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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때문 지지X` 두달새 1%→33%…노영민·靑수석 5명 일괄 사의(종합)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산하 수석비서관 다섯 명이 7일 일괄 사의를 표명한 것은 최근 부동산 논란을 둘러싸고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영민 비서실장 본인이 다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똘똘한 한 채` 논란을 일으켰고, 수석비서관 다섯 명 중 세 명이 다주택자다.노영민(왼쪽)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정무, 민정, 국민소통, 인사,시민사회 수석) 전원이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과 노 비서실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연합뉴스)◇“부동산 정책 때문에 지지X” 두달새 1%→33%이날 일괄 사의를 밝힌 참모진은 노 실장을 비롯해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이다. 비서실 수석 전체가 한꺼번에 사의를 밝힌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초유의 일로, 사의 표명 직후 전격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다. 그간 청와대에서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언급을 극도로 꺼려왔다.일괄 사의는 부동산 정책 실패와 청와대 참모진 다주택 처분 논란 등으로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 속에 하반기 국정운영 쇄신 차원의 조치로 풀이된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4~6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하고 있다고 본 경우는 44%, 잘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경우는 46%였다. 3주째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고 있다.특히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이 33%로 5주째 1위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정책을 이유로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월 첫째 주만 해도 1%였는데, 최근 9주 사이 33%까지 치솟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의 표명 배경을 두고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고만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뜻하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노 실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만 했다.문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청와대 측은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 시기 등은 대통령이 판단할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의 표명` 6명 중 3명 다주택자…비난 피하기 어려워이날 사의를 표명한 6명 중 3명이 다주택자라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공간에선 “집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를 나가는 것이냐”는 등 냉소적 반응이 퍼지고 있다. 김조원 민정수석의 경우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를 두 채 보유한 다주택자다. 특히 처분하겠다는 잠실동 아파트를 주변 시세에 비해 비싼 값에 내놨다가, 비판에 직면하자 매물을 거둬들였다는 논란을 낳았다. 김외숙 인사수석은 부산 아파트와 경기도 오산 아파트를,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은 서울 은평구 주택과 경기도 구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읻노영민 비서실장은 결국 주택 두 채를 처분하기는 했지만 서울 강남 아파트가 아닌 청주 아파트만을 매각하려고 했다가 `똘똘한 한 채` 비판을 샀다. 문 대통령이 이들의 사의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국정공백을 피하기 위해 추후 인선이 있을 때까지 당분간은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 신임 경찰청장 첫 대책은 '부동산 특별단속'…"수사역량 총 동원"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취임 후 첫 대책으로 ‘부동산 특별단속’을 내놨다. 앞서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에 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왼쪽 첫번째는 김창룡 경찰청장. (사진= 연합뉴스)경찰청은 오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0일간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회의에는 김 청장도 참석한 바 있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경찰은 청약통장 매매나 분양권 전매, 부동산 개발 예상지역 일대 투자사기(기획부동산)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한 집값 담합과 같은 불법 중개행위를 비롯해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편취 등 전세사기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조합원 자격을 부정취득하거나 전매제한 분양권 혹은 주택을 전매하는 행위, 청약통장 매매, 청약 고점자 청약통장 이용 청약행위 등은 도시정비법과 주택법, 형법 등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한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나 고가 거래를 담합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은 공인중개사법에 반하며,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뇌물 및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각종 문세를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업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 집중 수사관서를 지정하는 등 선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특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8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는 특별수사팀 50명을 편성해 단속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관할 지방청은 서울·인천·대구·대전·세종·경기남부·경기북부청, 조정대상지역 관할 지방청은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남부·경기북부·충북청 등이다. 