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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대행, 내란대행 명확해져…탄핵안 내일 처리"(상보)
  • 민주 "韓대행, 내란대행 명확해져…탄핵안 내일 처리"(상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즉각적인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대행 기자간담회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내란대행을 인정한 담화”라며 “탄핵소추안을 즉시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6일 오후 본회의 보고 후 27일 오후 국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박 원내대표는 “가장 적극적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해놓고 형식적인 권한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맹비난했다.그는 아울러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비상계엄을 건의하기 전 한 총리에게 사전보고했다는 사실을 김 전 장관 측이 실토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한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중요임무 종사자였다”며 “윤석열 탄핵 이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다”고 비판했다.
2024.12.26 I 한광범 기자
공조본, `尹 3차 출석 요구` 막판 조율…"검토 중"
  • 공조본, `尹 3차 출석 요구` 막판 조율…"검토 중"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출석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26일 윤 대통령의 3차 소환통보 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전날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으며 2차 소환통보에 대해 불응했다. 1차 출석 요구일이던 지난 18일에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바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조본의 수사를 받고 있다.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께서는 이번 일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4.12.26 I 김형환 기자
전국 아파트 6주 연속 하락, 서울도 상승세 둔화 “짙어진 관망세”
  • 전국 아파트 6주 연속 하락, 서울도 상승세 둔화 “짙어진 관망세”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전국 아파트 가격이 6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둔화되고 있다. 대출 규제에 탄핵 정국까지 맞물리며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단 분석이다. 12월 넷째 주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사진=한국부동산원)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넷째 주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12월 23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3% 하락하며 지난주와 같은 하락폭을 유지했다. 서울의 경우 0.01% 상승하며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강북 14개구는 용산과 마포 위주로 상승했으며 전체 평균은 보합세를 보였다. 용산구(0.03%)는 한강로3가·이촌동 주요단지 위주로, 마포구(0.03%)는 공덕·창전동 위주로, 종로구(0.02%)는 무악·창신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 11개구는 평균 0.02%한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인 서초구(0.06%)는 반포·잠원동 주요단지 위주로, 송파구(0.04%)는 문정·방이동 위주로, 강남구(0.03%)는 개포·대치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한국부동산원은 “국지적으로 일부 재건축 단지 등에서 신고가 경신사례가 포착되나, 대출규제 및 계절적 비수기로 거래가 위축되며 관망세를 보이는 단지도 혼재하는 가운데, 지난주와 유사한 상승세를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은 지난주 보합에서 0.02% 하락세로 전환했다. 인천은 0.10% 하락, 경기는 0.02% 하락했다. 지방(-0.05%→-0.04%)과 5대광역시(-0.06%→-0.05%), 세종(-0.05%→-0.04%)은 하락폭 축소됐으며 8개도(-0.04%→-0.04%)는 하락폭이 유지됐다. 시도별로는 울산(0.00%)은 보합, 대구(-0.11%), 인천(-0.10%), 전북(-0.08%), 제주(-0.06%), 경남(-0.06%), 전남(-0.06%), 부산(-0.05%), 충북(-0.03%), 광주(-0.03%) 등은 하락했다.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와 같은 보합을 유지했다. 주요 권역별로 서울과 지방 모두 보합세를 유지한 가운데 수도권(0.01%→-0.01%)은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했다. 부동산원은 “서울의 경우 학군지 등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출이자 부담 및 일부 지역 입주물량의 영향으로 거래가능가격이 하향되는 등 혼조세를 보이며 지난주 보합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5대광역시도 보합세를 유지했으며 세종(0.15%→0.04%)은 상승폭이 축소하고 8개도(-0.01%→0.00%)는 하락세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시도별로는 울산(0.04%), 부산(0.02%), 광주(0.02%), 충남(0.01%) 등은 상승, 경기(0.00%), 강원(0.00%) 등은 보합, 대구(-0.07%), 인천(-0.06%), 제주(-0.03%), 전남(-0.03%) 등은 하락했다.
