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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文대통령 “‘주택공급 확대’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방안 강구”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경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 김영춘 사무총장의 영접을 받으며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문 대통령의 연설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21대 국회 개원을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첫 출발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까지의 진통을 모두 털어내고, 함께 성찰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1대 국회가 출발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21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여성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2,30대 청년 의원도 20대 국회보다 네 배나 늘었습니다. 장애인, 노동자, 소방관, 간호사, 체육인, 문화예술인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다양한 마음을 대변해줄 분들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국회의사당은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해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곳이며,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대한민국의 엔진입니다. 6선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박병석 의장님과 헌정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 되신 김상희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경륜과 패기, 원숙함과 신선함, 토론과 타협이 조화를 이루는 국회의사당을 국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연대와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습니다. 한국전쟁 시기, 국회는 대구와 부산의 피난 시절에도 계속 문을 열어 민생을 논의했고, 피난민 구호와 장병위문으로 국민과 함께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과 가택연금 속에서도 선배 의원들은 민주주의의 불씨를 지키며 독재를 이겨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가장 의미깊게 회고되는 일은 15대 국회 때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생계와 교육, 의료를 비롯한 기본생활의 보장을 제도화함으로써 외환위기의 어려움 속에서 국회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복지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도 국회의 민생입법들 속에서 축적되고 길러진 것입니다. 지난 20대 국회도‘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 정부의 임기 3년을 같이 하는 동안,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20대 국회의 많은 입법 성과에 의해 우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이겨내는데도 20대 국회의 역할이 컸습니다. 1,2차 추경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코로나 위기대응에도 임기 마지막까지 애써주셨습니다. 20대 국회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뼈아픈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대 국회의 성과와 노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의 정치의식은 계속 높아지는데 현실정치가 뒤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식으로 치러진 대통령 취임식에 앞서 야4당부터 먼저 방문한 데 이어, 20대 국회 중 열 번에 걸쳐 각 당 대표, 원내대표들과 청와대 초청 대화를 가졌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 국회 시정연설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소통하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국민들 앞에서 협치를 다짐했지만, 실천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합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합니다. 국난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헌정사에 어느 한순간도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없었지만,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특별히 엄중한 시기입니다. 바이러스가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꿨고 세계 경제를 무너뜨렸습니다. 국제질서까지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온 국민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까지 290여 분의 국민을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수출과 고용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위안이 있었다면 우리 국민들이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안전을 이웃이 지켜주며 이웃의 안전을 우리가 함께 지킨다는 사회적 신뢰가 쌓였습니다. 연대하고 협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공동의 경험과 집단 기억을 쌓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가 선진국이다’라는 자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식민지와 전쟁을 겪고 선진국을 쫓아가는 동안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가 부러워하던 나라들과의 비교를 통해, 또한 국제사회가 우리를 보는 눈을 통해, 우리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 경제, 문화, 사회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가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전국 단위 선거를 엄두내지 못하고 연기하거나 중단할 때 우리는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방역과 민주주의를 조화시키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국 단위 선거를 치러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2,900만 명의 유권자와 투·개표 관리인력 30만 명 가운데 단 한 명도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면서 ‘개개인의 자유’를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하며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범을 보여준 우리 국민에게 찬사를 보냈고, 우리의 성공적인 선거방역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경제가 서로 문을 닫고 있을 때 글로벌 공조에 앞장서며 방역과 경제를 함께 해나갈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물품을 많은 나라에 지원했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국경을 넘어 협력하고 있습니다. BTS를 비롯한 K-팝과 영화 <기생충>과 같은 K-콘텐츠 등 문화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의 역량과 성숙한 시민의식은 놀랍고도 존경스럽습니다. 이제 정치가 뒷받침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에 의해 ‘재발견’된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모아주신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 소명이 21대 국회에 맡겨졌습니다. 그 역사적 과업에 필수적인, ‘국민 통합’을 이끄는 중심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난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역사적 변곡점을 함께 만들고, 함께 헤쳐나갑시다.의원 여러분, 국난극복이 지금 시기 최우선의 국가적 과제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채택한 투명, 개방, 민주의 원칙은 이미 세계적인 모범이 되었습니다. 방역과 일상의 공존도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어느 나라보다 잘 해내고 있습니다.정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흔들림 없이 방역 전선을 사수해 나가겠습니다. 국회도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경제에서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습니다.세계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속에서 OECD국가 가운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가장 양호하다는 것이 OECD, IMF 같은 국제기구들의 한결같은 전망입니다. 효율적인 방역과 함께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기대책을 그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국경봉쇄나 지역봉쇄 없이,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방역에 성공했고, 경제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사상 최초의 재난지원금과 세 차례의 추경 등 정부의 과감하고 전례 없는 조치들이 소상공인들의 보호와 고용유지에 기여하고, 경제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있습니다.