또한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는 전국 18개 지방청 수사부서(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에서 전담 수사하고, 255개 경찰서는 관할 지역의 고질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전문브로커 등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도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는 거래질서 교란 및 불법 중개행위, 무주택 서민을 울리는 공공주택 임대비리 및 전세보증금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취득세, 11일부터 오른다…사례별 예외 살펴보니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6·17, 7·10 대책으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기반을 준비했다”며 “수요관리 측면에서 부동산 입법 관련 하위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 앞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앉았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택 구입 시 부과되는 취득세가 오는 11일부터 최대 12배 인상된다. 지난달 10일까지 계약을 맺었거나 이달 10일까지 계약·잔금 지급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현행 세율이 적용된다. 이달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더라도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1~3년 내에 팔면 현행 법을 적용받는다. 6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세는 주택 가액에 따라 현행 1~4%에서 최대 12%로 인상된다.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한 2주택자는 현행 1~3%에서 8%로, 3주택자는 1~3%에서 12%로, 4주택자 이상은 4%에서 12%로, 법인은 1~3%에서 12%로 취득세 부담이 커진다. 1주택자 취득세는 현행(1~3%) 그대로다. 이같은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취득세 관련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에 게재되는 날에 시행된다”며 “현재로선 국무회의가 예정된 11일에 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내주 쯤에 각 지자체에 취득세 관련한 세부 운영지침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11일부터 주택을 구입하면 강화된 개정안을 적용받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주택 계약, 잔금 처리에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을 감안해 예외 조항을 뒀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법에 규정된 경과조치에 따르면,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7월10일까지 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 지급은 남았을 경우 현행 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7월10일까지 계약을 맺었다면 잔금 지급일이 언제든지 관계없이 현행 법을 적용, 세 부담이 커지지 않게 한 것이다.7월11일부터 개정안 시행일 전날(8월10일)까지 계약 및 잔금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도 현행 법을 적용받는다. 취득세는 잔금 납부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기준으로 책정된다. 통상적으로 잔금 납부가 등기일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납부를 10일까지 완료하면 현행 법을 적용받는다. 잔금을 냈는데 10일까지 등기신청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기존 세율을 적용받는 셈이다. 법 시행 이후 잔금을 치르더라도 현행 법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이사, 취학 등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을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면 1주택 현행 세율을 적용 받는다. 조정대상지역 간 이사일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조정대상-비조정대상지역 간 이사라면 3년 이내에 팔면 된다. 예를 들어 7·10대책 이후인 7월15일에 계약을 하고 잔금을 법 시행일 이후인 8월15일에 치를 경우, 서울 내에서 이사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한다. 서울에서 비조정대상지역인 강원도 원주 등 지방으로 이사할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된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논평에서 “통과된 법안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미 처리됐어야 했다”며 “앞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등록임대주택 특혜 폐지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현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이 너무 자주 바뀌고 복잡해 세무대리인도 도저히 알 수 없는 법이 됐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 세법을 개정한다면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집값에 거의 전가되는 취득세는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자는 현행 1~3%에서 8%로, 3주택자는 1~3%에서 12%로, 4주택자 이상은 4%에서 12%로, 법인은 1~3%에서 12%로 취득세 부담이 커진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국회는 지난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을 주도했고,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이같은 부동산 관련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자료=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임병식의 창과 방패]수도권은 고도비만 VS 지방은 영양실조
- [임병식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상임 부회장] 8.4 부동산 대책과 관련, 시장에서 보인 반응은 낯 뜨겁다. 반대하는 이들은 낮은 채산성과 주거환경 악화를 이유로 들고 있다. 서울시와 여권 인사들까지 가세했다. 서울시는 민간 재건축 규제를 풀지 않으면 낮은 수익성 때문에 실효가 없다며 시큰둥하다. 서울 마포구와 경기도 과천시 또한 강하게 반발했다. 공공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주거환경이 나빠진다는 것이다. 속내는 집값 떨어진다는 게 솔직한 반대 이유일 것이다.이를 바라보는 지방은 허탈하다.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되고 지방은 피폐할 게 빤하기 때문이다. 지방과 수도권 간 불균형은 이미 회복할 수준을 넘어섰다. 1960년 후 지속된 서울 일극중심 개발로 인해 국토는 심하게 왜곡됐다. 언제부터인지 서울도 모자라 인접 지역까지 수도권으로 묶여 편중 개발은 심화돼 왔다.사실 수도권 집값 상승은 편중 개발이 불러온 결과다. 그런데도 근본 원인은 놔둔 채 엉뚱한 처방만 되풀이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명분이지만 공감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마 8.4 부동산 대책도 과거 전철을 답습할 우려가 높다. 