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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 예산정국 시작…10월 고용동향 발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오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023년도 예산심사가 시작된다. 야당(더불어민주당)의 헌정사상 첫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으로 예산정국이 시작된 만큼 합의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오는 9일에는 10월 고용동향도 발표된다. 예결특위 전체회의 모습(사진 = 공동취재단)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9일은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 10·11일은 경제부처 부별심사에 각각 출석한다. 지난 4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 이어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것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과반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부자감세’, ‘약자보호 예산삭감’이라고 주장하며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4일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건전재정 기조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상은 초부자감세 등으로 인해 세수가 6조 4000억원 감소돼 세입기반이 훼손되는 등 정부가 재정악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부자감세’ 예산을 막고 권력기관 예산을 대폭 감액하고 민생, 경제·기후대응, 국민안전·균형발전 예산 증액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반면 내년 예산의 방향을 긴축과 건전재정으로 잡은 정부여당 역시 물러나기 어려운 분위기다. 또 법인세 인하에 대한 민주당의 ‘부자감세’ 주장에 대해서도 혜택이 중소기업에 더 많이 돌아갈뿐 아니라 투자를 늘리고 세수에도 선순환이 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예산에 대한 현격한 시각차, ‘대장동 의혹’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야권의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요구 등과 맞물리면서 일각에서는 예산안이 시한인 다음달 2일을 넘어 올해 내로 처리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이 경우는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책정하는 ‘준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 준예산과 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가정은 할 수 있지만 가급적 법정시한 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벌써 (준예산을)준비하면 법정 기한 내 처리 안 된다는 부작용 시그널이 있어 조심스럽다”고 답변한 바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 기재부 제공)통계청이 오는 9일 발표하는 ‘10월 고용동향’에서는 취업자수 증가폭 둔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가 2838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70만 7000명 증가했으나, 증가폭 자체는 6~9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했다. 또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전월대비 취업자 수 역시 3개월만에 하락 전환했다. 또 늘어난 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고령층이 차지한 점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정부 역시 증가폭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내년에는 기저효과, 경기 불확실성 확대, 직접일자리 정상화, 인구감소 영향 등에 따른 증가폭 둔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1월7일(월)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부총리 및 2차관, 국회)11월8일(화)08: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부총리 및 2차관, 국회)11월9일(수)11월10일(목)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부총리 및 2차관, 국회)10: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년 세계경제전망’ 간담회(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공용 브리핑실)11월11일(금)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부총리 및 2차관, 국회)◇보도계획11월7일(월)11:30 제15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12:00 KDI 경제동향(2022. 11)16:00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 개최11월8일(화)12:00 2022년 3/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12:00 KDI 현안분석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14:00 제6차 UNFPA 공조 저출산 고령화 국제 심포지엄 개최11월9일(수)08:00 2022년 10월 고용동향09:00 2022년 10월 고용동향 분석14:00 제6차 범죄통계 국제 컨퍼런스개최22: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연차총회11월10일(목)12:00 2022년 3/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12:00 KDI 경제전망(2022 하반기)17:00 ’22.11월 국고채「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여부 및 발행계획11월11일(금)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30호 발간10:00 2022년 11월 최근 경제동향
- (영상)우상호 "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후원금도 다 못썼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당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 “민주당은 불법 자금으로 대선을 치르는 정당이 아니다”며 “이재명 당대표가 당시 예비후보로 등록해 후원금을 모금했을 때 10시간 만에 100억 이상이 모였다. 들어온 후원금도 다 못 쓰고 돌려줬다. 돈이 더 필요했겠나”라고 말했다.우 의원은 25일 신율 명지대 교수가 진행하는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검찰이 (유동규에게 돈을 받았다는)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자금이라고 못박은 것은 검찰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며 “대선자금이란 용어가 등장한 순간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게 돼 당은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검찰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우 의원은 “한 장관이 (이 대표를 칭해)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선택하는 일이 있냐’고 했는데 제1 야당 대표가 한 얘기를 법무부 장관이 조롱하듯이 대응하는 건 매우 오만하고 건방져 보인다”고 지적했다.주말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가 나온 것과 관련해선 “국민들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분노의 심정을 표출한 것”이라면서도 “집권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퇴진하라 하는 것은 좀 무리한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우 의원은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우 의원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경제 위기를 자초한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중앙 정부의 경제 부처가 방심하다가 놓친 거다. 