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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e해외주식]필립모리스, 전자담배 전환 확대에 주력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이하 필립 모리스, PMI)이 3분기 시장 컨센서스를 웃도는 실적을 달성하며 순조로운 실적 전환세를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필립 모리스는 다양한 니코틴 함유 제품을 소개함으로써 매출 증대를 꾀하고 있어 전자담배로의 전환 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필립모리스 매출액은 74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32억4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2% 늘었고 순이익은 23억1000만달러로 같은 기간 22% 증가했다. 특히 시장 컨센서스인 매출액 72억8000만달러, 영업이익 30억8000만달러, 순이익 21억1000만달러를 각각 2%, 5%, 10% 웃돌았다. 3분기 실적 호조를 고려해 2020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다. 희석 주당순이익(EPS)의 경우 전년 대비 3.5~5.0% 증가에서 5~6% 증가로 상향 조정했다.장지혜 카카로페이증권 연구원은 “전체 담배시장 규모가 3.4% 감소하는 등 부정적 사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외형면에서는 2분기 매출액(전년 동기 대비 13.6% 감소) 대비 감소폭을 줄였고, 수익성 측면에서는 큰 폭의 개선을 이뤘다”고 분석했다.특히 필립 모리스의 3분기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7%포인트 개선됐는데 이는 △수익성이 향상된 궐련형·액상 등 전자담배(RRP) 매출 비중 증가, △가격조정 효과, △글로벌 제조 생산성 향상, △판관비 절감 효과에 기인한다.외형 실적을 세분화해서 보면 판매량 기준으로 전체 1844억개비(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 일반담배 1655억개비(9.8% 감소), 궐련형전자담배(HTUs) 190억개비(18.7% 증가) 수준이다.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74억달러(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 일반담배 57억달러(9.2% 감소), RRP 17억달러(28.6% 증가)(기기 매출비중 8%)를 기록했다.이에 따라 전체 판매량 대비 HTUs의 비중은 2019년 3분기 8.0%에서 올해 3분기 10.3%로 증가했고, 기기매출을 포함한 RRPs의 매출 비중은 2019년 3분기 17 %에서 올해 3분기 23%로 늘었다. HTUs판매량은 유럽연합(EU), 러시아, 일본에서 호조를 보였다.필립 모리스는 특히 지난 8월 뉴질랜드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인 아이코스 비브(IQOS VEEV)를 출시한 바 있으며 8월 러시아, 9월 우크라이나에서 KT&G의 릴 솔리드(lil SOLID)를 출시한 바 있다. 한유정 대신증권 연구원은 “가까운 시일 내 일본에서 릴 하이브리드(lil HYBRID) 출시를 공식화했고 8월 러시아에서 lil SOLID가 출시된 이후 흡연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짐으로써 주요 도시인 모스크바, 키예프에서 IQOS 점유율이 15~20%에 달하는 등 초기 성과는 고무적”이라며 “향후 디지털 채널 활용을 통해 전자담배로의 전환 확대에 주력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장 연구원은 “릴은 아이코스보다 저렴한 가격대로 출시해 구매력이 낮은 소비층의 유입을 유도하고, 다양한 니코틴 함유 제품을 소개함으로써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며 “필립 모리스는 향후 지속적인 국가,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0.10.24 I 박정수 기자

[2020국감]가격인상 앞두고 해외직구 비과세 니코틴 용액 반입 급증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난해 해외 직구를 통해 반입된 비과세 니코틴 용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적발한 전자담배용 액상 니코틴 불법 수입 제품. 관세청 제공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540건에 불과했던 연초 줄기와 뿌리를 사용한 니코틴이나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니코틴 용액의 직구 반입은 지난해 1만3393건으로 2018년(359건) 대비 3630%나 증가했다.해외 직구로 들어온 담배와 니코틴 등은 총 2만6067건(21억4560만원)으로 2018년(1만7271건)에 비해 1.5배 가까이 늘어났다.니코틴 용액의 원료는 △연초의 잎 △연초의 뿌리·줄기 △합성니코틴으로 나뉜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만 담배로 인정돼, 연초의 뿌리나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이나 합성니코틴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담배류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가 197건에서 594건으로 증가세를 이끌었다. 특히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니코틴 용액의 직구 증가세가 뚜렷이 나타나 개별소비세 대상인 니코틴 용액의 83.7배를 기록했다. 현행법상 담배류를 해외 직구할 경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일 때 궐련 기준 200개비 이하는 관세를 면세받는다. 하지만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은 별도 부과된다. 그러나 담배로 인정되지 않는 연초 뿌리나 잎에서 추출되었거나 합성 니코틴 용액의 경우 관세뿐만 아니라 제세부담금이 모두 부과되지 않아 궐련형 담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지난해 보건복지부는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10월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금지에 대한 권고 등을 하면서 규제강화를 암시한 바 있다. 이에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자들이 가격 상승을 앞두고 다량 구매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정부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담배의 범위에 연초의 뿌리 또는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이나 합성니코틴 등 유사 전자담배 용액도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 박홍근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요 증가를 틈타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는 고함량 니코틴이 통관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면서 “통관 단계에서 철저한 안전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홍근 의원실 제공