안전수칙을 생활화하면서 경제생활을 정상화하고 있는 국민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의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4,5월을 저점으로 6월과 7월을 지나면서 수출, 소비, 고용 등에서 경제회복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때를 놓치지 말고 이 흐름을 적극적으로 살려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국회의 협조가 더해진다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빠르게 경기반등을 이뤄내기 위해 너나없이 전력투구할 때입니다.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국회도 힘을 모아 뒷받침해주시기 바랍니다.의원 여러분,인류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입니다.정부는 피할 수 없는 변화라면,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국회도 함께 손을 잡고 미래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입니다.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입니다.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입니다.한국판 뉴딜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할 것입니다.디지털 문명과 그린 혁명은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인류의 미래입니다.우리는 이 도도한 세계사적 흐름에서 앞서나가겠습니다.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더 이상 세계의 변방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에 두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결코 꿈이 아닙니다.우리는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비대면 산업이 발전할 충분한 토양을 가지고 있고, 혁신벤처 창업 열풍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우리 경제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를 현실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그린 분야에서도 우리의 장점을 살려낸다면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우리는 이미 세계 1위 태양광 기업과 기술을 보유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개발로 수소 경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전기차와 전기배터리 분야에서도 선두 그룹을 달리고 있습니다.아직은 뒤처진 부분이 많지만,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는다면 그린 혁명의 대세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세계 질서를 주도하면서, 더욱 엄격해지는 국제환경 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줄 것입니다.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입니다.지금의 위기를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약속입니다.‘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습니다.정부부터 앞장서겠습니다.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을 두텁게 하겠습니다.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 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디지털시대, 그린 혁명 시대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사람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에 특히 역점을 두겠습니다.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했습니다.국고를 2022년까지 49조 원, 2025년까지 114조 원을 직접 투입하겠습니다.지자체와 민간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각각 68조 원, 160조 원에 이를 것입니다.이에 따라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입니다.정부의 과감한 투자는 위기극복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의 문이 될 것입니다.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해외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최근 OECD는 우리나라를 2020년 성장률 하락이 소폭에 그친 ‘주목할만한 특이국가’라고 지목하면서, 특히 “디지털과 그린 중심의 한국판 뉴딜이 고용과 투자를 전망보다 더 개선 시킬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랍니다.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길을 함께 걷기를 희망합니다.정부는 더욱 커진 역할과 더 무거워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국회도 함께해 주십시오.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합니다.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변화된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미래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고 통합하는데도 국회의 역할이 큽니다.더욱 절실해진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에도 각별하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한국판 뉴딜은 앞으로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특히, 한국판 뉴딜은 지역 주도의 다양한 뉴딜 프로젝트와 연결될 것입니다.지역을 디지털 공간, 그린 마을로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할 좋은 아이디어를 국회에서 제안해 주신다면, 정부는 여야를 넘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한국판 뉴딜은 이제 막 발걸음을 떼었습니다.국회가 함께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 한국판 뉴딜의 구상은 더욱 발전하고 완성되어 나갈 것입니다.‘민생’과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도 국회와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합니다.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입니다.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반면에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입니다.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아울러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취약합니다.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어렵게 만들어낸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성과들은 아직까지 미완성입니다. 아직까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평화는 지속가능한 번영의 토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도 평화는 절대적입니다.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대화만이 남북 간의 신뢰를 키우는 힘입니다. 우리는 대화의 힘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평화경제를 경험했고,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으로 치러냈으며,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그동안 평화를 위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왔습니다.또다시 장벽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그 장벽을 반드시 뛰어넘을 것입니다. 남과 북이 합의한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함께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회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 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합니다. 남북이 신뢰 속에서 서로 협력하면, 남과 북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대륙으로 이어지는 것만으로도남과 북은 엄청난 물류경제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평화는 무궁무진한 일자리의 기회를 늘려줍니다. 21대 국회가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을 더 적극적으로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영속시키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코로나 위기 등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협력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빠르게 법 제도를 개선해나가도, 더 빨리 발전하는 현실을 뒤쫓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국회의 입법속도를 대폭 높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주도하여 정부를 이끌어주길 기대합니다. 