내년 초까지 신용도 회복이 안 되면 중견 건설사들이 연쇄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우 의원은 이밖에 시정연설 보이콧, 대장동·백현동 의혹, 쌍방울그룹 사건 등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7일(목요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터뷰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주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요새 날씨가 추워졌는데 더 추운곳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꽁꽁 얼고 있습니다. 이 경색, 추위가 어디까지 갈지 언제까지 갈지는 어느 누구도 속단할 수 없습니다만.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이 많죠. 오늘은 그런 얘길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이혜라>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이 명쾌하게 답을 주실 것 같은데요. 민주화 시대의 대표 리더 중 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늘 해결사이자 구심점 역할을 해준 분이죠. 우상호 전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우상호> 안녕하세요.◇신율> 원내대표도 하시고 비대위원장도 하셨으니까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하던데요. 시정연설 보이콧... 오늘 같이 시위도 하시고 그러시다 오신거죠.◆우상호> 네 그렇습니다.◇신율> 어떻게 보십니까. 보이콧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까.◆우상호> 그렇죠. 이제 대통령께서 미국 뉴욕에 가셔서 행사장을 빠져나오다가 야당 의원들한테 이XX라고 했다. 이렇게 김은혜 홍보수석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 의원들한테 한 게 아니라야당 의원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귀를 의심했어요. 대통령이 말 실수 할 수도 있지만, 홍보수석이 대한민국 야당 국회의원들한테 욕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미국 국회의원들한테 욕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기 위하여 둘러댄 건데 미국 국회의원한테 욕하면 안 되고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욕해도 되나.이제 우리는 은근히 그래도 이제 홍보 수석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한테 욕했다고 했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면서 유감 표명 정도는 하겠지, 실수했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사과가 없으세요. 근데 역대 아마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이XX라고 말해놓고, 그렇게 말한 것도 초유지만. 그리고 사과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안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자존심이 없어도 그렇게 대통령한테 욕 먹어가면서까지 국회의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요청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 둘러대버렸단 말이에요.두 번째는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을 하는데 저희가 김용 씨의 집을 수색하거나 다른 사무실을 수색할 때 한마디도 안 했어요. 민주당사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분이 부원장으로 임명된 지 9일째 되는 날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출근 세 번 했고, 거기는 단독방이 아니고 부원장이 세 명인데 비상근 부원장들이 같이 쓰는 방이에요. 짐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니 여기를 형식적으로라도 한번 둘러봐야 되겠다고 하는 거라면 한번 압수수색을 하는 척하고 말겠지 생각했는데. 아침에 출근하는 직원들 사이에 끼워서 기습적으로 거기를 방문을 해서 압수수색을 하길래 대한민국 검찰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이혜라> 확실히 무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우상호> 저희는 도발이라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자극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수사의 증거를 확보하는 데 셩역이 있으면 안 되지만 여기에 증거가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왜 두 번씩 시도를 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라고 요구했을 때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데 조건을 붙이는 건 헌정사에 처음입니다’라고 아주 정면 반박을 했잖아요. 그러면 시정연설을 듣기가 좀 어렵죠. 아마 입장을 바꿔 국민의힘이었으면 시정연설 거부에서 그치지 않았을 겁니다.◇신율>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회법 84조 1항을 좀 어긴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84조 1항이 뭐냐 하면 ‘예산안과 관련해서 정부가 시정연설을 하고 의원들은 이에 대해서 듣는다’라고 돼 있지, 들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우상호> 듣는다는 들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아니죠. 대통령이 시정연설할 때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할 때 출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3분의 1은 돼요. 그럼 그분들 다 처벌하나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훈시 조항인데, 지난번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 오셨을 때 저희가 다 기립했고 마지막에 박수쳤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협조를 계속 해왔죠. 또 국무총리 인준안 할 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저희 당 국회의원이 반수가 넘었지만 초기에는 협조해서 대통령이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 그렇게 해서 또 통과를 시켜줬죠.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협조를 많이 했는데 욕먹고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마당에 이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 듣기는 좀 어려웠습니다.◇이혜라> 시정연설 보이콧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두고요. 두 번째 이유로만 봤을 때, 당 대표의 개인적인 법적 리스크를 당 모두가 이렇게 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날선 비판이 나오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요.◆우상호> 김해영 전 의원을 빼면 지금 저희 당 국회의원 중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불안감들은 있죠. 원래 검찰이 무슨 발표를 하면 처음에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지, 그럼 돈을 받았나’ 이런 걱정들을 하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압수수색하는 검찰의 행태 그리고 유동규 씨. 유동규 씨는 피의자 아닙니까. 피의자를 구속을 갑자기 풀어주고 언론 플레이를 시키고 있잖아요. 초유의 일입니다. 검찰이 피의자를 풀어주고 언론 플레이 시키는 일은.◇신율> 구속 기한 만료.◆우상호> 그거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거든요. 저처럼 피의자 많이 해본 사람들은.◇신율> 예전에 민주화 운동 하실 때...◆우상호> 안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서라도 계속 구속시켜서 수사를 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저것을 이례적으로 풀어주니까, 왜 그랬지 그랬는데. 계속 언론을 만나게 하길래 저 작전이구나.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상당히 비정상적인 일들이 야당을 둘러싸고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비상한 대책을 세워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신율>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이 지금 주목되고 있고 또 다른 비상한 일들이 있나요.◆우상호> 어쨌든 지금 보면 유동규 씨의 증언만으로는 저는 100%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보지 않아요. 특히 저는 유동규 씨가 김용 씨에게 거액의 돈을 전달했다고 검찰이 흘리면서 특히 그걸 대선자금이라고 못을 박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둘이서 돈을 나눠 썼다 이러면 저희가 그거 뭐지, 잘 모르겠다... 