2020.10.15 I 이진철 기자

온라인 터잡은 전자담배…규제 시행땐 판매 미지수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담배업계가 온라인 채널을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오프라인과 자사 웹사이트 중심으로 판매하던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를 외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채널에서 판매하면서다. 올해 들어 위축된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을 판매 채널 확대를 통해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다만 전자담배 기기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어 시한부 판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료=쿠팡)12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KT&G, 필립모리스, BAT, JTI 등 담배업체들은 모두 자사몰 외 외부 이커머스 채널을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를 판매하고 있다. KT&G는 지난 4월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브랜드 ‘릴(lil)’을 주요 이커머스 업체에 입점시켰다. 자사몰 외에 티몬, 지마켓, 11번가부터 새벽배송이 가능한 쿠팡에서도 릴 브랜드의 주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2위인 필립모리스 ‘아이코스(IQOS)’도 여러 이커머스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카카오톡 아이코스 고객서비스센터 채널에서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BAT의 ‘글로(glo)’도 지마켓, 옥션, 쿠팡 등에 입점해있다. JTI의 ‘플룸테크’는 네이버 쇼핑에도 입점해있다. 자사몰과 일반 이커머스 채널의 차별점은 가격이다.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통상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할인 쿠폰을 발급받아 30~40%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다.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1개 ID 당 쿠폰 발급이 1회로 제한돼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일반 이커머스 채널에선 각종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를 별다른 할인 쿠폰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아예 쿠폰 할인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여기에 각 이커머스 채널별 쿠폰이나 청구할인 등을 이용하면 더 저렴한 가격에 기기를 구매할 수 있다. 또 쿠팡의 ‘로켓배송’ 등 고속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저녁에 주문하면 다음날 바로 받아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담배업계가 온라인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올해 들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이 위축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7억4000만갑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전체 담배 판매량은 성장했지만 궐련형 전자담배는 1억8000만갑이 팔려 전년 동기 대비 6.6% 줄었다. BAT ‘글로 프로’가 쿠팡에서 할인가인 3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해당 제품은 로켓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자료=쿠팡 캡처)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줄어든 것은 지난 2017년 아이코스 출시로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이 열린 이후 처음이다. 2017년 한해 7870만갑에서 이듬해 3억3200만갑으로 4배 이상 성장했다. 지난해엔 3억6310만갑이 팔렸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 한해 전체 판매량도 전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야외활동이 줄어들며 실내흡연에 적합한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상은 달랐다. 이를 두고 지난해 불거진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건강 이슈가 전반적인 전자담배 불신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담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전자담배 시장이 성장했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성 문제가 터지면서 액상형은 물론 궐련형도 동반 하락했다”며 “이에 담배업계에선 시장 자체가 축소되는 가운데 신제품 출시 효과를 노리기보단,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소비자 인식을 바꾸는 전략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BAT가 ‘글로 프로’를 출시한 이후 현재까지 신제품을 낸 곳은 업계 1위 KT&G 뿐이다.업계에선 온라인 판매 확대를 통해 재도약을 노리지만 각종 규제가 예정돼 있어 언제까지 판매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6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보건복지부 주도로 담배와 담배 유사 제품은 물론 전자담배 기기 장치까지 판촉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판매가 아닌 방식으로 기기 등을 사용할 기회를 주는 체험 판촉이나, 기기를 할인하는 방식의 판촉 행위가 금지된다. 또 일반인에게 제품 체험 후기 등을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오프라인에서도 담배 광고를 영업소 내부에만 전시·부착토록 제한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도 접수돼 있어 온·오프라인 모두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담배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기의 정가 자체를 낮춰 출시하지 않는 이상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할인 판매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10.13 I 이성웅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 美폐손상 사례 국내엔 없어…발생 가능성도 적어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 손상 사례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조사한 결과 전자담배로 인한 폐 손상 사례는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전자담배에서 폐 손상 유발 의심성분이 검출되기도 했지만 급성 폐 손상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가 액상형 전자담배가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폐 손상 및 사망사례가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하고 지난해 10월 23일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액상형 전자담배 급성 폐 손상 사례 국내선 없어…발생 가능성도 적어”먼저 미국에서 발생했던 폐 손상 사례가 국내에선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책의 일환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 및 폐 손상 연관성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해당 기간 내 국내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폐 손상 사례와 같은 급성 폐 손상 사례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또 국내 유통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 1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중증폐손상 유발 의심성분 6종 및 니코틴에 대한 성분 분석을 진행했다. 의심성분 6종은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폐 손상 유발 물질로 지적한 비타민E 아세테이트, 미국·영국 등이 폐질환 유발 가능성분으로 경고하고 있는 가향물질 3종, 액상형 전자담배 용매제로 흔히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이다. 담배에 필수적으로 첨가하는 중독 물질인 니코틴도 포함했다.조사결과 액상 중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3개 제품에서 0.03~0.12ppm 검출됐고 3종의 가향물질이 8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용매로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은 전 제품에서 검출됐다. 배출물(담배연기)에서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불검출됐고 가향물질 3종과 용매의 경우 액상에 비해 배출물에서 검출량이 적은 경향성을 보였다. 폐손상 유발 의심성분의 인체 유해성을 하기 위해 침지노출(7종), 에어로졸노출(4종)의 방법으로 세포독성시험을 실시한 결과,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가향물질의 경우 일부 농도에서 세포생존율 감소 등 독성이 확인됐다. 실험동물 흡입독성시험(4종)에서는 프로필렌글리콜(826 mg/kg), 비타민E 아세테이트(3.125 mg/kg) 투여농도에서 호흡기계 독성이 확인됐다. 다만, 유해성이 확인된 농도에 비해 국내 유통 제품 내의 프로필렌글리콜 및 비타민E 아세테이트의 검출량으로 산출한 인체 노출 추정치는 낮은 수준이었다.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했던 급성 폐 손상과 유사한 사례는 국내에서 내에서 접수되지 않았고 이와 같은 급성 폐 손상 사례가 현재로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조사는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했던 사례와 같은 폐 손상 의심물질의 국내 제품 내 포함 여부 및 유해 가능성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자체의 유해성을 분석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결과가 액상형 전자담배 자체가 유해하지 않거나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자료=보건복지부 제공◇액상형 전자담배 관리 강화는 계속…법적 근거부터 수입까지이어 정부는 담배제품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재추진한다. 제20대 국회에서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첨가물 등 성분 관련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가향물질의 첨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개정안에는 담배를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로 제조된 것에서 연초의 잎 또는 잎 이외에 부분을 원료로 제조된 것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제21대 국회에서 담배 정의 확대 및 성분 정보 제출 의무화 등을 규정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앞서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를 집중 단속했다. 집중단속 기간 중 전체 1791개 매장을 조사한 결과 적발된 55개 매장에 대해 판매중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집중 단속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배터리 판매 신고를 상시 접수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도 했다. 니코틴액 등 수입통관도 강화한다. 지난 8월까지 불법 수입이 의심되는 고농도 니코틴 제품 120건을 검사해 수입신고 미이행 등 위반사항 18건을 적발하고 통관 불허 조치하는 등 니코틴 수입통관 관리를 강화했다.‘잎 추출 니코틴’을 국내 담배 관련 법령의 적용 회피 및 세금 탈루를 위해 ‘줄기 니코틴’으로 불법 수입하는 행태에 대한 조사 및 적발도 강화했다. 허위신고 의심업체에 대한 수시 관세조사를 실시하고, 재외공관 및 현지 제조업체 등과의 공조를 통해 니코틴액 제조 관련 현지 정보를 지속 모니터링해 불법 수입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박능후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위하여 불법 배터리, 니코틴 불법 수입, 담배 판매·광고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지속 실시하고, 교육·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0.10.04 I 최정훈 기자

