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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秋 "정치퇴행 원인은 李…연금·의료개혁 반드시 완수" [전문]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 첫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한민국 정치 퇴행과 여야 극한 대립의 원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주당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 입법 폭주를 멈추고, 여당과 함께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자고 촉구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날 연설에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야당이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하고 청문회 13회(인사청문회 제외)를 개최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는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 있겠나”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나”라고 되물었다.이어 야당을 향해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조속한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도입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붓자”고 했다.정부여당으로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비롯 저출생 대책,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며 의료개혁을 포함해 연금개혁, 노동개혁, 재정개혁 등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과 관련 “대다수 국민들도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다”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다음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 전문이다.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달성군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입니다.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치열한 선거전을 치렀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모두가 꼭두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유권자의 마음을 얻고자 뛰고 또 뛰었습니다.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리면서, ‘겸손한 자세로 진심을 다해 일하겠다’ ‘싸움만 하는 정치, 바꿔보겠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챙기겠다’ 다들 이렇게 약속했을 것입니다.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어갑니다. 정쟁과 대결로 얼룩진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대화와 협치는 사라지고 막말과 갑질만 난무했습니다.정작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걱정으로 어느 하루도 편하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수당에 의한 입법 독재가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온다. 입법 권력 남용을 절제하고 경계하라’ 일찍이 민주주의 선각자들이 전해준 경고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국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원 구성 협상이 민주당 입법 폭주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이 계속 맡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국회 원 구성은 여야가 극한 대치 속에서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이었습니다.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은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독차지했습니다. 전통과 관행, 의회민주주의 정신의 정면 부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입법 폭주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3번의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0여년 동안 발의된 탄핵안은 총 21건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탄핵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극히 예외적인 비상수단입니다.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탄핵의 내용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을 잇달아 사퇴시키더니,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했습니다.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정략적 목적의 탄핵 남발입니다. 언론이 특정 정파에 장악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는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괴담, ‘전자파에 몸이 튀겨져 죽는다’는 사드 괴담, ‘잠수함이 와서 충돌해 침몰했다’는 세월호 괴담, ‘핵 테러이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렇게 민주당이 괴담 선동을 시작하면, 좌파세력에 장악된 일부 방송은 확성기가 되어 대대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입니다.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탄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입니다.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입니다.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입니까? 우리 헌정사에 이런 정당이 또 있었습니까?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보복용 탄핵이 지난주에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었습니다.방탄용 표적 탄핵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민주당에 묻습니다. 이 대표 사건 대부분이 민주당 내부 폭로로 드러났다는 사실, 잊으셨습니까? 이 대표 수사 대부분이 민주당 정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잊으셨습니까? 이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 시스템마저 파괴하려 합니다.법원의 영장 발부를 방해하는 법안, 판검사의 법 적용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하더니,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합니다.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삼권분립의 부정입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입법 독재입니다. 청문회는 또 어떻습니까? 인사청문회는 물론 입법청문회, 청원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온갖 기형적이고 위법적인 청문회를 잇달아 강행했습니다. 후보자와 증인들을 겁박하고 조롱하고 모독하면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갑질을 했습니다. 국회의 품격은 땅에 떨어지고, 정치 혐오는 극에 달했습니다.거대 야당의 정쟁법안 강행 처리도 명백한 정치 횡포였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이 7건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건의대로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이를 맹비난했습니다.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까?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의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입니다.앞으로도 국민의힘은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습니다. ◇‘여야정 민생협의체’,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추진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의원 여러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지난 100일간의 국회에서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실로 답답하고 두려운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왜냐하면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툭하면 대통령 탄핵 운운하면서 극한대결에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것,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치가, 국회가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한해 농사를 수확해야 할 정기국회마저 정쟁으로 헛되이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께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 주십시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십시오. 