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12·3 비상계엄’ 그날밤…국민의힘·민주당 단체방은 왜 이렇게 달랐나[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가 종료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가결됐으나 정치권의 충격은 여전합니다. 최근에는 계엄당일 긴박했던 순간 일사불란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과 이와 대비되는 국민의힘 의원 단체방 상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여야의 대응은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강명구, 유영하,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등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발언에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비상계엄 그날밤…혼란만 이어졌던 국민의힘 단체방 이데일리 취재와 최근 TV조선이 공개한 국민의힘 의원 텔레그램 단체방 내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된 직후인 3일 오후 10시29분부터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된 4일 오전 1시16분까지 혼란이 거듭됩니다. 1. 계엄선포 인지 및 최고위·비상의총 소집 박수영 의원이 3일 오후 10시29분 ‘비상계엄 선포’라고 메시지를 올리자 이후 김소희 의원(오후 10시45분)은 ‘민주당은 바로 국회 소집한다는데. 우리는 어찌해야할까요?’라고 묻습니다. 이후 박수영 의원은 헌법 77조 계엄 조문과 한동훈 전 당대표 이름의 공지(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 국민과 함께 막겠다)도 공유합니다. 헌법 77조에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 외에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77조 5항)’는 해제 요건도 명시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민주당이 왜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했는지 명확히 이해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 여러 의원들이 ‘의총을 소집해달라’, ‘지도부에서 빠른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하자 원내지도부는 오후 10시59분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명의로 ‘비상의총을 위해 국회로 모여달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44분께 당대표실발로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겠다는 공지가 지도부에 발송됐다고 합니다. 국민의힘도 처음에는 비상의총과 최고위 모두 국회에서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2. “국회 못 들어간다”→최고위·비상의총 장소 모두 당사 변경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선이 꼬이기 시작한 것은 오후 11시3분께입니다. 해당 시각 당대표실은 최고위 장소를 당초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한다는 공지를 보냅니다. 1분 뒤인 오후 11시4분 친한계인 서범수 전 사무총장이 “국회는 폐쇄되었다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당사로 모이시죠”라는 메시지도 단체방에 남깁니다. 이후 배준영 전 원내수석부대표(오후 11시7분)은 단체방에 “원내수석입니다. 모든 의원님들 당사로 모여주십시오”라고 보냅니다. 의총 집결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이어 오후 11시9분에 추 전 원내대표 명의로 비상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하겠다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3. 국회로 오라는 韓…원내지도부도 ‘국회’로 집결장소 변경 오후 11시24분 주진우 의원은 한 전 대표의 메시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담을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계엄해제 안에 반대하는 분 계시는지요? -한동훈 당대표-’를 보냅니다.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 참석이 급하니 ‘당사’가 아닌 ‘국회’로 모이라는 요청입니다. 원내지도부도 이를 반영한 듯 오후 11시33분 비상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장’으로 바꾸겠다고 다시 공지합니다. 하지만 다음날인 오전 0시3분에는 비상의총 장소를 다시 당사 3층으로 변경해 공지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당 관계자는 “11시40분부터 국회 출입이 전면 차단되면서 의원들이 ‘국회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민원이 쇄도해 바꿨다”고 설명합니다. 4. 친한계 “본회의장으로 와달라”…친윤계 대부분 표결 불참 0시6분 우재준 의원은 “대표님 지시 사항입니다. 본회의장 와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우 의원은 0시10분에는 다시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본회의장으로 모두 모이십시오. 당대표 지시입니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로 못 들어간다’, ‘담을 넘어왔다’, ‘당사로 오라’고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은 오전 1시 의결됩니다. 당시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친한계 또는 비윤계(비윤석열)로 분류됩니다. (자료 = 주철현 의원실 제공)◇ 신속했던 野…이재명 ‘국회로’ 지시, 보좌진까지 집결 지시 반면 민주당은 신속하고 간단했습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대화 내용에 따르면, 3일 오후 10시27분 민주당은 천준호 의원이 계엄선포를 알린 후 바로 계엄해제를 위해 국회로 모여야 한다고 의견을 정리합니다. 오후 10시39분 이재명 대표가 ‘국회로’라고 보내면서 목적지는 더욱 명료해집니다. 보좌진까지 모이게 해달라는 공지도 나옵니다. 오후 11시부터는 어떻게 봉쇄된 국회를 넘어오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울타리를 넘어오라’, ‘담 국회 뒤쪽으로 돌면 넘을 수 있다’, ‘정문에서 의원증 제시하고 들어왔다’, ‘도서관 헌정회 쪽은 아직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등 국회 진입을 위한 상황 공유 메시지가 오갑니다. 비슷한 시각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서 ‘당사로 모여달라’고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혼란이 시작됐던 것과는 크게 대비됩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3일 오후 10시28분 계엄 발령상황이 공유됐고 국회로 모이자고 의견을 모읍니다. 이후 ‘국회로 가고 있다’, ‘월담해서 들어왔다’ 등의 메시지가 공유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담을 넘어 국회 진입하고 있다.