시대정신인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데도 국회가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이 가진 혁신의 DNA는 ‘공정한 사회’라는 믿음이 있어야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20년 넘게 이루지 못했던 개혁과제인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20대 국회에서 마련하여 권력기관 개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정부는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주어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의 길을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여야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만나 신뢰를 쌓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포용과 상생,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국회에서 시작하여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게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큰 기대 속에서 21대 국회의 첫 출발을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16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 [일문일답]이주열 "부동산 대책 강력…집값 추가 상승 제한될것"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기준금리를 현행 0.50%에서 동결했다. 지난 3월과 5월 각각 0.50%포인트, 0.25%포인트를 내린 만큼 당분간 기존 인하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판단이다. 다만 한은은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가 2분기 정점을 찍고 둔화될 것이란 기존 전망을 벗어나면서, 수출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국내 경제 성장률은 당초 지난 5월 전망 수준(-0.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봤다. 이주열 총재는 “하반기에는 국내 경제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전망은 코로나19의 전개 양상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글로벌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출 개선이 지연되면서 우리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최근 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은 제한될 것이라고 봤다. 이 총재는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정부가 상당히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만큼 앞으로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경우도 자산매입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수익률곡선제어 정책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약화하고 있다. 한은의 경우도 비전통적 통화정책 도입의 필요성의 긴박성이 연초 대비 덜해졌다고 볼 수 있나. △사실상 그간 적극적인 통화정책 대응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은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발발이 본격화된 2월말·3월초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했던 모습을 생각한다면 최근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상당히 안정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렇지만 실물경제는 여전히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의 흐름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 실물경제의 흐름도 거기에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여러 정책의 파급효과, 앞으로의 금융경제상황 전개 등을 점검하면서 양적완화를 비롯한 비전통적 정책의 시행여부는 그때그때 상황 판단에 따라 결정해나가겠다. -서울 중심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중인데 그 배경에는 시중 유동성 증가가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기준금리 정상화 회복의 선결 조건이 무엇인지, 물가 이외의 다른 부분이 충족될 경우 정상화에 나설 수 있을지 궁금하다. △지금은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서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워낙 높은 상황이라 당분간 완화 기조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걸 재차 말씀드린다. 향후 우리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될 때 가서 기준금리 정상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기준금리 정상화를 추진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한 지표만 보고 할 것이 아니고 성장과 물가 흐름, 또 요즘 유념해야 할 금융안정 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국판 뉴딜’에 소요될 재정 충당을 위해 발행될 국채와 관련해 한은의 정례적 국채매입 필요하다는 전망에 대한 의견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 아직 재원 조달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기 않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채권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말씀드리긴 곤란하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향후에 국고채 발행이 계속되고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도 발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채권시장 수급불균형이 있고 그에 따라서 장기금리의 상승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차례 걸쳐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렇다면 국채 단순매입 확대 등을 포함해서 활용 가능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말씀드린다. -시중유동성이 풍부해지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이같은 상황이 어느정도 고려됐나. 실물시장과 금융시장간 괴리를 해결할 수 있는 한은의 방안이 있나. △지금과 같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서는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차례 말씀드렸다. 또 이런 상황에서는 부동산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수급대책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풍부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서 쏠리지 않고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소위 생산적인 투자처를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다. 정부도 같은 인식을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이자리에서 강조한다. 그리고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그 동결 결정은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결정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성장과 물가의 흐름, 앞으로의 전망 등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의 현재 기조를 끌고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서 이뤄진 것이다. -지난달 총재께서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당초 5월에 전망했던 성장경로(-0.2%)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번에는 하향 조정됐다. 하향 조정의 주요 원인과 당초 제시했던 비관 시나리오(-1.8%)까지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 3차 추경은 성장률 제고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지 궁금하다. △3주 전 물가설명회에서 5월달 전망에 전제했던 시나리오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지난번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은 불과 3주라고 하더라도 어떤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선 수출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감소폭이 대단히 컸다. 수출이 예상보다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것은 곧바로 2/4분기 성장전망치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2/4분기 실적이 아직 구체적으로 최종집계는 안 됐지만 여러가지 지표들을 짚어 봤을때 5월달에 봤던 것보다는 낮아진 점을 들 수 있다. 더 중요한 요인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2/4분기 중, 6월에는 진정이 되고 하반기부터는 수그러드는 것으로 전제를 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모든 전문가들이 본 코로나 확산세 시나리오는 바로 그런 것이었다. 그런데 7월 들어 2주가 흘렀지만 그런 코로나 확산세는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고, 코로나 확산세는 비관 시나리오로 가는 우려가 들 정도로 진정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 재개 조치를 멈추기도 되돌리기도 하고 이는 곧바로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주고, 또 이와 밀접하게 관련있는 수출 개선세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 하는 전망에 따라서 우리 경제 성장률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변화는 소위 코로나의 글로벌 확산세가 7월 들어서도 확산세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 그에 따른 우리 경제의 수출 부정적 영향 등을 반영해서 지난번 5월 전망치를 조정이 불가피하겠다는 판단이 있었다. 5월 전망에 비관 시나리오가 전개되면 성장률을 -1.8%로 제시했는데 결국 세계경제의 향방은 코로나19의 전개상황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관 시나리오까지는 아직은 안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고 있다. 3차 추경에 따른 성장률 제고 효과는 기술적 답변이긴 한데 0.1~0.2% 정도 사이로 보고 있다. -회사채 및 CP 매입기구(SPV) 설립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오늘 금통위에서 이와 관련한 의결이 있었나. 