대신 민주당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정치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을 끌어들여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주문해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순리입니다.국민들도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 판사 겁박 같은 사법 방해를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알고 싶은 것은 진실입니다. 민주당이 공당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우리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국회는 지난달 28일,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을 비롯해 민생법안 28개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입니다. 국민들께는 참으로 면구스럽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여야 협치의 소중한 싹을 틔운 만큼, 이제부터 잘 가꿔서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제안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 부읍시다.이를 위해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합시다.이와 함께,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합시다.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여야정 민생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통해 민생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갑시다.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제안합니다.여야 의원 여러분, 제가 국민들부터 자주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국회의원들은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정치인들은 우리 같은 사람도 잘 안 쓰는 막말을 마구 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대표라니 창피하다.”얼마 전 민생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스스로 절제하면서 규범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만들었고, ‘윤리특별위원회’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의 제정을 제안합니다.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 윤리 규정을 통합하고,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윤리 규정들을 구체화해서 법으로 만듭시다.그래서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를 합시다. 증오와 적대적 표현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는 영미 의회,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발언은 면책특권 적용을 제외하는 독일 의회가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 국회도 품위를 지키면서 윤리적 책임성을 높여 갑시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중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중산층 세부담 완화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우리 국민의힘은 전국 각지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저도 쪽방촌과 돌봄 교실, 의료파업 현장을 둘러보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환을 들었습니다.만나는 분들마다‘제발 서민들 민생부터 살펴달라’고 하셨습니다.국민들의 힘든 삶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의 책무가 가슴을 짓누릅니다.다행히 우리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꾸준한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9.1% 증가해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 가운데 증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이런 추세라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 수출 강국에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역수지도 1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2.5% 내외로 전망되는데, 소득 2만불이 넘는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고용률은 63.3%로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실업률은 2.5%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취업자 증가수도 민주당 정부 5년간 월평균 21만명의 2배 수준인 42만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반가운 소식이 또 있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는 2% 상승에 그쳐 3년 5개월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고, 큰 변수만 없다면 2% 안팎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다만 역대급 폭염과 장마철 집중호우로 작황이 부진한 채소 가격이 불안한 만큼,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이렇게 거시경제 지표는 대체로 호전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특히,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십니다.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민생 안정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집중하겠습니다.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정책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첫째,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폭으로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민 복지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5년 동안 총 월 19만6천원 인상하는데 그쳤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금년 한해에만 월 21만3천원을 인상했습니다. 내년까지 포함하면 3년만에 총 월 41만5천원을 인상합니다.현정부 3년간 연평균 생계급여 인상액은 166만원으로, 민주당 정부 5년간 연평균 인상액 47만원의 3배가 넘습니다.생계급여 대상자도 현정부 출범 직전 152만 명이었지만, 2026년까지 181만 명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앞으로도 우리 당과 정부는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맞춤형으로 더욱 두텁게 지원해 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두 번째로 중점 추진하는 민생 정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입니다.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폐업이 늘어나고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이에 지난 7월, 정부와 여당은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상환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고, 7% 이상의 고금리를 4.5%로 낮춰 이자 부담을 줄였습니다. 임대료와 전기료, 인건비 부담도 덜어드리고,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대폭 보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에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5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5조원에서 5조5천억원으로 늘리고, 사용 대상도 대폭 확대했습니다.전자상거래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설합니다. 과도한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도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셋째, 청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가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대상자를 5만8천명으로 확대하여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을 150만명까지 늘릴 것입니다.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현재 14만명에서 내년에는 20만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청년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을 출시해서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넓혀 줄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81만6천원이었던 병사 봉급을 내년에는 205만원으로 인상하여 청년들의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민의힘은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먼저, 종부세는 현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습니다.