2024.12.26 I 박지애 기자
韓대행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하겠다"(상보)
  • 韓대행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하겠다"(상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가 있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대국민담화를 발표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 대행은 24일 국무회의에서도 “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정치권에 공을 넘긴 바 있다.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국회 몫 3명(여당 1명·야당 2명)이 공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넘어간 상황에서 야당은 한 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탄핵을 위해선 헌법재판관 6명이 인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며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한 대행이 27일까지 이들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한 대행은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욕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2.26 I 박종화 기자
오세훈 “尹, 수사 받아야…헌법재판관 임명 필요”
  • 오세훈 “尹, 수사 받아야…헌법재판관 임명 필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내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수사에 신속하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서울시 실·본부·국장 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오 시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등 사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옳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대통령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최대한 협조하시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아무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 지연 전술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으려면 수사에 신속하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특검이 너무 일상화된 것이 사실”이라며 “특검은 권력이 수사에 부당한 영향 미칠 수 있을 때 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은 뭐든지 다 특검하자고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경찰, 검찰, 공수처에서 수사가 경쟁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계엄 관련됐던 군 관계자들을 국회에 불러내 공개 청문회 비슷하게 국민에게 중계하고 있지 않나”라며 “현재 수사가 올바르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오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특검 프레임에 걸려 계속 수세에 몰려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야당이 독소조항을 넣어 특검을 정치화하는데, 따질 것은 따지고 독소조항을 뺄 건 빼서 특검받을 건 받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했다.오 시장은 또 당이 수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빠른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기본적으로 탄핵소추에 반대했던 것 때문에 국민이 우리 당(국민의힘)의 (특검 관련) 입장을 동의 못 해주는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이 지명됐으니 당이 그간 있었던 일을 빨리 사과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해야 야당 공세에 대응할 힘이 생긴다”고 말했다.아울러 오 시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데 대해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12.26 I 박태진 기자
한은 내년 ‘금리인하’ 예고…환율 1460원에서도 고점 탐색
  • 한은 내년 ‘금리인하’ 예고…환율 1460원에서도 고점 탐색[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성탄절 연휴가 끝나자마자 원·달러 환율이 1465원까지 치솟았다. 연말에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글로벌 달러화 강세 꺾이지 않으면서 환율은 끝 없이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면서 원화 약세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 ◇대내외 악재에 내년 ‘추가 인하’까지사진=뉴스126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49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56.4원)보다 6.6원 오른 1463.0원에서 거래되고 있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1.2원 내린 1455.2원에 개장했다. 이날 새벽 2시 마감가(1457.5원) 기준으로는 2.3원 내렸다.개장 직후 환율은 1459.8원까지 급등했다. 오전 10시께는 1460원을 돌파했다. 이후에도 환율은 상승 폭을 확대하며 오전 10시 21분께는 1465.5원으로 추가 상승했다. 이는 장중 고가 기준으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최고치다. 이를 고점으로 환율은 1460원 초중반대를 오가고 있다. 연말에도 정국 불안이 지속되면서 원화 가치는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을 즉시 임명하는지 지켜본 이후에 임명이 되지 않으면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까지 대두되면서 정국 불안은 더 확대되는 모습이다.또한 달러 강세는 견고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환율을 더욱 밀어올리고 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을 기존 4번에서 2번으로 줄이는 등 이전보다 높게 전망하면서 달러 가치가 급등했다. 달러인덱스는 25일(현지시간) 저녁 10시 49분 기준 108.14를 기록하며 강세다.반면 아시아 통화는 약세로, 원화도 동조하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157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30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중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위안화 약세 정책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7.30위안대에서 떨어질 줄 모르고 있다. 또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는 다음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지 않고, 다양한 리스크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는 기존 견해를 되풀이하자 달러·엔 환율은 반등했다.고환율이 지속되자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6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300억원대를 팔며 환율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내년 경기 위험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더 낮추겠다고 예고하면서 원화 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한은이 전날 공개한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에서 “물가 상승률 안정세를 이어가고 성장의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동시에 금융 안정 리스크(위험)에도 유의하면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물가 상승률이 안정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 불확실성 증대와 주력 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진 점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문정희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연말 거래가 많지 않은 가운데 호가가 얇아서 조금만 달러 매수가 들어와도 환율이 크게 튀는 양상”이라며 “외환당국이 적극적으로 시장 안정 조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덕수)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내년 금리 인하 예고까지 나오면서 정부 개입에 대한 경계감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새해 1500원 공포사진=연합뉴스올해 외환시장 폐장까지 3거래일이 남았지만 환율이 하락할 유인은 없다. 이에 올해 연말까지 환율은 1450원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은행 딜러는 “방향 자체가 달러 강세이다 보니까 숏(매도)플레이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달러 강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환율은 현재 수준에서 오름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새해에도 국내 경제 펀더멘탈(기초 체력) 악화가 변함없는 상황에서 환율은 1500원까지 오를 것이란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변정규 미즈호은행 서울지점 딜링룸 그룹장은 “환율, 물가, 주식 모두 악영향인 상황에서 내년에는 위안화 약세 문제까지 겹칠 것”이라며 “3중고를 동시에 안정시킬 수 없는 만큼 환율부터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내년에 세 가지를 잡지 못하면 부동산도 폭등할 수 있다”면서 “내년에는 환율 1500원이 문제가 아니라 더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정희 연구원은 “연말까지 수급적으로 환율을 되돌릴 재료도 없고, 더 오르기도 쉽지 않아 1450원 정도에서 마감할 것”이라며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취임 전에 환율은 고점을 찍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1월에 1480원까지 오를 수 있지만 1500원까지는 어려울 듯 하다”고 덧붙였다.