남은 절차는 무엇인가. △오늘 금통위에서는 관련 의결은 없었다. 지난번 정부 출자에 필요한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관계기관간 실무 협의를 통해서 SPV 설립과 관련한 절차가 거의 마무리됐따. 한국은행은 내일 임시 금통위를 개최해서 회사채 및 CP 매입기구에 대한 대출한도와 조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정부 대책이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지. △지난해 말 12·16대책,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가지 정부의 안정화 대책 영향이 있었고 코로나19가 2월말부터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주택가격은 조금 상승세가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다 5월 들어서 코로나19가 진정되기 시작하면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지고 그 결과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주택가격의 상승에 대응해서 정부는 6월 또 7월 두차례에 걸쳐서 상당히 강력한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저는 이번 두 차례에 걸친 정부의 대책을 보면 주택시장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특히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데에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주택시장안정화 의지가 아주 확고하고, 또 상당히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만큼, 앞으로의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물가안정과 금융안정간 정책목표의 상충 관계가 더 심해질 경우 어떤 목표에 더 우선순위을 두고 정책을 해나갈지 궁금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상당히 크고, 또 금융시장의 불안이 상당히 증폭됐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75bp 큰폭 인하하고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시중에 공급하는 등 이례적일 만큼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펼쳐왔다. 물론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목표라는 복수의 목표를 갖고 있지만, 현재 국내 경제 흐름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통화정책은 국내 경제가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날 때까지, 벗어나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일 때까지는 완화 기조를 유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말씀드린다. 그렇지만 이렇게 실물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택가격의 오름세가 예상외로 높고 또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또한 상당히 주의깊게 살펴볼 계획이다. -시중에선 3차 추경으로 인해 발행되는 국채 24조원을 놓고 한은의 역할에 관심이 높다. 한은이 수급안정 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매입에 나설 방침인지. △3차 추경이 발표되고 국고채 발행 크게 확대됐지만 장기 시장금리는 대체로 안정세 유지하고 있다. 장기 금리 수준이 추경의 영향을 이미 상당부문 선반영하고 있고 또 장기 투자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수요가 상당히 견조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금리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한다든가 시장의 불안심리가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적극적으로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시장에선 매입 규모를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국고채 매입 규모는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것인지, 불안하면 그 정도는 어느정도인지, 국고채 수급 상황에 지금은 안정적인데 그것이 어떻게 바뀔지 등을 봐서 그때그때 적절한 결정을 내릴 생각이다. -7월까지 연장한 무제한 RP매입 제도를 놓고 8월에는 비정례화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향후 정책방향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전액공급 방식 RP매입 제도를 도입했다. 그래서 6월달에 일단 종료될 예정었지만 금융회사들의 일시 상환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서 7월에 한달 연장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연장 운영을 한 현재까지의 입찰 실적을 보면, 만기도래 규모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것은 금융회사들의 자금사정이 상당히 개선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금융시장이 안정성을 회복했다는 점을 나타낸다. 추가 연장 여부는 조금 더 금융회사의 자금 수요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 외에 몇가지 고려사항 같이 봐서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기준 금리는 부동산시장과 연계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발언하는 등 최근 정부 인사들의 통화정책 결정 사항에 대한 언급이 재정과 통화정책의 공조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지적에 대한 생각은. △저도 이 발언의 앞뒤를 봤다. 물론 부총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 금리 문제와 관련해 분명히 선을 그었다. 금리 문제는 한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부총리로서 발언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기준금리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아니란 점을 말씀드린다. 부총리 언급의 핵심은,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건지 방향과 관련한 언급은 전혀 아니었다기 때문에 그같은 지적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3차 추경과 한국판 뉴딜로 국채 발행 부담이 늘어나면서 유동성의 적기 환수 계획 또한 수정이 불가피한 것은 아닌가. △코로나 위기가 진정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몇차례 의견을 밝힌 바 있고 여러가지 계획중 하나가 이례적 확장적 조치는 단기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은 중앙은행 총재로서의 당연한 시각이다. 특별하게 시기를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은 아니다. 지금은 사실상 아직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그 후의 대책을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아직도 위기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국내 경제 흐름도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재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통화정책의 정상화, 유동성 환수를 수정하는 것 아니냐는 것을 논의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 -기준금리가 실효하한 에 가까워지면서 금리 정책의 여력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입할 수 있는 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다.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낼때까지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추가 인하를 고려한 언급인가.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근접해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소위 국내 경기 부진이 더 심화되어서 통화정책도 추가적인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금리 외에도 다른 정책 수단, 예를 들어 대출, 공개시장운영 등 여러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적절히 활용해서 대응해 나갈 거다. 예를 든다면 앞서 혹시 정부의 국채 발행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서 수급 균형이 깨져서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등 시장 불안이 조금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에, 국채 매입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러한 것도 소위 금리 이외의 정책 수단의 하나이다. -조윤제 금통위원이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하고 온르 의결권을 행사했다. 사태가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이지만 금통위 권위가 실추됐다는 지적도 있는데 금통위 신뢰 제고 방안에 대한 계획은. △조윤제 위원의 보유 주식 처분은 관련 법규와 규정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금통위 권위나 신뢰의 문제로 연결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달 물가안정목표 설명회에서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도 불구하고 경제봉쇄지수는 낮아지는 디커플링 현상이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같은 디커플링은 언제 없어질 것으로 보나.