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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 꾸리고 장비 확충한 서울시, '알테쉬' 안전성 검사 '강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가 이른바 ‘알·테·쉬’(알리, 테무, 쉬인)로 불리는 해외온라인 쇼핑플랫폼 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보강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검사에 나서 시민 안전을 보호하겠단 복안이다.(사진=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15일 시에 따르면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 판매 검사에 집중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했다. 첨가물검사팀·화장품연구팀 등 기존에 업무를 하던 인원을 재배치해 10여명으로 이번 TF를 꾸렸다.검사장비도 확충했다. 기존에는 주방세제, 일회용품, 가공식품, 식자재류 등이 위주였지만 시의 방침에 따라 화장품, 위생용품 등까지 범위를 확대하면서 연구원은 관련 장비를 늘렸다. 검사는 서울시가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거나 피해접수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필요성이 인정된 품목을 연구원으로 보내면, 연구원은 장비를 활용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이밖에 생활용품, 의류, 가죽제품 등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과 같은 외부 인증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상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중국 대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시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가동해 매주 검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연구원 역시 이르면 내달부터 이 체계에 동참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다만 서로 격주로 발표할지, 서울시와 연구원이 각자 분야를 맡아 진행할지 등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조율 중이다.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저렴한 제품으로 이슈가 되는 중국 쇼핑물의 국내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어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 대두되고 있다”며 “아직은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중심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특정 사이트에 국한하지 않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조치는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의 일환이다. 당시 대책에는 판매율 상위 제품 대상 ‘상시 안전성 검사’ 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 운영, 저가 물품에 대한 무분별한 소비 대신 지속 가능한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대시민 캠페인’ 등의 내용도 담겼다.한편,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이 계속 나오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5월 둘째 주 중국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판매 중인 슬라임 등 어린이 완구 5개와 필통·샤프펜슬 등 학용품 4개 등 총 9개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5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붕소 등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되고 물리적·기계적 시험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 “‘크림빵 뺑소니’ 피해자, 건널목 건넜다” 담당 형사의 회고[그해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크림빵 뺑소니 사건, 사고 지점서 현장검증 하겠다” (사진=연합뉴스, YTN 화면 캡처)2015년 5월 6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 혐의로 구속기소가 된 허모(당시 37세)씨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할 것을 명했다. 일명 ‘청주 크림빵 뺑소니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 재판부의 현장검증은 이례적이었다. 이미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한 차례 현장검증이 이뤄진 바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 공소장에는 당시 현장 상황이 ‘야간’이었다는 점만 명시돼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횡단보도가 없었는지, 있다면 (사고 현장에서) 얼마나 떨어진 지점에서 있는지, 신호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도로의 조명상태가 어떠한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상적인 운전자가 사고 발생 시간에 사고 장소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도로 구조인지도 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5월 20일 오전 11시쯤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청주차량등록사업소 인근 편도2차로에서 허 씨의 차량 방향과 피해자의 동선을 재연하고, 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증이 이뤄졌다. 이곳에 허 씨는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과 검찰, 재판부가 참석한 채 2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이후 그해 7월 8일 청주지법은 허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씨가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뒤 차량 부품을 구입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미뤄 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횡단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이어 “그렇지만 도로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이 전혀 없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면서 “초범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허 씨에 대한 혈중알코올 수치가 측정된 적이 없는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고 판결했다.