이럴 텐데 대선 자금이라고 하는 순간 이건 당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거든요.◇신율> 근데 그게 경선 때문인지 아니에요. 민주당 내의 대선 후보였잖아요.◆우상호> 우선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대선 자금이라고 할 때는 지금 두 가지 다 얘기하는 거죠. 대선 경선 자금이라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대선 자금이다... 제가 대선 때에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모든 대선 자금을 총지휘했고요. 제가 다 관리를 했습니다. 돈이 넘쳐나서 1원 한푼 더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본선 때는.경선 때 주로 이 활동을 책임진 분이 김영진 의원이라 불러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형님, 그때 코로나 때문에 4인 이상 모일 수가 없어서 돈을 쓸 필요가 없었고요. 예비후보 등록해서 후원금 모금했을 때 10시간 만에 꽉 차고 돌려줬어요.” 돈이 왜 필요합니까. 돈은 이미 필요한 거는 이미 공식적인 후원 자금으로 100억 이상 모였기 때문에, 몇십억 100억까지 모였기 때문에 돈 다 못 썼습니다. 근데 왜 그 돈이 또 필요했을까요.저는 보면서 검찰이 유동규 씨에게서 돈을 김용에게 보냈다는 진술은 어떤 형태로든 거래를 해서 확보한 것 같은데 이 용처가 무엇이냐는 것은 김용 씨를 만나서 수사해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용 씨를 만나서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 자금이라고 못을 박은 거는 검찰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죠.이걸 대선 자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의도가 드러난 거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조사도 안 하고 대선 자금이라고 못을 먹는 게 합당한 수사인가요. 저는 그래서 이거 뭔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전면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불법 자금으로 대선을 치르는 정당이 아니다. 이건 당 문제인 겁니다.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이 돼 있는 거죠. 대선자금이란 용어가 등장하는 순간. 예를 들어 그냥 유동규 씨가 김용에게 술값도 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는데 돈을 썼다... 그리고 거기서 개인적으로 그 사람 활동비를 줬다, 이랬으면 아마 당이 관여 안 했을 거예요. 대선자금이라고 하는 순간 당은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불법적인 자금을 대선에 쓴 정당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돈이 경선판에 흘러들어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저희 당이 앞으로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신율>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들이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변호사 대납비에 대한 의문이라든지 아니면 대장동, 백현동, 또 다른 문제 의혹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만일 그런 상황에서 그건 대선 자금 문제가 아닙니까. 당하고 상관이 없으면 거기에서 딱 선을 그을 수 있을까요.◆우상호> 제가 대통령 선거 때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여려 현안을 다 분석을 했어요. 가까운 사람들, 그 다음에 법률가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들을 다 가져와라, 입증해라... 제가 다 봤어요.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면 지금 벌써 구속 시켰죠. 벌써 1년 됐어요. 대한민국 수사관이 224번의 압수수색을 해서 아직까지 이재명 후보를 피의자로 기소를 못할 정도면 혐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 없는 검사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곽을 치는 거 아닙니까.백현동 것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성남FC은 실제로 기업의 후원금을 성남FC이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법리 논쟁입니다. 뇌물로 볼 거냐, 후원금으로 볼 거냐... 근데 가난한 축구 구단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를 들면 인천의 축구 클럽 구단주가 시장이고요. 지금 대구도 FC가 홍준표 시장이 구단주 아닙니까. 이런 데 다 후원금을 받아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법리 논쟁이 붙은 거죠. 그건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건 아니라는 건 다 입증된 거고. 성남FC의 구단으로 축구 경기하는 선수들의 월급과 운영비로 쓰인 돈이 뇌물이냐, 아니냐 이건 법리 논쟁입니다.변호사비 대납 받는데, 그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변호사들이 불법 변호사비를 받아서 소득 신고도 안 하고 음성적으로 현찰을 받았다는 소리잖아요. 저는 그런 변호사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줬다는 쪽에 대한 의심도 갖고 있는데 받은 변호사들은 되게 억울한 거죠. 우리는 깨끗하게 정해진 소정의 돈을 받고 다 세무 신고하고 소득 처리했는데 그 이외에 비밀 뒷돈을 받았다... 그럼 그 변호사들은 전부 다 변호사법 위반이니까 다 감옥 가겠죠. 법으로 사법고시 패스한 변호사들이 불법적인 자금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신율> 대북 송금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요. 쌍방울 관련해서요.◆우상호> 그거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화영 전 의원이 북한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것은 경기도가 불법 송금한 게 아니잖아요. 했다면 이화영 전 의원이 개인적으로 쌍방울이라는 그룹을 꼬셔서 거기서 모종의 돈을 만들어서 북한에 보냈다면 그건 알 수가 없죠. 비밀리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거는 쌍방울이라는 그룹 차원의 일이죠. 왜냐하면 거기가 북한과 관계를 터서 사업권을 얻으려고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일인데.저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건을 대선 때 다 점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 결과 이건 없다. 다만 유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혐의는 법인카드 사용.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건 사과를 제가 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씌어진 많은 의혹 중에 저도 뒤져봐서. 제 23년간의 정치 감각으로 이건 괜찮다, 괜찮다 했는데. 이건 문제가 있네. 그래서 그거는 유일하게 그 부분을 대선 전에 사과하도록 해서 사과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저는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입증되지 않은 의혹을 부풀리고 있는 과정이 너무 길게 오래 끌었다... 이 정도에서 밝혀내지 못했으면 또 없는 거라고 봅니다.◇신율> 그리고 쌍방울 이화영 전 부지사 이 건은 민주당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우상호> 그렇죠.◇이혜라> 특검 얘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제가 특검 동의하시나요. 일각에서는 합리성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우상호> 이런 거죠. 우리가 특검을 얘기할 때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혹은 너무 정치적 바람을 타거나 그래서 그 수사의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울 때, 그럴 때 우리가 특검이라는 카드를 쓰죠. 저는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특검을 여야 합의를 통과시킨 사람 아닙니까.지금 특검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한 번 결론 내린 사건조차 다시 재결론을 내는 이런 식의 수사 행태가 옳은 거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좀 기이한 형태의 압수수색과 덮어씌우기로 가는 이 수사 행태가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심과 불신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럼 특검이 이루어지겠느냐. 