우리 상속세율은 50%로 OECD 평균보다 두 배나 높습니다. 20년 이상 세율과 과표를 방치해 온 결과, 이제는 아파트 1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기업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이 무려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집니다.이래서야 어떻게 백년 기업이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입니다. 자본과 투자, 기술을 승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습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습니다.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청년과 중산층이 부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중산층은 우리 사회의 허리입니다. 과도한 세금, 징벌적 세금으로 휘어진 허리를 곧게 펴 드리겠습니다. 여야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지하게 논의해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당과 정부는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미래를 위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4대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힘있게 추진해가겠습니다. 첫째, 저출생 대응 체계와 정책을 재정비하여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저출생 대응은 지난 20년간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반전에 실패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제부터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가동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 기획하는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의‘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이는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책도 발표했습니다.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 등 저출생 대응 입법이 9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미래 대비를 위한 두 번째 정책 과제로 반도체·AI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세계는 지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한창입니다.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대만 같은 선진국들도 사활을 걸고, 천문학적인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장 증설도 못하는 각종 규제, 투자 세액공제조차 가로막는 정쟁 때문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모든 걸림돌을 치우고 앞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우리 당은 반도체, AI를 비롯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도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반도체에 이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의 모자를 씌워서도 안 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첨단산업 지원이 대기업 특혜라면서 발목을 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여야 협의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갑시다. 아울러,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도 조속히 처리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후 위기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핵심과제입니다.여야가 지혜와 정책역량을 함께 모아가야 합니다.국회에 ‘기후 위기 대응 특위’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4대 개혁 과제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노동 개혁, 재정 개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는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역대 정부가 실패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4개 개혁 과제, 즉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노동 개혁, 재정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첫째, 연금 개혁을 확실하게 매듭짓겠습니다.연금 개혁은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 핵심 과제입니다. 현행 연금제도가 지속되면 30년 뒤에는 재정이 고갈됩니다.이제라도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시작해서,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청년의 미래를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연금개혁은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소위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함께해야만 50년, 100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조하에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가능성, 세대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어제는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냅시다. 저는 연금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두 번째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의료 개혁의 목적은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대다수 국민들도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의료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수도권과 지방의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의 재정도 과감히 투입하겠습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 여러분께 다시한번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지금이라도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해 주십시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십시오. 정부도 의료계와 전방위 소통을 해오고는 있지만, 더욱 마음을 열고 대화에 나서 주기 바랍니다.최근에는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공백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는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빈틈없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특히 추석 연휴의 응급의료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인들의 노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세 번째로 노동 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사 법치를 확립한 결과,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 파업이 사라졌습니다.근로 손실 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90%의 노조가 노조 회계 공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을 어지럽혔던 건폭을 추방했고, 노조 간부 자녀 채용 비리도 바로잡았습니다.앞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노동시간이나 노동형태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된 임금체계도 개선해야 합니다.아울러, 우리 당은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할 것입니다.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기준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로 재정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재정 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유지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세수 기반이 약해지고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운용에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민주당 정부 5년 동안 추경을 10차례나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급증해 총 10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가계부채도 무려 500조원 증가해 총 1860조원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국가도, 가계도 건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할 상황입니다.