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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흡연, 병드는 아이'…연말 담뱃갑 경고그림 바뀐다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폐암, 구강암, 임산부 흡연 등에 대한 경고를 포함해 담뱃갑에 부착하는 경고그림과 문구를 교체한다.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할 3기 경고그림 및 문구 12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4월14일~6월8일) 기간 동안 제출된 국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간접흡연 관련 그림을 다시 제작해 교체했고, 나머지 경고그림 및 문구는 변경 없이 행정예고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했다.최종 확정한 경고그림 3종(후두암, 성기능 장애, 궐련형 전자담배)은 현행 그림이 효과성 점수가 매우 높거나, 질환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다른 9종(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 흡연, 임산부 흡연, 조기 사망, 치아 변색,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그림은 효과성 등 종합평가 점수 및 익숙함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경고그림으로 교체했다.경고 문구는 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질병 발생 또는 사망 위험 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해 이해도를 높인 현행 주제(메시지) 전달 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실제 문구가 표기되는 담뱃갑의 면적이 작은 점을 감안해 문구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좀 더 간결하게 표현했다.나성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익숙해진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교체해 담배의 폐해를 다시 한번 명확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12월 23일 전까지 담배업계가 참고할 수 있도록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지침을 제작·배포하는 등 경고그림 교체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3기 경고그림 및 문구는 보건의료, 소통(커뮤니케이션), 법률, 경제, 언론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 부처로 구성된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4차례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또 일반국민 2000명(성인 1500명,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효과성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효과성 평가 결과, 가시성·직관성,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사진: 보건복지부)
- 담배업계vs식약처 2R 돌입…증세 논리 무너질까
-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올 하반기 담배업계와 정부가 또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핵심은 세금이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이 재점화한 한편,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대폭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자담배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아이코스3 듀오 (사진=한국필립모리스)25일 담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필립모리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세부내용 일부를 필립모리스 측에 공개하고 선고했다. 지난 2018년 6월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은 타르가 검출됐다는 것이 당시 발표의 핵심이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9종 함유량이 일반 담배 대비 평균 90% 적다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연초보다 덜 해롭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 필립모리스 측은 해외 연구 사례 등을 근거로 식약처가 타르 수치만을 단순 비교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식약처에 분석 방법과 방법의 타당성, 분석 결과 자료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식약처가 이를 거부하자 같은 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필립모리스가 정부의 분석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마케팅과 세금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필립모리스는 국내 시장에 ‘아이코스’를 출시하면서 유해성 저감에 초점을 맞춘 마케팅을 펼치며 “담배를 끊지 못하는 흡연자에게 아이코스가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는 ‘담배연기 없는 미래(Smoke-free Future)’를 회사의 비전으로 삼으며 담배회사임에도 사무실 내에 흡연실을 없애고 대신 전자담배 전용 공간을 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아이코스 전용 카트리지 ‘히츠’는 국내 출시 6개월 만에 가격이 43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다. 