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나라들이 바로 당면한 문제이다. 너무 과도하게 경제 활동을 제한하게 됐을 때 그에 따른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방역을 먼저하고 진정되면 경제 재개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각 국별로 처한 상황이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지금은 각 국별로 이런 디커플링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모든 나라들이 기본적으로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 보다 더 큰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지만, 또 그에 따라 기업과 가계에 미치는 충격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각 국별로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주호영, 개원연설 앞둔 文대통령에 '김현미 해임' 등 공개질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개원연설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를 통해 현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공개 질의 중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주의,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 여부, 내년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 공천 등을 총망라했다.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주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을 향한 10대 질의를 발표했다. 그는 우선 민주당의 의회 독주를 지적했다. 주 대표는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국회 의장단 단독 선출, 야당의원에 대한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 야당 몫 법제사법위원장 강탈 등을 열거하며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협치인지, 지금 이 상태의 여야관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대통령께서 민주당에 협치를 요청하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해달라”고 했다. 윤미향 의원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 소환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나서달라고 요청했다.실업문제도 언급했다. 주 대표는 “실업자수와 실업률이 1999년 이후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준비되지 않은 주52시간 제도 도입, 기업에 대한 적폐몰이, 각종 규제 등 소득주도성장의 총체적 실패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소주성 정책을 폐기 의향을 물었다.문 정권 내내 핫이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질의도 빠지지 않았다. 주 대표는 그동안 22번의 정책 발표에도 실패를 거듭한다고 비판했다. 문 정부 들어 서울 중위 아파트값이 52% 급등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소위 ‘강남불패’, 강남 집값을 높이자는 정책인지 아니면 집값을 안정화하고 서민주거를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지적했다. 특히 김현비 국토부 장관에게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달라고 했다.내년 4월 보궐 선거를 겨냥한 질문도 나왔다. 주 대표는 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인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를 열거하며 다가올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에 무공천을 요구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연이은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성범죄 사건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했다.문 정부의 정책 기조 중 하나인 탈원전 정책도 따졌다. 주 대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을 언급하면서 고효율 청정에너지원인 원전을 배제하는 것이 정책방향과 상충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이라는 그린에너지를 포기하면서 ‘그린 뉴딜’이 어떻게 가능한지 답해 달라”고 했다.아울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전제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주 대표는 “윤 총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또 검찰총장으로 발탁하신 분”이라며 “윤 총장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해임을 하라”고 힘줘 말했다. 또 추 장관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치받도록 그냥 두고만 있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했다.이외에도 고(故) 백선엽 장군의 서울 현충원 안치문제와 3년째 공석인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 등에 대해서 따졌다.주 대표는 “정치적 레토릭으로 포장된 말의 성찬이 아니라 국민들이 진정으로 듣고 싶은 말, 국민들이 대통령께 바라는 말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분명하고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전문] 주호영, 文대통령에 '김현미 해임' 등 10개항 공개질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개원연설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를 통해 현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공개 질의 중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주의,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 여부, 내년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 공천 등을 총망라했다.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다음은 주 대표가 발표한 공개 질의서 전문이다.문재인 대통령께 드립니다. 불철주야 대통령님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의 난맥상은 여전히 곳곳에서 속속 노정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던 협치는 요원하고 정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의 난맥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어 민생안정에도 크게 저해가 되는 바, 금일 예정된 제21대 국회 개원식 대통령 시정연설에 앞서 작금의 국정운영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10가지 사항을 공개질의 드리오니 대통령님께서는 부디 국민 앞에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첫째, 대통령께서는 지난 5. 27일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하면서 야당과의 협치를 수차례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달간 민주당은 국회 의장단 단독 선출, 야당의원에 대한 상임위원 강제 배정, 야당 몫의 법사위원장 강탈, 추경 단독심사 및 처리 등 헌정사상 유례없는 의회독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협치인지, 지금 이 상태의 여야관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대통령께서 민주당에 협치를 요청하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대통령께서는 이른바 ‘윤미향 사태’에 대해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사건의 본질을 잘못 짚으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위안부 운동의 의의나 가치에 대해 부정하려는 게 아닙니다. 할머니들을 위한다고 거액의 기부금과 혈세를 지원받아 놓고, 이를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썼다거나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피해 생존자는 고작 17분입니다. 이대로 할머니들의 억울함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해 직접 나설 의향은 없으신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셋째, 실업자수와 실업률이 모두 지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그 이유를 ‘코로나19’로 돌리려 하고 있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준비되지 않은 주52시간 제도 도입, 기업에 대한 적폐몰이, 각종 규제 등 소득주도성장의 총체적 실패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이 정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왜 실패한 정책을 고수하려 하시는지, 이미 통계적인 수치를 통해 실패로 판명되고 있는 정책을 지금이라도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넷째, 탈원전 정책은 언제까지 고수하실 것인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태친화적 친환경 에너지 육성에 대통령께서 소신껏 정책지원을 하시는 것은 좋지만, 에너지 정책은 국가산업발전과 직결된 부분입니다. 