2024.12.26 I 이정윤 기자
중기업계 “불확실성 해소해야”…최상목 “핫라인 가동해 대응”(종합)
  • 중기업계 “불확실성 해소해야”…최상목 “핫라인 가동해 대응”(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계가 2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경제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기재부는 중소기업계가 당면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핫라인(중기익스프레스)을 구축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상목(왼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애로 실시간 해결” 기재부와 ‘핫라인’ 가동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 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기업인 40여명이 참석해 탄핵 정국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에 따른 경영 애로를 토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경제는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정치 불안과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도 “최근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 상황으로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상황일수록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당면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에 중소기업의 애로를 실시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오늘부터 가동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건의 기업이 검토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 담당자를 공개하고 30일 내 검토 결과를 회신하는 신속한 피드백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적극 활용해 경제단체 및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 밀착형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임투 세액공제 연장, 회수시장 활성화” 건의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업계에서도 현장의 애로를 전달했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 및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업계를 대표해 자리했다.이정한 회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신규 설비투자를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 종료되면 기업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이라는 하소연이다.송치형 회장은 소상공인 사업장 소득공제율 및 한도 확대를 요청했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가 짙어진 만큼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전통시장 수준인 80%로 상향해 달라는 요구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세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사업소득 4000만~6000만 구간을 신설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건수 회장은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금 역할 확대를 요청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공개(IPO) 유예 또는 철회하는 기업들이 늘어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점에서다. 이에 연기금 등의 회수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모태펀드, 성장금융 등 정책자금의 세컨더리 펀드 출자를 확대해 충분한 회수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최 부총리는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정부 예산을 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 정책, 금융 등 공공부문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주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와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민생의 봄’을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비, 건설 등 내수 부문별 정책 처방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2.26 I 김경은 기자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임명안 표결 불참 결정
  •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임명안 표결 불참 결정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한다.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진행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지 않았고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권 권한대행은 “당론 결정 절차는 밟지 않았으나 불참하자는 의사에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야권 주도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권한쟁의 심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신청할지 여부에 관해서는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생각해서, 당에선 관련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다.권 권한대행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도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한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소추인인데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건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 징계처분을 하고나서 징계위원 한 명을 추가 임명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이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이라고 징계 청구 자체를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 권한대행 탄핵을 두고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을 기준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 주장처럼 국회 과반으로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그다음 권한대행도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고 그 결과는 국정초토화”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국정초토화를 불사하며 탄핵을 난사하는 이유는 조기대선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가려보겠다는 것”이라며 “조기대선 단꿈에 빠져있겠지만 악행이 반드시 국민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2.26 I 김응열 기자
국발계·탄핵·환율 삼중고…장기물 위주 금리 오르며 스티프닝
