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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대형 금융사고에도…‘원장 뒷수습’만 급급한 금감원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유령주식’ 대형 금융사고에도…‘원장 뒷수습’만 급급한 금감원-‘문 따 주세요’…119 못부른다 -강남4구 부동산 ‘거래 절벽’-4월에만 1조 필요…한국GM, 노조 양보 없으면 부도 불가피 △줌인&-[줌인]도마 위 오른 김상곤 부교육총리 리더십-“내 일 하겠다” “걱정 안한다”…中통상보복에도 꿈쩍않는 美-“증권사 검사” “금감원 고발”…청와대 국민청원 쇄도△삼성증권 사태에 뒷짐 진 금감원-‘당국이 유령주식 거를 수 있나’가 핵심인데…증권사 내부 문제로만 몰아-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의문점 네가지△朴, 구속 371일 만에 1심 선고-재판 따라 ‘고무줄 뇌물액’…혼란스러운 삼성, 참담한 롯데, 무덤덤한 SK-24년 중형에도…7개월 재판 보이콧 이어갈까△한국GM 운영비 바닥-노조 제밥그릇 지키기 점입가경…폭력점거 이어 월급 1000억 볼모 파업 경고-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구조조정 원칙, 다시 시험대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한국 GM사태 긴급진단-“미세먼지 잡는 수소車 국가가 먼저 지원해야”△정치-보수 텃밭, 입성이냐VS 수성이냐…‘부·울·경’ 혈투-개헌·추경·김기식…사사건건 强대 强, ‘개점휴업’ 4월 국회-北·美 ‘백채널’ 가동됐다△경제·금융-재정개혁특위 ‘5대 증세 개편안’ 검토 예고…세금 부담 커지나-핵심 의혹 쏙 뺀 ‘보도자료 7장’만 뿌린 김기식-발급 받기만 하고 쓰지 않는 ‘유령 신용카드’ 줄어든다△블록체인 어드벤처⑥투자자 매칭 ‘ICO플랫폼’-ICO부터 법인설립까지 풀서비스…‘블록체인 스타트업’ 자금 숨통 터줘 -자본가 독식 없는 ‘블록체인 수익 공유모델’ 만들 것△산업&기업-턱없이 부족한 희망퇴직…STX조선, 9개월 만에 법정관리 또 가나-이재용 부회장 16일 만에 귀국…굵직한 M&A 물꼬 트나 -가성비 파워…로봇청소기 ‘기타 브랜드’ 돌풍△산업-5G 주파수 경매 레이스 임박…이통3사 ‘셈법’ 복잡-美·日 게임은 허가 내주면서…中, 한국은 1년 넘게 ‘0’-과기정통부, R&D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신속 투자 길 열어△일자리 우수 기업⑪롯데건설-회사 눈치를 왜 보죠?…롯데건설에선 ‘육아빠’가 기본인데-수십통 전화 돌렸지만…친절한 답변은 롯데건설뿐이었죠-[취문현답]최악 취업난 해법…좁은문 뚫은 선배들에게 한 수 배운다△소비자생활-5월 황금연휴엔 떠나자…홈쇼핑·온라인업계 ‘여행族 모셔라’-참이슬후레쉬 0.6도 낮춘다-[패션 e사람]윤재원 삼성물산 패션부문 디자인 실장△중소기업·바이오-36개국에 뿌리 내린 우리 씨앗…K-토마토·양배추 유럽인 식사 책임지죠-‘바이오인재 산실’ 송도 GE패스트트랙 센터 가보니…-‘우리 아빠는 지구를 지켜요~’ 광고학회 광고대상 수상△증권&마켓-원화 강세에…‘돌아서 웃는’ 오리온·제주항공-美·中 무역전쟁에 환율까지 4월 투심은 여전히 살얼음판 -자회사 특허 분쟁 합의하자…삼성바이오로직스, 기지개 △증권-구글코리아·한국MS도 2020년부터 외부감사 받는다-“OCI 신용등급 올라…1000억 회사채 발행 흥행 가능성”-ING생명, M&A 해외 기업설명회 예고…몸값 높이기 작전인가△문화&스포츠-끈질긴 추적 좋은데…편들기·재탕은 ‘팩트’ 아니잖아요-“그런데 말입니다…” 할 말 다 하는 스타들△스포츠-미국서 뺨맞은 김지현, 제주서 ‘화풀이 역전승’ -남자 컬링, 세계선수권서 첫 동메달 도전-‘작은 거인’ 장정 “엄마·아내·지도자로 ‘1인3역’ 도전 중”△사람&나눔-전우 삼시세끼 챙긴 엄마 손맛이 정규직 입사 비결-“데이터 기반 스타트업 성장 돕겠다”-KT ‘섬마을 초등생, IT로 만난 외국인 선생님과 공부해요’△오피니언-[목멱칼럼]이성 아닌 동료로 살아가는 법-[전문기자 칼럼]미술진흥은 ‘전시’ 행정인가-[기자수첩]국민 범법자 만드는 외국환거래법△부동산-팔 사람 다 팔아 매물 뚝…지방선거 때까진 관망세 예고-세종 마스터힐스 주말 3.5만명 몰려-[기고]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 위원△사회-농아인 ‘소리없는 절규’…알아듣지 못하는 경찰-‘폐비닐 대란’ 늑장대처 환경부 기업·시민에게 비용 떠넘기나-종로 ‘자전거도로’ 개통…자전거 타고 출퇴근하세요
- 페이스북 스캔들, 집단소송에 온라인 시위까지 