특검은 여야 합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여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저축은행 부실 수사까지도 포함시키자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 측면에서 현실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회의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주장의 근거는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중요한 키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우상호> 지난번에는 여러 번 만났는데 최근에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다만 상당히 고심하겠죠. 근데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한 것 같다.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특검을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신율> 그런데 어쨌든 특검도 특검이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렇게 던진 이유는 사실 지금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기 때문일까요.◆우상호> 이재명 대표하고 직접 이 문제로 대화를 안 해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당이 택할 수 있는 선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원내에서 한쪽으로 민생을 챙기면서 원내에서 이 문제를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검찰의 수사가 좀 방향을 다시 잡도록 하는, 정치 검찰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견제가 하나 있고요.하나는 결국 우리의 이런 합리적인 제안을 전부 거부하거나 무시할 때 결국은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내 투쟁과 장외 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죠. 사실은 저희는 원래 장외 투쟁을 전혀 고려한 바가 없는데 지금 대통령과 검찰이 보이는 태도로는 점점 거리로 밀려나고 있는 느낌입니다.특검 같은 경우도 가능한 한 장내에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으로 제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계속 보면 한동훈 장관이 피의자가 수사 기관을 선택하는 일이 있냐(고 하는데). 조롱이거든요. 속으로 하더라도 제1당 대표가 한 얘기를 법무부 장관이 조롱하듯이 대응하는 건 매우 오만하고 건방져 보여요. 사석에서 그런 얘기해도 좋은데, 기자들 앞에서 조롱하듯이 비웃듯이 얘기하는 것도 아주 저는 못마땅하고요. 대통령이 계속 우리를 압박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어요. 이XX라고 발언을 한 사람이 사과하라고 요청하니까 헌정사에 없는 일이다... 헌정사에 없는 일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나요. 적절치 않다고 하면 되죠. 지금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매우 오만하게 야당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고요. 검찰은 계속 저희를 괴롭히고 있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식은 차라리 특검으로 해서 특검에서 이재명 대표의 죄가 밝혀지면 승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특검에도 어차피 검사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휘자만 중립적인 사람을 쓰면 되는 것인데. 그럼 사실 수사 받겠다는 의지인데 이걸 안 받으면 이제 저희로서는 정치 검찰이 보이는 일반적인 지금의 이 태도를 그냥 용납하고 할 수는 없죠.◇신율> 여론에 호소하는 방법 이걸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현재 여론을 보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이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10월 3주차 정례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뚝 떨어졌어요. 5%포인트나. 그리고 사실은 이 빅데이터 전문 업체인 썸트렌드라는 회사가 10월 3주차에 이재명 대표의 연관어를 분석을 한 걸 보면 1위는 민주당 2위는 대표인데 3위부터 검찰, 김용, 유동규. 계속 이게 부정적인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일 여론이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를 많이 한다면 연관어가 예를 들면 정치 검찰 혹은 조작 이런 걸로 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거의 눈에 안 띄었거든요. 지금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우상호> 민주당이 지금까지 대응을 잘 못했죠. 민주당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활동에 초기에 충격을 받으면서 조금 대응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이 저렇게 집요하게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까.저희가 볼 때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의 60% 가까운 분들이 이런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정치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휘둘리고 있지 않다. 물론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덕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보고 있지도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설사 민주당의 지지율이 앞으로 더 떨어진다 해도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버릴 거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감옥에 보낼 거냐. 민주당이 이걸 선택할 리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드디어 야당이 된 걸 절감하고 있는 겁니다. 칼을 쥔 검찰 앞에 야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구나. 그러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 말고는 없다... 아직까지는 정부 여당에게, 검찰에게 지금 같은 기소를 바꾸라고 호소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걸 멈추지 않는다면, 야당을 향한 칼날을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장외로 나가야 되겠죠.◇이혜라> 또 어제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었는데 마지막 날까지 국민들한테는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민생 문제에 있어서 국감의 역할을 생각을 해볼 때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우상호> 국감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차분하게 시작했잖아요. 잘 진행됐어요. 결국 외생 변수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결국 검찰이 국감 방해를 한 거죠. 마지막 날 그렇게 쳐들어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랬어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여보시오, 국감 끝나고 하루 지나서라도 들어오게 하지 그걸 국감 당일날 출근 시간에 확 쳐들어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국민의힘도 잘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만큼 정치적 고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는데. 저희는 당사 출근 시간이 몇 시고 그게 문이 어떻게 열리고 부원장실이 몇 층인지 까지 파악하고 있는 검찰이 국감 일정을 몰랐을리 없죠. 그날 검찰을 지휘하는 한동훈 장관과 대검 간부들이 국감장에 있었거든요. 지휘하는 사람들이고. 적어도 거기에 나와 있는 간부들이 오늘은 내가 출근, 출석하니까 오늘은 좀 놔두고 다음에 해라, 그거 다 보고하거든요. 보고 받고 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이 사람들 너무하네. 자기들은 아침에 출근을 국회로 하고, 밑에 부하 직원들은 당사 압수수색하게 하고. 저희도 여당 해봤습니다. 어떤 보고 어떻게 봤는지 다 알거든요. 어디까지 결재하는지 다 압니다. 이거는 정말 무례하고 너무 지나친 거예요.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한테 그랬어요. 