(사진=SBS ‘블랙박스로 본 세상’ 캡처)◆“피해자는 횡단보도로 건넜다”사건은 2015년 1월 10일 새벽 1시 30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허 씨는 당시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한 전기부품 업체 앞에서 길을 건너던 강모(29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이후 사건 발생 19일 만인 1월 29일 오후 11시 8분쯤 청주흥덕경찰서에 자수했는데, 이는 아내의 설득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의 시간 동안 허 씨는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뚜렷했다. 이 사건은 강 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더했다. 당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던 강 씨는 임신 7개월이었던 아내의 생일을 맞이해 생일 케이크 대신 크림빵을 사서 집으로 향하던 중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당초 사고를 전담했던 청주흥덕서 경비교통과는 사고 현장 700m 지점에서 확보한 CCTV 영상을 통해 BMW 차량을 용의 차량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접근이었다. 사건이 난항에 부딪히자 강력팀이 투입됐고, 현상금까지 내걸었다. 경찰은 한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동영상을 올렸다. 네티즌 중 일부가 “해당 영상에 비춘 차량은 용의 차량이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을 냈지만, 경찰은 “BMW 등 외제차 및 국내차에 대한 폭넓은 수사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사고 현장 인근인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의 한 직원이 포털사이트 기사의 댓글로 “우리 사무실 정문에 CCTV가 있는데 한번 재생해 조사해 보라. 도로를 비추고 있어 찾을 수 있을 듯 하다”라는 내용을 남기며 사건은 반전을 맞이했다.경찰은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의 CCTV 화면 영상 분석을 통해 유력한 용의 차량으로 ‘지엠대우 윈스톰’을 지목했다. 경찰은 “직원의 댓글을 본 게 아니라 강력팀이 가서 파악했고 그 자료를 분석한 것”이라며 “어쨌든 가까운 곳의 화면을 미리 파악하고 용의 차량을 빨리 특정하지 못한 것은 저희의 불찰”이라는 입장을 보였다.허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사람을 친 것을 몰랐다. 사건 나흘 뒤 인터넷 뉴스 등을 통해 알았다”고 했다. 사건 당일 그는 소주를 네 병 이상 마셨고 짐승이나 도로 조형물을 친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허 씨는 사고 뒤 큰 도로를 두고 인적과 차량 통행이 뜸한 작은 골목길로 향했다. 이 길은 평소 외부인의 출입이 적은 곳이었다.피해자 강씨의 집 방향(두번째 사진)과 길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 건널목.(사진=유튜브 채널 ‘김복준의 사건의뢰’ 캡처)허 씨가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밝혀졌다. 그는 자신의 사고 차량을 1월 21일 충북 음성의 부모 집에 가져다 두고 3일 뒤 친구와 함께 충남 천안으로 가 차량 부품을 구입한 뒤 음성에서 직접 차를 수리했다. 그럼에도 ‘징역 3년’에 그친 배경에 대해 피해자의 무단횡단 여부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당시 담당 형사였던 곽재표 전 강력계장은 2023년 유튜브 채널 ‘김복준의 사건의뢰’를 통해 사건 현장을 다시 찾아 “피해자가 크림빵을 들고 가는 장면이 CCTV에 찍힌 장소는 건널목에서 150m 떨어진 지점”이라며 “집으로 가려면 하천을 건너야 한다”고 언급했다.해당 하천에는 돌다리가 놓여 있으며 피해자가 돌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직선 방향으로 있는 건널목을 건너갔을 것이라는 추측을 더했다.곽 전 계장은 “(직선으로 있는 건널목을 두고) 피해자가 돌아서 갔을까, 100% 건널목으로 갔을 것”이라며 ‘무단횡단’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해당 영상 댓글을 통해서도 “횡단보도 사고”임을 나타냈다. 김복준의 사건의뢰 측은 “무단횡단이라고 알려졌지만 어떠한 언론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가상자산 등 新영역 범죄…과학수사만큼 법리해석도 중요"
-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기자] “사이버범죄 수사 분야의 최일선에서 고도로 진화하는 범행 수법과 수사기법을 연구하는 등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혐의 규명 및 죄에 상응하는 처벌, 범죄수익 철저한 환수 등 수사기관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김영미(48·사법연수원 35기)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 부장검사는 8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조직화·지능화·국제화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각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영미(48·사법연수원 35기)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지난해 9월 동부지검에 합류해 사이버범죄수사부를 이끌고 있는 김영미 부장검사는 기술유출·지식재산권(IP) 등 첨단·과학 분야 범죄 수사통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첨단범죄수사부 근무를 경험했고 이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검찰연구관을 거쳤다. 지식재산권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 인증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22년에는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정보보호 및 디지털포렌식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는 부장검사 외 전담검사 3명, 수사관 14명, 실무관 3명, 분석전문가 1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홍동기(47·변호사시험 2회) 검사는 충북과학고와 서울대 전기공학 학·석사를 마친 이공계 인재다. 졸업 후 삼성전자(005930) 연구원으로 9년간 근무한 그는 2013년 검사로 임관한 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등을 거쳐 지난해 3월 사이버범죄수사부에 합류했다. 서지원(38·41기) 검사는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했으며, 2022년 동부지검에서 금융·조세범죄를 맡은 뒤 올해 2월부터 사이버범죄수사부에서 활약 중이다. 김마로(35·47기) 검사는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후 울산지검과 광주지검 장흥지청에서 강력, 첨단, 특수 사건을 전담했다. 그는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9회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사이버범죄 연석회의서 ‘가상자산 채굴기 사건 수사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는 등 사이버범죄 분야 수사 전문성을 키워가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전문성을 갖춘 검사들과 함께 IT전문 수사관을 배치해 대량의 디지털증거 분석, 가상자산 추적 등의 업무를 수행중”이라며 “나아가 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민간 전문가 1명을 파견받아 사이버침해사고·개인정보범죄 조사 및 분석 지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가 해결한 사이버범죄 사건 수 추이(단위: 건, 자료: 검찰통계시스템, 그래픽=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가 해결한 사건 수는 지난해 1245건으로 전년(968건) 대비 30% 가까이 늘었다. 