국회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을 물리는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세금이 오르자 아이코스 이용자들 사이에선 아이코스가 예상보다 인기를 끌자 정부가 증세 목적으로 출시 전 정한 세율을 바꾼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그러다 이듬해 궐련형 전자담배가 덜 해롭지 않다는 식약처 분석 결과가 나왔고, 이는 정부의 증세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였다.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소비자에게 전자담배 유해성과 관련해 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세금과 관련해서도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필립모리스가 원하는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필립모리스는 25건의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이중 15건은 기각됐고, 10건 중 1건에 대해서만 공개 판결이 나왔다. 나머지 9건에 대해선 공개 여부를 식약처가 재결정하게 된다.지난해 11월 액상 전자담배 관련 법 개정안 반대 집회에서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회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궐련형 전자담배 뿐만 아니라 액상형 전자담배도 증세가 논의되고 있다. 지난 19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조세부담 형평성 등을 이유로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을 299% 인상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방안대로 증세되면 현재 1mL당 1799.3원인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은 일반 담배와 비슷한 3300원으로 오른다. 이에 대해 전자담배 업계는 세금 인상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김도환 한국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대변인은 “한국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국내와 해외의 니코틴 용량 차이, 액상 0.7㎖가 담배 1갑으로 치환되는 인식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아울러 총연합회는 식약처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식약처는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 분석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식약처는 국내 유통되는 액상에서는 미국에서 문제가 된 THC(대마 유래 성분)가 검출되지 않았고,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E아세테이트 성분이 극소량 검출됐다는 등의 결과를 발표했다.총연합회는 이에 대해 식약처 실험결과가 자체 의뢰 실험결과와 상이하다고 반박했다. 총연합회는 식약처에 어떠한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했는지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식약처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으로 이어졌다. 한편, 지난해 5월 국내 시장에 진출한 미국 액상전자 담배업체 쥴랩스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급감으로 사업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1년 만에 국내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현금복지에 빠진 巨與..기본소득제까지 시동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현금복지에 빠진 巨與..