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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윤 구속` 요구…"대통령도 예외 없어"
  • 민주당 의원들 `윤 구속` 요구…"대통령도 예외 없어"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다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수감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앞서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난 후 강유정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오늘 체포 영장이 집행돼 (윤 대통령이) 체포됨으로써 한 고비를 넘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구속영장과 함께 구속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의원들) 사이에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의원들 개인 발언을 전제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로 인해 구속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말했다. 윤 대통령을 직접 타깃으로 한 내란특검법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강 대변인은 “내란특검법 협상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발의해서 안을 가져오면 민주당 안과 나란히 놓고 협상할 가능성이 언제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16일 내일 본회의에서 만큼은 어떤 안으로라도 통과시킬 예정이니 그 전에 발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체포 직후 윤 대통령이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강 대변인은 구체적인 대응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했던 발언처럼 ‘반헌법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 역시 (예외없이) 마찬가지라’는 모두발언으로 갈음한다”고 전했다.
2025.01.15 I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 “불법적 尹 체포…공수처에 끝까지 책임 물을 것”(상보)
  • 국민의힘 “불법적 尹 체포…공수처에 끝까지 책임 물을 것”(상보)
  • [이데일리 김응열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동시에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서울서부지법을 규탄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국격이 무너졌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권 원내대표는 “수사를 위한 체포인지 체포를 위한 체포인지, 지난 2주간 온 나라를 뒤집은 게 누구를 위한 건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묻고 싶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 영장을 집행했고 사법부도 가담했다”고 비판했다.또 “야당은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겁박했다”며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수처와 국수본이 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면서 시민 한 분이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며 “시민을 다치게 한 데에 공수처와 국수본은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담담한 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공수처와 경찰의 헛된 공명심으로 한국 국격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했다.이어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고집한 건 대통령 망신주기가 목적이기 때문”이라며 “진실규명보다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속셈”이라고 역설했다.아울러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에 진입하는 중 시민충돌이 이어졌고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을 현행범 체포 운운하며 협박했다”며 “국가와 국민을 수호해야 할 공권력이 헌법기관인 의원들을 위협한 점을 규탄한다”고 언급했다.또 “현직 대통령 체포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와 위법소지가 다분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3중주”라며 “단호한 결기와 하나된 힘으로 부당함에 맞서겠다”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이어 “공수처의 불법영장 집행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1.15 I 김응열 기자
가계대출 조였지만 작년 41조 늘어…풍선효과·정책대출 영향
  • 가계대출 조였지만 작년 41조 늘어…풍선효과·정책대출 영향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전년보다 40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하반기 금융당국·은행권의 전방위 대출 규제에도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도 늘어나며 가계대출이 불어났다.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전년(10조 1000억원·0.6%)보다 30조원 넘게 늘어난 41조 6000억원(2.6%)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57조 1000억원(5.7%) 늘어나며 전년(45조 1000억원·4.7%)보다 증가 폭을 키운 영향이다. 2020~2021년 집값 급등기 때 이후 가장 크게 늘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은행권의 작년 가계대출 증가 폭은 전년(37조 1000억원)보다 9조 1000억원 늘어난 46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대출 조이기로 ‘풍선 효과’가 발생한 제2금융권은 4조 6000억원 줄었는데 전년(27조원)에 비해 감소 폭이 20조원 넘게 줄어든 것이다. 2년 연속 감소세였던 여신금융전문회사 가계대출이 3조 2000억원 늘었고 상호금융 가계대출 감소 폭도 2023년 27조 6000억원에서 작년 9조 8000억원 수준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지난해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단지(올림픽파크포레온) 잔금대출 금리를 시중은행보다 낮추는 등 공격적인 영업을 펼친 바 있다.