  • 국발계·탄핵·환율 삼중고…장기물 위주 금리 오르며 스티프닝[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6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3bp(1bp=0.01%포인트) 내외 상승하며 약세를 보인다.오후 기획재정부 국채발행계획 발표를 앞두고 장기물 위주로 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수익률 곡선 기울기는 가팔라졌다.(베어 스티프닝)원·달러 환율도 우상향하는 만큼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도세도 부담이다. 총리 탄핵 우려까지 커지면서 원화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가 커지는 점은 다소 우려스럽다는 평가도 나온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원·달러 환율 우상향에 외국인 매도세까지”이날 레포(RP)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보합인 3.08%서 출발했고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1bp 상승 중이다.국발계 발표를 앞두고 국고채 금리는 장기물 위주로 오르는 중이다. 외국인도 국채선물을 순매도 하며 금리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한 시중은행 운용역은 “국발계 발표에다 추경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스티프닝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오전에 총리 탄핵 재료까지 나오면서 환율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어쩌려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실제로 이날 오전 장 중 원·달러 환율은 1465원을 돌파하는 등 우상향이 지속되고 있다. 정치 리스크가 더해진 환율 우상향 부담에 추경과 발행량 급증까지 악재가 겹치는 모습이다.앞선 운용역은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세도 환율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여기서 금리가 더 밀릴 수도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국고채 금리, 3bp 내외 상승이날 엠피닥터에 따르면 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전 11시57분 기준 2.642%로 전거래일 대비 1.8bp 상승 중이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2.2bp, 1.8bp 상승한 2.822%, 2.902%를, 20년물은 1.8bp 오른 2.845%, 30년물 금리는 3.5bp 상승한 2.800%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 가격흐름도 마찬가지였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7틱 내린 106.55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34틱 내린 116.70에 거래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82틱 내린 144.28을 기록, 6계약이 체결됐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이 4176계약 순매도를, 금투 2659계약 순매수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서는 외국인 1109계약 순매도, 금투 617계약 순매수 중이다.한편 이날 장 마감 후 오후 10시30분에는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등이 대기 중이다.
2024.12.26 I 유준하 기자
韓대행 “관광시장 회복 위해 내년 상반기 내내 특별프로모션 진행”
  • 韓대행 “관광시장 회복 위해 내년 상반기 내내 특별프로모션 진행”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내년 1월에 개최되는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 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 등 주요 국제행사를 관광홍보의 계기로 삼아 방한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코리아 그랜드세일 등 특별 프로모션을 상반기 내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 대행은 이날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행은 “지난 2년간 방한 관광시장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다”면서도 “최근 국내의 상황으로 관광업계는 방한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꺾이는 것은 아닐지 관광 시장의 불안정성이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 탄핵이란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부 국가에서 한국에 여행 주의 경보를 발령한 점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한 대행은 “우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관광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해외공관을 통해 한국여행의 안전성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며 “외신간담회, 유력 해외 미디어와의 협업 등으로 관광이미지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정부는 회의를 통해 △관광예산 1조 3000억원 가운데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무비자 시범시행을 검토하며 △6개국 단체관광객에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를 연장하는 등의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관광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융자, 부담완화 등 긴급지원대책도 담았다.한 대행은 “외국인 관광객 불편해소를 위해 ‘관광통역안내 1330’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하고, 먹고 자고 이동하고 쇼핑하는 여행동선에 맞춰 지도검색, 결제편의 등 민간과 협업해 지속 개선해나가겠다”며 “여행부담 경감을 위해 숙박쿠폰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정책은 조속히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관광업계와도 적극 소통하면서 관광시장의 안정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한 대행은 국무총리 시절에도 내수 진작을 위한 관광활성화에 관심을 쏟아왔다. 한 대행은 지난 3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선 내수 소비 진작 대책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같은 날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이다.한 대행은 당시 “올해 관광수지는 계속 적자”라며 “관광활성화는 내수와 소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해야 한다면 같은 값이면 관광에 도움이 되는 데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며 “한류와 연계하면 관광도 상당히 관심을 끌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2024.12.26 I 김미영 기자
김용현 측 "최소 병력으로 경종만 울렸다" 주장
  • 김용현 측 "최소 병력으로 경종만 울렸다" 주장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혐의 수사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다수당의 횡포로 22차례 탄핵을 발의하고 예산을 폐지하려 시도하는 등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한 경종”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선거 관련 의혹 해소 차원이었다는 주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중앙선관위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국정원의 보안점검마저 거부했다”며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 해킹 공격에 무방비에 가깝고 선거인명부 조작이 용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사회 각층에 암약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국가전복을 획책하는 반국가세력 정리”라고 당시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했다.김 전 장관 측은 계엄군 운용과 관련해서는 △간부 중심의 최소 인원 투입 △무력사용 자제 △실탄 미지급 등의 원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국회와 선관위에 나눠 투입한 병력은 국회를 전면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염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다. 법원은 특히 계엄 당일 계엄군의 작전 양태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는 점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을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하고, 그의 지시로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무장 병력이 국회에 강제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당직자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실 출입을 통제한 것도 김 전 장관의 지시로 파악하고 있다.이하상(왼쪽)·유승수 변호사 등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12.26 I 성주원 기자
