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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2기 변동성과 ‘환율 1400원’ 불안 지속[주간외환전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던 글로벌 정치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 ‘트럼프 2 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이후 행정부 구성과 정책 현실화 과정까지는 아직 시간 남아있는 만큼 이번주에는 다시 미국 경제 지표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경로로 관심이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에 외환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가속화되면서 달러는 곧장 치솟았다. 트럼프 당선 확정과 상원과 하원이 모두 공화당이 차지하는 ‘레드스윕’ 가능성이 커지면서 환율은 장중 1404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환율은 다음날 바로 1380원대로 급락했다. ◇트럼프 불안 속 美경제 지표 주목사진=AFP예측 불가능한 트럼프의 특성상 당분간 그의 발언에 좌우되는 외환시장 흐름이 예상된다. 또한 상·하원에서 공화당이 모두 과반을 확보해,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하는 ‘레드 스윕’이 현실화 된다면 환율은 1420원대까지 급등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2016년 선거 당시와 달리 이미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선반영된 만큼 환율의 추가 상승폭은 1~2% 이내로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주에는 미국 10월 물가와 소매판매 지표가 발표된다. 연준 금리 인하 이후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반등 흐름을 이어가 달러화 수요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나오는 미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대비 2.6% 상승이 예상된다. 이는 전월(2.4%)보다 소폭 오른 수준이다.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월과 같이 3.3%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15일에 발표되는 미 10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3% 증가하며 견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준의 빅컷(50bp 금리 인하) 이후 소비심리 개선, 서비스 물가 안정이 재화 소비 개선을 견인했다. 반면 10월 산업 생산은 수요 회복에도 대선을 앞둔 기업들의 보수적 생산 활동에 전월보다 0.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4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다. 지난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나왔던 발언에서 크게 벗어날 가능성은 낮다. 지난주 회의 이후 파월 의장은 트럼프 집권 시 사퇴 생각은 없으며, 12월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수석연구원은 “환율은 변동성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원화는 중단기 시계열에서 모두 트럼프 당선 시나리오에서 불리한 만큼 하방 경직적 흐름이 우위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부양책과 경기 상황 확인하기 사진=AFP중국은 지난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를 폐막했지만, 경기 부양책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위안화 약세는 심화했다. 전인대에서 중국은 앞으로 5년 동안 10조위안의 재정을 쏟아붓기로 했고, 지방정부 부채 한도도 6조위안으로 증액했다.기본 골자는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채권 형식으로 대환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지방 정부가 ‘개선된 금융자산→이자 비용 감축’을 발판으로 향후 적극적인 재정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안은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15일 발표되는 중국의 10월 생산과 소비, 투자는 9월 개선분을 일부 반납하겠으나 하향세를 벗어날 전망이다. 9월 말부터 통화 완화가 강화돼 주택 가격과 판매량이 회복됐다. 다만 필요 이상의 공급 과잉 축소, 재정 부양책 구체화 지연도 자리한 만큼 9월의 개선을 이어가진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주원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시점에서 환율이 하락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경기부양 기대가 지속돼야 할 것”이라며 “최근 중국 내수 경기의 저점 통과에 대한 기대가 일부 유입된 가운데, 이번 주 광군제 소비 결과가 양호할 경우 중국 투자심리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 경우 가파르게 하락한 원화 가치에도 우호적인 환경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예찬 상상인증권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보편적 관세가 도입되고 국내 무역 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면 환율의 기존 전망치를 상향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가계 부채 부담으로 인한 한국은행의 보수적 금리 인하, 그로 인한 한미 금리차 축소 방향성은 유효하기에 올해 4분기 환율 고점 이후 2025년 말까지 약세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NH투자증권
- '매머드급' 김건희특검법, 법사위 통과…與 "표적수사법" 반발
-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이번 대회 선수단 활약상이 담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김건희 특검법이 8일 야당 주도로 1차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야당은 여당이 특검법 수용 의사를 내비치지 않고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안을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강행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이 특검 수용 의사를 내비칠 경우 내용과 규모 등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혀온 야당은 여당이 특검법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만큼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수사대상에 명태균 의혹까지 추가돼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사실상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 특검법엔 기존에 담기지 않았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선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개입 의혹 △명태균 관련 불법 여론조사 의혹 △국가기밀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이 새롭게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기존 특검법에 담겼던 △주가조작 의혹 △주식 특혜 매입 의혹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및 관련한 대통령실·국민권익위원회 불법행위 의혹 △국정 및 인사 개입 의혹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22대 총선 개입 의혹도 그대로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 및 공무원 수사 방해 의혹과 △수사 시 새롭게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수사 범위를 무한정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다.수사팀 규모는 역대 특검팀과 비교해 가장 크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과 비교해서도 훨씬 크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박영수 특검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을 포함해 100명을 넘는 규모였다.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60명 등 150명을 넘는 규모로, 박영수 특검팀의 1.5배 규모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검사 숫자만 소규모 지방검찰청급 규모다.수사기간 역시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하고 기본 90일로, 기본 70일이었던 박영수 특검팀에 비해 길다. 더욱이 박영수 특검 당시 대통령 승인 사안이었던 수사기간 연장(최장 30일)의 경우도,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한 차례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대통령 승인이 있을 경우엔 또다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장 5개월의 수사가 가능한 것이다.◇野만 특검후보 추천…최서원특검보다 규모 커김건희 특검법의 경우도 특검 추천권은 최서원 특검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이 갖도록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다. 최서원 특검법의 경우 제1·2야당이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추천 후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임명되도록 했다.