- [뉴스속보팀]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이 미국에 이어 한국, 유럽, 호주, 캐나다 등에서도 확인되면서 전 세계로 확산할 조짐이다.페이스북은 지난달 중순 스캔들이 터진 이후 3주 만에 시가총액이 86조 원 증발했으며, 분노한 가입자들의 집단소송과 온라인 시위 등이 잇따르고 있다.8일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페이스북 시총은 정보 유출 파문이 불거진 지난달 17일(이하 현지시간)을 기점으로 주가가 185달러(지난달 16일)에서 157달러(지난 6일)로 21일 만에 15% 떨어졌다.이에 따라 시총도 810억 달러(86조6000억 원)가 증발했다.이 여파로 창업주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의 재산도 761억 달러에서 640억 달러로 급감, 세계 부자 순위에서도 7위로 밀려났다.현재까지 각국에서 제기된 유출 규모는 한국 8만6000명을 포함해 EU 270만 명, 인도네시아 110만 명, 호주 31만 명 등이다.저커버그는 오는 10일 미 상원 법사위원회와 상무위원회의 합동 청문회에, 이어 11일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청문회에 각각 출석한다.여기에다 페이스북의 석연치 않은 대응에 분노한 이용자들의 집단소송과 단체 보이콧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어 이번 스캔들이 2라운드로 돌입할지 주목된다.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 4일까지 페이스북을 상대로 주주 및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은 최소 18건으로 집계됐다.이들 소송은 미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등 각지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페이스북에 이용자 규정 위반, 직무 과실, 소비자 기만, 불공정 경쟁, 부당 이득 등을 혐의를 적용했다.전 세계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페이스북을 차단하자는 단체 보이콧 운동도 등장했다.온라인 모임인 '페이스블록'(Faceblock, http://facebookblackout.org/)에서는 저커버그 CEO의 미 의회 출석에 맞춰 오는 11일 페이스북과 계열사인 인스타그램, 왓츠앱에서 수백만 명의 이용자들이 덩시에 접속을 차단하고 온라인에 항의글을 올리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메자닌’에 몰리는 강남부자들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부동산도 주식도 불안하다…‘메자닌’에 몰리는 강남부자들-벼랑끝 해운 살리기…8조 투입해 배 200척 만든다-‘3.9조 일자리 추경’ 청년·고용위기지역에 푼다-“딱! 소주3잔”…불어보니 면허취소 만취 단속기준 강화 법안은 해 넘겨 서랍 속에 -[사설]엘리엇의 현대차 공격 손놓고 볼 텐가-[사설]대학사회의 연구 윤리가 무너지고 있다△줌인&-[줌인]배 한 척으로 시작…바다 사나이들의 의리가 ‘참치 왕국’ 일궈-관세 폭탄 주고받은 미·중…칼날 숨긴 채 협상모드 급전환-음주운전 매년 20만건 이상 적발△해운재건 5개년 계획-‘해운 체질 개선’ 팔 걷어붙인 정부…선사들 자발적 구조조정과 시너지 기대-“해운업 살리기 강한 의지 환영”-한국 선사 신뢰도 바닥…국내 화주들도 등 돌려 △강남 부자들이 움직인다 -금리 상승, 양도세 중과 피해…비상장株·PDF 새 투자처 찾기 잰걸음-가치 떨어진 달러, 금리 따라 반등 기대할만 -“공격적 투자는 자제, 출구전략 먼저 세워라”△정부 ‘일자리 추경’ 3조9000억원-노동시장 구조개혁 근본 처방 없이…고질병 청년실업에 ‘땜질 추경’-고용위기 지역에 1조…대체산업 유치 없인 언 발 오줌누기-野4당 반대하지만…“호남 위해서라면 해볼만” 평화와 정의가 캐스팅보트 △음주운전에 관대한 한국-작년 음주운전으로 439명 목숨 잃어…“실수 아닌 범죄란 인식부터 가져야”-경찰청장도 음주운전…모범 보이기는커녕 한술 더 뜨는 고위공직자들-‘1년 정도 쉬다 나오지 뭐’…음주운전 가볍게 생각하는 연예인들 △박근혜 오늘 1심 선고-朴 “법치 이름으로 한 정치보복”…재판 보이콧 차원서 항소 포기할 수도 -국민 사과 대신…모르쇠·책임회피로 일관한 朴△정치-보수 재편 주도권 다툼 본격화 한국당 PK, 바른미래 서울 ‘사활’-최대난제 비핵화…돌다리 두드리는 靑-日 언론 “北 비핵화땐 美단계적 보상 검토”-‘방송법 개정안’ 암초…4월 임시국회 개점 휴업△경제-재정개혁특위 9일 출범…‘똘똘한 1채’ 해법 찾나-“노사 갈등 지속 땐 파국” STX 조선·한국GM 압박-“한은, 상반기 기준금리 올리기 어려울 것”△금융-美뉴욕라이프·푸르덴셜도 가세 ING 생명 새 주인 찾기 점입가경 -김기식 “하나銀 남녀차별 채용 충격…반드시 개선”-카드사 수익 악화에…여신協 노사 10년 만에 임금동결-금감원 ‘육류담보대출 사기’ 동양생명에 중징계△산업&기업-삼성·SK 합쳐 점유율 52%…韓낸드플래시 독주-한국GM 사장 “오늘 성과급 못 준다”-삼성重 “LNG선 2척 추가요”-인수된 지 한 달 만에…대우전자 구조조정 돌입-수소차 보조금 추경 무산…넥쏘 계약자 발 동동 △산업-클라우드업계, 게임사 공략 잰걸음…아마존 아성 깬다-KAIST “킬러로봇 개발 안해” 해명에도…국방AI 센터 타깃-“北해커, 방어기술 우회하는 지능형 공격 강화”-SK브로드밴드, 바다밑 1만500km ‘인터넷 고속도로’ 구축 참여△소비자생활-현대百그룹 순환출자 고리 끊었다…정지선·교선 형제 지배력 강화-한약 냄새 풍기는 골목에 아이들 우르르…활기 찾은 경동시장-집을 안식처로…‘케렌시아’ 열풍에 향초·디퓨저 인기△중소기업·벤처-옷 말려주고 공기 청정까지…‘가성비 甲’ 의류가전 납시오-엄마·아빠 손 잡고 3D 프린터·VR 체험-“온라인 판매·원산지표시로 이케아 공습에도 살아남았죠”-한샘 신입사원, 상암동 노을공원서 나무심기 활동△증권&마켓-고객 한 명 100억원 들고 오기도…오전에 이미 완판 “남은 펀드 없나” 문의도 -中폐기물 규제에 처리 업체만 好好-운용사별 펀드 차별화 전략△증권-“3년내 매출 5배 끌어올려 한국내 저평가 해소할 것”-매각이냐 유상증자냐…갈길 잃은 MG손보-SKC코오롱PI, 휘는 디스플레이 시장 대비 신규공장 증설-1조원대 한화종합화학 지분 인수전, 다음주께 윤곽△여행-초.록.샤.워.…부산 기장군 철마면 아홉산 숲-아이디어 참신하네…톡톡 튀는 ‘관광中企’ 투자해볼까△스포츠-삼진 잡고 홈런 치는…‘베이브’ 오타니-정재은 “우승하고 싶어요…아니 꼭 해낼게요”-마스터스, 비명 지르려면 1000만원 잃을 각오해야-‘배구여제’ 김연경, 8일 국내 코트 누빈다-‘추추 트레인’ 출발-오승환, 1이닝 무실점△사람&나눔-사실 말했는데 ‘명예훼손죄’라니…성폭력 피해자들이 미투 나서겠나-“스마트시티 시대, 사이버보안 범위 넓혀야”-삼성전자 미래기술 연구과제 선정 치매·난치암 등에 501억원 지원-“일자리 문제, 창의적으로 해결” 대한상의·일자리委, 한 목소리-‘MB사위’ 이상주 전무 삼성전자 준법지원인 사임△오피니언-[남궁 덕 칼럼]이완근 회장이 테슬라 타는 까닭-[목멱칼럼]AI 신약개발 성공 조건-[기자수첩]엘리엇의 딴지, 투명경영 강화 계기 삼아야 △부동산-큰 장 서는 2분기 분양시장…‘로또 아파트’ 잡을 적기-서울지역 과밀업종 1위는 ‘부동산’-인천 센트럴파크역 연결 ‘선시공 후분양’ 상가 분양-앱에 나온 그 집, 가보면 없더라…허위매물 신고 최대△사회-휠체어 길 터주자고…장애인 운영 지하철 매점 철거하자는 서울교통公-“술 취한 척, 가슴 만지려고 해” 고려대 교수도 女제자 性추행-최악 취업난에 청년들 “결혼 안해요”-전국초등학교에 공기 정화기 설치한다
- '4조 일자리 추경' 국회 통과 난항…예결위 소위 3명만 찬성(종합)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정부가 내달까지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예고했다. 하지만 추경 심의권을 가진 국회 소위원회 과반수가 4월 추경에 반대·수정·유보 입장을 표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안에 파격적인 지역경제 살리기 내용이 포함되고 국회 캐스팅보트인 평화·정의당 협조를 얻을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 추경소위 27%만 찬성..평화·정의당 ‘캐스팅보트’이데일리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추경 소위) 소속 국회의원 전원(11명)을 대상으로 4월 추경 처리에 대해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백재현·윤후덕·송기헌)만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했다. 4월 추경에 소위위원 27% 정도만 공개적인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 5명(김광림·김도읍·김성원·경대수·홍철호)은 반대,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 의원 2명(조배숙·황주홍)은 수정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 1명(김병욱)은 의원실을 통해 “정부안을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며 유보 입장을 밝혔다. 추경 소위는 추경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현미경 심의’를 하는 곳이다. 현재로선 본회의에 앞서 소위 통과도 쉽지 않은 셈이다. 야당이 반발하는 건 이번 추경이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퍼주기’라는 판단에서다. 