BAT 그룹, 담배제품 유해성 저감 가속화에 협력 당부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킹슬리 위튼(Kingsley Wheaton) BAT 그룹 마케팅 총괄임원은 23일 글로벌 니코틴 담배 포럼(Global Tobacco & Nicotine Forum·GTNF) 기조연설을 통해 담배 관련 정책 개발 방향에 대한 의미있는 변화를 역설했다고 BAT그룹이 24일 전했다.BAT는 역대 최초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 GTNF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담배 및 니코틴 제품 기업 BAT가 소비자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사업 방향성을변화함으로써 ‘더 나은 내일(A Better Tomorrow)’이라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BAT가 혁신과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 변화에 대해 소개하며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UN이 추구하는 사회 구성원 각자의 노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유익한 담배 유해성 저감이 달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위튼 CMO는 담배 산업이 축적한 전문성과 과학의 긍정적인 역할을 조명하면서, 더 효과적인 담배 유해성 감소 정책을 위한 5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근거에 입각한 시각(명확한 과학적 근거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과 신뢰를 향상) △차등화된 규제(절대적인 기준보다는 입증된 위험 요인을 고려한 맞춤식 규제 도입) △혁신의 자유(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소비자 선호에 따른 제품의 혁신과 진화) △참여와 커뮤니케이션(규제 당국과 소비자가 투명한 정보에 근거해 의사결정) △책임있는 마케팅(궐련 제품에서 비연소 제품으로 전환하는 소비자를 확대) 등이다.위튼 CMO는 이번 포럼에서 “BAT 그룹은 소비자 중심의 혁신과 제품 과학이 BAT의 목표인 ‘더 나은 내일’을 달성하는 데 핵심이라 믿는다”며 “BAT의 사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하는 ‘더 나은 미래’는 소비자에게 덜 위해한 제품을 더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궐련형 전자담배 및 액상 전자담배, 파우치형 구강담배 등 다변화된 제품군을 통한 접근이 전 세계 성인 소비자가 지닌 다양한 선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전 세계 1200만 명의 비연소 제품 소비자를 확보했으며, 2030년까지 이 분야 소비자를 5000만 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성인흡연자들이 보다 덜 유해한 대체 제품을 사용하도록 변화시키는 데에는 담배 산업 참여자인 규제 당국 및 공중보건 전문가들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이 수반된다”며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운데, 담배와 관련된 공중보건 목표를 만족시키는 효과적인 규제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9.24 I 전재욱 기자

‘코로나19로 무너진 지역경제 돕는다’…지방세 감면 등 지원 강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태풍 등 재해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농·어업 분야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연장된다.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추가로 연장한다. 고액·상승체납자에 대한 제재는 대폭 강화한다.행안부 제공.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관계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이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수산업의 소비 급감과 경제여건 악화가 지속돼 농·어업 분야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지원 분야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도 일괄 연장한다.지역 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세재 개편했다.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강화한다.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산 제재근거를 마련했다. 전국 체납액을 합산해 제재기준 금액을 넘는 체납자는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것. 예컨대 서울에 800만원, 부산에 400만원의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기존에는 명단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합산 제재 근거가 마련되면 전국 합산 1000만원 이상의 체납 시 명단공개가 가능해진다.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자에게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근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과세제도 합리화에도 적극 나선다.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에 포함된 외국납부세액 제도를 개선하고, 고급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부담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세율도 조정한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세액공제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사용하고 있어,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도 과세하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장기간 단일세율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륜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종 배기량 기준으로 세액을 설정한다. 담배 간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조정한다.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지원 내용도 담겼다.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을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5G 무선국 신규 구축 시 등록면허세 50% 감면 신설했다. 또 실험·연구용 차량 등의 취득세율을 2% 명확화해 연구·개발 지원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및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 직업훈련시설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설했다. 행안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재도약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구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9.22 I 최정훈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2배 인상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의 소비세와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증진 부담금도 현행 대비 2배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법률 개정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종류 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권련형 담배 대비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은 90%, 액상형 전자담배(0.8ml)의 제세부담은 50%에 불과해 제세부담금에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의 통일적인 인상을 위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기획재정부)은 8월 31일 국회에 제출됐고, ‘지방세법’ 개정안(행정안전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 이들 개정안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현행 1ml 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인상되며 담배소비세는 현행 1ml 당 628원에서 1256으로 2배 오른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현재 1ml 당 525원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배 인상해 1ml 당 1050원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현재 ‘담배사업법’ 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던 연초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도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한다.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됐으나 도·소매인에게 판매되지 않은 담배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해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의결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사진=연합뉴스)

2020.09.22 I 함정선 기자

흡연자 단체 "담뱃값 인상 부추기는 고유식별장치 도입 반대"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담뱃갑에 부착되는 ‘고유식별장치’가 담뱃값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흡연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고유식별장치가 담배 제조사들의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돼 있다. (사진=뉴스1)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지난 7월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유통 개선을 핑계로 담뱃값 인상을 부추기는 정치권과 당국의 시도는 1000만 흡연자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뱃갑에 고유식별장치 부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담배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고유식별장치로 담배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동일한 내용은 개정안은 이미 20대 국회 심사에서 부정적 반응이 나왔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대 국회 심사에서 제도 도입 시 담배 한갑 당 최대 15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추적시스템 구축에는 5년 간 약 176억원이 소요돼 도입에 부정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아이러브스모킹 측은 이에 대해 “2015년 정부의 대폭적인 담뱃세 인상 정책에 따라 대다수 서민인 흡연자들은 정부의 부족한 세수확충을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했다”며 “정부가 흡연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2014년 7조원에서 2019년 11조로 대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매년 4조원씩 세수가 늘어났는데, 정부가 흡연자들을 위해 그동안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묻고 싶다”며 “최근 정부가 확정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금의 2배 인상안이 과연 정부가 흡연자와 영세 소상공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가능했겠느냐”고 비판했다.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운영자는 “식별장치 부착과 시스템 구축에 따른 담뱃값 인상까지 더해진다면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9.16 I 이성웅 기자