최근 3년간의 실적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치다. 2022년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 가족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석준(28)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흥신소 업자들을 검거한 사건을 비롯해 지난해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035420))에서 특정업체 광고를 위해 검색 순위 결과 조작해 약 220억원대 범죄수익을 취득한 일당 35명 기소한 사건 등은 사이버범죄수사부가 거둔 성과들이다. 김 부장검사는 “사이버범죄는 단기간 내 다수 국가를 넘나들고 시간, 장소에 구애되지 않은 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수법이 첨단화돼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국에서 발생하는 대상 사건을 수사하는 만큼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이른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할 수 있고 후속 검사, 수사관 교육을 통해 사이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게 중점청의 최대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동부지검은 검사와 수사관들의 모임 ‘사이버범죄 수사연구회’를 운영 중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나 블록체인 분석업체 등 외부기관 초빙 강의와 유관기관 세미나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수사기법 고도화를 꾀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사이버범죄 사건에서는 가상자산 등 새로운 영역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며 “아무리 이 분야가 어렵다고 해도 결국 수사를 하는 것인 만큼 판례연구 등을 통해 법리적 해석을 잘 구현해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날로 진화하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이버범죄 특성상 전문성을 갖춘 인력 자원 공급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추적 도구 등 범죄 수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의 필요 조건이다. 김 부장검사는 “피싱, 인터넷 도박, 이메일 사기 등 민생 침해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금융, 국가기반시설 등 분야를 불문하고 사이버 공격이 지속 전개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해 첨단장비와 시설을 완비할 필요가 있다”며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인 체이널리시스 등 민간, KISA 등과의 협력을 유지·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라며 “검찰 내부 인력난 문제가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이버범죄 수사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을 비롯해 근무기간을 보다 더 연장해 전문성을 보장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 소속 검사들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동기 검사, 김마로 검사, 서지원 검사, 김영미 부장검사.(사진= 김태형기자)
- 사기성 광고 기승에…구글, '1분마다 1만개' 불법광고 삭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딥페이크를 활용한 유명인 사칭 광고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구글이 지난해 사기성 광고 등 악성 광고를 1분에 1만건 이상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언어모델(LLM) 적용을 통해 악성 광고 탐지·차단을 고도화하고 있는 구글은 선거의 해인 올해 광고를 통한 허위정보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구글. (사진=REUTERS)구글은 27일 구글 플랫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난해 노력과 성과를 담은 ‘2023 광고 안전 보고서(Ads Safety Report)’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해 정책 위반을 이유로 삭제나 차단한 광고는 ‘55억건 이상’으로 매 1분마다 1만건 이상을 삭제하는 수준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2022년도 삭제·차단건수 ‘52억건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삭제·차단한 광고 중 기만적이거나 사칭 사기성 내용을 담고 있던 광고는 2억650만개였다. 멀웨어 확산 등 광고 네트워크 남용 방지 정책을 위반해 삭제·차단된 광고는 10억개 이상이었으며, 금융 서비스 정책을 위반한 광고는 2억7340만개였다. 삭제·차단되지 않았더라도 일부 사용자에게만 노출되도록 조치된 광고도 69억개 이상이었다.단순 광고에 대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광고주 계정이나 게시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정책 위반을 이유로 정지한 광고주 계정은 1270만개로 전년(670만개)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또 광고 게재를 차단하거나 제한한 퍼블리셔 페이지는 21억개 이상으로 전년(15억개 이상) 대비 크게 증가했다. 또 광범위한 수준의 조치가 취해진 퍼블리셔 사이트도 39만5000여개로 전년(14만3000여개)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 구글의 이 같은 불법광고 탐지 고도화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LLM 기술 활용 확대가 영향을 끼쳤다. 특히 지난해 처음 악성 광고 탐지에 LLM을 도입한 구글은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불법 금융서비스 광고, 성적 콘텐츠, 허위광고나 도박 관련 광고 총 4500만개를 삭제했다.◇악성광고 탐지시 LLM 추론 기능, 머신러닝 한계 극복 구글은 LLM이 정상적인 콘텐츠와 미세한 사기성 콘텐츠 사이의 뉘앙스를 보다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으며, LLM의 고급 추론 기능을 통해 복잡한 정책들을 더욱 큰 규모로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AI 기반 머신러닝을 악성 광고 탐지·차단에 활용했지만 학습을 위해 매우 많은 수의 위반 콘텐츠 사례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와 달리 LLM의 경우 고급 추론 기능을 통해 단점을 극복했다는 설명이다.구글 2023 광고 안전 보고서 표지. (구글 제공)실제 지난해 조치를 취했던 광고 노출 페이지 약 21억개 중 머신러닝과 LLM을 통해 탐지·유형화해 조치를 취한 비중이 3분의 2에 달했다. 