김성원 의원은 “고질적 혈세 낭비·땜질 식 재탕·삼탕 정책이자 지방선거용 추경”이라며 “일자리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추경 심의 보이콧(거부) 가능성’에 대해 “추경 편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정부안을 본 뒤 심의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내비쳤다. 홍철호 의원은 “4월에 심의를 시작하더라도 실랑이를 하다 끝날 것”이라며 “4월 처리는 못한다”고 못박았다. 결국 추경안에 야당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작년에는 정부안보다 1537억원이 감액된 추경안(11조332억원)이 7월22일 통과됐다. 올해는 공무원 등 공공부문 사업이 없을 것으로 보여, 삭감보단 지자체 지원에 대한 제안이 야당에서 많이 나온다. 특히 평화당이 적극적이다.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시을·평화당 대표)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대책에 대해 “신발 싣고 발바닥 긁는 격이어서 추경 방향을 새로 잡아야 한다”며 “초토화되고 있는 군산 등 호남지역 경제를 살리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도 “우물가(=정부안)에서 숭늉(=일자리)을 찾으면 되겠나”라며 “심사에 참여해 일자리가 나오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역 대책 담겠다”..야당 촉각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추경이 통과되려면 국회 의석(293석) 중 과반수(147석)를 확보해야 한다. 범여권은 민주당 121석, 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민중당 1석, 정세균 국회의장 등 143석이다. 평화·정의당이 요구하는 추경안을 대폭 수용하면서 무소속이나 바른미래당 일부의 찬성을 얻으면 4월 통과가 가능하다. 이 같은 의석구조 때문에 평화당이 캐스팅보트로서 추경안 개편을 강조하는 것이다.이 때문에 추경에 반대하는 한국당 내부에서도 지자체 예산 확보를 고심 중이다. 경북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시)은 ‘추경 처리의 조건’에 대해 “대안으로 기업 투자 보증제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는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면 광역시도·시군·국가가 기업의 손실분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SK케미칼을 안동에 유치할 때 지자체에서 비슷한 지원이 이뤄졌다. 한 한국당 의원은 “군산만 어렵나. 영남의 조선·해양 기자재 업체들도 상당히 어렵다”며 “지역 지원 형평성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경 대책에 지역에 대한 일자리 대책도 담겠다”며 이르면 내달 3일 국무회의에 추경안을 제출할 것임을 시사했다. 20여일 만에 국회에서 처리되려면 시간이 빠듯하다. 작년에는 추경안 제출부터 처리까지 45일이 걸렸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역구 의원들의 선심성 민원이 많이 수렴될수록 통과가 되더라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떨어진다.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추경=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을 확정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편성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 국가재정법(89조2항)에 따르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참여정부 첫 해(2003년)에 두 차례에 걸쳐 총 7조5000억원, 이명박 정부 첫 해(2008년) 4조60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박근혜정부는 첫 해(2013년) 17조3000억원을 비롯해 집권 4년 간 3번의 추경을 편성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첫 해인 지난해 11조332억원의 추경안이 처리됐다. 기획재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교통비 지원, 소득세 감면, 주거비 저리 융자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실질소득이 연간 1035만원+α 증가할 것이라며 관련 일자리 대책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출처=기획재정부]