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여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여당과 법무부는 특검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표적수사의 전형이라고 할 것”이라며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의결 절차에 따라 부결된 법안을 계속 반복해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은 저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새로 발의한 특검법조차 기존에 저희가 위헌성 등 여러 문제점 지적한 부분이 시정되지 않은 채로 동일하게 반복돼 있다”고 말했다.야당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김건희씨가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정신의 회복을 위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 수용 민심을 받아들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별도 법안을 내놓고 저희와 이야기하면 된다”며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문제점을 수사할 구체적 안을 국민의힘에서 가져오면 해당 법안도 상정돼 별도로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며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명백해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야당은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여당 내 이탈표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14일 본회의 표결에서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200표 이상을 확보하게 되는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아울러 가결표 수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이번달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표결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을 확보하지 못해 법안이 폐기될 경우엔, 또 다시 특검법을 발의해 여권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 결단하시라.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인지 민심과 함께할 것인지 선택하라”며 특검 의결 동참을 촉구했다.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에도 친한(동훈)계도 특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표적 친한계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야당의 특검 공세는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특검을 막아내는 것이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 '매머드급' 김건희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與 "尹 탄핵의도" 반발
-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한 호텔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인 알라바이를 안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김건희 특검법이 5일 야당 주도로 1차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야당은 여당이 특검법 수용 의사를 내비치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을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김건희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야당 의원들 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기게 됐다. 민주당은 여당이 특검 수용 의사를 내비칠 경우 내용과 규모 등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여당이 특검법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만큼, 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14일 본회의에서 차례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대상에 명태균 의혹까지 추가돼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사실상 김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 특검법엔 기존에 담기지 않았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선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개입 의혹 △명태균 관련 불법 여론조사 의혹 △국가기밀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이 새롭게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기존 특검법에 담겼던 △주가조작 의혹 △주식 특혜 매입 의혹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및 관련한 대통령실·국민권익위원회 불법행위 의혹 △국정 및 인사 개입 의혹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22대 총선 개입 의혹도 그대로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 및 공무원 수사 방해 의혹과 △수사 시 새롭게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수사 범위를 무한정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다.수사팀 규모는 역대 특검팀과 비교해 가장 크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과 비교해서도 훨씬 크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박영수 특검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을 포함해 100명을 넘는 규모였다.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60명 등 150명을 넘는 규모로, 박영수 특검팀의 1.5배 규모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검사 숫자만 소규모 지방검찰청급 규모다.수사기간 역시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하고 기본 90일로, 기본 70일이었던 박영수 특검팀에 비해 길다. 더욱이 박영수 특검 당시 대통령 승인 사안이었던 수사기간 연장(최장 30일)의 경우도,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한 차례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대통령 승인이 있을 경우엔 또다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장 5개월의 수사가 가능한 것이다.◇野만 특검후보 추천…최서원특검보다 규모 커김건희 특검법의 경우도 특검 추천권은 최서원 특검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이 갖도록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다. 최서원 특검법의 경우 제1·2야당이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추천 후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임명되도록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우측)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여당과 법무부는 특검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표적수사의 전형이라고 할 것”이라며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이날 소위에서 “법안이 위헌적 요소가 있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며 “다수결원칙이 헌법상 규정돼 있지만 수적 우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의결 절차에 따라 부결된 법안을 계속 반복해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은 저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새로 발의한 특검법조차 기존에 저희가 위헌성 등 여러 문제점 지적한 부분이 시정되지 않은 채로 동일하게 반복돼 있다”고 말했다.야당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김건희씨가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정신의 회복을 위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 수용 민심을 받아들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별도 법안을 내놓고 저희와 이야기하면 된다”며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문제점을 수사할 구체적 안을 국민의힘에서 가져오면 해당 법안도 상정돼 별도로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여당 내 이탈표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14일 본회의 표결에서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200표 이상을 확보하게 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아울러 가결표 수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이번달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표결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을 확보하지 못해 법안이 폐기될 경우엔, 또 다시특검법을 발의해 여권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