기본소득제까지 시동-금융격변기 경쟁서 협력으로… 조용병·김정태 맞손-“전시재정 편성 각오, 재정역량 총동원해야”-이용수 할머니 “尹, 30년 믿음 배신… 김복동 할머니도 이용”-HUG ‘고금리’ 논란 은행보다 1%p 더받아-[사설]이젠 윤미향 당선인이 답변해야 할 차례다-[사설]탈세 노리는 고소득 유튜버들 엄중 단속해야△줌인&-여야 신망 두터운 ‘합리적 협상가’… 박병석 “협치로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첫 여성 국회부의장 김상희 “73년 헌정사에 큰 이정표”△국가재정전략회의… 포스트 코로나 논의-‘위기’만 8번 강조… “재정확대는 선택 아닌 ‘필수’, 비상한 각오 필요”-한국판 뉴딜+고용안정+세수보전=최대 50조 ‘역대급’-3차 추경후 부채비율 46% 육박 전망… ‘재정준칙’ 도입 시급△윤미향 작심 비판한 이용수 할머니-“위안부 피해자를 만두 고명처럼 이용… 도저히 용서 못해” 울분-취재진 몰려 당일 회견장소 두번 변경… 日언론도 참석-尹 언급 안 한 민주 “송구”… TF 첫 가동 통합 “국조 검토”△21대 국회에 바란다 <上>-18·19·20대 모두 말로만 ‘일하는 국회’… 국회법 개정 없이는 공염불-입법 발목잡아 없애야 vs 견제·감시 기능 살려야-20대 법안 처리율 역대 최저… “비쟁점 민생법안부터 우선 처리를”△정치-통합당 지지율 창당 후 최저… 김종인 ‘제2 경제민주화’ 카드 꺼낼까-주호영 만난 손경식 “포스트 코로나 대비, 규제 개선해야”-다시 핵 거론한 김정은 정부 대북사업 딜레마-열린우리당 잊지말자던 與… 원구성 협상 밀어붙일 태세-靑 “진단키트 ‘독도’ 명칭, 업체 결정 사안”-‘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실태조사 착수△국제-텅빈 곳간, 붕괴된 의료망… 코로나 핫스폿 ‘중남미의 비명’-장하성 주중대사 “중국과 항공편 증편 논의”-日, 코로나 긴급사태 48일 만에 완전 해제△경제·금융-정부, 가상화폐에 소득세 부과 추진… 개인간거래 파악·추적 관건-조용병·김정태 32년 인연… ‘K금융 동맹’ 낳았다-농식품부, 경마감독위 설치… 불법경마 단속 강화△제13회 웰스투어 in 서울-코로나 사태로 덩치 커진 비대면 경제… 온라인·5G 관련주 주목하라-메모장에 필기 빽빽… 강의 후엔 줄 서 질문세례△산업&기업-美 제재 반도체 전분야 확산 우려 반등 노리는 ‘국내 빅2’ 불안불안-‘내수 마중물’ 개소세 인하 내달 종료에… 자동차업계 한숨-스마트폰사업 넘어선 전장사업 LG전자 ‘미래 먹거리’ 달린다-“이대론 어렵다… 그린 중심 딥체인지하라”-수요 주는데 원재료값 껑충… 속 타는 철강사△산업-SKT·삼성·카카오 손잡고, KT·LG 뭉치는데… 네이버 ‘AI 독자노선’-과속방지턱 알아서 감속… 사람보다 운전 잘하네-카트·V4·피파·메이플M… 넥슨, 모바일게임 순위표 도배△소비자생활-‘쌀알이’ ‘빙그레우스’… 캐릭터로 MZ세대 잡아라-담배업계vs식약처 ‘유해성’ 놓고 2R 액상형 전자담배 증세 논리 무너질까-고창 ‘못난이 왕고구마’ 이마트, 이번엔 100t 푼다-동서식품, 418억 들여 부평·창원공장 ‘스마트팩토리’ 구축△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히포크라테스는 틀렸소” 반기 든 의학자들이 현대의학 싹틔워-변이 꼬리무는 바이러스 속도 못따라가는 인간△증권&마켓-손실·상폐 우려에도… 원유 레버리지 ETN 사들이는 ‘불개미’-“집콕에 내수 소비株 강세… CJ제일제당·대상 주목해야”-‘리츠 샛별’ NH프라임 상장후 관심 식은 이유△증권-금감원 “증권사, 해외부동산 투자실태 직접 점검해 보고하라”-“OTT는 기회… 신인작가 발굴 시스템 만들 것”-KB운용, 구글·애플 등 美대형주 선별 펀드 출시-때아닌 LTE폰 열풍에 5G 관련株 어쩌나△문화-“주중엔 3깡, 주말엔 7깡”… 비운의 실패작, 名作 만든 ‘대중의 조롱’-‘창렬스럽다’ 신조어에 속앓이… 희화 전에 최소한의 예의 지켜야△스포츠-우즈, 18개월 만에 1홀 차 설욕-김주형 ”임성재·고진영처럼… ‘월드클래스’ 되고 싶다“-고진영 “우리집에 놀러와요” 박성현 “응, 갈게”-권순우 “지금 딱 ‘우승 컨디션’인데…”△피플-엄정한 평가로 코로나 백신개발 지원 ‘선택과 집중’해야-현승종 전 국무총리 별세… 향년 101세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 중심 재판이 좋은 재판”-실종아동에 대한 지원·관심 공로로 본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 수상-정경두 국방 “軍 상담관들 활동 덕에 안전한 병영문화 조성돼”-가스공사, 협력 中企 자녀에게 장학금 4050만원 전달△오피니언-[목멱칼럼]한국형 뉴딜에 ‘빅 프로젝트’ 안 보인다-[생생확대경]신종감염병 대응 학교 세부지침 만들자-[기자수첩]태안 의문의 보트… 안보 우려 최소화 해야-[e갤러리]허보리 ‘장미가족’△부동산-중견건설사 “이자·수수료 부담 덜어달라 호소했지만… HUG, 묵살”-부천대장 등 5곳 지구지정 완료… 3기 신도시 속도-서울 항동지구에 첫 지식산업센터… 선착순 분양 중△사회-과일트럭, 보란듯 학교 앞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 지워진 스쿨존 ‘아찔’-오늘부터 마스크 안하면 버스·택시도 못 탑니다-학원강사·유치원생 잇단 확진 고3도 벅찬데, 저학년 어쩌나-‘입주민 갑질’ 근절… 警강력팀서 전담한다-삼성바이오, 항소심 공판 법리다툼 치열-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 1주 만에 62억 발행
- 전자담뱃세 인상론 꿈틀…“금연 확대” Vs “서민 증세”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홍 부총리는 작년 국감에서 “연초의 (과세) 확대 기본 방향에 동의할 수 있다. 입법 과정에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리고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담배(궐련)보다 적게 세금이 부과돼 과세 불균형이 심각하고 국민 건강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미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해외보다 높은데다 서민 증세로 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도 있다.◇정부 연구용역 “궐련과 전자담배 세율 같게 해야”19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전자담배(궐련형·액상형)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 여부 △연초의 줄기나 뿌리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에 과세를 도입하는 담배사업법 개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1대 국회가 30일 개원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전자담뱃세 추가 과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오는 7월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정부안)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궐련 1갑(20개비 기준)에는 개별소비세 등 담뱃세가 3323원 붙는다. 