김용 씨가 임명된 지 9일밖에 안 됐는데, 그 사무실에 아직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거기 무슨 자료가 있다고 그걸 치러 오시오. 김용 씨 집을 털었거나 개인 사무실 털었을 때 우리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건 개인 문제니까 당사를 칠 때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갖다 드리죠. 결국 이 양반들 들어와서 뭐 가져갔는지 아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명단, 그거 가지러 왔어요. 그거 가지러 두 번이나 들어왔어요.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당직자 명단은요 기자들한테 물어보면 다 줘요. 기자들이 다 알아요. 그게 무슨 두 번씩이나 당 쳐들어와서 가져와야 될 중요한 수사 자료입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는 거예요.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야당을 자극하면서 수사를 하셔야 되나. 그런데 그 간부들이 다 지금 국회에 나와 있었으면서, 10시부터 국감을 시작하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에 무리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이혜라> 지난 토요일에 또 집회가 열렸잖아요. 진보 집회에서는 또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상호> 이제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신 분들이 그런 분노의 심정을 표출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퇴진하라 하는 것은 좀 무리한 주장이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을 그 주장 그 자체의 적실성을 보기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퇴진을 요청하는 국민들이 모여들고 있다. 저걸 좌파들이 선동해서 지금 모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명박 대통령의 뒤를 걷는 겁니다. 근데 국정운영의 기조가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나도 한번 점검해 보자 이런 게 좋은 태도 아닙니까. ◇신율> 요새 아주 뜨겁게 부상되는 게 갑자기 강원도가 지금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우상호> 제 고향이 강원도인데. 공사할 때는 이제 그 주변을 지나가 봤는데 아주 난감합니다 지금. 강원도 발로 대한민국 경제 위기가 오고 지 않습니까.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저기 김진태 지사가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만 한두 번 해봐서 경제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은데.저게 어떤 의미냐 하면 대한민국 지방정부가 채권 보증을 안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신용이 위험하구나라는 신호를 전 세계 자본시장에 보여주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채권은 신뢰도가 제일 높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면 국채, 지방채, 회사채가 있는데 적어도 국채와 지방채는 정부 기관이 보증을 쓴 거기 때문에 부도날 리가 없어요. 대한민국처럼 신용도가 높은 나라는요. 근데 강원도지사가 채무 보증을 불이행을 선언하니까 채권시장이 흔들리는 거예요.지방자치단체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정도면 이 나라의 신용도는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지방 정부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정도면 개별 회사들은 채권 발행했지만 안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생기니까 채권을 안 사는. 그래서 신용등급이 AAA인 회사채도, 공기업 회사체도 안 팔려요. 그러면 자금 조달은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유동성 위기가 오겠죠. 유동성 위기가 오면 당장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도 유동성 위기가 오면 문 닫잖아요. 그게 IMF 때 온 문제 아닙니까. 흑자 부도 많았어요. 지금 김진태 지사발로 굉장히 위험한 경제 위기를 자초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중앙 정부가 불을 끄고 있지만 500억 안 갚는다고 선언했다가 지금 50조가 들어갔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더 중요한 건 이 문제가 9월 초부터 막 진행되는데 중앙 정부의 경제 부처가 방심하다가 놓친 거예요. 그때 중앙 부처가 얼른 전화 걸어서 ‘김진태 지사 그러면 안 됩니다’, 추경호 장관 이 전화 걸어서 해야 하고. 진짜 부도를 내시면 안 되는데 해야 되는데 부도를 내버렸죠. 강원도가 예산이 8조인데 보증만 서면 되는 건데. 굉장히 위험해하다고 봐요.제가 당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만약 우리 당 소속의 단체장이 저랬으면 저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뛰어와서 말리거나 화를 내죠. 전임자가 무엇인가 잘못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경제를 무시한 조치를 취했다가 온 나라가 난리가 난 거죠.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내년 초에 저 신용도 회복이 안 되면 내년 초 중견 건설사들 연쇄 부도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신율>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가 돼갑니다. 어떤 기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민주당 출입하면서 보니까 우상호 비대위원장님이 간담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그렇게 없다, 지금도 없고 예전에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우 위원장께서 특별히 소통을 잘하시고 하는 것이 잘한 거고 딴 쪽은 평균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소통의 필요성을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거 같아요. ◆우상호>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당에 대한 불신 중에 잘못 알려져서 생기고 있는 불신과 증오, 분노도 많아요. 그건 여야를 막론하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 당 지지층도 너무 과도하게 여당에 대해서 분노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당 보수 지지층이 우리 당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오해하는 것도 많아요. 소통의 문제 아닙니까.그래서 정당의 지도부라고 하면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떻게 가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갖고 있고, 어떤 일들은 어떻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소상히 설명드려야 한다. 그 당 대표 회의하는 거 보니까 사실 말하는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과도한 오해를 불식시켜야죠. 저희 당 지지자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당 왜 이래, 왜 이렇게 못해 막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아주 적극적인 지지층일수록 불만이 많으셔요. 자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일이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언론을 통해서 저의 생각과 우리 당이 가려고 하는 방향을 말씀드리는 건 기본 예의죠. 그래서 제가 그 덕을 좀 봤죠. 그러다보면 많은 분들이 오해했다, 때로는 그 방향이 싫으신 분은 그 방향이 틀렸다라고 의견도 와요. 민주주의가 바로 그렇게 주고받는 피드백이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당 대표나 원내대표 혹은 당 사무총장이 좀 당이 돌아가는 상황을 소상히 보고하는 그런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어요.◇신율>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핵심인사를 모시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조금 이제 겨울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우상호> 이제 야당이 된 거 실감합니다. 잘못하면 거리로 나갈 생각하니까 이 영하로 떨어질 텐데 큰일이네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정치가 복원돼야 해요. 