지난해 출시한 범용 AI모델 제미나이를 적극 활용할 예정인 만큼 향후엔 더욱 정교하고 신속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던컨 레녹스 구글 광고 안전 및 정보보호 부문 부사장은 “악성 이용자들이 (불법 광고를) 시도할 때마다 LLM을 통해 빠르게 파악·차단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산업의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다 보니 합법과 허위를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있어 LLM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구글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스캠(Scam, 사기) 광고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광고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탐지 기술 고도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광고가 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것에 대응해 이들 광고의 탐지·차단에도 더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유명인 사칭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악성 광고주의 행동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동화된 집행 모델을 훈련시켜 유사 광고를 탐지한 후 대규모로 광고 삭제 조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또 관련 계정도 신속히 정지하고 있다.◇선거 광고 위해선 신원확인·자금출처 명백히 해야 지난해 11월엔 ‘잘 알려지지 않은’ 광고주나 ‘신뢰할 만한 과거 내역이 없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광고주 파악 기간(get-to-know-you period)’을 적용해 광고주의 도달 범위를 제한하는 정책을 새로 도입했다. 광고주 파악기간 동안 광고주와 광고주 추천 브랜드 간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엔 광고 노출을 제한한다. (구글 제공)올해는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 미국 대선 등 전 세계적으로 주요 선거가 열리는 해인만큼 구글은 광고를 통한 가짜뉴스 차단에 나선다. 구글은 광고주가 선거광고를 해당 지역이나 국가에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다. 또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했다. 이 같은 인증과 신원확인이 완료돼야만 선거 광고 게재가 가능하다. 구글은 지난해 5000개 이상의 신규 선거 광고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거나 검증을 완료하지 않은 광고주의 선거광고 730만건 이상을 삭제했다.생성형 AI 시대 도래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 광고에 대해선 엄격한 규제를 도입해 놓은 상태다. 설령 속이려는 의도가 없는 광고라도 하더라도 사람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추측을 자아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지난해 합성 콘텐츠 포함 선거 광고에 대한 공개 요건을 테크 기업 중 최초로 도입했다.던컨 레녹스 부사장은 “구글은 민주적 절차에 대한 산뢰나 참여를 저해할 수 있는, 선거에 대한 명백한 허위 주장을 조장하는 광고에 대한 정책 집행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며 “지난해 65만개 퍼블리셔 페이지에서 광고 게재를 차단했고, 신뢰할 수 없는 주장 정책을 위반한 3000만개 이상의 광고를 삭제했다”고 밝혔다.사기성 광고가 지속적으로 진화함에 따라 구글은 지난해에만 광고 및 퍼블리셔 정책을 31회 개정해 빠르게 대응해 왔다. 올해도 정책과 탐지기술 고도화 등에 대한 지속적 업데이트를 통해 대응력을 높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 바른, 반정모·이강호·김영오 등 부장판·검사 대거 영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반정모(사법연수원 28기)·이강호(33기)·김태형(36기) 전 부장판사와 박재순(34기) 전 고법판사, 김영오(34기) 전 부장검사와 강다롱(변호사시험 8회)검사를 영입했다. 신동권 전 공정거래조정원장이 고문으로 합류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반정모(왼쪽부터)·이강호·박재순 변호사. 바른 제공.6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반정모 변호사는 군법무관을 마치고 2002년 4월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거쳐 2014년 부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바른에서 개업했다. 반 변호사는 부산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에서 건설전담 합의부장 등을 하면서 각종 아파트 하자소송,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소송, 남극 세종기지 공사비 청구소송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해 건설부동산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원지법 형사재판시 비트코인 관련 몰수추징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부장으로 있으면서 학회 제자들 성추행한 전직교수 사건, 희귀병 걸린 배우자를 간병하다 살해한 사건, 태양광발전소 관련 정보보조금 편취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처리하는 등 형사사건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이강호 변호사는 2004년 창원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수원지법을 거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변호사 개업했다.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산업재해, 보건 및 의료 관련한 다양한 행정사건은 물론 금지금 거래와 폭탄업체 관련 조세사건,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관련 조세사건 등 다수의 조세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기륭전자 대표 임금체불 사건, 국내 굴지의 제지업체의 폐지구매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제1심을 담당한 바 있다. 20년간 각급 지방법원은 물론이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등 전문법원과 대법원을 두루 거치면서 민사, 형사, 도산, 행정, 조세, 가사 등 송무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박재순 변호사는 2005년 서울서부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대전지법, 의정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박 변호사는 법관으로 일하면서 △종교단체 대표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방역방해 등 사건에서 방역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국도변 토지소유자가 골프연습장을 개설하기 위해 신청한 개발행위허가를 자치단체장이 불허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개발행위불허가에 사실오인 등이 있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했고 △토지를 매수한 소유자가 토지 위의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부득이하게 건물을 매수한 다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부과받은 양도소득세를 다투는 사건에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감액하도록 과세관청에 조정권고를 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하는 등 사건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가 보호되고, 의무·책임이 과다하게 인정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법무법인 바른의 김영오(왼쪽부터)·김태형·강다롱 변호사. 