우리 당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35만원 무차별 현금 살포를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빚을 내어 13조원~18조원의 현금 살포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당장의 인기만을 노린 무책임한 포퓰리즘입니다.우리나라 환경분야 1년 총예산이 약 12조원입니다. 농림·수산 분야 총예산은 약 25조원입니다.전국의 도로, 철도, 항만을 건설하는 SOC 총예산이 26조원 남짓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활을 걸고 확보하려는 예산들입니다.그런데, 국가 전체 환경분야 1년 예산보다 많고, 농수산업 지원 예산, 국가 SOC 건설 예산의 70%에 가까운 18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한꺼번에 선심성으로,무차별적으로 살포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현금 살포는 30% 정도만 소비로 연결된다는 사실이 2020년 KDI 분석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민주당은 서민들 살기가 힘들다는데, 왜 재정 건전성만 따지냐고 반문합니다. 무책임한 추경으로 방만한 빚잔치를 하면 당장 일부 국민들의 박수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빚 감당을 할 것입니까? 갑자기 공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우리 자식들, 미래 청년세대가 몽땅 떠맡아야 하는데, 그게 과연 올바른 정책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이런 식의 포퓰리즘 정치로 결국 재정 파탄을 불러오고 국가 경제를 망가뜨렸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재정을 쓰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뜰하게 아끼고 살펴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입니다. 자기 집 살림 살듯이 하자는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당과 정부는 나라 빚이 방만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대한민국은 하루살이 국가가 아닙니다. 진정 국가의 내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야당도 건전 재정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에 함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흔히‘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이 큽니다. 소통하고 설득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그만큼 어렵습니다.그래서 역대 정부를 보면,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힘들더라도, 인기가 없더라도 개혁은 추진되어야 합니다.지금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이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국민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초당적인 외교 협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정부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긴밀한 한미일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동맹은 완전하게 복원되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한미 안보협력으로 어떠한 북핵 위협에도 즉각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대응 태세를 구축하였습니다. 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가 아니라, 강력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5년 내내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한일관계도 국익을 위한 정부의 결단으로 정상화되었습니다. 경제, 외교, 문화 등 다방면에서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활발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적 교류도 연 1천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그런데도 야당은 시대에 뒤떨어진 ‘반일’ 프레임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얼마 전에는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한다’, ‘8.15 건국절을 추진한다’는 터무니없는 논리로 우리 정부를 조선총독부로 매도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극언인데, 야당의 대표가 할 말입니까? 최근에는 노후화된 독도 조형물 교체를 추진하자 독도지우기를 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궤변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가 우려된다’는 망상에 가까운 황당무계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진 게 망치밖에 없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외교까지도 정쟁거리로 삼는 인식 수준이 안타깝습니다.상대를 친일로 낙인찍고 편을 갈라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낡은 선동정치, 이제 제발 그만 두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물론이고 G7 정상회의에 초청국으로 참여하여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만년 역사상 가장 빛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정치가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습니까?외교 안보만큼은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갑시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패했습니다.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수 없는 소수당의 한계도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그러나 여기서 좌절하지 않겠습니다.소수당이라는 그늘에 숨지 않겠습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 국민 여러분이 가라는 길을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야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정치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면 됩니다.그런데 지금 22대 국회의 모습,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밖으로 눈을 돌려 봅시다.AI, 반도체 기반의 산업 격변기에 조금이라도 앞서가기 위해 세계 각국은 사활을 걸고 국가 대항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안에서 특검이니, 탄핵이니,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있습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삶과 아무 상관없는 정쟁, 여기서 멈춥시다.그리고 일합시다.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일,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같이 합시다.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을 지켜봐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L디앤아이한라, ‘마포 에피트 어바닉’ 희소성 주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HL디앤아이한라가 초역세권 프리미엄을 갖춘 ‘마포 에피트 어바닉’을 신규 분양한다. ‘에피트(EFETE)’‘는 HL디앤아이한라가 최근 선보인 아파트 브랜드로, 누구나 선호하는 완벽한 아파트(’Everyone‘s Favorite, Complete’)라는 뜻을 담았다.사업지는 ‘마포로 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현장으로, 지하 5층~지상 24층, 2개 동 아파트 (전용 34~46㎡) 198세대와 오피스텔 (전용 42/59㎡) 209실로 구성된다.단지는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이 도보 2분 거리로 가깝고, 지하철 5·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환승역인 공덕역이 한 정거장 거리에 위치한다. 여의도와 용산, 광화문 등 서울 핵심 업무지구를 대중교통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차량 진·출입 여건도 우수하다.생활 인프라는 마포공덕시장과 서울서부지방법원, 공덕소담길, 백범김구기념관, 쌍룡산 근린공원, 만리배수지 공원 등이 조성됐으며, 반경 1㎞내에 소의초, 공덕초, 아현초, 환일중, 숭문고, 서울여고, 서울디자인고, 숙명여대 등 교육시설이 위치한다.‘마포 에피트 어바닉’은 최상층에 구성되는 루프탑에서 다양한 여가와 스카이뷰를 누릴 수 있으며, BBQ가 가능한 다이닝과 펫 플레이그라운드, 키즈플레이존, Fire Place&라운지, 스탠딩라운지 등을 통해 가족 및 지인 등과 색다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특화 커뮤니티는 피트니스와 GX룸, 골프클럽, 탁구장, 댄싱룸, 라커룸&샤워실 등이 지하 2층에 조성되고, 지상 2층에 카페 그린하우스와 코쿤카페, 힐링가든, 리프레쉬 라운지, 릴랙스 라운지 등이 예정됐다.분양 관계자는 “서울 도심 특히 역세권 일대에서는 신규주택을 공급할만한 부지가 거의 없다”라며 “주거 선호도가 높은 마포구 초역세권 신규브랜드 단지로 희소성과 함께 높은 미래가치 등이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마포 에피트 어바닉’ 견본주택은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교 북단 인근에 마련될 예정이다.