반면 아이코스·글로·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20개비 기준)는 3004원, 쥴(JUUL) 등 연초의 잎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궐련 20개비와 동일 흡연 효과인 0.7㎖ 기준)는 1670원이다. 전자담배 또한 궐련만큼 인체에 유해한데도 과세 수준은 궐련의 각각 90%, 50%에 그친다. 심지어 연초의 줄기나 뿌리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세금이 없다. 현행 담배사업법(2조)이 연초의 잎을 원료로 만든 제품만 담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줄기 등으로 만든 몬스터 엑스팟 프로·V2, 몬스터 베이퍼, 비엔토, 클라우드캔디, 구름바 등은 같은 담배임에도 담뱃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우선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부터 올릴 계획이다. 신종 전자담배가 잇따라 출시되면서 곳곳에서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9일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1670원에서 3323원으로 올려 궐련과 같게 하는 기재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궐련형 전자담뱃세도 올려 궐련과 동일하게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홍환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궐련보다 싼 담배가 출시되면 흡연율 감소를 위한 가격 정책이 무너지고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나게 된다”며 “궐련형 전자담배 등 궐련 대체품의 세율을 궐련과 똑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담배(궐련·액상·연초고형물) 판매량은 2017년 7800만7000갑에서 지난해 3억8370만갑으로 2년 새 5배나 급증했다. 다만 쥴, 릴 베이퍼 같은 폐쇄형 액상(CSV) 전자담배는 유해성 논란으로 올해 1분기 판매량이 역대 최저치(90만 포드)로 감소했다.◇“담뱃세 등 간접세 올리면 서민 부담 커져”정부·여당은 궐련형 전자담뱃세를 궐련과 같게 하는 방안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궐련형 전자담배와 궐련 동일 과세를 추진했으나 야당 반발에 밀려 무산됐다. 2017년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였던 박광온 민주당 의원(현 최고위원)은 “해외 사례를 보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은 궐련과 같다”며 동일 과세를 주장했다.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전자담배에도 궐련과 같은 세율을 적용해 조세 공백을 빨리 메워야 한다”고 촉구했다.하지만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은 강력 반발했고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은 궐련의 90%로 합의됐다. 연초의 줄기나 뿌리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에 과세를 확대하는 법안(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아예 국회를 통과되지 못했다. 앞으로 범여권이 180석 이상을 차지한 21대 국회가 출범하면 전자담뱃세 인상론, 사각지대 해소 주장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담뱃세 인상에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이미 해외보다 담뱃세가 높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정다운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액상형 전자담배 쟁점 정리’ 보고서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 1㎖에 붙는 세금을 원화로 환산한 결과 한국이 1799원으로 주요 선진국보다 높았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는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규정이 없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담뱃세는 간접세여서 서민들에게 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담배 가격에 세금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 여론, 국내외 조세 체계를 면밀히 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담배(궐련형+폐쇄형 액상+연초고형물 전자담배 합산) 판매량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 3억8370만갑을 기록했다. 단위=만갑 [자료=기획재정부]담배에 붙는 제세부담금(담뱃세)가 일반담배(궐련)에는 3323원이 붙지만, 궐련형 전자담배는 3004원,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1670원이 붙는다.