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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반대’ 청원에 ‘등교 선택권’ 논란까지…개학 앞두고 시끌
  • [온라인 들썩]‘개학 반대’ 청원에 ‘등교 선택권’ 논란까지…개학 앞두고 시끌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온라인 들썩]에서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다양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두 달 넘게 굳게 닫혔던 교문이 3일 뒤 열립니다. 지난 4일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 순차적 등교 수업을 결정한 이후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교육부가 세부 사항을 발표할 때마다 관련 검색어는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했고, 관련 기사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오프라인 개학을 반대하는 청원이 빗발쳤습니다.교육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자 순차적 등교 수업을 결정했습니다.지난 4일 교육부는 입시 준비가 급한 고3 학생들이 13일부터 등교하고 20일에는 고2와 중3, 초1·2학년과 유치원생들이 대면 수업을 시작하고 27일에는 고1과 중2, 초등학교 3·4학년이, 6월 1일에는 중1과 초5·6학년까지 모두 등교 수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19 여파로 두달 넘게 미뤄온 전국 초·중·고교의 등교수업 일정과 방식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등교 개학 반대”, “선택권 달라” 국민 청원 빗발교육부의 발표 직후 온라인은 들썩였습니다. 관련 기사엔 누리꾼들이 댓글로 찬반 논쟁을 벌였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반대 청원이 줄줄이 등장했습니다.학사 일정 때문에 더는 개학을 미룰 수 없고 피로감과 긴급돌봄 한계 등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학을 반긴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등교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셌습니다. 정부가 5월 등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저학년들의 우선 등교 반대’, ‘등교 선택권 허용’ 등 등교를 반대하는 청원 글이 빗발쳤습니다.특히 고3에 이어 가장 먼저 개학하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생 학부모들의 청원 글이 잇따랐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데다 개인위생수칙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초·중·고등학교 개학 날짜를 발표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유치원 우선 등교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 7일 기준 4만여 명 이상이 동의하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청원인은 “학부모들이라고 왜 (학교, 유치원에) 안 보내고 싶겠나. 그러나 안전이 무조건 우선이라 생각한다. 아이들을 등교 우선순위로 지정한다는 말에 너무 놀랐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했습니다.일각에선 코로나19 종식까지 보호자가 등교 여부를 판단하는 ‘등교 선택권’을 요구했습니다.7일 기준 2만 명 이상이 동의한 ‘자녀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부모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했으리라 생각하지만, 아이들의 건강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교를 원하는 학부모들은 자녀를 등교시키고 원치 않으면 집에서 돌보게 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그러면서 교사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EBS 학습 후 온라인으로 출석 체크 하기 △교육청 차원에서 전담자를 둬 학년별 과제 제시 △한시적인 홈스쿨링 등의 방안 등도 제시했습니다. 지역 맘카페에서는 등교 반대를 요구하는 청원 중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은 청원 링크를 공유하고 동의를 독려하는 게시물이 이어졌습니다. 등교를 앞두고 교실수업 중 거리두기를 위해 책상마다 골판지로 된 칸막이를 설치한 대구와룡초등학교(왼쪽), 급식실 내 투명 칸막이 560개를 설치한 대구경상여자고등학교의 모습. (사진=대구시교육청/연합뉴스)◇구체적 지침 없어 우려 커져…교육부, 7일 가이드라인 확정고3 등교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난 6일까지 구체적인 방역 지침이 나오지 않아 학부모의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7일 등교 개학을 위한 학교방역 세부지침과 학습평가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이나 ‘경계’ 단계에선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에 포함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박 차관은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해 등교수업 기간에도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 내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에 사전 승인을 받아 사후 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허용하는 것인데 이 제도의 적용 범위를 가정학습으로 넓힌 것입니다.이를 두고 교육부가 등교 선택권을 사실상 허용했다는 해석이 나오며 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제도이고 사전 허가를 받아 보고서도 내야 하며 기간도 열흘 내외로 정해져 있어 등교 선택권을 허용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교육부가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여러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온라인은 등교 수업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를 둘러싼 이야기로 한동안 시끄러울 전망입니다.
2020.05.10 I 장구슬 기자
자기주도학습으로 내신 성적 관리...중등인강 '천재교육 밀크티'
  • 자기주도학습으로 내신 성적 관리...중등인강 '천재교육 밀크티'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천재교육의 자회사 천재교과서가 만든 스마트 중등인강 ‘밀크T중학’이 탄탄한 중등 내신 성적을 완성하기 위한 자기주도학습 과정을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밀크T중학은 기존의 학습지와는 다른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수강생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의 목표를 세우고 능동적인 공부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진=천재교과서천재교과서 관계자는 “밀크T중학을 통해 중학교 디지털 교과서 적응에 도움을 주는 과목별 학습이 가능하다. 온라인 개학에 맞춰 교과서 내용을 공부할 수 있으며 수행평가나 시험 대비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수학과 영어 수준-영역별 학습과 1대 1 첨삭 과외, 숙제해결 등 모든 중학교 공부 과정이 태블릿PC를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또 수강생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제공하며 전담 관리 교사가 학습을 돕는다.이 밖에도 밀크T중학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흥미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특별학습도 마련했다. 인문학적 지식, 창의사고력을 키워주는 시청각 콘텐츠와 교과학습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특강, 인성교육 및 진로교육 등을 추가 제공한다. 중학생 자기주도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밀크티중학은 현재 7일의 무료체험 및 학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포털사이트에서 밀크T중학을 검색하면 된다.
2020.05.05 I 박지혜 기자
때늦은 5월 등교, 미리 챙겨야할 우리 아이 건강은?