마용주 후보자 "우리나라 왕정 아냐…대통령도 내란죄 주체"
  • 마용주 후보자 "우리나라 왕정 아냐…대통령도 내란죄 주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대통령은 내란죄 적용 주체가 아니라는 일각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는 민주공화정이지 왕정이 아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 주체가 안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마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질의와 관련해 “그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마 후보자는 비상계엄이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비상계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견해를 갖고 있다”며 “우리 헌법은 헌정사 특수한 경험으로 인해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과 절차에 대해 상세히 규정해놨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한다고 해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다른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통치행위 개념 자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바가 크다”고 답했다. 우리 법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 만일 그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면 사범심사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다.마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몫 헌법재판관 또는 대법관 후보자 임명은 가능하다는 견해는 냈다.마 후보자는 ‘국회에서 임명 동의하면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한가’라는 민주당 김남근 의원 질의에 “결론적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한다”며 “제가 이해하는 헌법 규정과 헌법 내용을 비춰보면 국회몫 선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면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는 헌법 수호 의무에 따른 책임인가’라는 물음에도 “동의한다”고 부연했다. 마찬가지로 국회몫 대법관 후보자 임명도 권한대행 임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이밖에도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이 국민적 관심사가 있고, 빠른 종결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집중심리로 빠른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의견을 냈다.
2024.12.26 I 송승현 기자
'역사상 세번째' 대통령 탄핵심판…헌재, 심리 준비 분주
  • '역사상 세번째' 대통령 탄핵심판…헌재, 심리 준비 분주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헌재 역사상 세 번째로 다루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다.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진행한다.변론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말한다. 양측 대리인이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통 1시간 이내에 마무리된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다만,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여서 해당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날 헌재 출근길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준비 기일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재판관은 ‘익일 윤 대통령 측이 변론준비 기일에 불출석하면 기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원래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기일을) 진행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수명재판관이 적절히 판단해서 준비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 번 더 기일 지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현행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불출석 시 준비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하되 ‘절차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허용한다.헌재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는 27일 기일은 어떤 절차인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27일 변론준비기일은 방청이 가능하다. 헌재는 27일 오후 1시부터 헌재 정문 안내실에서 방청권을 교부한다. 헌재에 직접 방문한 경우 선착순 교부하며 온라인으로는 전자추첨을 통해 선정된 자에게 교부한다. 방청권을 교부받은 경우 27일 오후 1시30분부터 소심판정 입장이 가능하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요성과 이용자 안전을 고려해 헌재 도서관과 전시관 운영, 견학 프로그램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갈무리
2024.12.26 I 최연두 기자
씨티 “韓 경제 안정화 핵심역할은 ‘추경·금리인하’”
  • 씨티 “韓 경제 안정화 핵심역할은 ‘추경·금리인하’”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씨티가 한국이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약화됨에 따라 향후 경제 안정화의 방안으로 추경 및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진= 한국은행)씨티는 26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향후 한국은 재정 및 통화 정책의 조화로운 실행이 중요하다”면서 “추경 및 금리 인하가 경제 안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씨티는 한국의 2024년 4분기 GDP 성장률을 전기 대비 0.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이는 약한 소비 지표(소비자 심리, 신용카드 소비)와 회복 중인 무역 지표의 엇갈린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2024년과 2025년 연간 GDP 성장률은 각각 2.1%와 1.5%로 유지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025년 1분기 전망에 대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재정 지출 확대 등 정책적 경기 부양을 통해 전기 대비 0.6% 성장 반등을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하락해 2022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김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소비자 심리 충격은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2022년 4분기 레고랜드 부도 사태보다 작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더 큰 수준”이라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세수 부족, 그리고 경제적 비관론이 민간 소비, 투자, 재정 지출을 제약하며 경제 수요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한 김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은 경제 성장 안정화를 우선으로 한 가운데 연말 계절적 요인으로 단기 자금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 있다”면서 “3개월 만기 양도성예금증서(CD)와 기업어음(CP) 금리 상승으로 긴축 조건 초기 신호가 관측된다”고 말했다. 추겨 편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외부 관세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GDP의 1.1%(약 30조 원)에 해당하는 추경이 2025년의 재정 긴축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추경 시점은 내년 1분기에 10~15조원, 대통령 선거 이후 하반기에 15~20조원 추가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2024.12.26 I 정두리 기자