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동일한 흡연 효과를 가지는 0.7㎖ 기준, 단위=원 [자료=한국지방세연구원]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 1㎖에 붙는 세금을 원화로 환산한 결과 한국이 1799원으로 주요 선진국보다 높았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는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규정이 없다.[자료=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세계은행]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文 당부에도… 공공기관 절반 채용 줄였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 △1면-文 당부에도… 공공기관 절반 채용 줄였다-신종 감염병 2~3년마다 엄습, 생활속 ‘행동백신’으로 막아야-고용보험료 ‘근로·사업소득’에 부과, 국세청 징수 검토-‘페북·넷플릭스 갑질방지법’ 9부 능선 통과-[사설]해외에 확산되는 ‘K-방역’ 관심 살려나가야-[사설]재난지원금이 ‘공돈 잔치’로 끝날까 걱정이다△줌인&-불도저 추진력 갖춘 親文 정책통… “국민 고통 줄이기 사력 다하겠다”-헝가리도 韓 기업인 입국 허용… K방역 신뢰에 11개국 빗장 열어△공공기관 대해부 ③일자리 창출-“인건비 규제에 발목” 불만… 정부 “임피제 등 고용여력 창출 노력부터” -‘안전강화·비정규직 제로·문케어’ 총대, 코레일·공항공사·건보공단 채용 앞장△‘포스트 코로나’ 석학에게 길을 묻다<4>-“코로나發 비대면사회 전환 가능성 낮아… 지역공동체 더 활성화할 것”△이재용 부회장의 ‘뉴 삼성’ 시동-삼성전자 M&A 실탄 113조원… 시스템반도체·전장부품 공격투자 채비-양대노총 세력 다툼에 삼성 혁신 발목 잡힐라-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 의미 있게 평가”△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미세먼지 38% 줄었지만… 원인 물질 경로·배출량 여전히 파악 어려워-일상 멈춤, 코로나가 던져 준 뜻밖의 미세먼지 해법-초미세먼지 대폭 줄인 美… 과학적 근거로 州정부 협력 끌어내 △정치-서비스산업법·코로나3법 ‘폐기냐 통과냐’ 단 일주일에 달렸다-[21대국회 주목人]코로나發 금융부실 우려… 금융산업발전1호 법안 만들 것-민생당·정청래 ‘安 때리기’△정치-‘디지털 기반’ 일자리창출·경제혁신… ‘포스트 코로나’ 구상 밝힐 듯-임기 마치고 물러나는 심재철 “매표용 현금살포로 총선 졌다”-지하 수십m 北벙커 파괴 가능… 軍, ‘현무-4’ 미사일 첫 시험발사-통합이냐 교섭단체냐… ‘19석’ 한국당 딜레마△국제-“멕시코서 부품 조달 안돼”… 美 자동차업계, 공장 재가동 차질-中 노동절 소비 예년 수준 육박… 글로벌 기업들 ‘화색’-페이스북 암호화폐 추진하는 ‘리브라협회’, 美 재무차관 출신 스튜어트 레비 CEO 선임△경제-자영업자 반발, 형평성 논란, 재원 마련… ‘전 국민 고용보험’ 첩첩산중-세수 줄고 코로나19 지출 늘고… 1분기 재정적자 55조 ‘역대 최악’-3월 경상흑자 62.3억弗… “4월 이후가 문제”△금융-‘고용 90% 유지’ 기안기금 지원조건 되나-2차 코로나 대출 이자가 두배인 까닭-칼바람 부는 손보업계… 잇따른 희망퇴직 움직임 -신한생명 ‘100인의 고객배심원단’ 제도 실시△산업&기업-범용·고부가가치 제품 ‘병행 생산’, 석유화학업계 ‘슬기로운 설비 전환’-친환경연비 기준 맞추지 못해 싼타페도 하이브리드 출시 연기-“화학 뛰어넘는 과학기업 도약”… LG화학 ‘뉴비전’ 선포-‘곳간 텅 빈’ 지상조업사에 유동성 지원 -매각 앞두고 호실적… 두산솔루스 몸값 높아지나△산업-네이버 포함 구글·넷플릭스도 ‘서비스안정성’ 의무 진다-패션쇼 등장한 LG벨벳, “디자인 잘빠졌다” 호평 -“게임 규제 완화해 일자리 10만 2000개 창출”-나주·청주 현장조사 완료…방사광가속기 최적지는 어디△소비자생활-사용처 제한 정부재난지원금… 쿠팡 NO, 스타벅스 서울만 OK-‘돌풍’ 노브랜드 버거 벌써 30호점 문 열어-코로나 속 학습·놀이 직접 챙긴다..육아상품 시장 큰손 된 ‘프렌대디’-유해성 논란에… 액상형 전자담배 불 꺼지나△증권&마켓-코스피 지지부진한데… 코스닥은 폭락분 99% 만회했다-올해 첫 신용등급 상향 주인공은 SK브로드밴드-‘대형주라도 언택트는 다르다’… 네이버·카카오, 사상 최고가△증권-너무 비싼 금 대신… 은 ETF·ETN 투자가 뜬다 -효성그룹, 매각주관사 또 바꾼 이유는-[코스닥人]“반도체 패키징·CIS 분야로 발돋움 위한 선택”△문화-막장 불륜에 범죄 스릴러 입히니 숨멎… ‘영드의 세계’로 와-위험한 아내 김정은, 수상한 남편 지진희… ‘부부의 세계’는 계속 된다△스포츠-‘역대 최대 상금’ 판 커진 여자골프 개막전… 해외파 vs 국내파 ‘올스타전’-[골프樂]‘퍼신’ 문도엽 “밀지 말고, 끊어 쳐요”-K리그도 오늘 개막…전북-수원戰 세계가 지켜본다-류현진, 美플로리다서 개막전 치를수도△피플-33년전 아버지처럼… ‘하늘수호’ 길 걷는 아들-靑 경제정책비서관에 이억원 기재부 국장-페루 ‘국민영웅’ 떠오른 35세 재무장관 -‘자상한 기업’ 스타벅스 “청년들 창업 꿈 지원”-스마트팜 기업 ‘제이디테크’ 농식품부 ‘이달의 A-벤처스’-NH농협금융 농촌일손돕기-미래에셋생명, 취약층 어린이에 마스크 500장 전달-[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범사의 소중함을 아는 계기로-[생생확대경]재난지원금으로 옷 사면 안되나요-[기자수첩]경영자율성 보장 빠진 산은법 개정안△부동산-“동북선 착공 또 미뤄지나”… 예산 삭감에 애타는 노도강 주민-“성냥갑 아파트 그만” 서울 송파미성 단지-분양보증사고 급증에… 지방건설사 줄도산 위기-건설협회 “건설이 한국형뉴딜사업 견인차 역할해야”△사회-요양시설 직접 면회 아직… 아버지, 올해는 영상통화로 찾아뵐게요-“온라인 강의도 끼리끼리”… 등교 개학도 전에 ‘디지털 왕따’-이제 남은 건 ‘갓갓’ 뿐.. 警, n번방 수사 막바지-서울 초·중·고생 ‘식재료 꾸러미’ 받는다-‘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연기-“가정학습도 출석”… 교육부 등교선택권 논란