  • 때늦은 5월 등교, 미리 챙겨야할 우리 아이 건강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정부는 지난 3일 코로나19로 인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이후 미뤄졌던 등교개학을 5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5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생활방역 단계로 전환되면서 지난 4월 온라인 개학 이후 유치원·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를 가지 못했던 아이와 학부모는 때늦은 5월 개학 준비로 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동안 외출을 삼가하고 실내생활에 따른 면역력 저하 등 개학을 앞둔 아이들의 건강 역시 반드시 챙겨봐야 할 과제이다.◇예방접종률 뚝! 코로나19 유행 기간이라도 예방접종 받아야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달 22일 2020년 1분기 예방접종률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10종 중 생후 12개월에 시작하는 예방접종률과 만 4∼6세 추가 예방접종률 등 전반적으로 예방접종률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다고 밝혔다.예방접종률이 떨어진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 국민이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할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5월 중순 이후 순차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개원과 등교 개학이 이루어지면 외부 활동이 증가하여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집단 발생과 홍역 등과 같은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개학 전 미처 접종하지 못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지난 3월 26일 코로나19 유행 기간이라도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예방접종 실시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대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손병희 부장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아이들이 단체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그만큼 감염성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며,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첫 단계는 백신 예방접종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생애 주기별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초등학교 입학 전이나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DTaP, 폴리오, MMR, 일본뇌염 등의 감염 질환 예방 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예방접종 내역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히 홍역은 감염자와 소아가 접촉했을 경우 95%이상이 감염되는 질병이므로 1차(12∼15개월), 2차(만 4∼6세) 예방접종을 꼭 받도록 해야 한다. 6∼23개월의 소아는 홍역, 일본뇌염, B형 간염, 수두 등의 기본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기관의 예약 시스템을 통해 지정일을 정하며 가급적 보호자 한 명만 동행해 방문하도록 한다.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하며 수시로 손 위생을 시행한다. 방문 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예약일을 미루거나 주변 국민안심병원에서 호흡기 진료를 받도록 한다.◇코로나19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 백신을!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9일 0시 기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확진자에 대한 중간분석 결과를 공개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아·청소년들이 불안감, 우울감, 두려움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관련해 심리 상담 건수 증가 및 스트레스와 후유증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서울신문과 함께 7세 소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설문에서 과반수 이상(69%)이 코로나19를 ‘무섭다’고 답했으며, 성남시중원지역청소년센터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답답함(44.1%), 짜증(22.4%), 무감정(10.9%), 두려움(9.0%) 등으로 답변했다.대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진현 과장은 “개학 연기 등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 감염병 유행 사태로 우리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시기를 겪을 수 있는 만큼 주위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에 대한 아이들의 질문에 둘러 말하거나 무성의하게 답하기 보다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정확한 정보와 예방 수칙을 알려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 국민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잘 대처하고 우리 모두 지금까지 잘 해 왔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함께 잘 해나가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아이가 힘들고 불안한 감정을 가졌을 때 두려움 없이 어른에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와 면역력 강화정부는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로 구성된 개인방역을 위한 5대 기본 수칙을 발표하였으며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으로 제시하였다.교육부는 지난 4월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등교 이후 학교 대응 수칙을 마련해 배포하였다. 이 수칙에는 등교 이후 가정, 학교 등에서 준수해야할 사항과 의심증상자 발생 등에 따른 상활별 대처요령이 포함되어 있으며, 5월 등교 개학이 이뤄진다면 학교와 가정에서 사전 안내된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 수칙에 따르면 등교 이후 가정에서는 자녀의 건강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의심증상이 있다면 학교 등교를 미루고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자녀에게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도록 안내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등교 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시행하고 37.5℃ 이상의 발열이 확인되면 보호자에게 연락해 귀가 조치를 취하거나 즉시 귀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공간을 마련해 대기토록 한다. 학교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전담자가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등교 후에는 교실 간 이동이나 불필요한 활동을 자제하고 자주 환기를 시켜주어야 한다. 1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일과 중에도 발열 검사를 시행하며 외부인은 학교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책상 간 거리 확보,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 교차 실시, 집단행사 및 공동 교육 활동 자제 등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도록 한다.
2020.05.05 I 이순용 기자
독성화학물질 분해 원천기술 개발 부서 등 벤처형 조직 10개 선정
  • 독성화학물질 분해 원천기술 개발 부서 등 벤처형 조직 10개 선정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잔류농약·폐플라스틱 등 독성화학물질을 미생물을 이용해 분해하는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전담 부서가 생긴다. 또 민간 앱을 통해서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서도 생긴다.자료=행정안전부 제공행정안전부는 올해 벤처형조직으로 추진할 10개의 아이디어 혁신과제를 선정해 3일 발표했다. 벤처형조직은 공무원들이 직접 정책·서비스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전담팀을 구성해 실제 정책과 서비스로 구현하는 혁신형 조직이다. 특히 행정수요나 성과달성 여부는 다소 불확실하나, 목표달성 시 국민편의와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도전적 과제를 추진한다.행안부는 17개 부처에서 제안한 27개 혁신 아이디어 중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된 16개 아이디어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 심층심사와 ‘광화문1번가’를 통한 일반 국민 906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심사를 실시했고, 벤처형조직이 추진할 10개 혁신과제를 최종 선정했다.먼저 농촌진흥청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잔류농약·폐플라스틱 등 독성 화학물질을 미생물을 이용해 친환경적으로 분해하는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급변하는 소비자 요구와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분산된 농업경영 데이터를 통합해 수요자 중심의 농업경영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행안부는 정부사이트에 접속 없이 국민이 자주 쓰는 민간 앱을 통해서도 정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개방형 공공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또 법무부는 빅데이터와 지능형 정보기술를 활용해 사전 예방적 전자감독·보호관찰 서비스를 구현하는 과제를,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 플랫폼을 구축해 적시에 산업별 유망기술 발굴 및 국가R&D의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선정됐다.이번에 선정된 벤처형조직은 내달 초 각 부처의 직제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2년 동안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며, 혁신 아이디어의 실제 구현 성과를 평가받는다. 또 부처 여건에 따라 아이디어 제안자 부서장 발탁, 우수인력 공모·선발권, 성과달성 시 인사·보수상 우대, 자율적 성과보고, 유연한 근무여건 등 혁신 아이디어 구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우대방안을 지원한다.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부처의 참신하고 도전적인 아이디어 발굴 노력에 감사하다”며 “과제선정 결과에 만족하지 말고 벤처형조직이 국민을 중심에 둔 정부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처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했다.
2020.05.03 I 최정훈 기자
크몽 X 프리즘, 창업전담센터 오픈
  • 크몽 X 프리즘, 창업전담센터 오픈
  • 프리랜서 마켓 크몽과 청년창업네트워크 프리즘이 2020년부터 정부 지원 사업 참여 대상자와 창업 회원을 대상으로 창업전담센터를 통해 전담 외주 서비스 제공과 창업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크몽은 개발, 디자인, 마케팅 등 11개 비즈니스 카테고리의 전문가가 활동하는 국내 최대 프리랜서 플랫폼이다. 지난 15일 크몽은 중소 벤처기업부 사단법인인 청년창업네트워크 프리즘과 협업해 창업전담센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창업전담센터는 정부 지원 사업 운영 경험이 많은 전담 매니저를 배정해 누적 거래 130만 건 이상의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뒤 프로젝트에 맞는 개발 전문가를 선정해 견적 산출, 개발 진행, 일정 관리를 지원한다. 스타트업을 위해 우선 예산 적정성을 검토해 합리적인 견적에 외주 개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창업전담센터 관계자는 “많은 창업자들이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고도 네트워크 부족으로 지원금 대부분을 개발 외주에 쓰고 결과물에 만족하지 못한다. 비즈니스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외주와 까다로운 행정절차에 관련된 업무 전반을 케어해서 창업자들의 솔루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크몽 창업전담센터의 자세한 내용은 크몽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04.29 I 장영락 기자
'n번방' 수사 한창인데…다크웹·위커로 성착취물 유포한 20대 공익 덜미
  • 'n번방' 수사 한창인데…다크웹·위커로 성착취물 유포한 20대 공익 덜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커(Wickr)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해당 피의자는 n번방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한창인 지난달 중순부터 범죄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다크웹 사이트와 위커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피의자 A(23)씨를 검거해 오는 24일 정보통신망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위커는 텔레그램보다 보안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익명 SNS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약 보름간 다크웹 사이트에 성착취물 판매글을 게시했고, 이를 보고 접근한 사람들과 위커를 통해 대화를 나눈 뒤 암호화폐를 받고 성착취물 영상과 사진이 있는 클라우드 서버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판매했다. 압수된 성착취물 등 음란물은 1TB(테라바이트)규모로, 약 1만9000여건의 동영상과 사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구속된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범행에 이용하거나 하는 등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개인정보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범죄 사실에 대해 A씨가 복무 중인 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사람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글로벌 IT기업과 가상통화거래소 등으로부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경찰이 텔레그램을 활용한 아동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n번방(박사방)’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한 후 유포자들이 텔레그램을 벗어나 디스코드나 위커 등 다른 해외 SNS를 이용하고 있는 정황이 발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크웹과 해외 보안 메신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 상태다. 경찰청은 지난달 발족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에 기술지원팀을 설치해 국내외 보안 메신저의 특성과 기능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위커를 활용한 피의자 역시 다크웹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던 중 불법 행위를 확인해 수사에 착수, 검거했다, 여기에 글로벌 IT 기업 공조전담팀‘을 가동해 글로벌 IT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다크웹 사이트나 해외 보안 메신저 등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됐다”며 “경찰은 현재 41개 다크웹 사이트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성착취물 생산자 및 유포자는 물론 가담·방조자도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22일 오전 기준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436건을 수사해 340명을 검거했다. 이 중 51명은 구속됐다. 피의자를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142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106명), 30대(72명), 40대(14명), 50대 이상(6명)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경우 신원이 특정된 165명 중 10대가 81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는 63명이었다.