정책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투기꾼과 개발업자들 배만 불리는 결과다. 이미 부동산개발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급등함으로써 조짐을 보이고 있다.정부는 13만2,000호 공급을 위해 여러 당근을 내놓았다. 용적률은 500%까지, 아파트 층고도 50층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다. 과도한 용적률은 주거환경에 독이다. 나아가 고층 아파트는 재난에 취약하다. 지상 50층 화재를 진압하는 장비가 충분한지 의문이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그린벨트인 태릉 골프장까지 동원됐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멀쩡한 녹지를 훼손하는 일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도 반기는지 묻고 싶다.수도권 주택 공급에 앞서 고민해야하는 게 지방과 균형발전이다. 지방 살리기라는 말도 적절하지 않다. 지역과 공존이 맞다. 올해 수도권 인구는 2,596만 명(50.1%)으로, 비수도권 2,582만 명을 앞질렀다.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1970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 50년 동안 수도권 인구는 184.4%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11.8%였다. 수도권 인구 증가율이 무려 16배 빨랐다.이호철이 ‘서울은 만원이다’는 소설을 쓴 해가 1966년이다. 이후 54년이 흘렀다. 그동안 서울은 비대해진 반면 지방은 아사직전 몰골로 변했다. 지난해 전국 228개 기초단체 가운데 소멸 위험지역은 93곳, 올해는 105곳으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전체 33.5%는 인구 5만 명 미만으로 가뭇한 촛불이다. 수도권은 고도비만에 따른 당뇨를 걱정할 때 지방은 생존을 고민해야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전체 일자리 54%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상장 기업 2,355개사 중 71.6%(1,686개)는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 100대 기업 본사 91%는 서울이다. 지역내총생산도 비수도권을 앞질렀다. 지난해 수도권 지역내총생산은 984조원(52%)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뿐 아니다. 전국 대학(191개)의 37%(71개), 공공도서관과 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2,825개)의 36%(1,040개)가 수도권에 퍼져있다. 소위 상위권 대학은 80%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민들에게 수도권 정치인과 주민들이 제기하는 반발은 사치로 들린다. 주류 언론도 가세하고 있다. 그들은 시장을 이해 못한 탁상행정이라며 솔깃한 동기를 부여하라고 재촉한다.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구체적인 규제 완화를 주문한다. 정작 지방이 처한 소외와 균형발전에 주목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언론이라면 수도권이 더 많은 수익을 챙기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기 전에 지방이 처한 현실을 직시할 책임이 있다. 지난주 경북도와 전남도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공조하기로 했다. 이게 지방에만 맡겨놓을 일인가. 단언컨대 수도권 고도비만과 지방 영양실조를 해소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앞날은 없다. 서울시립대 정석 교수는 “주택은 부족하지 않다. 문제는 편중이다. 어디는 모자라고 어디는 넘치는 결핍과 잉여가 엇갈리고 있다. 새로 지을 게 아니라 빈 곳을 고치고 채워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서울은 만원이다’는 소설이 효용을 잃은 지 오래다. 이제는 ‘지방은 소멸한다’는 주제로 새로운 소설이 쓰여야 할 때다. 지방과 공존, 즉 국가균형발전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 우리 중에 지방 촌놈 아닌 사람 있을까.
-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만지작…유력 지역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경기도 과천·하남·성남 수정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가 6일 휴가에서 복귀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 및 대상지역 등 구체적인 방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유력시되고 있는 곳은 이 3개 지역이다. 발언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경기도는 지난 3일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관련해 “시행 여부 및 적용 지역, 발표 시기 모두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실무 검토 단계 수준”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지사가 그동안 부동산 투기 근절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토지거래허가제 강행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이 지사는 4급 이상 간부급 도청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 주택을 연내 모두 처분할 것을 지시하는 등 부동산 관련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6·17 대책 당시 지정된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가 1차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는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 동탄2신도시 등이다. 이 중 가장 유력한 곳으로는 과천, 성남 수정, 하남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2분기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가 1.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과천시가 1.48%, 성남 수정구가 1.33%로 그 뒤를 이었다. 하남은 지하철 5호선 연장, 과천은 지식정보타운 조성, 성남 수정의 경우 주택 재개발 및 정비사업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투기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외지인 유입 및 법인 투자의 경우에도 하남과 과천, 성남 수정이 높게 나타났다. 하남시는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전체 토지거래 1만1070건 중 서울 등 외지인 계약이 50.58%(5600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과천은 45%, 성남 수정은 42% 가량이 경기도외 거주자들이 땅을 매입했다. 성남 수정은 법인의 거래 비중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월 전체 거래량(6008건)중 25%는 법인이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과천시도 2544건 중 법인이 매입한 건수는 493건으로 19%를 나타냈다. 하지만 경기도가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사실상 토지거래허가보다는 주택거래허가에 더 가깝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중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곳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될 가능성도 크다. 