[식품박물관]①궐련형 전자담배 둘 중 하나는 '릴'…'늦깎이' 반란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2017년 궐련형 전자담배 등장으로 국내 담배업계가 격변기를 맞은 지 3년이 지났다. 지난 3년간 KT&G와 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는 미래 담배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2020년 현재 전에 없던 시장에서 과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한 곳은 가장 늦게 시장에 뛰어든 KT&G ‘릴(lil)’이었다. 후발주자였던 릴은 어떻게 글로벌 기업의 공세를 이겨냈을까.(그래픽= 이미나 기자)국내 소비자들에게 궐련형 전자담배라는 말 자체가 생소했던 2017년 ‘무주공산’에 먼저 깃발을 꽂은 것은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였다. 지금은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한 CSV(폐쇄형 액상전자담배) ‘쥴’이 등장하기 이전 ‘전자담배계의 아이폰’이라는 칭호는 아이코스의 것이었다. 2017년 6월 아이코스의 등장 이후 두달 간 아이코스는 품귀현상을 빚을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점유율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없던 시기였다. 같은 해 8월 BAT의 ‘글로’가 아이코스의 대항마로 등장했다. 연속 흡연이 불가능한 아이코스의 단점이 보완된 제품이었다. 다만, 연무량이 불과 몇 모금 만에 급감했던 1세대 제품은 아이코스를 따라잡기 역부족이었다. ◇해외 기업 공세 속 ‘패스트 팔로워’ 택한 KT&G아이코스와 글로가 경쟁하던 시기 KT&G는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다. 사실 미래 담배시장을 염두에 둔 KT&G의 움직임은 2005년부터 시작됐다. KT&G는 2005년 전자담배 관련 원천 특허를 등록한 이후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갔다. 그렇지만 성급하지 않았다. 글로벌 담배기업들의 공세 속에 ‘왜 KT&G는 가만히 있냐’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신중히 적절한 시기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다 11월 KT&G가 공식적으로 릴을 공개하고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KT&G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전략을 구사해 국내 소비자들의 취향을 충족시키며 빠르게 시장에 안착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1세대 아이코스와 글로의 단점으로 꼽혔던 연사 불가능, 휴대 편의성 및 연무량 부족 등을 모두 보완한 제품이었다.시장 반응은 뜨거웠다. 최초 출시 전 사전예약 물량 1만대는 조기에 완판됐다. 정식 출시 후 편의점 GS25를 전초기지로 삼은 릴은 출시 초기 예약없이 구하기 어려운 제품이 됐다. 출시 100일 만에 판매량은 20만대를 돌파해 빠른 속도로 1위 제품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출시 1년이 채 안 된 2018년 10월 말 기준 릴 판매량은 100만대를 돌파했다. 그 결과 지난해 릴은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에서 점유율 50%를 넘기며 시장을 선점했던 아이코스를 제쳤다.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적중한 셈이다. 출시 초기 아이코스의 전용 카트리지 ‘히츠’와 기기가 호환된다는 점 때문에 기기는 릴을 사용하면서도 카트리지는 히츠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현재는 기기 판매 확대와 함께 카트리지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 릴 브랜드 국내 누적 판매량은 240만대를 넘어섰다.(그래픽= 이미나 기자)◇전자담배에도 통한 한국 기업 ‘속도 DNA’릴의 성공요인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빠른 신제품 출시다. KT&G는 한국기업 특유의 신속성을 갖고 소비자 반응을 신제품에 적극 반영했다. 릴 브랜드는 첫 모델 출시 이후 불과 3년 만에 7가지 모델을 선보였다. 같은 기간 경쟁사들은 4가지 모델을 출시하는 데 그쳤다.첫 모델 출시 후 불과 6개월 만에 선보인 1.5세대 격 모델인 ‘릴 플러스’는 듀얼코어 히터를 적용해 더욱 풍부한 맛을 냈다. 또 가열부에 붙은 잔여물을 제거해 주는 ‘하이트닝 클린’ 시스템으로 청소 용이성을 높였다. 릴 플러스는 한달 만에 15만대가 팔려 첫 모델보다 같은 기간 3배 이상 높은 판매량을 보였다. 이어 기능 대신 디자인을 강화하고 무게를 40% 줄인 ‘릴 미니’를 선보였다. 릴 미니 이후 불과 1달만에 선보인 ‘릴 하이브리드’는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에서 새로운 영역을 구축했다. 연무량이 더욱 풍부하고, 궐련형 전자담배 특유의 ‘찐 내’를 동시에 해결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제품이었다. 이를 위해 릴 하이브리드는 궐련형 카트리지와 액상 카트리지를 모두 사용한다. 또 전용 카트리지 ‘믹스’엔 ‘Y’자 형태의 필터를 장착해 청소가 거의 필요없도록 개선했다. 릴 하이브리드도 출시 2달만에 10만대 판매를 돌파했다. 올해도 신제품 출시는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실내 흡연이 증가하며 전자담배 점유율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월말 편의점 판매 데이터 기준 전자담배 점유율은 13.1%다.올해 선보인 ‘릴 하이브리드 2.0’은 궐련형 전자담배 최초로 모든 작동버튼을 없앤 제품이다. 전용 스틱을 삽입하면 자동으로 예열이 시작되는 ‘스마트 온’ 기능을 탑재하면서다. OLED 디스플레이도 장착해 사용자가 잔여 흡연 가능량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지난 9일엔 2세대 제품 ‘릴 솔리드 2.0’도 출시했다. 끝까지 균일한 맛을 제공하는 ‘서라운드 히팅’ 기술과 배터리 효율을 개선해 완충 시 30개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KT&G 핵심 부서로 거듭난 ‘NGP’KT&G는 꾸준히 신제품을 선보이는 과정에서 특허출원도 늘어났다. 2017년 80건에 불과했던 관련 특허 출원 건수는 2018년 217개, 2019년 365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397건을 출원해 이미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다. 이 중에서도 릴 하이브리드 2.0에 적용된 스마트 온 기능은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특허가 됐다. 릴 관련 해외 특허는 지난해 179건, 올해 상반기 221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백복인 KT&G 사장 (사진=연합뉴스)KT&G 내에서도 궐련형 전자담배 관련 연구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조직이 ‘NGP(Next Generation Product) 사업단’이다. KT&G는 지난해 3월 조직개편을 통해 제품혁신실을 NGP사업단으로 격상하고 전자담배 분야 연구개발을 강화했다. 이는 생산 R&D 부문장을 역임했던 백복인 KT&G 사장의 경영전략과도 일치한다. 이제는 궐련형 전자담배 연구개발 과정의 산물인 ‘냄새저감 기술’이 일반 궐련 담배에도 적용하는 수준에 이르렀다.KT&G 전체 연구개발비용 역시 2017년 161억원, 2018년 179억원, 2019년 23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임왕섭 NGP사업단 단장은 “전자담배 시장은 담배 ‘브랜드’보다는 누가 더 기술의 혁신을 빨리 이뤄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느냐의 싸움”이라며 “혁신을 가속화해 혁신적이고 새로운 전자담배 플랫폼을 만들어 세계 담배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 목표”라고 강조했다.