은행권 주담대만 보면 금융당국과 은행이 틀어막은 결과 작년 한 해 전년(51조 6000억원)과 비슷한 52조 1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은 계속 증가했다. 지난해 기금 재원 디딤돌·버팀목 증가액이 2000억원인 반면 은행권 자체 재원 증가액은 39조 4000억원에 달했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액(31조 6000억원)보다 많다. 작년 11월과 12월 대출 규제로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 폭이 각각 8000억원, 1조 7000억원씩 줄었지만 디딤돌·버팀목은 2조 9000억원, 3조 2000억원씩 늘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자체 재원 디딤돌·버팀목 대출 잔액은 22년 말 24조 7000억원에서 작년 6월 말 69조 5000억원으로 180.8%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말 기준으로 하면 90조원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감원장도 임원회의에서 “가계대출 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건전성 악화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커지긴 했지만 증가율은 경상 성장률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지난 2023년 말 93.6%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9월 기준 90.8%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금융권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상환 능력 심사 중심의 여신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2025.01.15 I 김국배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13월의 월급’ 명세서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13월의 월급’ 명세서 확인하세요”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한다.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간소화 서비스부터는 과다공제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실수 탓에 최대 40%에 달하는 과다공제 가산세를 무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간소화 서비스를 개편했다.국세청은 대·내외 자료분석으로 작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한다.연간 소득금액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상반기에 확보된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한다.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소득제한 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면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내려받기 할 수 있다.국세청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 시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창으로도 안내한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 연말정산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24시간 알려준다.한편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수정·추가 내용이 반영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명 자료를 소속 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사진=연합뉴스)
2025.01.15 I 김미영 기자
역대 최대 혜택 쏟아진다…‘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
  • 역대 최대 혜택 쏟아진다…‘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인 1680여개의 업체가 참여하는 대한민국 대표 쇼핑 축제인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25)이 15일 막을 올렸다. 2011년부터 열린 이 행사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80여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2월 28일까지 48일간 계속된다.코리아그랜드세일은 항공, 숙박, 쇼핑 관련 민간기업들이 참여해 겨울철 외래 관광객들의 방한을 촉진하는 행사다.올해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여행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사한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먼저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항공 프로모션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10개 항공사가 참여해 방한 항공권 214개 노선에 대해 최대 94% 할인한다. 또 수하물 추가 무료 위탁 서비스, 기내 와이파이 이용권 등을 제공한다. 또한 세계적 온라인 여행사(OTA) 트립닷컴, 코네스트와 함께 외국 항공사의 중국·홍콩·일본발 방한 항공권에 대해 최대 31% 할인 판촉에 나선다. 숙박 업계에서는 기획전을 운영해 최대 19%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스파 이용권, 선불카드 등을 담은 숙박 패키지 혜택을 선보인다. 백화점과 면세점, 대형마트, 아웃렛 등이 참여하는 쇼핑 기획전도 열린다.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지점에서는 구매 금액별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쇼핑지원금, ‘쿠폰북’ 등을 제공한다. 더불어 멤버십 업그레이드를 통한 최대 15% 할인 혜택과 기념품 증정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해 한국 쇼핑의 재미를 더한다. 무신사 스탠다드는 전국 19개 매장에서 10% 할인 혜택을, 올리브영은 명동 지역 5개 매장에서 15만 원 이상 구매 시 20% 할인권을 제공한다. 외국인의 한국 여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교통·식음·결제 등 서비스 플랫폼과 정보 제공 응용프로그램(앱)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난해 6월에 출시한 외국인 전용 모빌리티 플랫폼 ‘케이-라이드(K-Ride)’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3000원 할인 코드를 제공한다.