2020.04.23 I 박기주 기자
`온라인 개학 개시` 보안에는 문제없나…주의할 점은
  • `온라인 개학 개시` 보안에는 문제없나…주의할 점은
  •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중·고등학교 3학년부터 온라인 개학을 시작한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여고 교실에서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 보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식 사이트를 통해 원격수업 솔루션을 구축하고,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보안에 각별한 주의할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보안업계는 혹시 모를 해킹 사고 등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점 발견시 즉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단계적 온라인 개학 시작…줌 등 잇단 보안사고에 우려도 커져9일부터 고3·중3학생들을 시작으로 나머지 학년들이 단계적으로 개학하는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다. 고1~2학년, 중1~2학년, 초등 4~6학년은 오는 16일부터 단계적으로 개학을 실시하고, 초등 1~3학년은 20일 이후 개학한다.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온라인 개학으로 수업이 원활히 진행될까 걱정도 되는 한편, 수업에 쓰이는 스마트 기기가 각종 보안 위협에 노출되는 문제도 우려하고 있다. 앞서 미국의 고교에서 화상회의 서비스 줌(Zoom)을 이용해 원격수업을 진행하던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사용자가 들어와 욕설을 퍼붓거나 음란물 이미지를 올린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기 때문이다. 보안 사고가 터지면서 미국의 각 지역 학교와 독일·대만 등 정부는 줌 사용을 제한하기도 했다.◇설치파일에 악성코드 심고, 네트워크 타고 오는 공격 방어해야보안 업계에 따르면 원격수업 솔루션이 해킹 등의 사고에 노출되는 경로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원격수업 솔루션 설치파일 자체에 악성코드가 심어져 들어오는 경우다. 예를 들어 줌을 설치할 때 정상적인 설치파일처럼 만들어진 프로그램 안에 악성코드를 심어 내려받도록 하는 것이다. PC에 악성코드가 깔리면 저장된 개인정보들이 탈취될 수 있고, 다른 악성코드를 심기도 한다.이스트시큐리티 관계자는 “블로그나 카페에서 줌 등의 솔루션을 내려받는 경우가 많은데, 악성코드가 심어진 설치파일일 확률이 높다”며 “반드시 공식 사이트인지를 확인한 후 솔루션을 깔아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다른 경우는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하는 것인데, 이는 원격수업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해킹을 방어해야 한다. 솔루션 자체와 서버에 보안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구조적으로 보안에 강점을 지닌 솔루션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화상회의 전면 무료화를 결정한 알서포트의 `리모트미팅`은 웹브라우저를 이용하는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방식이라 PC와의 접점을 최소화한다. 운영체제(OS) 위에 올라가는 설치형인 외국산이나 다른 솔루션에 비해 PC에 대한 접근 자체를 줄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또 특정 IP 허용기능이 있어 영상회의에 들어오는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알서포트 관계자는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은 지리적으로 반경 몇㎞ 내에 위치해 있다”며 “예를 들어 잠실지역의 IP 대역은 이미 공개돼 있어 해당 IP대역만 허용하면 그외 지역에서는 영상회의에 들어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보안수칙 준수 必…“모니터링 강화하고 취약점 발견시 적극 대응”솔루션을 깔고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각 가정에서도 보안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전날 `원격수업 대비 지켜야할 10가지 기본수칙`을 마련해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영상회의 방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링크를 비공개로 하기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이 취약한 영상회의 앱(웹)은 사용을 하지 않거나 보안패치를 한 후에 사용하기 △컴퓨터, 스마트기기, 앱 둥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 문자는 열어 보지 않기 △수업 중에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촬영하거나 해당영상을 배포하지 않기 등을 지켜야 한다.해당 내용은 KISA의 보호나라 홈페이지 등에 자세히 게시돼 있다. KISA는 온라인 개학에 맞춰 사고 발생 등 모니터링에 좀더 집중하고 있다. 악성코드와 취약점이 발견되면 유포지를 차단하고, 보안업체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 백신을 만드는 방식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KISA 관계자는 “기술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수업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전담팀을 따로 마련해 기술지원 및 상담을 진행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원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보안업체들도 원격수업 관련 악성코드나 취약점이 발견되면 즉시 패치 업데이트 등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2020.04.09 I 이후섭 기자
기업·학교 적합 원격 근무·교육 솔루션 간단히 찾는다
  • 기업·학교 적합 원격 근무·교육 솔루션 간단히 찾는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9일 재택·원격 근무 및 교육 솔루션 제품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택·원격근무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학교현장에서는 적합한 솔루션 기능과 비용 등에 대한 정보 취득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한국정보화진흥원 등과 협력해 수요기관이 재택·원격근무 및 교육 관련 솔루션을 손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는 웹사이트 구축을 준비해 왔다. 개설된 웹사이트는 솔루션 기능·가격·매뉴얼, 기업 등 소개, 조건별 검색, 솔루션기업의 웹사이트 연계 기능 등을 제공한다. 약 130개 기업의 140여개 제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기업·학교 등 수요기관은 분야별(화상회의·강의, 협업툴·학습도구 등), 도입 방식별(구축형, 서비스형), 유·무료별 등 조건을 선택해 필요한 솔루션을 선별해 검색할 수 있다. 검색된 솔루션에 대해서는 제작기업 전화번호와 기업 웹사이트로 접속 연계 제공 등으로 추가적인 상세 정보 취득을 지원한다.ICT?제조업?소상공인?교육 관련 협회 및 단체와 유관기관 등은 웹사이트를 회원사 및 기업·학교 등에 알리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13개 소프트웨어단체.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콜센터 관련 협회) 등이 여기 동참한다.과기정통부는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학교온(On)’과 유튜브 채널인 ‘원격교육 따라하기’에 원격교육 솔루션을 소개하고, 학교별 원격교육 전담자 ‘1만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국내 솔루션이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 소프트웨어중심대학(40개교), 초·중등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2011개교),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3개교) 등에도 국내 우수 솔루션을 소개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장석영 2차관 주재로 ICT·제조업·소상공인·교육 관련 협회 및 단체, 콜센터 관련 협회, 유관·산하기관 관계자와 영상간담회를 개최했다. 장 차관은 이 자리에서 “국내 재택·원격 근무 및 교육 솔루션은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해외 시장을 활발히 개척하고 있다”며 “기업과 학교현장에서 국내 솔루션이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안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과기정통부는 향후에도 웹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해외진출 지원 기관과도 연계하여 국내 솔루션 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020.04.09 I 한광범 기자
'수천만원대 마스크 사기·경찰 폭행' 중국인 구속기소
  • '수천만원대 마스크 사기·경찰 폭행' 중국인 구속기소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서울남부지검 (사진=이데일리DB)서울남부지검 경제·지식전담부(부장 이정봉)는 지난 2일 사기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중국 국적의 A(3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45명으로부터 1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저금리로 대출해준다거나 노트북·휴대전화·게임기 등 다른 물품을 판다고 속여 58명에게 3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아울러 검찰은 A씨가 지난달 17일 체포영장을 집행하던 경찰관들에게 수갑을 찬 손을 휘둘러 경찰관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했다.검찰은 해당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A씨는 인출책이나 전달책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공범인 해당 조직 구성원을 추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해 중형을 구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한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2020.04.07 I 박순엽 기자