2020.09.10 I 이성웅 기자

백영재 대표 "아이코스, 美 노출저감 인증…韓도 차별적 규제해야"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한국필립모리스가 지난 7월에 이어 재차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규제 당국을 향해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상식적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필리모리스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가 미국에서 위해저감 마케팅(MRTP) 인가를 받으면서다.백영재 한국필립모리스 대표이사 (사진=한국필립모리스)백영재 한국필립모리스 대표는 9일 유튜브를 통해 진행한 언택트 기자간담회에서 “미 식품의약국(FDA)은 현존하는 과학적 근거를 통해 아이코스가 기존 담배 사용자들과 비흡연자 모두의 공중보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결론 지었다”며 ”더 많은 성인 흡연자들이 하루 빨리 일반담배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비연소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아이코스는 지난 7월 FDA로부터 MRTP 인가를 취득했다. FDA는 아이코스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일반 담배보다 현저하게 적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아이코스가 공중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이에 따라 필립모리스는 미국 내에서 아이코스 마케팅에 △아이코스 시스템은 담배를 태우지 않고 가열함 △담배를 태우지 않고 가열함으로써 유해물질 및 잠재적 유해물질 발생이 현저하게 감소함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일반담배에서 아이코스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한 흡연자에게 유해물질 및 잠재적 유해물질의 인체 노출이 감소함 등의 문구를 활용할 수 있다.백 대표는 “FDA의 이번 결정은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과학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담배연기 없는 미래’라는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의 비전을 보다 더 빨리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FDA의 결정은 공중보건을 향상 시키기 위해 각 국 정부와 공중보건 담당 기관들이 비연소 제품과 일반담배를 어떻게 다르게 규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고 덧붙였다.백 대표는 그러면서 식약처 등 국내 규제 당국을 향해 겨냥해 “대화와 토론을 통한 규제, 과학에 기반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규제 철폐나 무조건 규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함이 아니다”며 “제품의 위해 정도에 따른 합리적인 규제, 차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정부 통계 및 판매 데이터를 참고해 추산해 보면 국내에는 일반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가 약 800만명 이상 존재한다. 이들이 아이코스와 같은 더 나은 대체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과학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 한국필립모리스 측 주장이다.백 대표는 “성인 흡연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관련 법령이 더 나은 대체제품으로의 전환을 장려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가장 해로운 형태인 일반담배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성인 흡연자들의 건강과 공중보건, 나아가 사회 전체적으로 큰 손실이다”고 지적했다.백 대표는 이날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이슈와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차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기존 대비 2배인 일반담배 대비 86%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선 전자담배 기기에 대해 할인권 제공 등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백 대표는 “일반적으로 아이코스와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 그리고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의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를 고려했을 때,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흡연자들의 전환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09.09 I 이성웅 기자

[목멱칼럼]일반담배-전자담배 동일 규제 말아야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7억4000만갑으로 지난해 16억 7000만갑과 비교해 3.8% 증가했다.정부는 세금 인상으로 담뱃값이 대폭 인상되기 전인 2014년 상반기 판매량 20억4000만 갑과 비교하면 14.7%가 낮기 때문에 담배세 인상 등으로 인한 금연정책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2014년 담배세율 인상된 이후 2015년 담배 판매량은 감소했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했다. 흡연율도 높아져다. 담배세 인상은 정부의 세수확보에는 긍정적이었지만 금연 측면에서는 제한적인 효과만 있었던 것으로 판명된 바 있다.다행히 2017년부터 담배 판매량이 감소세로 전환됐다. 높아졌던 흡연율이 하락 기조로 돌아섰고 작년에는 흡연율이 전년대비 1.4%포인트 하락한 20.2%로 떨어졌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이 다시 증가한 것이다. 국민들의 건강보건 측면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어야 한다. 담배 판매량은 연간으로 보면 하반기에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담배 판매량 증가 추세는 올해 하반기에도 지속되고 흡연율도 다시 높아질 것이 확실해 보인다.담배 종류별 판매량을 보면 더 걱정스럽다. 올해 상반기 담배판매량이 늘어난 것은 궐련담배의 판매량 신장에 의한 것이다. 전년과 비교해 5.4% 늘어났다. 반면 새로운 제품인 궐련형 전자담배는 오히려 6.6%로 감소했다.궐련담배의 판매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흡연으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질병이 늘어날 수 있고 건강보험의 부담금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 궐련담배 흡연의 위해는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하다.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대처로 하루 사망자 수가 1000명이 넘는 미국의 경우 지금까지 코로나 19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가 16만명을 넘지만,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48만명이 넘는다.전자담배의 위해 감축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부는 인정하지 않지만, 전자담배가 유형에 따라 일반 궐련담배에 비해 위해가 훨씬 덜하다는 것은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전자담배 사용과 연관된 폐질환인 EVALI로 미국에서 다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영국 정부는 EVALI 사태를 마리화나의 일종인 THC를 사용한 미국에서만의 예외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금연보조제로 여전히 액상형 전자담배를 권고하고 있다.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일정 시점을 정해 기존의 담배제품은 건강위해성 검토를 다시 받도록 하고 새로운 제품은 ‘시판전사전승인(PMTA)’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기존의 담배제품에 비해 위해가 덜하다는 것을 제품에 명시하고자 하는 경우 ‘위험감소제품신청(MRTPA)’ 승인을 받아야 한다. FDA는 올해 시판중인 13개 담배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고 KT&G의 ‘릴’과 함께 우리나라 궐련형 전자담배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PMI)의 ‘아이코스’ MRTPA를 새로운 담배제품 중 처음으로 승인했다. 아이코스는 지난해에 FDA의 PMTA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물론 FDA는 아이코스의 MRTPA 승인을 하면서 보다 오랜 기간에 걸친 과학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이코스가 흡연보다 위해가 덜하다거나 담배관련 질병을 줄인다는 PMI의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다. 다만, 위해물질의 발생을 현저히 줄이고 위해물질의 신체 노출더 현저히 줄어든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인정했다. 또 아이코스의 판매가 공중보건에 유익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담배로 인한 질병과 사망은 주로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정부가 현재와 같이 기존의 궐련담배와 궐련담배의 위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인 궐련담배 대체품을 구별하지 않고 같은 기조에서 규제한다면 흡연으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2020.08.14 I 최은영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 내년부터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두 배로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두 배 오른다.지난해 1월부터 GS25 편의점에서 판매가 중단된 가향 액상 전자담배. (사진=연합뉴스)보건복지부는 12일 담배 종류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니코틴 용액량 1ml당 525원이지만 내년부터 두 배 인상된 1050원이 적용된다.이번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금 인상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기획재정부), 담배소비세(행정안전부) 등 다른 세금의 인상 계획 발표에 따라 동일한 인상율을 적용한 것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세율을 니코틴 용액 1ml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올린 바 있다.개정안에는 현재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연초의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해 제조한 유사 담배도 건강증진부담 부과 대상에 포함시켰다.또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됐지만 판매를 위해 도·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않고 보관된 재고 담배에 대해서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해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키로 했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0.08.12 I 안혜신 기자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살리자"…지방세 지원 강화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코로나19와 장마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겪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농·어업 분야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추가로 연장한다. 고액·상승체납자에 대한 제재는 대폭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관계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률이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이다. 행안부 제공.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수산업의 소비 급감과 경제여건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지원 분야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도 일괄 연장한다. 지역 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세재 개편도 단행했다.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연장하기로 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더욱 강화한다.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는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행안부는 또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산 제재근거를 마련했다. 전국 체납액을 합산해 제재기준 금액을 넘는 체납자는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것. 예컨대 서울에 800만원, 부산에 400만원의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기존에는 명단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합산 제재 근거가 마련되면 전국 합산 1000만원 이상의 체납 시 명단공개가 가능해진다. 과세제도 합리화에도 적극 나선다.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에 포함된 외국납부세액 제도를 개선하고, 고급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부담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세율도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세액공제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사용하고 있어,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도 과세하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장기간 단일세율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륜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종 배기량 기준으로 세액을 설정한다. 담배 간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조정한다.이번 개정안은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재도약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제공.