- 성수 덮개공원·수상문화시설, 시민 아이디어로 만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 1동 72-10 일대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둘레길과 강변북로 상부에 서울 최대 규모의 덮개공원과 수변을 적극 활용한 혁신적인 수상문화시설이 들어선다. 단조롭고 사유화된 한강변 주거지가 공공성을 강화하고 활력있는 도시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부터 한강을 연결하는 보행로이자 공원이 될 덮개공원과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상시설은 성수전략정비구역의 공공기여(기부채납)로 조성된다. 규모는 덮개공원 약 6만8000㎡, 수상문화시설 약 1만㎡이다. 서울시는 성수전략정비구역 덮개공원과 수상문화시설 조성을 위해 이달 5일부터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하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한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수변공간과 선호 시설, 프로그램 등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한다.공모 주제는 강변북로로 가로막혀 있어 나들목을 통해 접근할 수 있었던 한강의 보행 동선을 개선해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휴식·조망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강변북로 상부에 조성될 덮개공원은 단절돼 있는 뚝섬한강공원에서 서울숲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연결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녹지 생태공간으로 조성돼 ‘정원도시 서울’을 실현 목표로 한다.수상문화시설은 자연과 예술, 색다른 경험이 가능한 수상시설로써 성수지역의 도시 활력을 한강으로 확장해‘그레이트 한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번 공모에는 성수전략정비구역 덮개공원과 수상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전자우편으로 아이디어 제출을 하면된다. 기간은 10월 11일 오후 4시까지며, 최대 5인 이내의 단체(팀)도 참가 가능하다. 시는 참여자가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덮개공원과 수상문화시설의 기능과 용도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계획이다. 공모작품은 내·외부 전문가의 독창성, 창의성, 주제 적합성, 활용성 등 심사를 거쳐 총 30작품이 선정된다. 선정작에는 대상 500만 원(1명), 최우수상 300만 원(2명), 우수상 100만 원(3명), 장려상 50만 원 (12명), 가작 30만 원(12명)의 상금과 서울시장 상장이 각각 수여된다.심사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은 심사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되며, 심사 기간이 끝난 후 수상자들의 발표회(전시회)도 진행될 예정이다.한병용 주택실장은 “수변 주거지 혁신의 선도모델인 성수전략정비구역의 공공기여 대상인 덮개공원과 수변공간의 다양한 시민 아이디어가 기대된다”라며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서울의 대표적인 수변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 광명 '도시 대전환' 선언한 박승원 "상상했던 것들 현실로"
-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KTX광명역에서 인천공항으로 이어지는 드론 택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15분 생활권 도시. 광명시가 그리는 미래도시상이다. “일과 여가를 서울에서 해왔던 광명시민의 일상을 끝낼 때가 왔다. 가까운 미래에 상상했던 것들이 광명에서 현실이 된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인구 50만 경제 자족 도시로 대전환을 선언했다.4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이 도시개발사업 진행 현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광명시)박 시장은 4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 13만개 이상 창출’을 위한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문화복합단지, KTX광명역세권 등 지역 내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과 향후 전망을 소개했다.KTX광명역과 이케아 등으로 대표되는 광명시는 지금까지 서울의 위성도시, 배드타운 이미지가 강했다. 현재 광명시의 도시자족률은 56.3%로 수도권 도시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또 획일적인 아파트 건설으로 인한 도시 정체성 부재, 서울방면 통행량 증가로 인한 교통문제를 비롯해 주거환경·교육시설·기반시설 등 생활 전반에 있어 도시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다.박 시장은 이날 “현대인이 바라는 유토피아는 일터와 삶터가 조화로운 곳이다. 나고 자란 곳에서 일하며 가정을 꾸리고 건강하게, 평화롭게 사는 것”이라며 “주택만 잔뜩 들어서서 잠은 광명에서, 일과 여가는 서울에서 하던 시대는 앞으로 10여 년 후면 저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광명에선 이 상상을 현실로 만들 많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많은 일자리와 편리한 교통, 좋은 이웃과 정원이 가까이에 있는 도시, 평생 배우며 자아를 실현하는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광명시흥TV 3만개, 경제자유구역 등 일자리 13만개 창출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등을 통해 일자리 13만 개 이상을 창출하는 수도권 서남부 최대 경제자족도시 도약 기틀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우선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문화·디지털콘텐츠 산업 중심의 글로벌 문화수도 △신(新)성장동력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추진 △직장과 주거, 쉼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도시 △광역교통망을 통한 교통중심, 15분 생활권 도시를 목표로 조성한다.광명시 도시개발 및 교통망 구축 현황.(자료=광명시)현재 공사가 본궤도에 오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전국 최대 규모의 테크노밸리로 완공시 3만명의 고용 창출과 2조3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우수한 입지를 갖춘 이곳에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의 강소기업을 유치해 미래지향적 스마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또한 과밀억제권역의 기업 유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과감한 광명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3기 신도시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글로벌 유망기업 등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한다. 광명문화복합단지는 자연과 문화가 조화된 창의적인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그간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토부와 경기도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올해 1월 사업협약서 승인, 7월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이 수립 고시에 따라 앞으로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수도권 서남부 교통 허브 중심인 KTX광명역 일원은 국토부 주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에 선정됐다. 입지적 강점을 활용한 컨벤션센터, 국제·행정업무시설, 호텔 등 복합적인 전시산업, UAM(도심형 항공교통) 버티포트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전망이다.◇도시 재정비, 2032년까지 11만호 주택 공급광명시는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지구, 광명학온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와 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하안2지구, 구름산지구, 광명 재개발 정비를 통해 2032년까지 11만 호의 주택이 순차적으로 공급돼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하다.신규 주택공급으로 지역 주민 주거를 안정화하고, 우수한 인적 자원 유입과 청년·신혼부부 주거환경 조성으로 도시에 생동감을 불어넣을 계획이다.사업별로 살펴보면 △직·주·락 중심의 3기 신도시 내 6만7000호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친환경 주거단지인 하안2지구 3500호 △산업·유통·첨단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학온지구 4300호 △주거환경개선과 취락 간 연계 강화를 위해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구름산지구 5000호 △자연과 창의적인 문화가 공존하는 광명문화복합단지 2000호 △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재개발 2만5000호이다.◇신안산선, 월곶판교선 등 광역철도망 구축이 같은 대규모 개발에 맞춰 철도 네트워크 중심의 친환경 교통망 전환도 추진된다. 3기 신도시를 관통하는 ‘광명~시흥선’(KTX광명역~신도시~광명사거리~신도림)과 현재 공사 중인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등이 개통되면 서울 경기 등 주요 지역을 2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철도망을 갖추게 된다.특히 신도시 남북철도인 광명~시흥선 4개의 역사를 신설하고 GTX-D노선 등에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해 대중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한다.