텔레그램 떠난 `n번방`, 디스코드로 이민…10명 적발 1명 구속
  • 텔레그램 떠난 `n번방`, 디스코드로 이민…10명 적발 1명 구속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 유포 및 이용자들이 타 매체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는 우려의 실체가 드러났다.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하는 음성채팅 프로그램인 `디스코드`가 그 플랫폼으로,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운영한 경기북부경찰이 특수단 창설 열흘만에 이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10명을 검거했다.경기북부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8일부터 현재까지 온라인 메신저 디스코드 내 채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운영자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자 10명을 검거하고 이중 20대 대학생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다른 채널 운영자인 고교생 B군과 중학생 C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이 운영중인 채널 5개를 폐쇄하는 한편 이용자 등 96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이다.지난 2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채팅앱 ‘디스코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채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대학생을 경북지역의 자택에서 검거하면서 압수한 휴대전화.(사진=연합뉴스)경찰에 따르면 디스코드 채널 `올** 19금방` 운영자 A씨는 국내 연예인의 합성 사진과 동영상을 ‘딥페이크 게시판’을 통해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다. 특히 A씨는 텔레그램 채팅방 ‘올* 1번방’을 병행 운영하면서 `n번방` 사건과 관련된 영상을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 유포해 각각의 채널 회원들에게 특정 도박사이트 회원가입을 유도, 16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조주빈(24)이 텔레그램에서 운영한 `박사방`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또 디스코드의 1:1 대화 기능을 통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2차 유포자 7명도 검거했다. 이들 중 6명은 12~17세 사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디스코드 채널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매수자에게 1~3만 원을 받고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225GB 용량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만5600여개를 압수했다.조사 결과 텔레그램과 달리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처럼 운영되는 디스코드 채널은 게임 정보공유 게시판 등도 같이 운영돼 성착취물을 소지한 인원을 따로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채널당 많게는 수천명이 가입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 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안전과 여성청소년과가 합동으로 특별수사단을 운영해왔다.디스코드와 관련한 이번 수사는 ‘텔레그램 n번방’의 성착취 폐해를 모니터링하고 알려온 ‘프로젝트 리셋(ReSET·Reporting Sexual Exploitation in Telegram)’의 제보에 의해 착수됐다. 프로젝트 리셋이 신고한 디스코드 채널만 114개나 됐다. 철저히 익명에 기반한 ‘프로젝트 리셋’은 주로 트위터를 통한 자발적 참여로 꾸려졌으며,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고발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도 하고 있다.이와 함께 경찰은 지방청 차원의 피해자심리전문요원(CARE)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전담요원으로 지정해 수사부서 요청 시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경찰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는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악질적인 범죄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이라며 “국제공조를 더욱 활성화해 해외사이트를 이용한 범죄라도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범죄 심리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2020.04.07 I 정재훈 기자
이대로면 `n번째` 조주빈 또 나온다
  • [전문가 스페셜리포트]이대로면 `n번째` 조주빈 또 나온다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일찌감치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최근 총선 정국에서 한 발 비껴 서 있지만 ‘n번방 사건’이 터진 이후 평소 못지 않게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내 1세대 프로파일러’인 그를 찾는 이들이 많기 때문.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다시 범죄 심리학자로 ‘본업’ 복귀 예정인 그가 바라보는 n번방 사건은 무엇일까. <편집자 주>표창원 의원(사진=표창원 의원실)[표창원 국회의원·전 경찰대 교수] 조주빈(25) 검거로 텔레그램 ‘박사방’을 비롯한 ‘n번방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조주빈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을 포함한 공범들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찾아내 위협했다. 구청 혹은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부무요원도 공범이었다. 이들을 통해 피해 여성의 개인정보를 빼돌렸고,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으로 성착취 영상 공유방을 별도로 운영하던 ‘태평양’은 불과 16세였다. ‘소라넷’,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등 우려스러운 병적인 세계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다. 이번 n번방 사건처럼 불법 성착취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지만 1997년대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빨간 마후라’ 사건 이후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온라인상에서 공유한 사람들은 많았다. n번방 사건의 전모가 점점 밝혀지자 국민들이 받은 충격이 적지 않은 듯하다. 범행 수법이 생소한데다 무엇보다 악질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언제든 예고된 범죄였다. 전에 없던 게 새로 나온 것처럼 놀라는 이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다. 수년 전 일베 사이트를 중심으로 왜곡된 성적 혐오글과 범죄 행위를 자랑하는 게시물이 만연했을 때부터 대응했어야 했는데 아쉽다.◇코로나19 대응은 선진국…성착취범죄 대응은 후진국잠시 시선을 돌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보자. 우리 정부는 비교적 일찍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수 조사’로 대응했다. 아직 해외 입국 교민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각국 외신들은 한국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사태 초기 안일하게 대응했던 몇몇 선진국들은 뒤늦게 한국의 대응 역량을 배워야 한다고 하고 있다. n번방 사태 이전까지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마치 최근까지 코로나19 사태를 안일하게 본 나라들하고 비슷하다. 결국 큰 화를 부른 뒤에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급격하게 교정되고 있다는 점도 똑같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간주, 대응해 왔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북미 다수 국가들은 이미 2000년대 중반 관련 법을 고쳐서 형량을 상향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는 글로벌 기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작년 ‘다크웹(IP주소 추적이 불가능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영역)’에서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 검거된 손모씨는 불과 징역 1년 6개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 사이트를 통해 ‘단순 다운로드’ 한 미국인은 징역 70개월에 처해졌다. 