2020.08.11 I 김기덕 기자

KT&G, '릴 베이퍼' 편의점서 판매 중단…"단종은 아냐"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KT&G의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CSV) ‘릴 베이퍼’가 편의점 채널에서 판매를 중단한다.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위축되면서 판매가 부진하자 편의점 업계에서 재고 반품을 요청하면서다. KT&G ‘릴 베이퍼’와 전용 액상 ‘시드’ (사진=KT&G)4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KT&G는 현재 편의점에 비축된 릴 베이퍼 기기를 회수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는 릴 베이퍼 기기를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없게 된다. 릴 베이퍼는 지난해 5월 출시한 액상형 전자담배다. 릴 베이퍼보다 조금 앞서 국내 시장에 선보인 쥴랩스 ‘쥴’의 대항마로 시장에 등장했다.쥴은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제품으로 국내에서도 출시 초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국내에선 니코틴 함량 규제(1% 미만)로 인해 만족감이 떨어졌다. 릴 베이퍼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다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 손상 사례가 보고됐다.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도 지난해 10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강력한 사용중단 권고를 내리면서 점차 시장에서 외면받기 시작했다. 주요 담배 판매처인 편의점 업계에서도 관련 제품의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이후 CSV 전반적으로 판매량이 곤두박질치면서 쥴랩스 코리아는 지난 5월 공식 철수 했다. BAT의 하이브리드 전자담배 ‘글로 센스’도 지난달 31일부로 단종하고 기기판매를 중단했다. 릴 베이퍼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단종을 선언한 상태는 아니다. 기기는 릴 브랜드의 플래그십 매장인 ‘릴 미니멀리움’에서 판매를 이어간다. 전용 액상인 ‘시드’도 이번 회수 대상엔 포함되지 않고 편의점에서 계속 판매한다. 다만, 전체 담배 시장에서 편의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65%에 달하기 때문에 편의점 판매 중단은 사실상 단종 수순을 의미한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KT&G 관계자는 “재고 부담에 따른 편의점 업계 요청에 따라 회수를 결정했다”며 “릴 미니멀리움 등 편의점 외 판매처에선 계속 판매하기 때문에 단종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2020.08.04 I 이성웅 기자

담뱃값 인상 약발 다했나…4년만에 판매량 증가전환
지난해 1월부터 GS25 편의점에서 판매가 중단된 가향 액상 전자담배.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이 4년 만에 증가세를 보이며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기획재정부는 31일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3.8% 증가한 17억4000만갑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기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담배 판매량은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 전체 담배 판매량은 2016년(17억8000만갑) 이후 최고치였다. 종류별로 보면 궐력 담배 판매량은 15억5000만갑으로 전년 동기(14억7000만갑) 대비 5.4% 증가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1억8000만갑으로 6.6% 감소했다. 액상형(CSV) 전자담배 판매량은 120만 포드로 전년 동기(610만 포드)에 비해 80.3% 급감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9~12월 세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체에 유해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및 중단 권고 등을 내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제공.지난해 7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연초고형물 전자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83.8% 증가한 60만갑을 기록했다. 연초고형물 전자담배는 기화된 액상을 연초 고형물에 통과시켜 흡입하는 방식이다.올해 상반기 담배판매량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제세부담금도 전년 동기 대비 10.7% 늘어난 5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역시도 2016년(5조9000억원)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 판매량 증가에 대해 “전자담배 수요가 줄며 궐련담배로 대체수요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 여기에 더해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며 면세담배 유입이 줄어, 그 수요가 담배 판매로 이어졌다”고 밝혔다.다만 기재부 측은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 이전인 2014년 상반기(20억4000만갑)에 비해선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기재부 측은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14.7%가 감소한 수준”이라며 “담뱃세 인상 등 금연정책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0.07.31 I 한광범 기자