바른 제공.김영오 변호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전주, 수원, 서울, 광주, 대구, 인천지검 등을 거쳐 광주지검 형사1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나 바른으로 옮겼다. 김 변호사는 작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장검사로 있으면서 300억원대 임금체불 혐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를 구속기소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 강력통으로 꼽힌다. 공직선거수사 공적에 따른 대통령표창을 받았고, 다년간의 노동·환경분야 전담 부장 및 환경부 파견 근무 등 선거·노동·환경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 또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기업형 도박사이트 운영 등 기업 및 조직적 범죄 수사에 대한 검찰 공인인증 등 기업범죄수사에 관한 전문성을 가졌다. 다수 코스닥 등록법인의 무자본 M&A(인수합병)에 따른 횡령·배임,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주임검사로서 직접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구속기소하는 등 기업 반부패 수사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또 인천시장을 지낸 A씨의 20대 대선 경선 관련 부정금품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다수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수사 유공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김태형 변호사는 2007년 대전지법 예비판사로 시작해 수원지법으로 옮겨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뒤 바른으로 옮겼다. 김 변호사는 공학도(서울대 기계 기계설계 항공우주공학부)출신으로 변리사시험(37회)에 합격해 2000년부터 3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리사로 일한 경험이 있다.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IP(지식재산권), 게임과 엔터테인먼트분야를 전문으로 한다. 가사·상속분야와 관련해서는 법관 재직 중 8년간 가사와 상속 및 소년심판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가사·상속, 가업승계 및 소년심판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IP 자문 및 송무, 영업비밀 보호에도 정통하다. 법관 재직 중 각급 법원 지재전담부에서 수많은 케이스를 처리했다. 석사 및 박사 학위도 지식재산전공. 지금까지 ‘도메인 네임 무단 사용자에 대한 상표법상 책임’(기술과 법 센터, 2010), ‘법관의 소셜미디어 사용의 한계점’(사법, 2011), ‘재판 중계의 허용 여부와 헌법상 한계’(사법, 2017),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 등 4권의 책을 저술했다. 강다롱 변호사는 2020년 의정부지검에서 검사로 임용돼 수원지검 안양지청을 거쳐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검사로 일하면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아동 성범죄자 A의 16년 전 아동 성폭력 여죄를 밝혀내 구속 기소함으로써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했고, 마약 사범 B가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판매책에게 불법거래수익을 송금한 사실을 밝혀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혐의로 인지 기소한 바 있다. 또 친모가 정신병원에 가볼 것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60대인 친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한 아들 C를 존속살해로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신동권 고문은 행정고시(30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1992년부터 6년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국과 식품국에서 일했고, 1997년 공정거래위원회로 옮겨 기업결합과장,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정책본부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상임위원, OECD 경쟁위 부의장, 사무처장을 지냈다. 2018년 제4대 공정거래조정원 원장으로 취임해 2021년까지 재직 후 퇴임해 KDI(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원, 국립한국해양대 석좌교수를 지내다 이번에 바른에 합류했다. 바른 관계자는 “공정거래 정책에 정통한 신동권 고문의 합류로 공정거래자문서비스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바른은 이들 외에도 구천을(중국), 고현주 외국변호사, 이유지(변시 11회), 신수현(변시 10회) 경력변호사와 11명의 신입변호사 등 모두 22명의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 강재준·이은형→이지훈·아야네 임신…박수홍vs친형 부부 1심 선고 [희비이슈]
- 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강재준, 이은형, 이효리, 박수홍, 아야네, 이지훈[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희비이슈’는 한 주의 연예 이슈를 희(喜)와 비(悲)로 나누어 보여 드리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연휴가 끝난 2월 셋째 주의 시작부터 희소식이 들려왔다. 강재준, 이은형 부부가 결혼 7년 만에 임신 소식을 전했다. 이지훈, 아야네 부부도 오는 7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모교를 찾은 이효리의 축사도 화제가 됐다.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관련 1심 선고 소식도 눈길을 끌었다.(사진=이은형 SNS)◇강재준·이은형 부부 임신개그맨 부부 강재준과 이은형이 지난 13일 임신 소식을 전했다. 이은형은 SNS를 통해 “어떡해. 우리 엄마 아빠 된다”라며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에는 두 사람이 초음파 사진을 든 채 기뻐하는 모습이 담겼다.강재준 또한 결혼 7년 만에 찾아온 2세 소식에 떨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SNS에 “내가 아빠가 되다니”라며 “14주차 손 흔드는 우리 깡총이(태명)”라고 애정을 드러냈다.