- "흡연 피해 더 사실적으로"…담뱃갑 경고 그림 일부 교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담뱃갑 경고 그림이 일부 교체된다. 간접흡연 등의 위험성을 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과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14일부터 6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새롭게 교체되는 간접흡연 피해 이미지(이미지=보건복지부 제공)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4개월마다 교체해야 한다. 현행 경고그림과 문구 적용 종료 기간은 오는 12월 22일이다. 이에 복지부는 설문조사와 보건의료·법률·경제분야 전문가로 구성된전문위원회 심의,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진행했고 오는 12월 23일부터 2022년 12월 22일까지 적용할 3기 경고그림과 문구를 정한 것이다. 교체 대상 경고그림은 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조기사망, 치아변색, 액상형 전자담배 등 총 9종이다. 기존 이미지를 보다 확대하는 등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사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후두암, 성기능장애, 궐련형 전자담배 그림의 경우 질환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경고문구는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폐암 위험, 최대 26배! 피우시겠습니까?’에서 ‘폐암 위험, 최대 26배!’, ‘어른의 흡연, 아이를 병들게 합니다’에서 ‘당신의 흡연, 병드는 아이!’ 등으로 간결하게 바꿨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2년간 사용으로 익숙해진 경고그림 및 문구를 새롭게 교체해 흡연의 폐해를 한층 명확히 전달하고 경고그림 제도의 금연 및 흡연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6개월의 유예기간 경과 후 12월 23일부터 확정, 적용한다.
- 금연하려 시작한 전자담배…결국 권련+전자담배 병행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최근 일반담배와 신종전자담배를 함께 피우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을 줄이고자 전자담배로 갈아탄 이들이 결국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0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공개한 2019년 흡연자들의 흡연행태 변화 조사결과에 따르면 5개월 간격으로 진행한 1·2차 담배사용 유형 변화 조사에서 궐련 단독 사용자의 약 28%가 궐련과 전자담배를 혼용하는 신종전자담배 흡연행태로 전환했다.부러진 담배(사진=픽사베이 제공)지난해 3월~4월 1차 설문조사 후 5개월 뒤인 9월 779명을 대상으로 담배사용 유형 변화를 재조사했다. 1차 조사 시 371명이던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각각 단독 사용자는 2차 조사 때 223명으로 줄었다. 궐련+궐련형 전자담배, 궐련+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이중 사용자도 262명에서 237명으로 줄었다. 반면 궐련+궐련형 전자담배+액상형 전자담배 등 3중 사용자는 146명에서 5개월 만에 2배 늘어난 311명으로 증가했다. 흡연자들이 금연 등의 이유로 신종전자담배를 시도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궐련과 함께 신종전자담배를 혼용하는 흡연행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흡연으로 인한 니코틴 의존도를 조사한 결과 궐련 3.5점(±2.1점), 궐련형 전자담배 3.2점(±1.8점), 액상형 전자담배 2.9점(±1.8점) 등으로 단독 사용자 간 니코틴 의존도는 차이가 없었다.설문조사 응답자 중 832명을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한 니코틴, 발암물질 노출을 대변하는 소변 내 생체지표를 측정한 결과, 전자담배와 궐련을 함께 피우는 흡연자의 소변 내 니코틴, 발암물질 등은 궐련 단독 흡연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검출됐다.니코틴이 체내에서 대사될 때 생성되는 코티닌의 경우 비흡연자가 0.9ng/mL일 때, 궐련 흡연자는 729.5ng/mL,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 765.5ng/mL, 궐련+궐련형 전자담배 이중 흡연자 676.7ng/mL, 궐련+액상형 전자담배 이중 흡연자 886.2ng/mL, 삼중 사용자 916.7ng/mL 등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본부장은 “신종전자담배도 궐련과 유사한 수준의 중독성이 있고, 궐련과 신종전자담배를 혼용하는 경우 발암물질 노출 등 건강위해 측면에서도 궐련과 유사하다”며 “금연클리닉, 금연치료 등을 통한 올바른 금연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궐련형 전자담배로 금연은 오산…오히려 다중담배 사용자 만든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연초로 만들어진 전용제품을 전자장치에 장착해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는 2017년 6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다. 