서울의 경우 지난 6월 23일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과 송파구 잠실동 스포츠·마이스(MICE)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1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한 달간 이들 지역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는 408건으로 전년대비 약 93% 감소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3곳 모두 최근 정비사업이라든지 개발이 많고, 신도시 등 주택 공급이 기대되면서 가격도 많이 올랐다”면서 “다만 시 단위로 광범위하게 묶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 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역시 서울과 함께 수요가 몰리는 지역이 이미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경기도의 경우 접경지역을 제외한 인구 밀집지역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이미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고 있는데다가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 역시 강화되는 모양새”라면서 “토지거래허가제까지 도입 해야하는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취업문 앞 2030의 눈물
-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또 일자리 이야기’라며 손사래를 치거나 ‘니가 거기서 왜 나와’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의 일자리 정책은 길을 잃은 채 갈팡질팡하는 듯하다. 혼란 속에 일자리 상황판에는 의미 없는 숫자들만이 떠다니고 있다. 일자리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꾸준히 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데 부동산 규제다, 행정수도 이전이다 하는 굵직한 이슈에 묻혀 그 누구에게도 환영 받지 못하는, 골치 아픈 젊은이의 한탄에 지나지 않게 됐다. 본질은 일자리 문제인데 우선순위에서 뒤쳐져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인구과밀도, 높은 집값 문제도 일자리가 없다면 지금처럼 논란이 될까. 더군다나 일자리 문제는 청년 세대의 생존이며 내일이고 국가의 미래이다. 지금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제로섬이다. 나눌 수 있는 전체의 파이를 늘리는 것은 결국 일자리이다. 일자리는 국가의 재정안정에 기여하고, 국민행복에 기여하며, 국가성장에 기여한다. 게다가 분배의 질을 높이는 역할까지도 책임져 주는 마법과 같은 길인데 우리는 이런 기회를 미로 속에 던져버린 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바이러스로 멈췄던 경제가 조심스레 가동을 시작했지만 취업자 수는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주 40시간 일자리 111만개가 사라졌다. 코로나19 초기에는 고용 충격이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소상공인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제조업, 대기업에까지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하는 수출의 부진과 경기침체는 그나마 안정적이고 양질로 평가받는 일자리마저도 앗아간 것이다. 특히 이것이 주로 청년들의 일자리라는 점에서 상황은 더욱 위중하다. 아닌 게 아니라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대비 2배 이상 높은 10.7%를 기록했다. 이는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악의 수치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무너져간다. 이런 현실 앞에 누구보다 막막하고 답답한 이는 2030 청년들일 것이다. 그럼에도 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염려가 앞선다. 이들도 정치세력화 해 그들 세대의 이익을 쟁취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 요즘이다. 2030 세대가 본인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여전히 정부의 일자리 공급 정책은 고령인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후 생계를 위한다면 복지로 풀어낼 일이다. 국가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울타리를 만들어줘야겠지만 ‘뜬금포’ 일자리를 통해서는 아니다. 지금과 같은 모습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최근 정부 주도의 일자리 사업인 ‘공공 데이터 청년 인턴십’이 ‘나쁜 일자리’ 논란에 휩싸였다. 데이터 수집 및 가공 일자리 10만개를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주로 맡기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책임자는 “데이터 라벨링 자체는 단순한 작업이지만 조직 내에서 하다 보면 얻는 경험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 더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지만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인형 눈 붙이기’나 ‘피자박스 접기’와 비견되는 일자리를 청년들의 일자리라고 말 할 수 있겠는가. 기성세대가 창피하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좋은 일자리’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노력이라도 해 볼 수 있는 일자리여야 한다. 그리고 청년의 ‘내일’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커리어나 직무개발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여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에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만 100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밑 빠진 독에 세금 퍼붓기’라는 지적이 나올 만큼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을 고려하더라도 정부 예산의 많은 부분이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데 쓰였고 결국 남은 것은 시의성 일자리뿐인 듯하다. 더 큰 문제는 국가적 관점에서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인구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한데 정년연장 문제를 세대별 역할 분담(젊은이는 미래지향적 4차 산업혁명 대비 일자리, 장년은 산업화 시대의 일)이나 노동인구 확보가 아닌 ‘일자리 싸움’으로만 조명하는 것이다. 이를 깨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결국 만성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고 일자리 찾기는 요원해질 것이다. 일자리는 세계로 가거나 혹은 세계를 상대로 해야 생긴다. 이런 간단한 진리를 잊은 것인지, 혹은 잊고 싶은 것인지 모르겠다. 모든 정치의 첫 번째는 ‘함포고복’이다. 