지금은 정치는 사라지고 검사와 광장의 시민들밖에 안 보여요. 이러면 대의민주주의가 설 당이 없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야당과의 대화를 시도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했으면 좋겠다.◇신율>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국민들도 바랄 거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이혜라> 오늘도 소중한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뉴스새벽배송]美증시↑…구글은 기대 이하 3Q 실적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가 25일(현지시간) 상승 마감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2.25% 상승하며 1만1199.12를 기록했다.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살아났기 때문이다. 이날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4.4%선 이하로 내려갔다. 다만 빅테크 실적의 서막을 연 구글(알파벳)이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성적을 내며 3분기 실적시즌에 대한 우려도 가중되고 있다. 다음은 26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사진=AFP 제공)◇ 뉴욕증시, 상승 마감…나스닥 2.25%↑-25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7% 상승한 3만1836.74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63% 오른 3859.11을 기록.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2.25% 뛴 1만1199.12 기록.-미국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서 주식 투자 심리를 키워.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4.396%까지 내리며 4.4%선이 깨짐. 글로벌 장기시장금리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금리는 4.052%까지 내려.-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전날 한 연설에서 “(가격이 떨어져도 미국 국채를 받아줄 곳이 점점 없어지는) 국채시장의 유동성 촉진을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국채시장이 깊고 유동적이고 잘 기능하기를 바란다”고 언급.-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지수화한 달러인덱스는 110.76까지 내리며 약세를 보여◇ 구글·MS 등 빅테크 실적 ‘기대 이하’-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지금까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 71%가 월가 전망치를 상회하는 주당순이익(EPS)을 내놓아. 역시 코카콜라, 제너럴모터스(GM) 등이 예상을 깨고 호실적을 발표. 코카콜라와 GM 주가는 각각 2.40%, 3.61% 상승.-다만 알파벳과 MS의 실적이 예상을 밑돌아. 알파벳은 3분기 EPS가 1.06달러를 기록. 리피니티브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1.25달러)를 하회. 매출액은 690억9000만달러로, 이 역시 전망치(705억8000만달러)를 밑돌아.-MS는 전체 EPS와 매출액은 각각 2.35달러, 501억2000만달러로 월가 전망치를 상회했지만,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매출액이 부진한 모습.◇ 멕시코 “트럼프 강경이민책 공식 종료”-멕시코 외교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도입한 강경이민정책 절차(프로세스)를 공식적으로 종료했다고 밝혀.-멕시코 외교부는 이날 ‘이민자 보호 협약’(Migrant Protection Protocols·MPP)과 관련,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한 규정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폐기 사실을 확인. 이 정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자의 미국행을 저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에 대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에서 기다리도록 하는 내용.-해당 규정은 멕시코와의 외교적 쟁점 거리 중 하나였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폐기 선언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6월 30일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尹서민·약자복지 강조 …민주당 ‘보이콧’으로 여야 대립 고조-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전 정부의 방만 재정 운용을 비판하며, 13년 만에 예산 규모는 줄였고, 민생과 약자 복지 예산은 늘렸다고 밝혀.-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것은 지난 5월 16일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 시정연설에 이어 두 번째.-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국회 모욕과 야당 탄압을 이유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아.-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의 보이콧에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야당이 보이콧했다”며 “지금 민주당은 당 대표의 범죄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다수 의석의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고, 의회 민주주의의 퇴행을 앞장서서 감행하고 있다.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여야 긴장이 커지며 준예산을 둔 갈등도 우려. 준예산은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 당정, ‘마약과의 전쟁’ 논의 시작-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국내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 유통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6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는 법무부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가 참여.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정부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유경 식약처장,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 등이 참석.-당정은 현행 마약관리 대책과 마약범죄 동향을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세워 부처별로 시행해 나갈 계획◇ 당국, 증권사에 3조원 추가지원 개시-금융당국 26일부터 자금난에 처한 증권사에 3조원의 추가 유동성 지원.-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국증권금융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 대해 3조원 규모의 추가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26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언급.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와의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증권 담보대출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할 방침.-RP 거래 시 담보 제공대상 증권을 기존 국공채나 통안채, 은행채뿐만 아니라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까지 허용하기로 함.-향후 정책금융기관의 회사채·기업어음(CP)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증권사의 비우량 CP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할 방침. 이들 증권사가 보증을 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까지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전망.