캐치테이블 글로벌과 제휴한 전국 400여 개의 식음 업장을 예약 후 방문하면 할인, 음료(웰컴드링크)·디저트 등의 전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렌지스퀘어의 선불카드인 와우패스를 이용해 올리브영, 다이소, 이니스프리 등의 브랜드 결제 시 최대 5% 적립금 환급(캐시백)을, 유니온페이를 사용해 주요 가맹점 1000여 곳에서 결제 시 10% 상당의 즉시 할인을 제공한다.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면 명동 등 주요 상권에 있는 행사 참여 매장의 위치, 경로, 혜택 등의 정보를 다국어(영·일·중)로 안내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 즐겨 찾는 명동을 비롯한 홍대, 성수, 강남 등 주요 쇼핑 거점에서는 ‘코리아그랜드세일 웰컴센터’를 운영한다. 참여 기업의 혜택을 담은 ‘쿠폰북’을 제공하고 주변 상권 내 구매 영수증 소지자와 즉시 환급을 인증한 소비자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 풍성한 체험행사도 운영한다. 해외에서 사랑받는 K팝, 음식, 미용(뷰티), 문화유산, 지역문화 등 매력적인 K콘텐츠를 주제로 한 체험행사도 지난해 대비 확대(종류 12개→17개, 지역 1곳→5곳)해 운영한다. 장미란 문체부 차관은 “이번 ‘코리아그랜드세일’을 통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풍성한 할인 혜택과 다채로운 K-컬처의 매력을 만끽하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방한 관광 시장과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업계가 올해 힘차게 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1.15 I 강경록 기자
당국규제·불확실성 '한파'에 은행권 가계·기업대출 쪼그라들어
  • 당국규제·불확실성 '한파'에 은행권 가계·기업대출 쪼그라들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난해 말 당국의 거시건전성 규제와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은행권의 가계와 기업 대출이 동시에 감소했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고 기타대출이 줄면서 9개월 만에 감소전환했고, 기업대출은 연말 계절성에 투자 수요 위축에 8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다. (사진= 연합뉴스)◇가계대출 9개월만에 감소…주담대 증가세 넉달째 둔화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4000억원 감소했다. 주담대는 8000억원 늘었으나, 신용대출 등의 기타대출이 1조 1000억원 줄면서 소폭 감소 전환했다. 주담대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거래 감소 등으로 4개월 연속 증가폭이 축소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7월 4만 9000호로 정점을 찍고, △8월 4만 3000호 △9월 3만호 △10월 3만 8000호 △11월 3만 1000호로 감소흐름을 이어갔다.기타대출은 연말 상여금 유입, 부실채권 매·상각 등 계절적 요인으로 감소 전환했다. 기타대출은 이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통상 매년 12월 전월비 감소 전환하는 경향이 있으며, 올해 감소폭은 예년에 비해 오히려 작다. 2023년 12월에는 2조원, 2022년 12월엔 2조 9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 가격 상승세가 하락 전환한 상황이고 거래량도 수도권 같은 경우 고점의 약 3분의 1 정도 수준이어서 당분간은 주택 관련 대출은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경우도 성과 상여금, 명절 상여금 등으로 연초엔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가계대출은 낮은 증가세를 이어가는 감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박 팀장은 “은행들의 가계 대출 태도가 완화적으로 돌아서고 있고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서 주택 거래가 다시 활성화될 경우 가계 대출이 대차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경계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 한국은행)◇기업대출 11.5조원 감소…8년만에 최대폭으로 줄어 기업 대출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에서 모두 줄면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은행권 전체 기업대출은 11조 5000억원 줄면서 전월(2조 2000억원 증가)대비 감소로 돌아섰다. 작년 4분기 내내 부진했던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 12월에 크게 줄면서 분기 기준으로도 감소 전환했다. 기업대출이 4분기에 감소 전환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며, 12월 기업대출 감소폭 역시 8년 만에 최대다. 2016년 말에는 전반적으로 기업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조선·해운 업계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기업대출이 크게 줄었다. 기업대출 역시 가계의 기타대출과 마찬가지로 12월에는 감소하는 흐름을 보인다. 기업들의 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 상환, 주요 은행들의 자본비율 관리가 겹치면서다. 지난해 연말의 경우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은행권은 수익성과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면서 기업대출이 더 크게 쪼그라든 것으로 분석됐다. 박 팀장은 “수요(기업)와 공급(은행) 요인이 맞물리면서 기업대출이 감소했다”며 “일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본 비율 관리를 위해서 위험 가중치가 다소 높은 기업 대출을 조금 타이트하게 운영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대출이 더 많이 줄었다. 은행권 중기 대출은 7조 1000억원, 대기업 대출은 4조 3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회사채는 기관들의 연말 결상 영향으로 순발행 규모가 3000억원으로 전월(7000억원)에 비해 축소됐다. 기업어음(CP)·단기사채는 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 상환 등으로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4조 4000억원 순상환됐다. 은행권 수신은 수시입출식예금을 중심으로 16조 5000억원 늘면서 증가세를 지속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은 기업의 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 자금예치와 가계의 상여금 유입 등으로 43조 5000억원 급증했다. 반면 정기예금은 대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은행들의 조달 유인이 낮아진 데다 지자체의 연말 재정집행자금 인출 등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21조원 줄며 감소 전환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법인 및 은행의 자금 인출 등으로 머니마켓펀드(MMF)를 중심으로 23조 3000억원 줄었다. 주식형펀드와 기타펀드는 각각 5조 3000억원, 9조 2000억원 늘며 자금 유입이 확대됐으나, 채권형펀드는 11월 2조원 증가에서 12월 8조 7000억원 감소로 자금 흐름이 반전됐다.