- 한국당-민주당, 기초 선거구 쪼개기 `담합`..野 규탄 잇따라
-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은 16일 기초의원 4인 선거구 개혁안이 잇따라 좌초되는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담합을 규탄하고 나섰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기초의회 선거구가 쪼개기로 난도질 당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후광뒤에 숨어 잇속차리기 바쁜 민주당 지방권력과 지방적폐 수호자를 자임하는 한국당이 만들어낸 괴물”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런 양당 분식의 결과는 결국 양당 독식”이라며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336개 기초의원 당선자중 양대정당 후보가 아닌 경우는 단 4명, 1.1%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어차피 1당과 2당만 당선되는 선거로 정치신인들은 선거에 도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14년 서울에서만 22명의 기초의원이 무투표로 당선됐다.한국당이 절대 과반을 차지하는 부산, 경북, 인천에서 텃밭 독식을 위해 선거구를 쪼갰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안한 4인 선거구 7곳을 모두 없앴고, 경북에서도 3인 선거구가 6곳 줄어든 대신 2인 선거구는 9곳으로 늘렸다. 인천에서도 2인 선거구를 7개 늘리고, 3인선거구는 2개로 줄였으며, 4인 선거구는 쪼개버렸다는 것. 이 대표는 “개혁을 이끌어가야 할 민주당 역시 (한국당과) 탐욕의 동반자가 됐다”며 “민주당 광주시당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달라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노골적인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경기도와 대전시는 그나마 제안된 4인 선거구를 모두 없앴고, 절대과반을 차지하는 서울 역시 4인 선거구가 애초 35개에서 7개로 쪼그라들었는데, 통과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외치던 협치가 바로 한국당과 기초의원 선거구 개악인가”라며 “조금만 수틀려도 국회 보이콧을 하는 한국당이 이번엔 뭐가 그리 좋아서 민주당과 찰떡궁합을 자랑하느냐”고 비꼬았다. 이정미 대표는 “양당 독식으로 활력을 잃어버린 지금의 지방의회는 썩어버린 4대강과 다를 게 없다”며 “행정권력에 대한 견제는 사라지고 이권 추구와 각종 기행으로 악취만 풍기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한국당이 지금처럼 머릿수만 믿고 지방의회를 마음대로 주무른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에도 경고한다. 개혁의 자리에 설 지, 기득권 수호에 설 지 결정하라”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지금 전국의 지방의회가 몸살을 앓으며 두 당 대표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며 “선거구 쪼개기에 대한 입장과 지방의회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기득권 양당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자, 언제 그랬냐는 듯 끈끈한 담합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실상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연대를 결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초의원 4인 선거구는 다양한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제도”라며 “적대적 공생관계로 담합해 2인 선거구로 쪼개고 지방분권 열망을 짓밟은 한국당과 민주당은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 역시 이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은 정치개악 중단하라”며 “대전·부산·경기도의회 4인 선거구 모두 쪼개기는 양당 기득권 지키기로, 서울·인천·광주·경남 의회 등은 획정안 원안대로 3인~4인 선거구 수용하라”로 촉구했다.자료: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