(사진 = 의장실 제공)◇ 계파갈등 그대로 노출한 국민의힘…비상계엄 판단도 엇갈려 비상계엄 당일 민주당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국민의힘 단체방은 여당의 복잡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먼저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계파 갈등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헌법 제77조 조문을 공유했기에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 본회의 의결(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점을 인지했습니다.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면 일단 국회로 들어와야 한단 사실도 알았을 겁니다.4일 0시 이후에는 친한계를 중심으로 ‘당대표 지시’라고 강조하며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달라 이야기하지만 결국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참여한 18명은 대부분은 친한계 또는 계파색이 옅은 이들입니다. 당시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한 전 대표의 지시를 친한계 의원들만 따른 셈입니다. 이날 친윤계 의원 일부는 이미 국회 본관으로 진입해 원내대표실 등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나 본회의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계엄해제 표결 참여는 의원들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했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는 12·3 비상계엄을 어떻게 바라봤느냐는 시각차 입니다. 사실 긴급한 상황에서 한 전 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뜻이 같았다면 전화 한 통으로도 모든 혼선을 정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엄중한 상황에도 양쪽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모으지 못한 것은 비상계엄에 대한 인식이 달랐기 때문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과 긴밀한 여당으로서는 대통령이 발동한 계엄을 바로 ‘불법’으로 판단해 대응하긴 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민의힘 의원 중 누구도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이는 없는 것을 보면 당시 국민의힘의 매우 석연찮은 판단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탄핵 이후에도 찢긴 국민의힘…진짜 해당행위는 무엇인가 비상계엄 당일도 계파 갈등으로 무력했던 국민의힘은 탄핵 이후에도 여전히 계파별로 찢긴 모습입니다. 탄핵안 가결 후 첫 비상의총 녹취록까지 공개되는 등 내홍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20일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녹취록에 대해 “회의 내용이 유출된 것은 명백한 해당(害黨)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다만 해당행위의 의미가 ‘한 정당의 당원이 소속 정당에 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정의한다면, 비상의총 녹취록이 보도됐다고 해당행위라고 하는 것은 느슨한 현실인식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다수가 교과서에서만 봤던 비상계엄을 45년 만에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을 여전히 당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친윤-친한 다툼 속에 어느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명·출당 논의는 사라졌습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친윤계가 한 전 대표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담겨있습니다. 다만 한 전 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현 국민의힘의 위기를 만든 주범은 윤 대통령입니다. 아마 비상계엄이 없었다면 현실화되고 있는 사법 리스크로 고전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기는 앞으로 오롯이 국민의힘에게 큰 반사이익으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선을 승리해 정권을 유지하려면 국민의힘은 중도·수도권에서 모두 사랑받는 전국정당이어야 합니다. 여전히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앞으로 중도·수도권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차기 지도자 이재명 37% '1위'…한동훈·홍준표 5%[한국갤럽]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 시장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장래 정치 지도조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꼽은 응답자 비율은 37%를 기록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은 각각 5%,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3%로 집계됐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유승민 전 의원 각각 2%로 나타났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각각 1%를 기록했다. 갤럽 조사에서 이 대표의 선호도는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다. 한 전 대표는 올 4월 총선 이후 줄곧 10%대를 기록했으나 탄핵안 가결·당대표 사퇴 후 급락했다. 이번 조사에서 유 전 의원이 1년 만에 재등장했고, 우 의장은 처음으로 이름이 올랐다.또한 이번 갤럽 조사에서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이전까지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됐다. 지난 주 윤 대통령 지지율은 11%로 직전 주에 비해 5%포인트 하락하며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비상계엄 사태’(49%), 를 꼽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17일부터 19일까지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해보지도 않고…‘알뜰폰 도매 사전규제 부활법’ 발의 논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여당 의원이 내년 4월 일몰 예정인 ‘알뜰폰 도매대가 사전 규제’ 부활을 전제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성범 의원(국민의힘)은 이동통신 3사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2025년 3월 29일 이후 사후 규제로 전환될 예정인 알뜰폰 도매대가의 사전 규제를 부활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갑자기 제안한 내용과 일치한다.서울 강남의 한 휴대폰 판매점의 이통3사 로고의 모습.