부부는 다수 방송을 통해 2세 계획을 전해왔다. 강재준은 임신에 앞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체중을 26kg 감량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두 사람의 임신 소식에 동료 개그맨들의 축하가 이어졌다. 이은형과 강재준은 지난 2017년 결혼했다.이효리(사진=국민대 공식 유튜브 채널 캡처)◇‘98학번 언니’ 그리고 ‘인생 선배’ 이효리가수 이효리의 축사가 화제를 모았다. 이효리는 14일 모교인 국민대학교 202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축사에 나섰다. 이효리는 국민대 공연예술학부 연극영화전공 98학번이다. 그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이라는 것을 처음 해본다. 연설이 무엇일까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보고 왔다”며 “사랑하는 부모님과 친한 친구의 말도, 심지어 공자, 맹자, 부처님 같은 훌륭한 성인들이 남긴 말도 안 듣는 우리가,뭐 조금 유명하다고 와서 떠드는 것을 들을 이유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효리만의 솔직한 입담과 너스레가 눈길을 끌었다.그는 “여러분을 누구보다 아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이라며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내 안의 그 친구와 손잡고 그대로 쭉 나아가시라”라고 말했다.이효리는 “많이 부딪치고 다치고 체득하면서 진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만 떠들고 연설문과 일맥상통하는 곡으로 신나게 노래나 한 곡하고 가겠다”면서 자신의 히트곡인 ‘치티치티 뱅뱅’을 불렀다. ‘너의 말이 그냥 나는 웃긴다’는 첫 소절 가사와 무대를 장악하는 이효리의 모습에 모두가 열광했다.(사진=아야네 SNS)◇이지훈·아야네, 결혼 3년만 임신배우 이지훈과 14세 연하 아야네가 16일 임신 소식을 전하며 많은 축하를 받았다. 결혼 3년 만이다. 아야네는 SNS를 통해 “첫 번째 시험관 수술 시 8주된 아이를 보냈다”며 유산 사실을 고백했다.이어 아야네는 “젤리(태명)가 저희에게 찾아와줬다. 이제 19주가 되어 가는 우리 아가. 너무 너무 소중하고 벌써 너무 사랑스러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 뱃속에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키울게”라고 전했다.이지훈 또한 “아야가 내게 와준 첫번째 기적. 그 아야가 두번째 기적을 품고 부모가 되어 갈 준비를 한다”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소망 품고 건강하게 태어나길 기도한다”고 소감을 남겼다.(사진=김다예 SNS)◇박수홍vs친형 부부, 법적공방 계속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형수 이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 측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을 통해 친형인 박진홍 씨는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전했다. 또 무죄를 받은 형수를 언급하며 “천륜까지 끊게 만든 형수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옮긴 수많은 악플러, 유튜버들과 긴 싸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수홍의 친형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박수홍의 친형과 형수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를 상대로 19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 '아스달 연대기' 꺼내든 넷마블…4월 출시, 첫 공략지는 아시아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넷마블(251270)이 올해 첫 신작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을 오는 4월 선보인다. 첫 공략지는 아시아다. 게임성과 사업성을 검증한 후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할 예정이다.권영식 넷마블 대표가 15일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열린 아스달연대기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넷마블)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15일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열린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아스달 연대기는 2024년 넷마블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기존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스달 연대기는 넷마블과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이 합작해 만든 게임이다. 오는 4월 한국과 대만, 홍콩, 마카오 등 4개국에 동시 출시된다. 주 플랫폼은 모바일과 PC다.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의 세계관과 넷마블이 만든 독자적 세계관을 결합했다. 드라마에 나온 아스달, 아고 외에 무법세력이 추가됐다.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 대표이미지(사진=넷마블)단순한 전투 뿐만 아니라 3개 세력 간 정치, 사회, 경제적 협력이 이뤄지는 점이 특징이다. 무법세력은 서로 적대하는 아스달과 아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역할이다. 무법세력을 선택한 이용자는 두 세력 중 한 쪽에 용병으로 참전해 보상을 얻을 수도 있다.장현진 넷마블에프앤씨 개발총괄이 15일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열린 아스달 연대기 세개의 세력 쇼케이스에서 발표하는 모습(사진=넷마블)장현진 넷마블에프앤씨 개발총괄은 “두 개의 세력에 용병 세력이 더해져 균형을 맞추는 세력 전쟁 게임은 대중적인 MMORPG에서 보기 드문 신선한 시도”라며 “무법 세력 도입으로 매번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세력 전쟁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스달 연대기는 시간과 자연환경, 이용자들의 플레이에 따라 게임 전개가 바뀌기도 한다. 예를 들어 추운 날씨가 적용된 마을에서는 두꺼운 옷을 캐릭터에 입히고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이용자들이 게임의 배경이 되는 ‘아스 대륙’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듯한 재미를 주기 위한 장치다. 건축물을 건설해 지역을 확장할 수도 있다. 다리를 건설해 새로운 지역을 여는 방식이다. 15일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열린 아스달연대기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게임 내 건설 콘텐츠가 공개됐다(사진=김가은 기자)아스달 연대기는 전투는 쉽게 조작하되 직업과 스킬 조합으로 다양한 특성을 지닐 수 있도록 구현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주 직업과 부직업을 선택해 스킬을 조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사와 사제를 고른 경우 생존력과 공격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전략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정한 것이다.