실제 수사·사법기관이나 국회를 포함한 공공영역에서는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다. “그럴 수도 있지”, “남자들은 원래 그렇지 않느냐”는 잘못된 성관념과 수사·사법기관의 구시대적인 관행 속에서 범죄자들이 독버섯처럼 암약하는 방식이 진화했던 것이다.◇조주빈과 n번방 참여자…그들은 누구인가조주빈을 비롯해 왜곡된 성관념과 사회의식을 지닌 n번방 가해자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누구일까. 아직 당국이 조사 중이라 이 범죄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지만 ‘일베적 세계관’이 그들을 관통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범행에 사용된 방법과 피해자에 대한 가학적 태도를 보면 비뚤어진 성인지 감수성의 일베적 세계관과 일맥상통한다. 여성을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대상, 상품으로 보고 ‘노예’란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 물건 취급했다. 수십억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거래된 점으로 볼 때 돈에 대한 강한 집착도 보이고 있다. 과정은 아무래도 상관 없이 결과만 중요하다는, 도덕성이 제거된 물질만능주의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이들은 온라인의 익명에 숨어 팍팍한 현실을 대리만족했다. 무직으로 알려진 조주빈은 본인 정체성 상당 부분을 온라인상에 두고 있었다. 온라인에서만큼은 내가 대장이고 ‘조폭’이고 강자다. 아동 살해 모의와 유명인 대상 사기행각까지, 오프라인에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을 온라인을 통해 모의했다. 그런 일을 해야 그들 커뮤니티 안에서 ‘리더’로 관심과 추앙을 받는다. 가상 세계속에서 자신 존재의 위력을 맛봤고 우월감, 강자라는 느낌을 탐닉했던 것이다.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검거된 ‘태평양’처럼 10대들 중에는 이미 수많은 ‘조주빈 예비군’들이 형성돼 있다. 우리 사회에서 실제 명문대에 진학해 안정적인 전문직을 얻고 사는 이들은 소수다. ‘주류’에 들지 못하면 ‘루저’이고 ‘패배자’라는 인식이 이미 10대들에게 팽배해 있다. 그들은 게임이든 일베든 온라인 세상에서 존재 의의와 가치를 부여받는다. 윤리, 도덕, 사회 규범, 사회가 권장하는 인생 경로를 밟으라는 지적은 그들에게 의미가 없다. 그들에게 성착취 영상을 올리고 유명인과 대거리를 하는 조주빈은 영웅이다. ‘배트맨이 못 될 바에는 조커가 되자’ 같은 안티 히어로 추종 심리가 그들을 지배한다. 이러한 세계관은 ‘멀쩡한’ 성인들 상당수도 공유했다. 수사망이 좁혀져 오자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남성도 나왔지만, 겉으로 볼 때 버젓한 직장을 다니는 이들 중 상당수가 이 방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일베 이용자들이 ‘루저’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명문대 학생증, 검사 신분증 등을 대거 인증했던 일이 있었다. 나는 당시 그들과 논쟁하면서 ‘당신들이 그런 지위나 자격에 있다는 것만으로 정상적 사람이라고 착각 말라’, ‘당신들로 인해 10대들이 더 확신을 갖고 나쁜 세계로 빠져든다’고 비판했다. 직업이 의사이건 법조인이건 교수이건 버젓한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정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 이들은 겉으로는 화려할 지 몰라도 성장 과정에서 축적해야 할 도덕·윤리적 경험이나 고민 없이 인격 성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소비자가 가해자 된다…디지털 성착취범죄 형량 높여야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당장은 한 명 한 명 책임을 묻고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아야 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전담 수사조직을 만들고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이번처럼 여론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된다. 관련 상시 수사 체계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착취 범죄 발생 시 무거운 형량을 부여할 증거를 확보하고 자금원을 차단하는 노력은 전문성을 갖춘 상설 수사기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범죄가 얼마나 나쁜 행위라는 것을 알려주는 초·중·고 교육 프로그램도 상시 확보해야 한다.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 핵심은 처벌이다. 지금이라도 성착취 행위와 성착취물에 대한 형량을 현행법보다 훨씬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음란물 제작·수입·수출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형량이 높아졌지만, 단순 소지는 처벌이 미약하다. 조주빈과 괴물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성착취물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성착취물은 수요자가 수요자로만 머물지 않는다. 이들은 결국 실제 범죄 행동으로 옮기는 성착취물 제조자로 변신할 확률이 높다. ‘스너프’라는 용어로 통용되는 가학행위에 중독된 자들은 일정한 자극이 쌓이면 만족이 덜해 더욱 강한 자극을 줄 수밖에 없다. 아직도 일반인의 실수 내지는 조금 지나친 취미행위 정도로 보는 인식이 보통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사·사법당국에도 만연하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통해 미성년자, 여성 등 약자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주동자, 그리고 이를 시청·소지하는 ‘단순 가담자’까지 응징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n번방 사태로 우리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교훈을 얻지 않는다면, 언젠가 n번째 조주빈은 또 나올 것이다.●표창원 의원△1966년 경북 포항 출생 △경찰대 행정학과 졸업 △영국 엑시터대 대학원 석·박사 △경찰대 교수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 △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2020.04.03 I 정병묵 기자
제2, 제3의 조주빈 막으려면…표창원 의원이 본 `n번방 사건`
  • 제2, 제3의 조주빈 막으려면…표창원 의원이 본 `n번방 사건`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 경찰대 교수] 조주빈(25) 검거로 텔레그램 `박사방`을 비롯한 이른바 `n번방 성(性)착취 사건`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건의 전모가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국민들이 받은 충격이 적지 않은 듯하다. 범행 수법이 자체가 생소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 수법이 악질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번 `n번방 사건`은 이미 예고된, 그래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었던 범죄였다. 전에 없던 게 새로 나온 것처럼 놀라는 이들이 많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소라넷`이나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등 우려스러운 병(病)적인 세계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언제나 있었다. 이번 `n번방 사건`처럼 불법 성착취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지만, 앞선 지난 1997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빨간 마후라` 사건 이후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온라인 상에서 공유한 사람들은 많았다. 이런 점에서 일베 사이트를 중심으로 왜곡된 성적 혐오글과 범죄 행위를 자랑하는 게시물들이 만연했던 수 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 예견할 수 있는 사건을 미리 막지 못한 게 아쉽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우리 정부는 비교적 일찍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수조사로 대응했다. n번방 사태와 같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도 이런 대응이 필요했던 셈이다..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당장은 `n번방` 운영자부터 영상 제작과 유포자, 유료회원 등 이 사건과 관련된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추가적인 피해자 발생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나마 검찰과 경찰이 전담 수사조직을 만들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터질 때 들불처럼 끓어 오르는 여론을 따라 반응하는 식이면 안 된다. 이런 류의 사건을 담당할 상시 수사체계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특히 강력한 처벌이 중요하다. 아직도 일반인의 실수 내지는 조금 지나친 취미행위 정도로 보는 인식이 보통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사·사법당국에도 만연해 있는 듯하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통해 미성년자와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주동자, 그리고 이를 시청·소지하는 단순 가담자까지도 응징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이번 `n번방` 사건으로도 우리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교훈을 얻지 않는다면, 언젠가 제2, 제3의, 그리고 `n번째의` 조주빈은 또 나올 수밖에 없다.