대통령께서 기왕에 ‘그린 뉴딜’을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고효율 청정에너지원인 원전을 배제하고 탈피하겠다는 정책방향이 ‘그린 뉴딜’과 상충하는 것은 아닌지, 원전이라는 그린에너지를 포기하면서 ‘그린 뉴딜’이 어떻게 가능한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섯째, 이 정부 들어 22차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가히 폭발 직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번번이 그 역작용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서 국민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집 가진 사람들을 모두 범법자 취급을 하는 징벌적 과세에 국민들은 조세저항에 나설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관리할 능력은 있는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과연 무엇인지,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부 들어 서울의 중위 아파트값은 52% 이상 급등하였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 소원은 점점 더 요원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소위 ‘강남불패’, 강남 집값을 높이자는 정책인지 아니면 집값을 안정화하고 서민주거를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에 앞서 주무부처인 국토부 김현미 장관에게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대통령님께서 국민 앞에 직접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여섯째, 대통령께서는 아직도 김정은이 북핵 미사일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가장 중요한 국방 안보정책을 국민적 동의없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요? 작금의 남북관계가 긴장되고 민감한 상황에서 대통령님께서 박지원 前의원을 국정원장 후보로 지명하신 사유에 대하여 그 배경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의 최일선에 있는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에 헌법상 반국가단체이자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인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후보자를 수장으로 지명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북한과 협의가 있었다는 보도에 관한 입장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다수의 국민들은 대통령과 이 정권이 한국전쟁의 영웅 故백선엽 예비역 대장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논란 끝에 서울 현충원 안장은 불발되고 안장식에서는 시위대의 방해로 운구차 진입마저 막히는 불미스러운 일들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평화와 안보가 서로 다르지 않은데 우리사회에 이런 분열과 갈등은 왜 반복되고 있는 것인지, 올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호국보훈과 안보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겨봐야 할 이 시점에 노장에 대한 예우가 충분치 못했다는 지적에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여덟째,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또 검찰총장으로 발탁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대통령 주변의 소위 친문인사들로부터 전방위적인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데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왜 침묵하고 계신 것인지, 윤 총장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해임을 하시던지, 왜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을 내리누르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치받도록 그냥 두고만 계시는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대통령 주변을 직접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3년째 임명하지 않고 계십니다. 대통령 특별감찰관이 진작에 임명이 됐더라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이나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등은 초기에 제압이 되고 아마도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 주변의 권력을 감시하는 기구인 특별감찰관을 3년째 비워두고 계신 이유는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아홉째, 박원순 前서울시장, 오거돈 前부산시장, 안희정 前충남지사 등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범죄 사건에 대해 대통령께서 왜 언급이 없으신지,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처해 가실 계획은 없으신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했던 대통령의 침묵과 민주당의 재편 감싸기에 여성과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열 번째, 대통령께서는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당헌 제96조 2항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실제로 지난 2008년 6.4 재보선 당시 대구서구청장과 강원고성군수를 무공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여당 내부에서는 故박원순 시장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당헌을 바꾸자는 이야기마저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여당, 책임있는 대통령으로서 스스로 말씀에 책임을 지고 여당에 무공천을 요구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대통령께서 하고 싶으신 말, 손에 잡히지 않는 장밋빛 전망이나 의미없는 미사여구들이 아닙니다. 정치적 레토릭으로 포장된 말의 성찬이 아니라 국민들이 진정으로 듣고 싶은 말, 국민들이 대통령께 바라는 말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분명하고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아 “부동산 정책 쑥대밭…그린벨트 해답 아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지금의 정책 상황이 진짜 쑥대밭이다. 계속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차관이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가 어제는 뜬금없이 그린벨트 해제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이 나오는데 이는 관계 부처가 엇박자를 보이는 혼란 그 자체다. 그래서 정부가 공급 부족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한 것 같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16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16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보이는 행태에 대해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 간 엇박자 혼란 부추겨김 위원은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서울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간의 엇박자 행보가 시장의 혼란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꼬집은 것이다. 그는 시장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선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부족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김 위원은 “장관은 바로 전날(14일)까지도 공급 부족하지 않다고 하고 어제(15일) 아침에 차관도 모 뉴스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린벨트 해제 검토한 적 없다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오후에 갑자기 당정협의가 끝나고 나서 그린벨트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부처 내에 공급 부족에 대한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겠다”고 꼬집었다.정부와 여당 입장과 달리 서울시는 지난 15일 그린벨트 해제 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김 위원은 그린벨트 해제도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급을 늘려야지만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정부는 공급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었다”며 “그러다 갑자기 3기 신도시도 불쑥 꺼냈고, 또 이번 대책 나오면서도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여서 주택 규모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식의 대응이 시장에 굉장히 혼란을 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오히려 공급 부족을 인정하면 공급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니까 지금 살 필요 없겠지라고 대응할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앞으로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고 뒤로는 공급 확대와 관련된 사안들을 계속 내놓는 사이에 집값은 오르고 다주택자들은 집을 내놓는 게 아니라 물건이 잠기고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이런 악순환이 초래됐다”고 덧붙였다. ◇ 잦은 대책…정책 효과 반감6월 17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도 되기 전에 7월 10일에 대책이 또 나왔고, 이번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차후 정책도 예고하고 있어 정부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는 게 김 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유휴부지 활용과 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단 서울시내에 유휴부지를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또 재개발·재건축을 지금보다 조금 더 완화해서 추진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공급확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상가들이 많이 쇠퇴하고 있는데, 상업용 공간들을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을 할 수 있다”며 “또 지금 1기, 2기 신도시들이 많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 도시에 광역교통망만 잘 깔아도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밖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기 위해선 양도세를 감면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는 제시했다.김 위원은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팔아서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려면 우선 팔게 해야한다”며 “보유세 압력을 줘서 팔게 하려면 양도세는 좀 깎아줘야 한다. 실제로 정부가 양도세를 중과하기 전에 감면해주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됐든 간에 집값이 더 오르지 말아야 되고 구입 가능한 수준으로 돼야 하는데, 지금 뭘 해도 그게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다.