그러나 배 불릴 수 있는 일자리 만들기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보자. 이 물음에 떳떳하지 않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반성해야한다. 좋은 일자리는 민간부문에서 만들어진다. 정부주도로 만드는 일자리가 어떤 것인지는 이미 충분히 보아왔다. 차라리 미래 산업을 육성하거나 보호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런 환경과 인센티브가 만들어 질지도 미지수다. 최소한의 규제개혁 또한 기업 요구에 비해 턱없어 공염불(空念佛)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 속에 개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결국은 ‘개인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코로나가 야기한 재택근무의 일상화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직장을 갖게 해준다. 개인은 이에 대비해 전 세계 어디서나 살아남을 수 있는 채비를 해야 한다. 한국기업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국내 일자리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줄어들 것이다. 우리의 선택은 글로벌 기업에 도전하거나 국내에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정책의 우선순위는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일자리다. 이 목소리가 대변 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적극 참여해야 한다. 결국은 다양성과 실력이다. 도전하라는 창업의 경험과 성공의 상관관계는 어떨까. 일자리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고 생존을 위한 일자리도, 발전을 위한 일자리도 있다. 눈을 돌려보면 지금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당장은 안정적이라도 장기적으로도 그럴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우선 지금 해야 할 일은 일자리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갖고 로드맵을 형성해 도전하는 것이다 내가 살아남아야 가족이 살고 사회가 살고 국가가 살아난다. 권리는 찾는 자에게 돌아간다. 전세조차 없어 월세를 살려 해도 일자리가 답이다. 청년세대의 아픔은 깊어져 가는데 누가 이들과 같이 하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 [생생확대경]행정수도 이전 공론화에 소외감 커지는 충청권
-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론’을 화두로 띄우자마자 중앙 정치권은 물론 충청권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이 요동치고 있다. 충청권 지자체와 정치권, 지역주민들은 표면적으로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이견이 없는 듯 하지만 속내를 보면 예전과는 다른 기류가 느껴진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행정수도에 대해 충청권이 진보와 보수 등 정파를 떠나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면 이제 모두들 현실적인 이해득실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는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동안 인근 대전과 충남은 엄청난 인구 감소와 함께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되면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전과 충남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우량한 기업들과 기관들이 속속 세종행을 택하고 있고, 천문학적인 국비가 세종시에 집중되면서 대전과 충남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일례로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5년간 세종시로 전입한 인구 중 수도권 인구는 26%에 불과한 반면 충청권에서 세종시로 이주한 비율은 60%에 달한다. 특히 대전은 하루 평균 60여명이 세종으로 이주하고 있는 반면 세종에서 대전으로는 15명에 불과하다.대전에서 태동,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의 세종행 러시도 심각한 상황이다.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을 완료한 기업은 4개사, 분양계약을 맺은 곳은 6개사로 모두 10개사다. 또 세종으로의 이전을 타진하기 위해 세종시와 협약을 체결한 대전기업만 30여개에 이른다. 이 같은 위기감은 충청권 지자체 단체장들의 발언에서 속속 묻어나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공식 석상에서 “충남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과도 같은 세종시 출범에 가장 크게 기여했지만 광역도 중 유일하게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도 소외받고 있다”며 “세종시 출범 이후 충남 인구는 13만 7000여명이, 면적은 437.6㎢가 각각 줄었고, 경제적 손실도 25조 2000억원에 달하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로 지역주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있다”는 내용을 매번 역설하고 있다.그간 충청권 중추도시로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했던 대전시 역시 상대적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듯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달 23일 ‘대전-세종 행정통합’을 제안했다. 허 시장은 “대전과 세종이 통합하면 200만 이상의 광역도시로 행정수도의 기반이 됨은 물론 중부권의 한 축이 되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며 “대전-세종 통합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변했다.허 시장의 대전·세종 통합 제의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주민들은 “뜬금없는 주장”이라면서도 “충청권에 행정수도가 조성되면 공동 번영과 지역발전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환상이 깨졌다. 단지 서울의 집값을 잡기위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단순한 접근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비전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최근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를 앞두고, 행정수도가 추진 중인 만큼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서 충청권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는 루머도 지역에서 확산하면서 그 어느때보다 위기감은 가중되고 있다. 충청권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은 행정수도 이전이 대한민국과 5000만 국민이 공존하고, 상생하기 위한 방안인지를 정치권에 되묻고 있다. 또 대통령과 여당, 정부가 과연 행정수도 이전을 진정성 있게 접근하고 있는지, 단지 정치공학적으로 지지율만을 의식한 행보인지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줄 때가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