박범계 "韓대행 임명 거부는 형사처벌 대상…그래서 임명할 것"
  • 박범계 "韓대행 임명 거부는 형사처벌 대상…그래서 임명할 것"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여부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임명을 하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탄핵 추진 의결을 당론으로 정하니 한 대행이 다소 어감 변화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헌법재판소도 대행의 임명권이 가능하다고 했고 대법원도 가능하다고 한 상황이다. 이것을 거부하면, 내란동조 차원이 아니라 별개 문제로서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한 대행이 끝내 임명을 거부할 경우에 대해선 “민주당으로서는 간명하다.?내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를 의결해 버리면 되는 것”이라며 “빨리빨리 정리하고 후임 대행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한 대행이 야당의 반발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와 특검법 공포 등에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는 배경에 대해 “간명한 문제를 간명하지 않게 다루는 것은 이슈를 계속 타고 본인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한 대행이 탄핵소추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게 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제일 먼저 강하게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선 이의가 없다. 국무회의에서 가장 먼저 뛰쳐나왔다”며 “그런 점은 적어도 평가해 줄 만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탄핵소추가 요건이 되는지에 대해선 “그 여부를 떠나 이미 한 총리는 총리로서 직을 걸고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행위를 저지하지 않았다”며 “사표를 내는 정도의 행위를 해야 직위상 묵시적 동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12.26 I 한광범 기자
민주 “내란잔당 준동 계속…여야정협의체 사실상 어려워”
  • 민주 “내란잔당 준동 계속…여야정협의체 사실상 어려워”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6일) 출범하기로 한 여야정협의체의 가동이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이후의 민생·경제 과제를 논의하기 보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등에 대한 처리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 협의체 출범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면서 “내란 사태의 회복 내지는 극복 과정으로 보고 국정안정협의체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면서도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내란 잔당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어 내란 극복 차후 과제보다 내란 진압이 먼저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에 있어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특검 수용이 지체 없이 이뤄져야만 그 이후에 민생과 국민 삶 자체를 돌아볼 수 있다”면서 “지금은 국정안정협의체가 조금 이르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도 출범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권한대행, 양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강 대변인은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하기로 했다”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는) 아마도 오늘 오후나 오는 27일 오전께 있을 예정이다”고 했다. 또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위원회(내란 국조 특위)는 오는 31일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내년 2~3일은 대정부 질문이, 오는 30일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현안질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12.26 I 황병서 기자
김형두 재판관 "내일 尹측 불참 시 변론준비기일 추가 지정"
  • 김형두 재판관 "내일 尹측 불참 시 변론준비기일 추가 지정"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층 대리인단이 오는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 기일에 불참하면 기일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형두 재판관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익일 윤 대통령 측이 변론준비 기일에 불축석하면 기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원래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기일을) 진행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수명재판관이 적절히 판단해서 준비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 번 더 기일 지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김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이 포고령 등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저희(헌재)로선 (이미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낸 서류로 갈음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또 ‘서류 제출이 지연되는 상황이 탄핵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변론 준비 절차 기일과 관계없이 재판 준비는 재판 준비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 김 재판관은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적절하게 잘 판단하시리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앞서 헌재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을 상대로 입증계획 증거목록과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는 같은 기간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서류 제출 및 답변 요구 등에 대해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다. 대리인단 선임도 완료하지 않은 상태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까지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류는 없다.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 관련 이른바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로 공지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지속되면서 추가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언급된 셈이다.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2024.12.26 I 최연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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