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운영 시스템도 다수 갖췄다. 서비스 전담부서를 별도로 운영하고, 인공지능(AI)를 통해 작업장과 같은 어뷰징 행위에 대응할 예정이다. 또 게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아스달 통합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고, 원격 리모트 서비스도 운영한다. 리모트 시스템은 모바일로 PC 원격 플레이를 지원하는 점이 핵심이다.넷마블은 게임 이용자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에 특히 신경을 썼다. 주요 업데이트 때마다 방송을 진행하고, 이용자 의견을 취합해 게임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용자들은 반영 유무를 포럼과 공식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넷마블은 아스달 연대기를 시작으로 국내 MMORPG 시장에 다시금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선언했다. 권영식 대표는 “2023년 국내에서 MMORPG 게임이 4~5종 출시됐는데 다 합해도 이용자 100만명이 안됐다”며 “축소된 시장에서 이용자 수를 확대하는게 가장 큰 숙제”라고 역설했다. 이어 “준비 중인 MMORPG는 총 3종이고, 이를 통해 국내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 가상자산 첫 입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7월 19일부터 시행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가상자산 관련 첫 입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시행된다.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작년 7월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작년 12월 11일 시작된 입법 예고는 지난달 22일자로 종료됐다.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세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휴대 전화 화면은 SEC 공식 사이트 내 관련 게시글. (사진=연합뉴스)이 법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 등 세 가지를 규정했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시행령을 보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해 은행을 예치금 관리기관으로 정했다. 또 감독규정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는 종류별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1일 평균 원화 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으로 계산한다.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킹·전산 장애 등 사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원화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코인마켓 거래소 등은 최소 5억원 정도 된다.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위의 감독·검사, 불공정 거래 행위에 따른 조사·조치 권한도 법률에 규정됐다. 시행령이 권한 위탁 규정에 따라 검사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위반 혐의자 등에 대해 자료 제출·진술 요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금융위는 영업 정지, 시정 명령, 고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조사 업무 집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의무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9일 가상자산감독국·가상자산조사국 등 전담 부서 2곳을 신설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법령상 사업자 의무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을 제공한다.또 금융당국은 시장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상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도 법 시행 준비 단계부터 공조 중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부처 및 수사당국과 적극 소통해 세부 내용을 확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당국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 거래소의 이상 거래 감시, 당국 조사, 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심의와 의결에 관한 세부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가상자산 조사 업무 규정’도 이달 중 제정 예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 "평온한 일상 위해" 경찰, 국민체감 정책 4·5호로 '변종 사기·도박 근절'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올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변종 사기범죄’와 ‘도박범죄’ 척결을 국민체감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관계성 범죄 가해자 제재, 음주·약물 운전자 제재, 기동순찰대 및 형사기동대 운용 활성화 등을 과제로 꼽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생활 주변을 파고드는 범죄와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역량을 높여 국민이 일상을 마음 놓고 영유토록 하는 것이 민생치안의 기본이자 핵심”이라며 “지난해 국민체감 약속 1, 2, 3호로 악성사기·마약·건설현장 폭력 행위 대책을 꼽았고, 올해도 사회적 문제를 고려해 국민체감 약속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체감 약속을 중심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치안 활동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사기범죄와의 전쟁 각오…경찰 백신으로 ‘변종 사기’ 근절”경찰청은 7일 ‘2024년 경찰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 2022년 8월 ‘악성사기 근절’을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전세 사기·전화금융사기 등 7대 악성사기 범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면서 악성사기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감소했지만, 범죄가 글로벌·디지털화되며 범죄 양상도 발전하는 추세다.이에 경찰은 투자리딩방, 가상자산, 로맨스 스캠 등 바이러스처럼 변이되는 신종 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침해 신종 사기범죄 근절 2.0’을 추진한다.