일반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이 흡연량을 줄이거나 금연을 위해 궐련형 전자담배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지만, 오히려 일반담배와 함께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중복 사용하는 다중담배 사용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금연 성공률도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조홍준·국제진료센터 강서영 교수팀과 국가금연지원센터 이성규 박사는 2018년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 참여한 6만40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경험자의 비율과 실제 금연과의 관련성을 최근 조사했다.궐련형 전자담배 사용 경험이 있는 국내 청소년 중 81.3%는 일반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3종 모두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즉, 궐련형 전자담배를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일반담배나 액상형 전자담배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해본 적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2.9%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비흡연 청소년에 비해 일반담배만 피우는 청소년이 궐련형 전자담배를 경험할 확률은 23배 높았으며, 액상형 전자담배만 사용하는 청소년이 궐련형 전자담배를 경험할 확률은 44배 높았다. 특히 일반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청소년이 궐련형 전자담배까지 경험해볼 확률은 84배 높았다. 또한 여러 종류의 담배를 중복 사용한 청소년이 금연시도를 하는 비율은 일반담배만 피우는 청소년보다 높았지만, 실제 금연시도에 성공한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까지 모두 사용한 경험이 있는 3종 담배 사용 청소년은 일반담배만 피우는 청소년에 비해 지난 1년간 금연 시도를 한 확률이 48% 높았다. 하지만 현재 3종 담배 모두 사용하는 청소년이 금연할 확률은 일반담배만 피운 청소년이 금연할 확률의 4%에 불과했다. 일반담배를 흡연하던 청소년이 금연을 목표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면서 금연을 시도해보지만 실제 금연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출시 이후 세련된 외형과 적극적인 광고로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냄새 등의 부담을 낮춰 궐련형 전자담배 입문을 조장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조홍준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이 일반담배를 끊기 위해 또는 덜 해로운 담배라는 광고에 현혹되어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신종담배제품이 오히려 여러 담배제품을 동시에 사용하는 다중사용자로 만들 수 있고, 금연 확률도 낮아질 수 있으므로 청소년 담배규제 정책을 궐련형 전자담배 등 모든 종류의 담배를 포함하는 것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홍준 교수팀의 국내 청소년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실태에 관한 연구는 담배 규제 분야 국제학술지인 토바코 컨트롤(Tobacco Control)에 최근 게재됐다.
- “잘못된 공포로 흡연자 전자담배 전환 막으면 안돼”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영국 공중보건국(PHE)이 전자담배 사용에 관한 새로운 연구결과와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불거진 미국발 액상형 전자담배 폐질환 사태로 소비자들 사이에 퍼진 잘못된 정보와 과도한 공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액상형 전자담배가 전시된 모습 (사진=연합뉴스)◇폐질환 THC가 문제 “전자담배가 더 유해한 것 아냐” 보고서는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했던 폐질환 사례를 분석하면서 대마 성분인 THC(Tetrahydrocannabinol) 함유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된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질환의 주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해당 성분은 영국에서 니코틴 함유 제품에 사용하는 것이 이미 금지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영국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폐질환과 유사한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혔다.