80% 할인해 샀더니 ‘단종’…전자담배 ‘글로 센스’ 소비자 기망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BAT코리아의 하이브리드 전자담배 ‘글로 센스’가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한 뒤 한달 만에 갑자기 단종을 통보했다. 기기와 함께 전용 카트리지 공급도 중단되기 때문에 할인 행사 기간 동안 구입한 소비자들은 낭패를 보게 됐다. (자료=글로 홈페이지 캡처)20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BAT코리아는 이날 글로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글로는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 프로에 역량을 집중하고 출시 이후 고객님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글로 센스 판매를 종료하게 됐다”고 알렸다.이에 따라 글로 센스 기기는 오는 31일까지, 글로 센스 전용 카트리지 등 소모품은 10월 31일까지만 판매한다. 글로 센스는 지난해 8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 액상을 가열해 나온 증기를 담배잎이 들어있는 포드를 통과시켜 흡입하는 제품이다. ‘쥴’이나, ‘릴 베이퍼’ 등 액상형 전자담배보다 니코틴이 풍부하고, 담뱃잎을 직접 가열하지 않아 찌꺼기 등이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지난해 미국에 이어 국내에도 액상형 전자담배 유행성 논란이 제기되자 글로 센스도 타격을 입었다 니코틴이 없어 해당 유해성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액상’이 있는 탓에 판매량이 급감했다. 결국 출시 1년만에 단종이라는 고육지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BAT코리아가 지난달부터 글로 센스를 80% 할인해 9900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리 단종 계획을 세웠음에도 대대적인 할인 행사로 재고 물량을 떨어내 소비자를 기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액상·담배포드 등 소모품도 함께 단종하기 때문에 할인가격만 보고 구매했다가는 기기는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BAT코리아 관계자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연초부터 최대한 글로 센스를 살려보려고 노력했으나, 액상 카테고리 자체가 외면받으면서 최근에야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그러나 소비자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관련 소모품은 3개월 더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0.07.20 I 이성웅 기자

아이코스, 美서 ‘위험저감 담배’ 인가…韓 규제완화 신호탄될까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가 미국에서 ‘위험저감 담배제품(MRTP, Modified Risk Tobacco Product)’으로 마케팅 인가를 받으면서 국내 담배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유해물질 노출 감소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한국 필립모리스를 비롯해 국내 담배업계는 이번 인가가 한국시장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하는 눈치다.아이코스3 듀오.(사진=한국필립모리스)16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은 최근 아이코스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MRTP 인증을 받았다.필립모리스는 MRTP 중에서 1단계 격인 ‘노출 감소(Reduce Exposure)’로 인가받았다. FDA는 인가 사유로 아이코스의 인체 유해물질 노출 감소가 공중보건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아이코스 사용으로 흡연자는 물론 비흡연자에게도 유해물질 노출이 줄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셈이다.이번 인가로 PMI는 향후 미국 내 아이코스 마케팅에서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일반담배에서 아이코스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한 흡연자에겐 유해물질의 인체 노출이 현저하게 감소함’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필립모리스는 향후 아이코스 사용자 대상 임상실험 등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로 2단계 격인 ‘유해성 감소(Reduce Risk)’까지 인가받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FDA가 요청하는 추가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필립모리스는 이번 인증 결과를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에선 지난 2009년부터 새로운 담배사업법과 가족건강보호법이 생기면서 새로운 카테고리의 담배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기존 제품보다 덜 유해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필립모리스는 이를 입증해 지난해 5월 미국 내 판매(PMTA)를 인가받았다. 미국 태생인 필립모리스가 미국이 아닌 타국에서 아이코스를 먼저 선보일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특히 액상형 전자담배는 미국에 유해성 논란이 제기됐지만,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는 판매 인가에 이어 노출 감소까지 인정받은 셈이다.한국필립모리스는 미국 내에서의 노출 감소 인증이 국내에서 해묵은 규제 갈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백영재 한국필립모리스 대표가 7일 서울 광화문 아이코스 플래그십 매장에서 취임 100일 기념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필립모리스)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은 2017년 아이코스가 국내에 출시하면서 열렸다. 아이코스 출시 1년 뒤 식약처는 KT&G ‘릴’, BAT ‘글로’까지 포함해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일반 연초 대비 더 많은 타르가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9종 함유량이 일반 담배 대비 평균 90% 적다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연초보다 덜 해롭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 식약처 연구결과는 출시 6개월 만에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을 올린 정부의 증세논리를 뒷받침하게 됐다. 아울러 히츠 등 궐련형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갑에 일반 연초와 동일한 경고그림도 들어갔다.이에 대해 필립모리스는 불로 태우지 않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불로 태워야 나오는 타르의 개념을 적용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분석 과정과 결과 등에 대한 세부 데이터를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식약처가 정보공개를 거부해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최근 한국 필립모리스가 일부 승소했다.백영재 한국필립모리스 대표도 지난 7일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에서 이를 꼬집었다. 백 대표는 “지난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를 내놓은 후 소비자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선 과학적 규제 끝에 점유율이 성장하고 있지만,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데올로기적 접근만 강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앙드레 칼란조풀로스 PMI 회장도 지난 13일 글로벌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위해성 감소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WHO를 비롯한 전세계 규제당국들은 담배회사를 적대시하고 전자담배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근본적으로 다른 제품임을 인정하고 전자담배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통해 성인 흡연자들에게 주어져야 마땅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이번 FDA 결정은 향후 규제 논의에서 필립모리스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로 사용될 전망이다. 아이코스에 대해 일반 연초와 다른 규제가 적용되면 동일한 궐련형 전자담배인 릴과 글로도 이를 적용받게 된다.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이번 인증에 대해 “미국 시장에 담배를 새롭게 출시하려면 연구와 노력을 계속하고 과학을 바탕으로 유해물질 줄었다는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며 “업체가 먼저 검증하고, 이를 정부가 다시 검증하면서 규제, 세금 면에서 차별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FDA의 이번 결정이 여러 나라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07.17 I 이성웅 기자