서울 방면의 상습적인 정체 해소를 위해 서울 연결 도로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우수한 교통체계를 갖춘 도시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으로 신·구도심 균형발전 구도심과의 균형발전을 위해 하안2지구, 구름산지구, 뉴타운 재개발, 광명역세권 공간혁신구역사업이 순차적으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하안2지구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친환경 주거단지다. 육아친화적인 아이돌봄 클러스터와 범안로 상부를 입체화한 거점형 중앙공원을 계획해 주거와 보육·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10월 지구계획이 승인되면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광명역세권 공간혁신구역 조감도.(자료=광명시)환지방식으로 개발 중인 구름산지구는 소하동 가리대·설월리·40동 구도심 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반시설 설치를 통해 기존 시가지와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단지로 조성한다. 광명시는 지난 7월 2천300억 원 상당의 A5블럭 체비지 매각을 시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재원을 추가 확보해 부지조성과 기반시설공사를 2026년 완료할 예정이다.낙후된 구도심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광명 재개발 정비사업은 약 2만3000호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11개 구역 중 3개 구역이 준공됐으며, 8개 구역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시는 오는 2029년 사업이 완료되면 신도심과 구도심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박승원 시장은 “2032년이 되면 약 11만 호의 주택공급, 인구 50만, 일자리 13만 개 창출을 넘어 수도권 비즈니스 중심지이자 자족도시 실현이 가능한 시대가 올 것”이라며 “광명시민과 함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철저한 도시개발을 통해 수도권 핵심 거점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 매머드급 호재 몰린 대전 중구 일대 ‘관심집중’… 르에브 스위첸 9월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대전 중구 일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형 교통호재와 더불어 지역 위상을 획기적으로 높일 매머드급 문화·경제 관련 개발호재가 연이어 몰리고 있어서다. 이에 분양을 예고한 단지는 물론 지역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먼저 중구 일대의 대형 교통호재가 눈에 띈다. 대전 5개 구를 순환하는 수소 트램인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대전 내 철도망 소외 지역에 개통될 예정으로, 중구에는 대흥역(가칭), 서대전역 등 약 6개소 정거장이 예정되어 있으며. 2호선 개통 시 도심교통난 해소 및 시내외 교통망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아울러, 서대전역에는 계룡-신탄진 간 35.4km를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구간도 오는 2026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개통이 완료되면 광역교통망 구축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여기에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스포츠 인프라도 확충된다. 대흥동과 맞붙은 중구 부사동 한밭종합운동장 부지에 지하 2층~지상 4층, 총면적 5만8594㎡, 2만여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베이스볼 드림파크 역시 2025년 3월 개장할 예정이다. 대형공연 시설 등 복합문화공간과 아시아권 최초 복층 구조의 불펜(bull pen) 및 세계최초 야구장 내 인피니티풀과 인공서핑장, 카라반, 캠핑존 등을 갖춘 스포츠 콤플렉스로 조성된다.지역 경제를 부상시킬 개발호재도 많다. 대전역 일원 대지면적 103만㎡ 부지와 선화 구역 일대 21만㎡ 부지에 산업과 주거, 업무 및 상업 등의 기능이 집약된 ‘대전판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가 추진 중이다. 대전역 역세권 개발 및 복합환승센터를 비롯해 철도산업 복합클러스터, 헬스케어 산업융합센터 등이 들어서며, 개발 완료 시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따른 주거수요 유입이 기대된다.대전 르에브 스위첸 스케치 조감도이러한 상황에서 중구 대흥동 일대에 10년 만에 신규 공급되는 단지가 있어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전 르에브 스위첸’이 그 주인공이다.KCC건설은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일원에서 ‘대전 르에브 스위첸’을 9월 분양할 예정이다. 대흥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대전 르에브 스위첸’은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1개 동, 총 1278가구(1단지 440가구, 2단지 83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아울러 단지 남측으로 대전도시철도 2호선 대흥역(가칭)이 오는 2028년 개통 예정으로, 역세권 단지 수혜를 누릴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구간이 들어서는 서대전역도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탄생 예정인 ‘베이스볼 드림파크’ 또한 단지 남측 도보 5분거리에 위치해 있다.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대전 최대 상권 중 하나인 으능정거리가 인근에 위치한 것을 필두로 코스트코 대전점, 중앙로 지하상가, 중앙시장 등 각종 상업시설이 인접해 있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을 비롯해 충남대학교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과 중구청 등 행정기관도 가깝고, 충무체육관, 메가박스, 아쿠아리움 등 문화·여가 시설도 다양하다.단지와 맞닿아 있는 대흥초교를 걸어서 통학할 수 있으며, 대전중·고, 대전여중, 성모여고 등 학업 성취도가 높은 지역 내 명문 학군이 도보권에 펼쳐져 있다. 한편 ‘대전 르에브 스위첸’의 견본주택은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일원에 9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
- "수억원 쓴 내집, 하자 점검도 마음대로 못한다?"…사전점검 논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수억원 내고 산 내 집인데, 사전점검 업체 동행이 안된다니 말이 되나요?”신축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이 최근까지도 줄을 잇는 가운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 사이에선 입주 전 하자 등을 전문적으로 점검해주는 사전점검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계약을 맡은 시행사나 시공사 측에서 입주자의 사전점검 업체 동행을 막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지난 5월 하자 논란이 불거진 전남 무안군 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시공 상태를 점검을 위해 나서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춘천 학곡지구 소재 아파트 시공사인 건설사가 예비입주자들에게 보낸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문에 따르면 ‘계약자 및 직계가족 이외 외부인 출입은 절대 불가’하며, 외부인과 동반 입장해 세대 점검을 한 경우 하자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시 AS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사전점검 행사는 예비입주자와 가족들에 한해 세대를 점검하기 위한 행사로 마련한 것이며 사전점검 업체 등 외부인의 입장을 허용하게 되면 단지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사전점검 전문 업체라고 해도 따로 자격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내 메뉴얼대로 입주자가 점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점검 기간 말고 실제 입주 이후 사전점검 업체를 써서 AS 접수를 해도 되는 것 아니냐”면서 “사전점검 행사 기간에는 외부인 출입 금지 방침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입주민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춘천시에 민원을 넣자 시에서 사전방문시 업체 동행을 하게 해달라는 권고문을 보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탓에 논란은 이어지는 중이다. 해당 단지의 예비입주자 A씨는 “당장 다음 달 초 사전점검을 하기 위해 전문 업체까지 다 알아봤는데 시공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외부인 출입 통제를 통보했다”면서 “그 근거는 도어 비밀번호 변경, 스티커 부착, 낙서, 쓰레기 투척 등 문제 발생 방지라고 하는데 아파트를 제대로 지었는지 계약자와 동반해 점검하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A씨는 이어 “입주 이후 사전 점검 업체를 써서 문제를 제기하면 입주하면서 생긴 문제라며 잡아 뗄 여지가 있는데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사전점검 업체 동행을 두고 논란이 된 건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6월 사전점검 기간이던 경기도 양주시의 신축 아파트, 충남 천안시의 아파트 단지 시공사도 안내문을 통해 외부인 출입을 막는다고 통보했다. 