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출금리로 번진 채권쇼크…속타는 영끌족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대출금리로 번진 채권쇼크…속타는 영끌족-협치 사라진 국회서 협치 외친 尹대통령-女보세요, 행복 찾아가세요-금감원, 부동산PF 옥석 가린다△제11회 이데일리 WFESTA-보고, 즐기고, 체험하며 전하는 행복안내서-“직업 어떻게 바뀌든 ‘나’라는 노하우 쌓이죠”-“파이어족, 경제적 독립일 뿐…부자 삶과 달라”△경고음 울리는 한국 경제-IMF 국장 “성장보다 물가 잡을 때…韓, 금리 올려 인플레 전면 대응해야”-잡히지 않는 물가…기대인플레 석 달만에 반등-전문가 “내년 경기침체 심화, 금리 속도조절”△尹대통령 시정연설-尹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해 민생 숨통 터야”…초당적 협력 촉구-민주당 핵심사업 지역화폐·일자리 예산 축소…충돌 불가피-1분마다 박수친 與 VS 피켓시위 벌인 野…엇갈린 반응-野 “국회 무시 발언 사과하라” 지적 與 “이재명 혐의 은폐 의도” 비판△위기의 자금시장-PF대출 우량-비우량 투트랙 점검…정상 사업장 ‘유동성 위기’ 막는다-“만기 긴 채권 못 믿어”…한전·인국공 3년물 유찰-톱브랜드 아파트도 분양 한파 못 피해…청약경쟁률 ‘뚝’△종합-옐런 “법대로 시행” 발언에…정부 ‘IRA 완화’에 외교력 총동원-가상자산 서비스에 ‘카카오 로그인’ 못 쓴다-주담대 금리 8% 육박에도…‘변동금리’ 선호, 왜-故 이건희 회장 2주기 추모식 유족·경영진 300여명 선영 찾아△정치-시정연설 보이콧에 여야 날선 대치…‘예산 정국’ 시작부터 난항 -첫발 뗀 연금개혁특위…“정치적 이해득실 벗어나야”-임무 중첩으로 지휘체계 혼선 우려 軍 전략사령부 창설 ‘옥상옥’ 논란-“우크라이나 전쟁은 시한부 악재…韓 경제 위기 오래 안 갈 것”-국민의힘 국회부의장에 5선 정우택△경제-새는 실업급여 막겠다지만…‘얼마 벌었든 월 180만원’ 문제 해결엔 뒷짐-“국유지 처분 필요하지만…헐값 매각은 안돼”-무보, 반도체 中企 수출신용보증 한도 1.5배 상향△금융-이자 수익만 10조…금융지주, 역대급 실적 잔치-금리 올리고, 비상대응반 꾸리고 카카오뱅크 ‘신뢰 회복’ 안간힘-보험업계도 ‘서울대 법대 출신’ 약진 보험개발원장에 ‘尹 절친’ 허창언 내정-ARS 대신 ‘말’ 하세요…신한라이프, 콜센터에 음성봇 도입△글로벌-수낵 “통합·안정이 최우선…英 경제위기 극복할 것”-‘시진핑 3기 리스크’에…美상장 中기업 시총 106조원 증발-“인플레 용납하면 안돼…美금리 5%서 정점 찍을 것”-美 ‘러시아산 알루미늄 제재’ 저울질 EU무역협 “수천개 기업 폐업‘ 경고-“메타 인력 20% 자르고 메타버스 투자 줄여라”△산업-원자잿값 안정…흑자 전환 가시권-물동량도 운임도 뚝…파티 끝났다-시몬스에 침대는 자존감 1위 등극보다 품질 주력-‘역대 최대’ 분기 매출 찍은 기아…“4분기는 더 좋다”-본고장 유럽 뚫은 LS전선 글로벌 케이블 시장 석권 박차△ICT-‘마이데이터 강화’ 나선 네이버 ‘증권·부동산’, 파이낸셜로 이관-크래프톤 정글 1기 시작…SW인재 양성 돌입-LGU+, AI 통합 플랫폼 브랜드 ‘익시’ 공개-AP·카메라·배터리 성능 업…‘갤럭시S23’ 기대감 폭발△소비자생활-“핼러윈 데이는 전국민 축제” 유통가 들썩-“릴 잡아라”…아이코스 신제품 나온다-“기품 있는 茶처럼 오래가는 브랜드로”-11번가, 이커머스 업계 첫 마이데이터 서비스 론칭△증권-이와중에 물량폭탄…‘자사주 처분’에 뿔란 개미-현대차 30만원 간다더니 뒤늦게 말바꾼 증권사들-돌아온 외인…이달 들어 2.3兆 샀다, 삼전만 1.1兆△증권-트위터 품고 AI로봇 사업…테슬라 그린라이트-중학개미, 레버리지 ETF 베팅-“소수벽 탄소나노튜브 개발, 배터리 기업 러브콜”-김소영 “ESG 공시 기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 것”△문화-짧게, 더 짧게…2분대로 몰아치는 K팝-리메이크 VS 리메이크 가을 극장가 흥행 대결-청와대 영빈관, 클래식으로 물든다△Book-서울 풍경의 변화 포착…한시대 증언될 것-돌봄노동, 여전히 위태롭다-메르켈은 독일을 어떻게 바꿨나△든든한 보험-고령자도 가입 가능…특약땐 매월 최대 50만원 지급-변호사선임비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담보 보장 강화-상해질병치료급여금 보상한도 최대 5000만원으로 확대-유병자도 가입 OK…항암 방사선 치료 등 신담보 탑재-8대기관 양성종양 보장…보험료 딱 1회만 납입하면 끝-월 보험료 2000~3000원 내고 안전하게 골프 즐기세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입법 규제에 기업들 해외로…R&D 지원 늘려 생산성 높여야-美·中 반도체 패권경쟁 장기적으로 韓 반사이익△오피니언-[법조 프리즘]카카오 피해보상, 법적 잣대로만 보지 말라-[생생확대경] 기준금리 3% 시대, 中企 대책 마련해야-[기자수첩]시정연설 보이콧한 민주당, 정의당에 배워라△피플-“해외 교류 위해 ‘한예종 설치법’ 제정해야”-45년간 무료진료 펼친 최경숙씨 코오롱 우정선행상 대상-창의재단, AI 교육 확산 공로로 美 교육 콘퍼런스서 수상-구자열, “블록체인·NFT로 기업 무역 외연 확대해야”-한승수 전 국무총리,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의장 선출-한일시멘트 사장에 전근식 부사장 승진-티몬, 신임대표에 류광진 큐텐 부사장 선임△사회-“염색·파마 허용하면 인권 보장되나” 뿔난 학부모들-‘김현숙 사퇴론’에 ‘블랙리스트’까지 나온 여가부 국정감사-벼르고 벼른 한동훈…이번엔 김의겸에 법적대응 나서나-세종문화회관 외벽영상 설치 광화문광장서도 공연 본다-“5·18 구타 피해자에 위자료 4억 배상”-서울택시 기본요금 4800원으로 인상-세월호 유족 사찰 기무사 참모장들 1심서 징역 2년 실현 법정구속
- 보이콧→파행 딛고 혁신 약속…대종상 영화제 12월 9일 개최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지난해 파행을 겪고 개최가 무산된 대종상영화제가 혁신을 약속하며 새 출발을 알렸다. 오는 12월 9일 건국대 새천년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12일 서울 중구 충무아트센터에서 ‘2022 대종상영화제 미디어데이’를 열고 제58회 대종상영화제 개최 계획 및 후보작들을 공개했다. 영화제 최고 권위 수상 부문인 작품상에는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과 이정재 감독의 ‘헌트’, 김한민 감독의 ‘한상: 용의 출현’,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커’가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감독상 후보에는 박찬욱 감독(‘헤어질 결심’), 변성현(‘킹메이커’), 김한민(‘한산:용의 출현’), 신수원(‘오마주’), 홍상수(‘당신 얼굴 앞에서’)가 선정됐다. 여우주연상 후보에는 ‘헤어질 결심’의 탕웨이, ‘인생은 아름다워’의 염정아, ‘당신 얼굴 앞에서’의 이혜영, ‘오마주’의 이정은, ‘특송’의 박소담이 이름을 올렸다.남우주연상 후보로는 ‘헤어질 결심’의 박해일, ‘킹메이커’의 설경구, ‘브로커’의 송강호, ‘헌트’의 정우성, ‘비상선언’의 이병헌, ‘인생은 아름다워’의 류승룡이 선정됐다.특히 영화 ‘헌트’가 12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려 최다 노미네이트됐다.대종상은 1962년 창립한 국내 대표 영화제 중 하나이지만, 그간 심사 불공정성 논란 등으로 영화인들의 보이콧을 겪으면서 긴 시간 파행을 빚었다. 이날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양윤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은 “무엇이 잘못됐나 생각하고 고치고 있다”라며 “좋은 영화를 한다는 영화인들의 무관심이 대종상을 오랫동안 국민의 무관심 속에 진행하게 하지 않았나 싶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며 (대종상에 대해) 많이 바꿨다”라며 “한국 것을 세계에 알리는 것을 대종상을 통해 하겠다. 한국의 콘텐츠를 대종상을 통해 전세계에 소개하겠다고 방향을 잡았다. 이 자리에 모셔 도움을 청하고자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파행을 빚은 사실도 사죄했다. 이상우 사무총장은 “매년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었고 해프닝이 있었다. 차치하고 어떤 것부터 고쳐나갈까 차근차근 정리를 해 보았다”라며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반성한다. 대종상 파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인사 올리겠다”고 고개 숙였다. 공정한 심사와 정상화를 위한 준비위원회가 결성된 소식도 전했다. 이 사무총장은 “토론을 통해 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며 “준비도 늦었고 여러 걱정 속에서 모든 분들이 하나로 말씀해주신 부분이다.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담보할지,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해 설득력을 가질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라는 게 모든 영화인의 말씀이셨다”고 설명했다. 올해 예심에서는 출품제 대신 선정제 방식을 택했다고도 언급했다. 이 사무총장은 “예심에 참여해주신 심사위원 열 한 분께서 대한민국에서 영화를 제일 많이 보시는 분들”이시라며 유영식 감독을 비롯해 오동진 평론가, 이상기 감독, 김형석 프로그래머 등 심사위원 라인업을 공개했다.수상자 선정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수상자 선정에 참여할 국민심사단 1만 명을 모집한다. 이들은 남녀 주연·조연·신인상 등 6개 부문 수상자 선정에 직접 참여한다. 최종 수상작은 이들이 매긴 점수와 심사위원 점수를 같은 비율로 합산해 결정한다.