2020.04.03 I 정병묵 기자
검찰, 박사방 피해자 `잊힐 권리` 지원…"개명·영상삭제 착수"
  • 검찰, 박사방 피해자 `잊힐 권리` 지원…"개명·영상삭제 착수"
  •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을 위한 법률지원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는 2일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돼 연락이 가능한 피해자 16명 중 13명이 개명 등 절차를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며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실현을 위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활용해 개명 등 절차를 즉시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 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검찰에 따르면 ‘박사방’ 운영자로 지목된 조주빈(25) 사건에서 특정된 피해자들 가운데 16명(미성년 7명)에 대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신진희(50·사법연수원 40기)가 선정됐다. 피해자 중 1명은 사선변호인을 선임했고,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해선 아직 선정하지 못했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마다 각기 다른 변호사를 선정하지 않고 한 명의 전문 변호사를 선정해 효율적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피해자 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불법 촬영물에 삭제 절차도 진행한다. 대검찰청을 통해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촬영된 성 착취물 등을 탐지·추적한다는 방침이다. 탐지가 가능한 성인 영상물 사이트를 중심으로 불법 촬영물의 ‘영상 DNA(동영상의 다양한 특징점을 추철해 하나로 묶어 놓은 파일 형태)’를 추출해 서버에 저장하고, 피해자가 제공한 영상물 원본과 서버 저장 동영상의 DNA 값을 비교해 불법 촬영물이 게시된 URL(인터넷 주소)을 특정하는 방식이다. 검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와 동영상을 제공해 삭제 및 접속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아울러 피해자의 신체·정신·재산상 피해 회복도 지원한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금전 지급 제안에 속아 피해가 시작된 경우가 많다고 보고 지원이 가능한 최대한의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요건에 따라 치료비와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이 외에도 피해자가 기존 주거에서 생활이 부적절할 경우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등 주거 지원도 하기로 했다. 아동복지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피해자의 경우 이 지원 대상에 해당해 피해 범죄사실과 정도 등을 확인해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심리치료 및 임시주거시설 입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일센터 연계 지원 및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지원도 이뤄진다. 또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해 피해자 보호시설, 위치확인장치, 이전비 지급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조주빈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25일 구속 송치된 조씨의 1차 구속기간은 3일까지다. 검찰 단계에서 최장 20일의 구속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주빈의 구속 만료는 오는 13일이 된다. 검찰은 다음 주 후반께 경찰에서 송치한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2개 혐의 부분을 먼저 기소한 다음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부분을 추가 기소한다는 계획이다.검찰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부터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조주빈을 조사하고 있다. 변호인은 개인 사정으로 이날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조주빈이 텔레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부터 검거될 때까지 어떤 그룹방과 채널방을 운영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또 범행에 관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각각의 역할과 공모관계는 어떤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0.04.02 I 안대용 기자
`온라인 개학` 지원 총력…삼성·LG 스마트기기 대여, 이통3사 데이터 무제한
  • `온라인 개학` 지원 총력…삼성·LG 스마트기기 대여, 이통3사 데이터 무제한
  • 유은혜(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면담을 가지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오는 9일부터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는 학교의 원격교육을 위해 삼성전자(005930)·LG전자(066570)·이동통신 3사·IPTV업체 등 민간의 도움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마트기기 대여, 교육용 콘텐츠 무제한 이용 등의 지원에 나섰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면담을 갖고, 원격교육 환경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유 부총리는 “온라인 개학이 아무런 준비없이 갑자기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완벽하게 준비된 것은 아니라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학교 현장과 소통하며 문제점들은 단계적으로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통 3사 교육용 콘텐츠 무제한 이용…IPTV서도 EBS 시청 가능온라인 개학을 실시함에 따라 지역별, 학교별 스마트기기 보급 격차와 인터넷 통신 이용에 제한을 겪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초·중등 학생의 경우 청소년 요금제 등 상대적으로 저가 요금제 가입이 많아 데이터 사용량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KT·SK텔레콤·LG유플러스와 협의해 스마트폰으로 데이터 사용량 및 요금에 대한 걱정 없이 EBS를 비롯한 주요 교육 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디지털교과서, e학습터(교과목), 사이언스올(과학), 엔트리(SW), 커리어넷(진로) 등의 교육사이트를 접속해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더라도 데이터 이용량 소진 없이 제공하기로 한 데 이어, 오는 9일부터는 추가로 EBS 교육 사이트를 일반학생, 학부모, 교사 누구나 데이터 사용량이나 요금 걱정 없이 스마트폰 및 태블릿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해당 지원은 EBS 사이트에서 이용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유튜브 채널, 네이버TV 등 다른 사이트에서 EBS콘텐츠 이용 시에는 지원되지 않는다.또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PTV에서도 EBS의 학년별 교육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채널을 신규로 마련해 추가 요금부담 없이 제공한다. 이를 통해 IPTV에 가입한 1600만 가구에서는 학생들이 편의에 따라 인터넷과 TV를 선택해 EBS 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됐으며, 케이블TV 및 위성방송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삼성전자 3만대, LG전자 6000대 저소득층 스마트기기 대여 후원저소득층 자녀의 스마트기기 대여를 위해 삼성전자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3만대, LG전자가 6000대의 스마트패드를 각각 기증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교육청이 보유 중인 스마트기기 약 23만 대, 교육부의 추가 보급분 5만대, 삼성전자·LG전자에서 후원한 3만6000 대 등 총 31만6000대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는 계획이다.유 부총리는 “지난주부터 원격교육에 활용 가능한 스마트기기가 없는 학생들을 전수조사하고 있다”며 “학교는 저소득층 학생의 가정내 스마트기기 대여 희망 여부를 파악해 학교가 보유한 기기를 우선 대여하고, 부족한 경우 교육청에 부족 물량을 신청해 온라인개학 일정에 맞춰 각 가정에 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는 교육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인터넷 신규설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설치를 지원하고, 각 시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학습관리시스템(LMS)인 EBS 온라인클래스와 e학습터의 동시 접속 인원을 300만명 수준으로 확충하고 있다. 또 과기정통부 및 유관기관(EBS, KERIS)·통신 3사·클라우드 포털사와 함께 전담팀(TF)을 구성해 학습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통신망 및 인프라 증설 상황을 사전 점검한다.최 장관은 “민간 기업과 정부가 뜻을 모아 신속하게 협력방안을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에도 원격교육 솔루션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과기정통부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01 I 이후섭 기자
경찰청장 "`n번방` 회원까지 모두 잡는다…필요시 신상공개도 검토"