최근 예비입주자들과 시공사 간 분쟁이 증가한 것은 신축 아파트 하자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다. 신축 아파트 하자 건수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초기인 2010년 69건에서 2015년 4000건대를 돌파한 뒤 매년 4000건 안팎을 기록하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에는 7686건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후 2022년 3027건, 2023년 3313건 등 연이어 3000건대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신축 아파트를 계약한 수분양자들은 부실시공과 하자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이에 따라 사전검점 전문 업체의 이용도 늘고 있다. 비용은 3.3㎡(평)당 1만원대로 국민평형인 84㎡ 기준 세대를 점검하는데 대략 30만원대가 들지만, 건설업계 경력이 있는 전문가가 전문 장비를 이용해 점검해주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국내 사전점검 대행 업체 중 시장 초기 진입자인 ‘홈체크’는 올 8월 기준 누적 점검 세대 수가 약 8만명을 기록했다. 문제는 현행 주택법상 방문객의 신분이나 숫자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시공사 측이 사전점검 업체 등 외부인으로 묶어 일방적으로 방문을 통제한다는 점이다. 주택법 제48조의2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로 인한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해 안전·기능·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한 경우 사업주체에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사전방문 기한은 입주 45일 전으로 정해져 있지만, 방문객의 신분이나 숫자 등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보통 아파트 계약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수분양자에게 넘어 오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시행사나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제3자 출입을 막을 법적인 근거도 없고, 입주자들과의 합의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도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권고 수준이라서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표준분양계약서 등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면 분쟁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은, 집값 상승세 안 잡히면 금리 인상도 고려하나
- [이데일리 장영은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언제 금리 인하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신성환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이 경우에 따라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성환 금통위원은 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세계 경제와 금융 안정’ 컨퍼런스 세션1의 좌장을 맡았다. 이번 행사는 한국은행·기재부·KDI 등이 공동 주최했다.(사진= 한국은행)신 위원은 3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4 세계 경제와 금융 안정’ 컨퍼런스를 계기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가격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다”며 “모멘텀이 더 강해지면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신 위원은 이번 컨퍼런스 첫번째 세션의 좌장을 맡았다. 그는 “집값이 이미 버블 영역으로 들어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집값이 소득대비 더 올라가 버리면 금융시장에 안정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위원은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책의 효과를 지켜본 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금리 인상 카드도 꺼낼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8·8 대책)을 발표했으며, 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됐다. 그는 “금융당국의 여러 조치가 실제 시장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모든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앞서 신 위원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잭슨홀 심포지엄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 위원은 내수 부진 우려에 대해선 “내수는 수출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날 것)”이라며 “물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조금씩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오른쪽)가 3일 열린 ‘2024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국제콘퍼런스’에 입장하고 있다.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이창용 총재는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난번 금리 결정했듯이 이제 다른 것들을 봐서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이떻게 움직일지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금통위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은 기조적인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 집값 상승과 그에 따른 가계 부채 증가세가 금융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총재와 신 위원의 기준금리 관련 발언은 얼핏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 큰 틀에서는 같은 이야기로 풀이된다. 물가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 환경이 조성됐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서로 연계돼 있는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보면서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다음 행보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열린 컨퍼런스는 한은과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브레튼우즈 개혁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행사다. 세계 주요 기관과 학계 저명인사들은 기후변화, 전염병의 대유행(팬데믹),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예상치 못한 거대한 충격이 더 자주, 강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글로벌 충격에 대응한 경제정책’을 주제로 열린 첫번째 세션에서는 위험 관리 역량 증대와 중장기적인 세계 금융안정을 위해 각국이 재정 건전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은 물론 전세계 주요국들은 재정확대로 국가부채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두번쩨 세션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 상황의 무역·투자 협력’을 주제로 진행됐다. 팬데믹과 같은 외부 충격이 공급망에 얼마나 충격을 줬는지를 분석하는 한편, 정치·안보 논리에 따른 공급망 재편과 분절화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 불붙은 서울 '월세' 가격, 2021년 대비 118% 수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만기 등의 여파로 아파트 전셋값에 이어 월세까지 빠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위 10위 최고가 월세거래 아파트 수도권 평균 회복률 비교.(자료=우대빵부동산)3일 우대빵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상위 10위 평균 월세는 2024년 기준 보증금 1억 2525만원, 월세 794만 5000원으로, 2021년(보증금 3억 1200만원, 월세 673만7000원) 대비 117.9%의 회복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전용면적 84㎡ 아파트 중 최고가 월세 거래는 서울 마포 신수동의 신촌삼익(391가구)으로 보증금 250만원에 월세 1425만원(재계약)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트리마제와 아크로리버파크가 각각 보증금 2억원, 월세 1100만원, 무보증금, 월세 77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경기와 인천의 최고가 월세 역시 2021년 대비 각각 109.0%, 117.1%의 회복률을 보였다.지방 광역시의 경우 2021년 대비 회복률은 수도권보다 높았으며, 영남권 광역시의 회복률이 두드러졌다.울산 회복률은 224.1%로 가장 높았고, 부산과 대구도 각각 158.7%, 140.1%를 기록했다.이창섭 우대빵부동산 대표는 “주택시장이 양극화되면서 최고가 월세거래 가격도 올라가는데 최고가 월세거래 아파트는 순차적으로 지역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며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은 매매가격과 비교해 월세가격이 더 많이 오를 수 있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35개 공공기관 부채비율, 2028년 190.5%로 낮춘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비율을 올해 전망인 207.3%에서 2028년 190.5%로 낮춘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14개 공공기관은 2026년까지 32조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이어간다.