- 극에 달한 미중 패권싸움…11兆 차이나펀드 괜찮나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 땅을 밟자 미·중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중국 증시에 대한 불안심리가 재차 확산되면서 펀드도 쪼그라드는 양상이다. 중국 주식형 펀드는 순자산 11조3000억원이 넘는 규모로 국내에 출시된 해외 주식형의 국가별 기준 덩치가 가장 크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투자 신뢰에 손상이 가면서 단기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무력 충돌 가능성은 낮아 장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투자의견은 대체로 ‘비중 확대’를 제시했다. 미·중 리스크는 선반영돼 왔고, 증시 밸류에이션이 낮다는 판단이다. 다만 중국 정책 수혜 업종에 선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본토보다는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홍콩 증시에 영향이 더 클 전망이다. 증시 반등세를 위해선 방역 완화, 부동산 등이 필요하단 의견 속 핵심 터닝포인트는 올 가을 예정된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로 꼽혔다.4일 이데일리가 설정액 1000억원 이상인 중국 공모 펀드를 운용하는 6곳의 자산운용사(가나다순 미래에셋자산운용·삼성자산운용·신한자산운용·한국투자신탁운용·한화자산운용·KB자산운용)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운용 전문가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미·중 악화에 단기 변동성…“본토보다 홍콩 부정적, 장기 영향은 제한적”4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중국 주식형 펀드(191개)는 3개월간 13.56%의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1개월 새(-6.43%)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자금도 빠져나가고 있다. 설정액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6개월간 4880억원이 유입됐지만, 3개월 새엔 4573억원, 1개월 새엔 1386억원이 유출됐다. 하반기 경기 개선 속도 둔화와 함께 미·중 갈등이 고조됐다. 중국 증시는 지난 7월 부동산 모기지 보이콧 사태가 확산되면서 경제 재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했다. 시장이 기대했던 강력한 경기부양(소비쿠폰, 국가급 특별 목적 국채 발행 등)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여기에 펠로시 의장이 중국의 경고에도 대만 방문을 강행하면서 중국 정부는 ‘원 차이나(일국양제)’ 정책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 보고 있단 평이다. 이에 중국은 대만 주변 지역에서 군사 훈련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무역 제재를 가하고 있다. 심재환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중국 주요 경제지표는 4월 바닥을 기점으로 6월까지 개선됐지만 하반기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미·중 갈등 고조로 투자심리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대영 KB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 이사는 “미국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교란, 코로나19 통제, 미 상장 중국 기업 상장폐지 우려, 대만 변수가 연쇄적으로 발생해 단기 변동성이 매우 커졌다”며 “4월 말 이후 경기부양책에 따른 반등세에 스트레스가 컸던 일부 투자자들의 환매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사태로 중국 주식시장은 군사적 위압감과 투자 신뢰 저하에 단기 충격을 받을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장기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 갈등은 장기적 과제로 지속 선반영돼 왔다는 의견도 있다. 육진수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장은 “시진핑 연임이 결정되는 가을 20차 공산당대회를 앞두고 대만을 향한 무력 통일, 군사적 충돌 등 극단적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장기적으로 금융시장 전반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본토 증시의 경우 단기 투자심리 약화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홍콩 증시는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아 자금 이탈에 따른 출렁임이 더 클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본토증시(A주)에서의 외국인 투자비중은 4~5%로 낮고, 홍콩주식(H주)의 대부분 수급은 외국인이다. 본토의 경우 미·중 갈등 수혜가 예상되는 반도체·군수 업종은 최근 강세를 보였다.육 본부장은 “반도체 밸류체인 기업들은 대부분 본토에 상장돼 있고 국산화 가속화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다”며 “실제로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됐던 2018년 이후 반도체 국산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실제 국산화 비율이 향상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도 고성장세다”고 설명했다. ◇ “그래도 ‘비중 확대’…경제 상대적 견조·합리적 밸류”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의견은 6명 중 △4명 ‘비중 확대’를 △2명 ‘관망 후 비중 확대’를 제시했다. 비중 확대 이유로는 선진국 대비 견조한 경제 성장률, 낮은 밸류에이션을 꼽았다. 웨이 황(Wei Huang) 신한자산운용 중국주식담당 매니저는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기존 목표치인 5.5%를 하회할 수 있지만 여전히 4~4.5%의 견조한 성장이 예상되고 미국·유럽의 1~2%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CSI300지수 기준 현 주가수익비율(PER)은 14~15배로 역사적 평균 16배보다 낮고, 항셍지수는 11~12배로 역사적 평균 14배보다 훨씬 낮다. S&P500의 19배, 나스닥의 26배와 비교하면 높은 이익성장률 감안, 밸류에이션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당분간 관망 대응한 이후 3분기 말부터 점진적으로 중국 주식 비중을 늘리란 조언도 따른다. 심 CIO는 “여러 리스크 요인들로 주가는 이미 조정을 받아 밸류에이션이 낮으므로 관망”이라며 “다만 글로벌 경제상황과 달리 물가가 안정도 있고 정부 경기부양 의지가 강해 3분기 말부터 연말이 될수록 점진적 비중 확대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고정희 한화자산운용 해외주식전략운용팀장은 “거시경제 측면에서 중국은 선제적 긴축을 지난해 이미 실행했고, 물가 압력이 크지 않아 통화정책 완화, 신용 확대 기조를 유지할 여력이 있다”며 “2분기를 저점으로 3분기 경기 회복 추세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국내 외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국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미래에셋운용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외국인의 중국 주식 직접 매매 프로그램인 후선구퉁에서 올해 펀드·개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중국 주식시장 누적 순매수(A주) 규모는 498억위안이다. 3월(상하이 락다운)과 7월(부동산 리스크) 외 모두 월별 순매수를 기록했다. 펠로시 의장 대만 방문 소식이 전해진 7월29일부터 8월3일까지 외국인 일별 흐름은 -17억위안, +24억위안, -23억위안, -10억위안으로 순매도세가 제한적이었단 평이다. 육 본부장은 “한국 투자자 중국 펀드 자금 유출은 특이한 상황으로 다소 전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중국 하락장을 매수 기회로 활용, 점진적으로 순유입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 정책수혜株가 답…“中증시 반등 핵심은 가을 당대회”단기 변동성에도 정책 수혜주 관련 주식·펀드 선별 접근은 유효하다고 봤다. 전문가 6인이 제시한 유망 섹터를 종합하면 △미·중 갈등 수혜가 예상되는 반도체, 국방 △전기차·2차전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소비부양 수혜 가전 △제조업 △로봇 등이다. 아울러 중국 증시가 반등하기 위해선 △코로나19 방역 완화 △부동산 안정 △경제지표 개선 △실적 개선세 △외교 불확실성 영향 둔화 △부양 정책 등 조건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하반기 공산당 전국대표회의를 주목했다. 육 본부장은 “미·중 갈등은 장기 과제지만, 당대회까지 정부는 ‘시스템 리스크’ 방어를 최우선으로 보고 있어 점진적 해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종훈 삼성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장은 “공산당 20차 전당대회는 반등의 핵심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시진핑 정부 3기 출범이 공식화되면 향후 경제정책과 국가전략 기본이 재정립되며 시장이 강한 정책 동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