  • 경찰청장 "`n번방` 회원까지 모두 잡는다…필요시 신상공개도 검토"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n번방(박사방)’ 사건에 대해 경찰이 이에 참여한 회원 모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망을 펼친다. 필요하다면 이들의 신상공개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또 다른 ‘n번방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 뉴시스)◇경찰청장 “디지털성범죄 발붙이지 못하게…회원 전원에 대해 수사”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오후 ‘‘n번방’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공개 촉구’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의 삶을 수호해야 하는 경찰청장으로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공감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하겠다”고 디지털 성범죄 척결 의지를 밝혔다.이번 국민청원은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일명 ‘박사방’의 행태가 논란이 되며 올라왔고, 400만건이 넘는 동의를 얻으면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피의자는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었다”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조주빈 외 박사방의 다른 공범 및 회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박사방의 조력자와 영상 제작자, 회원으로 가입해 영상을 유포한 자 등 참여자 전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 전모를 밝힐 예정”이라며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상공개가 결정된 ‘박사’ 조주빈(사진= 서울지방경찰청)◇‘소라넷→다크웹→웹하드→텔레그램→?’ 사슬 끊는다…특수본 설치민 청장은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 운영한다는 게 그 계획의 골자다. 특별수사본부는 수사실행과 지도·지원, 국제공조, 디지털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담당 부서로 구성되고, 유관기관과 단체들과의 협업체계로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6월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던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은 올해 말까지로 연장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 해외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민 청장은 “더 이상 해외 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이나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과의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6년 음란물이 유통되던 소라넷 서버를 폐쇄한 바 있고, 2017년에는 다크웹 아동성착취물 유포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단속했다. 또한 2018년에는 웹하드 등 유통 플랫폼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단속이 진행되자 디지털 성범죄는 텔레그램 등 해외 SNS로 옮겨가 음성화·지능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 강화를 위해 전국 지방경찰청의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 인력을 확충하고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등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경찰·여가부, 불법 촬영물 삭제 및 유포차단에 총력‘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계획도 밝혔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과 유포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여가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구축한 ‘불법촬영물 공동 대응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불법 촬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피해자 상담 연계와 법률·의료지원 등 피해자 지원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n번방에서 유출된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민 청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런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생산자 및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3.24 I 박기주 기자
“불법 촬영물 사도 벌금형”..송희경, n번방 방지법 발의한다
  • “불법 촬영물 사도 벌금형”..송희경, n번방 방지법 발의한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익명 네티즌 n번방 회원 인증. 사진=에브리타임미성년자 및 여성의 성착취물을 공유해온 ‘n번방’을 둘러싼 사회적인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송희경 의원(미래통합당)이 불법촬영물의 제작·유통·이용의 삼중고리 끊는 ‘N번방 방지법’를 대표발의하겠다고 23일 밝혔다.‘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미성년자 등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비밀회원들로부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받아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피해여성은 74명이며 이중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은 16명에 이르며, 60여개의 ‘n번방들’에서 유포와 시청에 가담한 인원은 중복 추산해 26만 명에 달한다. 사회적인 공분이 일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 요청이 200만을 돌파했지만, 지난 21일 한 대학교 에브리타임(대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 익명의 네티즌이 n번방에서 다운로드한 성착취물 인증사진을 올리는 등 아직 심각성을 못 느끼는 네티즌도 상당하다. 해당 네티즌은 “아니 뭐가 문제야? 이런 게 있는 게?”라며 “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냐. 필요한 학생이 있으면 말해줄게”라는 글을 함께 게재했다가 1분도 안 돼 삭제했다.텔레그램 성착취물 유료채널 운영한 20대 조씨. 사진=연합뉴스미래통합당 송희경 의원(비례대표/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준비 중인 ‘n번방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촬영물 제작자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촬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촬영물 구매 및 소지자에 대한 벌금 신설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위의 네티즌도 처벌받는 것이다.또 불법촬영물의 유통 거래를 방조하거나 삭제 조치에 소극적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매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물 제작 · 유포자는 성범죄자에 해당되어 신상공개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음란물과 관련되어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는 전무하다. 송 의원은 “불법촬영물 제작·유포를 통해 금전을 취득하는 등, 범죄 수법이 악랄하고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해선 정부가 신상공개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엄벌 처벌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성을 고려할 때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뿐 아니라, 텔레그램 해외 서버 수사를 위한 경찰 국제 공조수사와 수사기관 내 디지털성범죄전담부서 신설, 디지털 성범죄자 강한 처벌을 위한 양형 기준 재조정 등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0.03.23 I 김현아 기자
후이즈-SK엠앤서비스, 소상공인용 홈페이지 제작 50% 할인
  • 후이즈-SK엠앤서비스, 소상공인용 홈페이지 제작 50% 할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도메인· IT솔루션 기업인 후이즈(대표 이호종)가 SK엠앤서비스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행복스토어에서 ‘행복한 사장님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를 시작했다.SK엠앤서비스 행복스토어는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무 및 금융 정보, 업종별 트렌드, 정부 지원 정책 및 상권진단 정보 등 소상공인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다.후이즈는 행복스토어 포털 고객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제작해주는 최신 반응형 “행복한 사장님 홈페이지” 서비스를 기존 반응형 홈페이지 가격에서 50% 할인된 초특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IT 소외계층 및 소상공인의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 기획 단계부터 1:1 전담 매니저와의 상담을 통해 디자인ㆍ퍼블리싱ㆍ개발을 통합 지원하며, 국내 최저가인 10만 원대로 서비스한다.서비스 제공 업체인 후이즈의 유회광 이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양사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언택트(Un-tact) 소비문화 때문에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후이즈는 3월 말경 게시판 에러 메시지까지 원하는 언어로 모두 번역되는 솔루션 기반 다국어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도 업계 최저가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2020.03.10 I 김현아 기자
"교육 공백 막자"…미뤄진 개학에 홈스쿨링 '눈길'
  • "교육 공백 막자"…미뤄진 개학에 홈스쿨링 '눈길'
  •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긴급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책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웅진씽크빅(095720)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초등학교 개학이 연기되자 유튜브 채널 ‘스마트올TV’를 개설했다. 지난 2일부터 매일 오전 9시 학년별로 학습해야 할 과목의 개념 강의를 올리고 있다. 초등 전 학년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통합교과뿐만 아니라 독서, 한국사 등 특별 강의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웅진씽크빅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습 우려를 덜고자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학습 콘텐츠 확대 제공, 유선·화상 관리 강화 등 학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코로나19 확산으로 초·중·고교 개학이 3주 이상 미뤄지면서 교육업계가 비대면 홈스쿨링(재택 학습) 콘텐츠 강화에 나섰다. 무료로 강의를 제공해 회원들의 교육 공백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신학기 마케팅 효과까지 노린다는 복안이다. 3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교원은 3월 한 달 동안 ‘스마트 빨간펜 라이브 특강’(총 16회)을 무료로 긴급 편성했다. 스마트 빨간펜 라이브 특강은 각 멘토들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회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라이브 특강’과 신학기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는 ‘신학기 주제별 특강’으로 진행한다. 라이브 특강에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를 비롯한 멘토들이 참여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아이들에게 공부법 및 학습 습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신학기 주제별 특강은 스마트 빨간펜 강사가 신학기 과목별로 필요한 배경지식을 다질 수 있게 돕는다. 