AI의 기술적 한계, 오남용 등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영향AI와 생성형AI를 정의하고,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사업자 책무를 규정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AI 안전성·신뢰성 검인증, AI 영향평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AI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 국회 통과에 대해 “AI를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AI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도입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이날 본회의에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폐지 법안과 그 후속대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단통법 폐지법안은 재석 261인 중,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됐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재석 263인 중 찬성 255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되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되었으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어 이용자가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없어져,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질 수 있다.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되며, 정부는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상황을 주의깊게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디지털포용법·KBS 수신료 통합징수법도 통과이날 국회는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포용의 개념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정의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디지털포용 기술과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이다.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일부개정안’도 재석 261인 중 찬성 161인, 반대 94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박충권 의원은 토론 신청을 통해 “모든 구민에게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는 것은 국민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면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 6개월 밖에 않된 상황에서 통합징수 법안 통과는 국민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반대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합징수제도는 수신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소액의 수신료를 납부하기 위해 별도의 고지서를 납부받야 하는 불편함을 줄여준다. 윤석열 정부가 KBS를 장악하기 위해서 임기가 보장된 이사장, 사장을 해임시킬 때 든 이유가 경영손실 아니냐”면서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 카카오 '기프티콘' 최고 수수료 14→8%, 정산주기는 절반으로 줄인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던 카카오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가 상한제 도입에 따라 최고 14%에서 8%로 낮아진다. 인하된 수수료 혜택은 가맹점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67일에 달하던 정산주기도 절반으로 대폭 단축해 발행사와 가맹본부 간 상생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 성과발표회’에 참석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기프티콘’ 수수료 상한제 도입…최고 14→8%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 상생방안 성과 발표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안을 공개했다. 발표회에는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카카오 등 6개 모바일 상품권 유통·발행사,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유관 협회와 단체가 참석했다. 상생안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1위 유통사인 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에 적용되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모바일 상품권 약 3조 8000억원이 거래된 것으로 추정돼 국내 모바일 상품권 유통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상품권은 수수료가 높고, 정산 주기가 길어 커지는 시장 규모에 비해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 되며 환불 수수료가 10%로 높아 소비자의 불만도 컸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논의 결과 민관협의체는 기존 수수료 체계를 손질하고 낮아진 수수료 부담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합의점을 도출했다. 기존에 유통사인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로 5~14%를 받고, 발행사들은 0~1%의 수수료를 추가로 붙이고 있었다. 카카오는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수수료를 5~8%로 낮추기로 했다. 상한제가 도입되면 대형 가맹브랜드에 비해 협상력이 부족한 소규모 가맹브랜드의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가맹점주가 카카오에 지불하는 수수료도 3.0% 이하로 낮춘다. 우대수수료율은 가맹본부와 점주가 수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 적용되며, 카카오와 가맹본부가 추가로 비용을 분담해 점주의 수수료를 3.0%까지 낮추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인하된 수수료분은 모두 가맹점주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사나 가맹본부가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지 말자는 상생 취지에 민관협의체 참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민관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상생방안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산주기 67일서 절반 단축…환불비율도 개선 추진통상 소비자 사용 후 약 67일이 걸리던 정산주기도 절반 가량으로 짧아진다.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면, 유통사가 발행사에게 그리고 발행사는 가맹본부를 거쳐 가맹점까지 3단계 정산이 이뤄진다. 이중 발행사에서 가맹본부 단계의 정산이 보통 60일 가량 소요되며 전체 정산 주기가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상생방안에 따라 카카오는 월 4회였던 정산을 월 10회로 늘린다. 이를 통해 유통사에서 발행사 단계의 정산주기는 7일에서 약 3일로, 발행사에서 가맹본부 단계의 정산주기는 60일에서 30일로 절반가량 단축된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함께 발행사와 가맹본부 간 계약이 원활하게 변경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모바일 상품권을 환불할 때 수수료 명목으로 10%씩 떼어가는 환불비율도 개선된다. 공정위는 환불비율 개정 수준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지만, 소비자단체의 요청을 통해 표준약관을 직권 개정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환불비율을 기존 90%에서 95%로 높여달라고 요청했고, 공정위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심사청구를 거쳐 표쥰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상생방안은 자율적인 민관합의체의 노력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되도록 적극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는 이번 상생방안을 내년 1분기부터 실행할 계획이다. 발행사들도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가맹본부와의 계약을 변경해 정산주기 단축에 착수하기로 했다.
- ‘액상담배 규제’ 국회공청회에 ‘백억대 체납전력’ 담배사업자가?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담배사업법 개정 논의에 앞서 열리는 국회 공청회에 백억대 세금체납 전력을 지닌 담배사업자가 진술인으로 참석하기로 했다가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담배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담배사업법 공청회를 연다. 담배의 정의 확대 필요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다.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담배 등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청소년들에게까지 번져가자, 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담배사업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이번 공청회는 10여건에 달하는 담배사업법안들을 본격 심사하기 전 마련됐다.그런데 행사 직전, 공청회에 참석하는 진술인이 논란이 됐다. 당초 계획안에는 △표희수 국제특성분석연구소장 △이규홍 안전성평가연구소(KIT) 흡입독성연구센터장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상근부회장 △김준엽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상무이사가 참석 진술인으로 공지됐다.이 가운데 김준엽 상무이사는 2022, 2023년 2년 연속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 1위’란 오명을 썼던 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김 이사는 2023년엔 담배소비세 등 190억 1600만원을 체납해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됐다.김 이사는 기재위 공청회에서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니다”, “합성니코틴 (담배)에 세금 부과시 더 유해한 기존 궐련담배 및 연초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소비확대와 시장만연을 초래한다. 대형 연초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공급업체에 대한 특혜다” 등 취지의 주장을 할 예정이었다.기재위 한 관계자는 “담배사업을 하면서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았던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담배사업법 개정에 문제 있다고 외친다면 신뢰가 가겠느냐”고 반문했다.김 이사가 담배소비세를 포함한 세금 체납 이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기재위는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에 진술인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공청회 하루 전, 협회 몫의 진술인은 바뀌었다.기재위 측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찬성, 반대 입장을 지닌 단체들을 먼저 물색해 선정했고 단체들에 진술인 추천을 요청했던 것”이라며 “진술인 개인신상의 문제가 확인돼 교체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사진=연합뉴스)
- [속보] AI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AI 기본법 제정안은 재석 264인 중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3인으로 가결됐다. 단통법 폐지안은 재석 261인 중,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됐고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재석 263인 중 찬성 255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이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다. 단통법 폐지안은 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61인 중 찬성 161인, 반대 94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다.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기본법, 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됐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