경찰청은 단일 기능이 대응하던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경찰 전 기능이 ‘예방→수사→검거’ 과정에 참여하는 ‘신종 사기범죄 종합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사기방지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사기범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선 범죄 신고 내용을 수집해 수법 변화를 분석하고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전적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러한 사기 예방 순찰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사기방지기본법’이 2024년 치안 관련 1호 민생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경찰은 도박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서도 역량을 총동원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도박중독 인구를 237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인구의 5.5%로, 미국(1.5%), 영국(1.5%), 호주(3.7%), 스웨덴(1.3%)보다 3~4배 높은 정도다.경찰은 특히 온라인을 위주로 증가하는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경찰청은 시도청 사이버도박팀을 중심으로 단속 및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할 방침이다. 유관기관과 협업해 도박사이트 삭제, 차단 조치에도 나선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 광고, 사이트를 전방위 단속하고 청소년 도박행위자에 대해 원칙적 즉심을 청구하며 치유와 재활 활동을 병행토록 한다.홀덤펍 등 영업장 도박에 대해선 상시 단속체제를 운영한다. 해외 소재 도박사범에 대해선 추적, 검거 활동과 함께 환수 조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도박으로 인한 국부유출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사회적 약자 보호·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조직개편 안정화경찰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성 범죄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방침도 마련했다.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전자장치 부착 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지능형 CCTV와 민간경호 등 피해자를 위한 안전조치 수단을 도입한다. 또 경찰은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 경우 범행동기나 신고이력, 전과, 피해정도 등을 분석해 보복범죄 등이 우려되면 초범일지라도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교제폭력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로 판단될 시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윤 청장은 “관계성 범죄 가해자를 타기팅해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조치하겠다”며 “법령 개정을 포함해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범죄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마약 등 약물 운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경찰은 올해 10월 26일부터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마약 투약자나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자들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강화한다.암행순찰차를 활용해 일반 도로에서도 난폭운전, 초과속운전 등 고위험 행위를 적극 단속한다.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 신설조직을 활용해 치안 현장에 경찰력을 집중한다. 그간 지역경찰, 수사, 교통 등 정규 조직 외 비정형적인 치안수요가 발생했을 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이상동기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경찰은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했으나 현장 경찰관들의 과도한 부담을 일으킨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경찰은 조직재편을 통해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 치안 수요에 따라 경력을 유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경찰청은 기동순찰대 28개대 2668명, 형사기동대 43개대 1335명 등 가용 경력을 확보했다.경찰 관계자는 “탄력적 조직운영으로 국민 불안을 신속히 해소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유세장 안전, 주요 인사에 대한 위해 방지 등 선거 치안 확보를 위해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SKT, 설날 앞두고 파트너사에 1280억 조기 지급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이 설날을 앞두고 비즈니스 파트너사들에게 거래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SKT 을지로 사옥 SK텔레콤(017670)이 SK브로드밴드, SK스토아 등 ICT 패밀리와 함께 약 1280억 원 규모의 거래 대금을 설연휴 전까지 조기 지급한다.이번 조기 지급은 네트워크 공사, 유지보수, 서비스 용역 등을 담당하는 1,300여 개 중소 파트너사와 전국 250여 개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한다.SK텔레콤은 매년 명절 전에 중소 비즈니스 파트너사들의 자금 운용을 위해 거래 대금 조기 지급을 실시해 왔다. 이번에도 이러한 지원을 통해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큰 비즈니스 파트너사들에게 유동성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SK텔레콤은 2003년에 업계 최초로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전담 부서를 신설하며 동반성장펀드, 온라인 채용관, ESG 경영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반성장펀드는 SK텔레콤이 출연한 예치금의 이자를 활용하여 파트너사의 대출 금리 인하와 긴급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최우수 파트너사는 무이자 대출을 통해 평균 6% 수준의 대출 이자를 절감하고 있다.온라인 채용 사이트인 ‘SKT 비즈 파트너 채용관’을 운영하여 인재 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파트너사를 위해 채용 과정에 필요한 비용도 전액 지원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가진단 지원, 중대재해 예방체계 안내 등의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SK텔레콤은 중소 비즈니스 파트너사를 위한 동반성장 지수평가에서 11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김양섭 SK텔레콤 CFO는 “SK텔레콤이 AI컴퍼니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동반자인 중소 비즈니스 파트너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명절을 앞두고 대금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