또 전자담배가 흡연 관련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을 일반 담배보다 훨씬 적게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물론 “전자담배 사용에 의한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전자담배가 완전히 무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현재 영국 내 성인과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하지만 흡연자들의 절반 이상이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유해하거나, 더 유해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전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과도한 공포로 많은 일반담배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로의 전환을 주저하게 되고, 결국 가장 해로운 형태인 일반담배 흡연을 지속해 흡연자의 건강이 악화되고 조기 사망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설명이다.◇전자담배 잘못된 공포 확산 안내 필요 PHE는 담배제품 소비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관련기관과 정부의 올바른 안내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PHE의 이런 판단은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흡연자들에게 전자담배로의 전환을 권고해야 한다’는 그동안의 주장과 동일 선상에 있다.흡연자들 사이에 퍼진 전자담배에 대한 ‘잘못된 공포’는 일부 전문가나 단체가 신빙성이 결여된 정보를 대중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례로, 지난해 6월 미국심장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JAHA)에 실렸던 ‘담배와 건강 평가에 대한 미국 성인 대상 전자담배 사용 및 심근경색’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올해 초 철회 되면서 전문가 집단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학회지에 발행 됐던 논문이 철회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해당 논문은 연구 분석 과정에 심각한 문제를 노출했다. 데이터에도 큰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결국 신뢰성의 심각한 결여로 인해 논문이 철회됐다.원래 이 논문은 지난해 학회지에 등재 직후 해당 전문가들에게 주목을 받았고 해외 미디어에서 주목 받기도 했다. 전자담배 사용이 일반 담배보다 심근경색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독특한 내용이 논문의 결론이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지난해 가을 미국에서 대마성분 포함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질환 이슈가 불거진 이후 전자담배에 대한 맹목적인 공포감을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눈총도 받게 됐다.◇전문가들 “전자담배 상대적 유해성 낮음 확인” 전문가들 PHE 건강증진국장을 맡고 있는 존 뉴턴 교수는 “영국에서 하루에 220건의 조기사망을 유발하는 일반 담배와 비교하면 전자담배는 훨씬 덜 해롭다”며 “이번 PHE의 보고서는 보건전문가들이 환자들에게 금연을 위한 전자담배 사용의 이점에 대해 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담배로부터 자유로운 세대(smoke-free generation)’라는 영국의 목표 달성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영국 정부의 의료부문 최고책임자를 맡고 있는 크리스 위티 교수는 “흡연자들이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완전히 금연하는 것이지만, 전자담배는 일반담배보다 안전한 대안 제품으로 사람들의 금연을 도울 수 있다”며 “이번 보고서는 니코틴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공공정책에서 전자담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킹스 칼리지의 앤 맥닐 교수는 “영국에서 전자담배 사용은 성인 흡연율 감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고, 전자담배를 사용한 청소년의 경우에도 이미 일반담배 흡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전자담배에 대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규제당국은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데보라 아노트 ‘흡연과 건강에 대한 행동연대’ 최고책임자는 “2030년까지 ‘담배연기 없는 사회’라는 영국 정부의 비전을 달성하려면 더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하도록 도와야 하고, 전자담배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영국의 전자담배 규제 방식에 대해 근거도 없이, 잘못된 공포를 만들어 내는 언론 보도로 인해 전자담배로의 전환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지 버터워스 영국 암연구분야 정책 관리자는 “이 보고서는 일반 담배 대비 전자담배의 상대적인 유해성이 낮다는 점을 다시 한번 흡연자들에게 확인시켜 준다”며 “영국 내 비흡연자와 미성년자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보여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