- 그린벨트 해제…“획기적이다” vs “정비사업 먼저”
- [이데일리 김미영·하지나 기자] 당정이 15일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검토를 공식화한 데는 그보다 ‘획기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도심지 철도부지 같은 유휴지 활용 공급방안 등을 다각도로 벌여왔지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내놓은 고육지책이란 평가다. 서울 주택 공급 확대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시장 과열의 진정 효과가 날 것이란 긍정적 기대와 2, 3기 신도시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단 부정적 시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18년 박원순에 막혔던 그린벨트…“해제 시 확실한 공급 신호”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가 저울질 중인 공급확대 방안 5가지에 ‘플러스 알파’로 제시됐지만 시장의 관심이 가장 큰 부분이다. 정부가 본격 검토에 들어간 5가지 방안보다 알짜배기 서울 땅에 대단지 물량 공급이 가능해서다. 그린벨트 상당수는 수요가 많은 강남 4구에 몰려 있다.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이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논의 중인 방안들은 곳곳에 조각조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라 상대적으로 체감도가 낮다”며 “그린벨트를 푼다는 건 하나의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것과 다름 없어 주택공급이 쉽고 공급 확대 신호를 확실히 줄 수 있다”고 했다.지난 정부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대량 공급한 전례는 있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3년에 은평구 일대 359만3000㎡ 그린벨트를 22년 만에 해제하고 은평뉴타운을 조성해 1만4000여 가구를 공급했다. 이명박 정부는 송파구 거여동과 장지동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총 4만6000여가구 규모로 위례신도시를 조성했고, 서초구 내곡동 그린벨트 일부(88㎢)도 해제해 주택을 지었다. 분양 당시에는 아파트가 시세보다 20~30% 싸게 공급되면서 집값을 떨어뜨렸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3기 신도시 대상지 상당수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다. 환경운동연합본부에 따르면 고양 창릉은 97.7%, 부천 대장은 99.9%가 그린벨트 지역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8년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계획’을 구상하면서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도 저울질했다. 하지만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않았다. 이번엔 그린벨트 해제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던 박 시장이 숨진 지 엿새 만에 해제 논의가 본격화됐단 점에서 공교롭다. 서울시는 이날도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내비쳤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3기 신도시는 타격…정비사업 규제 완화 먼저 해야”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엔 우려의 목소리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먼저는 조성 중인 2, 3기 신도시 조성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단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특히 서울과 인접한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과천, 왕숙 하남 등지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해 서울 수요를 분산하겠단 복안이었다.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더 멀고 낙후된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밀어붙인 개발계획이다. 하지만 서울 도심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한다면 수도권 신도시 대기수요가 서울로 몰릴 수 있단 지적이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어디 그린벨트를 해제해 어떻게 공급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직 진행 중인 2기, 3기 신도시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에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했으니 서울을 선호하는 실수요자들이 수도권 신도시로 빠지지 않고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이란 정책 목표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남은 그린벨트 면적이 그다지 크지 않아 물량 자체가 얼마나 나올지 의문”이라며 “해제 후 토지 보상, 공급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 현 정부에선 공급까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땅에 지은 아파트들이 단기적으로만 집값을 떨어뜨렸을 뿐 이후 시세를 따라갔다”며 “길게 보면 집값 안정이란 효과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업계 다른 관계자는 “땅값이 비싼 동네인데 토지보상이 이뤄지면 이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돼 시장 과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짚었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규제 완화 카드를 먼저 써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데 그린벨트를 먼저 푸는 게 맞나”라며 “정비사업을 통해 일부 이익을 환수하고 공급량을 늘리면 되는데 정부가 이를 배제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게 한계”라고 꼬집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유보지 성격, 서울 등 수도권의 허파역할, 이미 많이 훼손된 3급지 그린벨트 등 그린벨트 개발방향과 관련한 다양한 장단점이 담론으로 논의된 후 합의를 거쳐 그린벨트 해제안이 나와야 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사진=정두리 기자
- [김지현의 IT세상]AI 비서 만날 준비 됐는가
- [김지현 IT 칼럼니스트]궁금한 게 있으면 검색어 입력창에 키워드를 넣어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어떤 단어를 넣느냐에 따라서 궁금증은 바로 해소되기도 하고, 10분 넘게 헤맬 수도 있다. 그렇다보니 알고 싶은 것을 잘 찾기 위해서는 어떤 키워드를 검색어 입력창에 넣을지 고민을 해야 한다. 이미 20년간 우리는 검색창에 익숙해져서 어떤 키워드를 넣으면 될지 대략 감으로 인지하고 있다. 게다가 그렇게 입력한 키워드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늘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는지 실시간 이슈 검색어로 알 수 있기도 하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검색창이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까.최근 제2의 검색으로 주목받는 ‘인공지능 비서’(AI 어시스턴트)는 음성을 이용해 대화하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원하는 정보를 소리나 화면으로 출력해준다. 스마트폰에서 ‘시리’나 ‘오케이 구글’을 부르거나, 스마트 스피커에서 AI 비서를 호출하고, 에어컨과 TV 그리고 자동차에서 AI를 불러 원하는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IPTV 셋톱박스에 들어간 AI를 호출해서(KT ‘기가지니’, SK브로드밴드 ‘누구’) 채널을 바꾸고 음량을 조절하며 원하는 드라마를 탐색할 수 있다. 스마트 스피커에서 AI를 불러내어 날씨를 확인하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택시를 부르고 쇼핑 주문을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궁금한 것이 있으면 채팅창을 열고 문자로 상담을 하면 사람이 아닌 AI가 답을 해주곤 한다. 쇼핑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하면 평소 관심을 갖던 제품이나 조만간 구매를 해야 하는 생필품들을 AI가 추천해서 보여준다. 이렇게 점차 AI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구글의 ‘네스트 헬로’라는 도어벨을 누르면 내 스마트폰으로 집 앞에 방문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서 등록해둔 가족인 경우 누구인지와 함께 알람으로 알려준다. 초인종 앱을 실행해서 방문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문을 열어줄 수 있다. 