스마트 빨간펜, 레드펜 AI 수학, 도요새잉글리시·중국어 등 교원에듀 대표 브랜드를 통합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화상랜드’도 2개월 동안 무료로 제공한다. 교원그룹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특강을 통해 학과 수업에 도움이 되는 배경 지식과 각 멘토들의 조언을 얻어 준비된 신학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대교는 대교어린이TV를 통해 신학기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누리 과정 및 초등학교 과목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해 학부모들의 교육 공백 불안감을 덜고 원활한 홈스쿨링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아이들의 역사공부를 돕는 ‘히스토리AR’과 ‘주니의 뉴욕 일기’ 등 대교어린이TV 자체 제작 콘텐츠를 비롯해 ‘한자똑똑’, ‘스쿨수학’, ‘눈높이한국사’ 등 눈높이 교육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또 ‘우리 옛 이야기 탐험’, ‘세계명작컬렉션’ 등 대교 상상키즈 동화 콘텐츠와 수학, 영어,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 프로그램 총 46종 900여 편의 특별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대교어린이TV 관계자는 “신학기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이번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하게 됐다”고 밝혔다.에스티유니타스는 온라인 초등 교육 서비스 ‘일간대치동’에 ‘수학 문제풀이반’을 새롭게 선보였다. 일간대치동은 아이들이 학원에 가지 않아도 대치동 전문 학원이 집필한 최신 교재를 바탕으로 집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홈스쿨링 콘텐츠다. 이번에 출시한 수학 문제풀이반은 일간대치동 수학 수업에서 개념을 익힌 후 주어진 숙제를 친구, 선생님과 함께 풀면서 문제풀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온라인 실시간 그룹 수업을 통해 개념 이해부터 실전 문제풀이까지 제공해 단기간에 학습 성과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했다.에스티유니타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학습에 지장이 생긴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온라인에 최적화한 프로그램으로 학업 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투스교육은 온라인 강의 사이트 ‘이투스닷컴’에서 ‘온라인 라이브 클래스’를 시작했다. 학년별·계열별로 특화한 맞춤 강의로 이지영, 배기범 등 이투스 소속 스타강사들이 강의를 전담한다.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도 집에서 매일 학습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데일리홈케어’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교육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 공백을 우려하는 학생·학부모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교육업체들이 비대면 홈스쿨링 콘텐츠를 대폭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에스티유니타스 홈스쿨링 콘텐츠 ‘일간대치동’ (사진=에스티유니타스)
2020.03.03 I 김호준 기자
4살된 국민청원…‘인권·성평등’ 28% ‘정치개혁’ 13%
  • 4살된 국민청원…‘인권·성평등’ 28% ‘정치개혁’ 13%
  • (그래픽=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인권·성평등’ 28%, ‘정치개혁’ 13%, ‘안전·환경’ 12%. 문재인 정부를 따라 4년차로 접어든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답변된 청원들의 카테고리 비중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들은 인권과 성평등, 정치개혁, 안전, 환경에 뜨거운 관심을 보냈다.◇4살된 국민청원, 인권·성평등 최다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민들의 ‘동의’ 숫자 조건을 충족해 청와대가 답변한 청원은 2일 현재 139개다. 카테고리별로 보면 인권·성평등 관련청원이 39개(28.1%)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정치개혁(18개·12.9%)과 안전·환경(17개·12.2%), 문화·예술·체육·언론(14개·10.1%)이 이었다.최근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몰리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기는 하다.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에 143만명 넘는 국민이 동의하고, 이에 대응해 문 대통령을 응원하는 청원이 118만 동의를 얻고 있다.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과 신천지 강제 해산 청원도 각각 76만, 118만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이 정도 동의는 역대 청원 중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183만1900명)을 제외하면 가장 거센 반응을 이끄는 것이다.그러나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은 청원은 부당한 사연을 호소하는 인권, 성평등 등에 대한 것이 주를 이뤘다는 것이다. 미성년자 성폭행의 형량을 올려달라거나,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혹은 부모님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하소연이 주로 국민들의 감정을 흔들었다.대부분 청원이 시원한 답변을 얻지는 못했다. 청원을 해결할 권한이 청와대에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청원 답변자는 국회 등 여타 기관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밝히거나 정부가 이미 노력하고 있는 내용을 재차 알리는 경우가 많았다. 역대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답변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에둘러 말하기도 했다.◇실효성 크지 않지만…여론환기 효과도국민청원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얻은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가령 ‘이수역 폭행사건’ 수사 청원에 따라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기도 했다. 사회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여론을 환기하는 효과도 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청원이나 어린이 생명안전법 통과 등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일정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반려동물 관련 청원(답변된 청원 8개·5.8%)이나 경제민주화 관련 청원(2개·1.4%)이 호응을 얻는 등 국민들이 중요시하는 관심사가 국민청원 사이트를 통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청와대 내부에서도 국민청원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여론을 환기하고 사회적 어젠다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원을 올리는 국민들 중 많은 경우 실제 청원이 해결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지만, 국민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면 청원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2020.03.03 I 김정현 기자
경찰청장 “‘n번방 사건’ 재발 안돼…디지털성범죄 수사 국제공조 강화”
  • 경찰청장 “‘n번방 사건’ 재발 안돼…디지털성범죄 수사 국제공조 강화”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경찰이 날로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체계적으로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민갑룡 경찰청장. (사진= 뉴시스)민갑룡 경찰청장은 2일 ‘n번방 사건 수사 국제공조 촉구 청원 답변 공개’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해 다방면의 국제 형사사법 공조뿐만 아니라 해외 민간 기관·단체와의 협력 강화할 것”이라며 “범죄 수익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으로 범죄 의지를 원천 차단하고 현장 수사관 대상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해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 어린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도록 하고 이를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다수의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것이다. 지난 1월 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성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온 이후 한 달 간 21만9705명이 동의 의사를 표했다.청원인은 웹하드 카르텔이 붕괴되고, 단체 대화방을 통한 성착취물 공유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자 텔레그램에서 ‘n번방’ 같은 성착취물 공유가 새로운 문제로 등장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 청장은 “경찰의 단속과 조치에도 사이버 성폭력 범죄 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 2월 10일부터 상반기 동안 텔레그램을 포함한 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 사이버 성폭력 주요 유통망에 대해 집중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본청 사이버안전국장을 팀장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 TF 구성 △텔레그램 추적 수사지원 TF 설치 △인터폴 및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외국 법집행기관과 협력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민 청장은 “특히 올해는 인터폴 아동 성착취물 대응 프로젝트의 유일한 후원국으로서 한국 경찰이 인터폴 차원의 공동 검거 작전을 주도할 예정”이라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끝까지 수사하여 범죄자가 반드시 처벌받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이어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 수사 및 처벌,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 간의 협력이 필수”라며 “모니터링, 기술 개발, 불법영상물 삭제 및 유포 차단,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3.02 I 정병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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