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재부 제공)◇2028년 35개 기관 자산 1212조·부채 795조 전망2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 잠식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재무 전망을 작성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5곳이 대상이다. 이중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3곳은 자본잠식 상태다.오는 2028년 35개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공공기관 자산은 1212조 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전망치(1040조 5000억원)보다 171조 9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주택·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정책금융 확대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2028년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795조 1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전망치(702조원)보다 93조 1000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부채 비율은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 재정건전화 추진에 따른 자산매각 등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하락해 190.5%까지 낮아질 것을 목표했다. 올해 대비 16.8%포인트 개선된 수준이다. 부채비율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하나 2028년은 예보채상환기금 청산에 따른 자본 감소(-14조 8000억원)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분야별로 보면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영향으로 SOC 분야 부채 규모와 비율은 각각 75조 7000억원, 6.2%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에너지 분야는 한전 영업이익 개선, 가스공사 미수금 회수 등으로 인해 부채 규모는 2조 9000억원 증가하고 비율은 168.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책금융 확대로 금융 분야 부채 규모는 11조 2000억원 늘어나고 비율은 4.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지난해 발표된 2023~2027년 계획과 비교하면 연도별 부채 규모는 증가했으나 부채 비율은 유사한 수준이다. 주택시장 활성화 노력,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 등 부채 상승 압력에도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이를 억제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35개 공공기관의 당기 순이익은 2024∼2028년 연평균 12조 5000억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2026년 이후 2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한전 등 14개 재무위험기관, 2026년까지 32조 개선사업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의 2022~2026년 재정건전화 목표치는 42조 2000억원에서 57조 3000억원으로 상향했다. 부채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15조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공공기관은 2022~2023년 재정건전화 실적 25조 1000억원에 더해 2026년까지 32조 1000억원의 재무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분야별로는 △자산매각 9조 1000억원 △사업조정 19조 3000억원 △경영 효율화 11조 9000억원 △수익확대 6조 2000억원 △자본확충 10조 8000억원 등의 목표를 세웠다. 특히 경영효율화의 경우 기존 계획과 비교해 5조 1000억원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전은 석탄발전상한제 한시적 완화를 통해 전력구입비용을 2조 5000억원 절감하고, 가스공사는 동절기 가스 구매비용을 1조 3000억원 줄인다는 계획이다.2024년 재정건전화 수정계획. (자료=기재부 제공)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계획은 국정과제 추진·대국민서비스 확대 등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투자 이행과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안정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됐다”면서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계획 수립·이행노력에 대한 평가 강화,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 점검·평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50만㎡ 땅에 경북 먹여 살릴 백신·SMR 산단 들어선다[르포]
- [안동·경주=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우리가 어릴 때 봤던 울산·여천 공업단지와는 새로운 방식의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거점을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하늘에서 본 경북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후보지 일대. (사진=국토교통부)지난 29~30일 신규 산업단지 후보지 15곳 중 바이오생명을 중점으로 하는 경북 안동과 SMR(소형모듈원자로·혁신원자력)을 주력으로 하는 경주를 차례로 방문했다. 지난해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된 후보지 모두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중 일부는 임기 내 착공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발표 1년이 넘은 시점에서 먼저 찾은 안동 풍산읍 노리에 위치한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후보지. 이곳은 105만㎡(약 32만평)에 달하는 면적으로 2030년까지 3185억원을 들여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 산단 후보지는 수십여가구가 거주하는 마을과 논, 산지 등 밖에 보이지 않지만, 국내를 대표하는 ‘글로벌 바이오·백신 생산거점’으로 탈바꿈한다는 전략이다.국토부는 지난 6월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같은달 이곳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안동 바이오생명 산단 후보지의 특징 중 하나는 이미 인근에 ‘경북 바이오 일반산단’이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이곳은 SK바이오사이언스, 한국콜마 등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분원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이같은 장점을 이용해 백신과 의료용 대마인 헴프(HEMP)를 활용한 ‘경북 북부권 바이오 백신 클러스터’로 발전한다는 포석이다.입지 또한 우수한 편이다. 이미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개발팀 차장은 “바로 앞에 국도 34호선과 중앙고속도로가 다닌다. 이곳에서 5㎞ 지점에 안동역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향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개항하면 3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 물류 운반에도 유리하다.차를 돌려 경주시 문무대왕면 두산리로 향했다. 국토부는 이곳 150만㎡(46만평) 땅에 약 4900억원(미확정)을 들여 2030년까지 SMR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가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경주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들어서 있고, 월성원전과 각종 연구시설이 들어서 있어 미래 원전 사업인 SMR을 육성하기에는 가장 탁월한 입지라는 평가다. 이곳은 이달 경주시와 LH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기본 협약을 맺고 연내 KDI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SMR은 탑소중립 시대, 빅데이터 시대 등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대형 원전 대비 뛰어난 안전성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와의 조화를 통해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아이디테크엑스에 따르면 SMR 시장은 2033년 724억달러(약 97조원)에서 2043년 2950억달러(약 395조원)까지 껑충 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국가를 중심으로 시장선점 경쟁이 치열하다.이같은 시장성 때문에 경주 SMR 국가산단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 뜨겁다. 김인전 LH 차장은 “경주시에서 1차 수요조사한 결과 100% 이상이 채워졌다”며 “15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경주 SMR 국가산단 후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