전자담배협회, 유해 액상담배 사용금지·제재 자구안 마련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유해성 논란을 겪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업계가 자체적으로 유해물질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유해물질이 들어간 액상형 전자담배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기면 형사고발과 수사 의뢰 등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가 15일 서울 중구 이비스 앰버서더 명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업계 자정 노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전재욱 기자)액상형 전자담배 산업 종사자 모임 단체인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이비스 앰버서더 명동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합리적 관리 방안 제시 및 정부 대응 촉구 성명서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으로 협회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조·유통·판매 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유해물질 사용 금지 대상은 더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과 공조해서 이를 어기는 사례를 적발하고 제재하는 방안도 준비한다.협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을 지정해 통보하면 따를 것이라는 공감을 이룬 상태”라며 “이를 어기는 대상은 협회 회원이 아니라도 적발해서 형사 고발 및 수사 의뢰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협회는 그간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은 왜곡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미국에서는 액상 전자 담배가 연초 담배보다 인체에 덜 유해하고,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영국은 국민에게 금연 보조제로 액상 담배를 권유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국의 액상 전자담배 소매인은 성분이 검증된 제품을 판매해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일부 업체의 무분별한 판매로 발생한 업계가 해결한 문제이지만, 정부가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책임도 크다”고 밝혔다.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규제안인 `한국형 TPD`(Tobacco Products Directive) 제정을 촉구했다. TDC는 액상형 담배의 유해물질을 지정해 제조와 수입, 유통 등을 제한하는 조처다. 유럽 일대와 미국, 일본에서는 이런 내용을 마련해 산업을 규정하고 제재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이런 내용을 마련하지 못했다. 협회는 “액상담배로 금연에 성공한 이들이 다시 연초를 피우는 문제는 한국식 TPD를 만들어 막을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 건강과 직결한 이 사안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협회는 “액상형 전자담배 소비자 50만명 가운데 대부분은 가격이 오르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연초로 돌아갈 것이라는 반응”이라며 “연초 소비는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직접구매는 유해물질이 불법으로 유통하는 경로가 될 것”이라고 했다.협회는 전자담배용 액상의 살균력도 강조했다. 전자담배용 액상에 폐렴균과 녹농균, 대장균을 노출하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살균 효과가 30초 안에 나타나고, 24시간 안에 99% 살균 효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협회는 “코로나 19 유행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전자담배용 액상이 코로나 19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자리에 나온 이병준 한국전자담배산업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고 불평등에서 포용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디지털을 강조했다”며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를 디지털화시킨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액상담배 산업 발전을 막으면 매년 연초로 사망하는 6만명을 살릴 방법이 적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15 I 전재욱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지방세도 올릴 듯…내달 개정안 발의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세를 두 배 가량 올리는 방안에 이어 담배 관련 세금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다음달 마련될 예정이다. 이에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이 일반 담배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업계는 인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지난 3월 8일 오후 액상형 전자담배 브랜드 쥴 랩스 광화문지점에서 관계자가 매장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3일 행정안전부와 전자담배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 연구를 이달 말 마무리하고 다음달 지방세법 개정안에 인상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번 인상안은 일반 담배에 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절반 수준에 그쳐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현재 액상형 전자담배 0.7mL에 매겨진 세금은 총 1670원으로 이 중 담배소비세가 440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밖에 △부가가치세 409원 △건강증진기금 368원 △개별소비세 259원 △지방교육세 193원 △폐기물부담금 1원 순이다. 이는 일반 담배 1갑에 붙는 세금인 3323원에 절반 수준이다.이에 기획재정부는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 수준인 594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이달 세법 개정안에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담뱃세의 가장 큰 비중이자 행안부가 담당하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도 같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은 0.7mL 당 3295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진행한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서를 마련한 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인상안을 내달 지방세법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지방세연구원이 진행한 연구용역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를 현행 440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개편 방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담비소비세의 50% 수준인 지방교육세도 2배 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일반 담배 1개비를 10회 흡입하는 것과 액상형 전자담배 10회 흡입하는 것을 같은 흡연 행위로 보고 약 200회를 흡입할 수 있는 0.7mL를 일반 담배 한 갑과 같다고 보고 비슷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 개편 방향에 대해 업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인상안의 근거가 될 연구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대변인은 “액상형 전자담배 10회 흡입을 일반 담배 1개비로 판단하는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전자담배는 기기마다 흡입하는 니코틴양도 다르고 성능도 다른데다 유해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부족하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또 “정부의 인상안이 적용되면 일반 담배 한 보루에 해당하는 액상 30mL의 가격이 대략 15만원까지 치솟는 상황”이라며 “인상 자체가 국내 전자담배 시장을 죽이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제조·수입·유통 본사 70여 곳과 전국 2000여 개의 소매점에 약 1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협회는 현재 해당 연구자료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인상안 발표 이후에는 집회도 예고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자료=행정안전부 제공

2020.07.14 I 최정훈 기자

담배시장 축소 속 궐련 전자담배 약진…올해 2조원 넘는다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올해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규모가 2조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필립모리스 ‘아이코스’가 국내에 출시된 지 3년만이다. (자료=유료모니터)글로벌 시장 조사 기업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은 9일 2019년 세계 담배 시장 분석 결과와 2020년 시장 규모 예측을 발표했다.지난해 한국 담배 시장 규모는 17조1900억원으로 이 중 연초 시장은 15조1800억원,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은 1조8700억원을 기록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한국 담배 시장에서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이는 카테고리다. 올해는 첫 2조원 규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은 하락세다. 2019년 875억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초창기 당시 향후 5년간 두자릿수 성장 예측까지 보였지만, 2019년 하반기 이후 정부의 규제가 들어서면서 시장 성장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2020년 시장규모는 약 80% 줄어든 168억원으로 예상된다.한국 담배 시장을 조사·분석한 유로모니터 이오륜 선임 연구원은 “한국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보급률이 높아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정성에 의구심을 품은 소비자들이 재빨리 궐련형 전자담배로 제품 구매 패턴을 변경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연초 시장은 지속 감소세이나 가향 담배는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연초 중 가향 담배의 판매 비중은 20%나 차지하는데, 이는 주변 국가이자 연초 소비량이 높은 일본(7%), 중국(1.7%)보다 월등하게 높은 비율이다.한편 지난해 세계 담배 시장 규모는 8175억달러로 나타났다. 2020년 예상 시장규모는 2019년 대비 0.1% 떨어진 8168억 달러로 예측됐다. 2019년 세계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규모는 152억달러를 기록했으며, 특히 러시아가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는 판매액 기준으로는 세계 3위지만,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 스틱 판매량 기준으로는 한국을 제친 2위다. 세계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규모는 118억달러로 집계되었다. 유로모니터는 2020년 세계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각각 13%, 19% 성장한 172억, 140억달러 규모로 예상했다.

2020.07.09 I 이성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