네스트 캠을 이용하면 인식할 수 없는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어슬렁거릴 때에 네스트 앱을 통해서 알려주고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녹화도 할 수 있다. AI를 통해 사람 얼굴을 인식하고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나 행동, 소리가 나면 위험으로 인식해 미리 설정해둔 사용자에게 알람이 가게 된다. 카메라에 탐지된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AI가 얼굴을 인식해서 등록되지 않는 사람인 경우 경고 알람을 해주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AI 어시스턴트로 집안의 가전기기 등을 연결해두면, 저녁 퇴근 전에 스마트폰이 “나 곧 집 들어간다”라고 호출해서 집안 온도 25도에 습도 60%를 맞추기 위해 에어컨, 히터,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이 자동으로 동작되고 거실은 밝고 안방은 어두운 조명이 켜지고 커튼이 쳐지도록 할 수 있다. 스마트 스피커로 음악을 들을 때는 “비올 때 듣기 좋은 음악 들려줘”, “2000년대 인기 있던 발라드 가요 들려줘”라고 자연스럽게 음악 선곡을 청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이 AI를 이용하면서 겪게 되는 경험들이다.인공지능(AI) 스피커. (그래픽=이미나 기자)검색창에 무엇을 입력할까 고민하는 것과 비교해 AI를 이용하면 더 편리하지만 여전히 검색어를 제대로 입력해야 만족스러운 검색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듯이 AI 어시스턴트를 이용하는 것 또한 알아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 AI는 자연어 검색을 지원하기 때문에 일상적 대화를 하듯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단, 찾고자 하는 정보의 핵심 키워드를 하나의 단어로 검색하는 기존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요청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일례로, 스마트폰에서 음악 앱으로 음악을 선곡하는 것과 AI를 호출해서 음악을 들을 때에는 그 경험이 다르다. 음악 앱에서는 인기 톱(TOP) 100을 누르거나 평소 즐겨듣던 가수나 앨범을 키워드로 검색해서 듣는다. 반면 AI를 이용할 때에는 비올 때 듣는 음악이나 2000년대 국내에서 인기였던 OST 음악 등을 요청해서 듣게 된다. 예를 들어 스마트 스피커에 AI를 호출해서 “비올 때 듣기 좋은 음악 들려줘”, “잠잘 때 듣기 좋은 팝송 들려줘”, “와인과 어울리는 음악 들려줘”라고 이야기하면 상황에 맞는 음악을 즐길 수 있다.또한 집안 습도가 40% 밑으로 떨어지면 가습기를 60%로 가동하고 공기청정기는 꺼두었다가 습도가 50%로 오르면 가습기를 끄고 집안 미세먼지가 나쁘면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도록 하려면 이들 기기들을 AI에 미리 등록해두고 이런 개인 설정 값을 기록해둬야 한다. 지금 출근하면 얼마나 막히는지 알려면 미리 회사와 집의 주소를 AI에 등록해둬야 한다. 이처럼 AI를 편하게 이용하려면 사전에 설정하고 기록해둬야 할 것들이 있다.이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업체도 마찬가지다. 더 나은 AI의 사용 경험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음악을 들려달라는 다양한 사람들의 특정한 콘텍스트를 담은 자연어 요청에 응답을 하려면 각각의 음악별로 메타 데이터를 정의해서 해당 음악을 다양한 상황에서 선곡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내비게이션에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해달라고 했을 때, 기계적으로 가장 최단거리나 막히지 않는 길을 추천하는 것을 넘어 차량의 연료 잔량을 확인해 이동 경로 중 주유소가 없는 곳은 피해가도록 하거나 산간 오지 경로라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불상사를 피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차량 상태, 주유소 위치, 인터넷 미 접근 지역 등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같은 음악을 듣고 정보를 안내하더라도 검색어로 연결하는 것과 AI로 만나게 되는 과정이 다를 것이다. 그런 만큼 사용자와 사업자 모두 AI를 이용한 더 나은 서비스 경험을 위해 인식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중 소비자와 만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산업 영역의 사업자들은 웹에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검색에 자사 홈페이지를 연동하는 것처럼 AI에 어떻게 자사의 서비스를 연결하여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프로모션을 하고 가판대에 물건을 진열하는 것과 인터넷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고 이를 추천하고 상품 검색에 연결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보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AI에 서비스와 상품을 연결시키는 것은 다르다. 또한, 자동차와 로봇청소기 등의 기기를 제조하는 기업 역시 AI 어시스턴트를 어떻게 연동해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인지 구상하고 상품 기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제 프런트 AI를 이용해 기존 상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하고 사업 혁신을 해갈 것인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항공업 첫 M&A 불발 난기류 만난 구조조정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항공업 첫 M&A 불발 난기류 만난 구조조정-그린벨트 해제 급물살…당정, 주택공급대책 가닥-고삐 풀린 유동성…통화량 한달 새 35조 증가-일자리 찾기도 지쳤다…230만명 ‘쉬었음’ 역대 최다△줌인&-‘Mr.쓴소리’가 이끄는 뉴 경총…‘종합경제단체’ 역할 강화한다-한경연 “포스트 코로나 경제해법은 ‘작은 정부 큰 시장’”△그린벨트 해제 급물살-“서울 공급 늘린다는 확실한 신호” vs “신도시 효과 반감, 정비사업 먼저”-공급 부족한데…재건축 규제에 3.6만가구 후분양△유동성 늪에 빠진 대한민국-규제완화·세제혜택으로 기업 경쟁력 높여줘야…‘투자매력’ 살아나-대기업 CVC 허용 논의 지지부진…속타는 벤처△항공업 구조조정 좌초 위기-공급과잉 해소 총대 멘 제주항공, 현산에 밀리고 코로나에 막혀 ‘불시착’ -이스타, 자본잠식에 체불임금 260억원 새 인수자 찾기 어려워 파산 전망 우세-꿈쩍않는 현산, 압박나선 금호…아시아나 M&A도 미궁△정치-이해찬 사과했지만 “피해호소인” 역풍…정의당 ‘朴 조문 거부’ 내홍 격화-文대통령 오늘 국회 개원연설…한국판 뉴딜 협조 당부할 듯-이인영 아들 ‘호화 유학’ 의혹에 통일부 “악의적 왜곡 보도 유감”-‘김지은입니다’ 반송 논란에 靑 “보안 거친 책은 보관 중”-박병석 의장 “시진핑 연내 방한, 韓·中관계 발전 기대”-원희룡 “진짜 親文 빼고 누구와도 손잡아야”△국제-美 모더나 “전원 항체반응”…코로나 백신 최종단계 임상시험만 남았다-미국 비자가 뭐길래…트럼프 한마디에 110만 유학생들 “휴”-이제서야…英·佛 마스크 착용 의무화△경제-일시휴직자 29만명 줄었지만…일터 복귀보다 실직 전환 가능성-상반기 외국인투자 76억달러…코로나 쇼크로 22% 뚝-첫 시행 공익직불금 115만건 신청…11월부터 지급△금융-카뱅은 편의성 최우선…케뱅은 안정성에 무게-코픽스 하락에…年1% 주담대 등장-증시 활황에…보험사 2분기 실적 ‘장밋빛 전망’△산업&기업-삼성, LCD 공급망 다변화…샤프·LG패널 쓴다-이번엔 JY가 현대자동차 간다 이재용·정의선 21일 ‘2차 회동’-“자동성장 플레이 도입한 리니지, 하루 30분이면 충분”-현대·기아차 올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 2위-폴리실리콘값 반등에…OCI ‘그린뉴딜’ 빛보나△산업·바이오-최기영 “디지털 뉴딜 속도감 있게 추진”…업계 “규제혁신 절실”-이뮨온시아 면역항암제 5건 삼성바이오, 위탁개발 계약-프로바이오틱스·루테인시장 급성장 주목해야-박영선 “산골 상점도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 봤다”△소비자생활-보양식도 언택트…포장·배달·간편식 뜬다-현대百, 업계 최초 ‘참치 전문 코너’ 선봬-MZ세대 잡아라…식품업계, e스포츠 마케팅 힘준다-이마트 신촌점 오늘 오픈…1~2인 가구 겨냥한 식료품에 집중△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文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는 현금부자만 배불린 최악의 정책-“코로나 추경, 35조로는 턱없이 부족…완전 회복까지 10년 걸릴 수도”△증권&마켓-주식투자자 ‘여름보너스’ 4년 만에 줄어든다-“중간배당, 우린 포기 안해”…케어젠, 상폐 위기 딛고 ‘주당 700원’-글로벌 자산운용사들 ‘포스트코로나’에 베팅△증권-하이일드펀드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 연장해야-경찰공제회 해외주식 ‘0’ 대신 국내 주식 사들여-‘미디어 블루오션 잡자’…뭉칫돈 몰리는 OTT-현대HCN 인수전에 통신3사 모두 뛰어들어△하반기 공연계 전망-취소된 공연 줄줄이 대기…경기 침체에 닫힌 지갑 열릴지 걱정-온라인 공연 성적표 D학점 겨우 턱걸이-‘마에스트로’ 정명훈의 귀환…‘슬의생’ 전미도, 뮤지컬 복귀△스포츠-최연소 2연승 도전 김주형 “방심하는 순간 무너져…골프채 못놓는 이유”-이글 5점, 버디 2점 ‘닥공’ KPGA 오픈-KLPGA 하반기 일정 차질 우려 커져-“단기간에 굉장히 압도적…류현진은 올시즌 최적의 투수”-“도박사가 꼽은 올해 발롱도르 수상자는 레반도프스키”△부동산-강남·송파·용산 ‘이상거래’ 포착…자금출처 파헤친다-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1200가구 공급-상반기 서울 청약경쟁률 4배 껑충…하반기는-광주 초월역 한라비발디 이달 중 1108가구 분양△피플-‘토마토짬뽕’ 대박 맛집 비결요?…호텔신라 덕이죠-에쓰오일, 부상 소방관 치료비 6000만원 전달-하나금융나눔재단, 다문화가정대상 시상식 개최-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 기념우표 발행-“군인중의 군인” 백선엽 장군, 대전현충원서 영면-WTO 금융 서비스 무역委 의장에 양서진 주제네바 서기관 선출 △오피니언-AI비서 만날 준비 됐는가-KPGA 파국 막은 배려와 양보△전국-‘박원순 의혹’ 민관조사단 구성…강제수사권 없어 한계 뚜렷-‘한예종 모셔라’ 발벗고 나선 고양시-강남구·금천구, 감염병 센터 설립 중구·마포구, 무인 민원창구 운영△사회-박능후 “적은 규모부터 시작”…14년째 제자리 ‘의대 정원’ 얼마나 늘까-휘문고, 자사고 취소 8학군 부활 부추기나-뇌물수수 증거부족에 무죄 전병헌, 2심서 집유로 감형-“대통령이 직접 폭력환경 바꿔야”…인권위 ‘사후약방문’ 권고-“코로나 탓 급식 배식시간 3배로…방역업무 더해져 죽을 맛” -지식재산 투자 ‘크라우드펀딩’ 상품 첫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