(사진=뉴시스)신성범 의원은 법안 제안에서, 2025년 3월 29일 이후 도매대가 규제가 사후 검토로 전환되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과점 체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와 이동통신사 간 협상력 차이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율적 경쟁을 통한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매대가 사전 규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 주장은 과방위 내 야당과 입장 차이뿐 아니라, 불과 1년 전 과방위 합의안과도 상반된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중소사업자 보호가 목적 없이 이뤄지면 정책에 의존해 안이한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난립할 수 있다”면서 “지난 12년간 ‘알뜰폰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통해 확인된 사실인데, 다시 도입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12년간 정부가 도매대가를 20%씩 인하해줌에 따라 알뜰폰은 가입자 수에 관계없이 이익이 보장되는 구조가 반복됐고, 이는 규제 의존성을 키워 자격 미달의 영세 사업자들이 시장에 난립하게 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도 “과기정통부가 여당 의원을 통해 법안을 발의하면서 심층적인 고민 없이 규제 권한만 확대하려는 것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한편 불과 1년 전, 12월 6일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매규제 일몰 시 통신사들이 과도한 힘을 쓸 것이라는 우려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난립을 초래해 결국 이용자 가치가 떨어진다”고 경고하며, “자율 협상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 보호하려 한다면 그 길은 열리지 않을 것이며, 만약 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갑질을 한다면 더 강력한 법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당시 박윤규 제2차관은 “일몰제도를 계속 연장해 온 만큼 제도 전환 시점에 동의한다”면서, 사후 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결국 국회는 사후 규제 전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신성범 의원은 다시 사전 규제를 부활하는 법안을 냈다.
- 기술 환경 급변…이해민, 혁신 R&D 신속 투자 지원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국가 R&D 사업의 투자와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학기술인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이다.기존 제도의 문제점현행 제도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R&D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이 소요되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율이 20%에 불과한 현실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급격히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발맞춘 신속한 R&D 사업 투자와 진행이 어려워지고 있다.개정안 주요 내용이번 개정안은 R&D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자체 심사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R&D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1,000억 원 이상 대규모 R&D 사업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가 사전 심사하고 예산 배분과 조정을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 이로써 과학기술인의 의견이 더욱 반영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이해민 의원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R&D 투자의 적시성과 효율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내 연구 생태계에서 과학기술인의 주도성을 높이고, 대한민국이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우민호 감독 "尹 계엄→탄핵 혼란의 시대…'하얼빈'이 위로되길"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하얼빈’ 우민호 감독이 비상계엄 이후 혼란한 시국 속 영화를 개봉하게 된 소감과 영화를 본 관객들에 전하고 싶은 바람과 메시지를 밝혔다. 우민호 감독이 18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하얼빈’ 언론 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 아이파크몰점에서 열린 영화 ‘하얼빈’(감독 우민호)의 기자간담회에는 배우 현빈, 조우진, 전여빈, 유재명, 이동욱, 박훈, 우민호 감독이 참석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하얼빈’은 1909년,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하얼빈으로 향하는 이들과 이를 쫓는 자들 사이의 숨 막히는 추적과 의심을 그린 작품이다. 안중근 의사가 독립 투쟁 동지들과 함께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노리는 7일의 과정과 고뇌를 그린다. 우민호 감독은 영화를 연출하며 주안점을 둔 부분을 묻자 “일단 실화이고 우리 모두가 아는 안중근 장군과 독립군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영화 제목이 ‘하얼빈’인데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인 독립군들의 이야기”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 여정을 숭고하게, 그분들의 마음이나 정신을 숭고히 담고 싶었다. 그래서 힘들지만 실제 대자연을 찾아다녔고 그런 곳에서 그분들이 하얼빈을 향하는 여정을 최대한 스펙터클하고 숭고하게 담고 싶었다”라며 “또한 보셨겠지만 영화를 굉장히 클래식하게 찍었다. 지금 한국 영화가 쉽진 않은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는 다른 차별성을 갖출 방법이 뭔지 배우, 스태프들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찍은 작품이다. 진심을 담으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최근까지 이어진 혼란한 시국 속 영화를 개봉하는 솔직한 심정과 관객들을 향한 바람도 전했다. 우 감독은 “우선 제가 이 영화를 한 3년 전부터 기획을 해서 시작했다. 제 이전 작품들은 주로 악인들을 다루고 한국 현대사를 비판하는 작품들을 해왔다. 처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 작품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안중근의 자서전을 살펴보고 독립투사들의 자료들도 살펴봤다”고 각본을 쓰고 연출한 과정을 털어놨다. 이어 “안중근 장군께선 당시 30세셨다. 독립운동가 대부분이 20대, 30대. 40~50대도 있으셨다. 그 젊은 분들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던 게 무엇이었을까. 찾아보고 싶었다. 그러면서 고맙고 죄송스러웠다”고 덧붙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눈시울이 붉어진 우 감독은 “저는 이 영화가, 이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됐으면 한다. 그리고 지금 비록 혼란의 시대를 관통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 믿고 자긍심을 느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한편 ‘하얼빈’은 오는 24일 개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