2025.01.15 I 장영은 기자
콜 아닌데 수수료 부과…공정위, 카카오택시에 과징금 2.3억
  • 콜 아닌데 수수료 부과…공정위, 카카오택시에 과징금 2.3억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길거리에서 마주친 승객을 태워 얻은 운임에도 가맹수수료를 부과한 카카오택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한 시민이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이용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15일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브랜드인 ‘카카오T 블루’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 ‘디지티(DGT)모빌리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억 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디지티는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기사들에게 택시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 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프랜차이즈 ‘계속가맹금’ 명목으로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운영 중이다.이에 따라 디지티는 가맹 택시기사들이 카카오T 앱 호출 승객 외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한 승객, 앱을 이용하지 않은 승객을 길거리에서 태워 얻은 운임에도 가맹금을 일괄 징수했다. 디지티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체 운행건수 약 7118만건 중 카카오T 앱을 이용한 건을 제외한 약 2030만건(28.5%), 운임료 282억원 어치에도 가맹금을 부과한 걸로 추정됐다.공정위는 이같은 디지티의 계약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재했다. 계약조항 중단·수정 시정명령과 함께 282억원 추정액 중 배차 호출 플랫폼 이용료 등 부분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박진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가맹거래조사팀장은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근절해 가맹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가맹계약 협상과장에서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선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해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가맹점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러한 공정위 제재 결정에 반발,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T 가맹 택시 상품은 토털패키지 서비스로 배회영업과 다른 앱 호출에도 수요지도 등 플랫폼 이용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인프라를 동일하게 제공한다”며 “수수료 산정 방식은 현장 영업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업계 공감대도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구 택시사업자들이 공동 설립한 디지티는 가맹본부와 가맹회원사 지위를 겸하는 만큼 스스로 거래상 지위 남용을 행사할 동기와 사유가 없고, 계약 정보 역시 모두 투명하게 사전 공개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1.15 I 하상렬 기자
‘기업 불확실성 해소’…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본격 출범
  • ‘기업 불확실성 해소’…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본격 출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의 하위법령 정비단을 본격 출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출범은 AI기본법이 통과된 후,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실질적인 정책 실행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법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AI기본법, 2026년 1월 시행AI기본법은 2020년 7월 처음 발의되어 4년 넘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끝에,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인공지능 관련 법으로,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AI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중 공포되며,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정비단은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산업계, 학계, 법조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국가AI위원회 법제도분과와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이 협력하여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정비단은 1월 15일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시행령 초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정비단은 AI기본법에 포함된 고영향AI, 생성형AI 등의 기준과 적용 사례를 구체화하여 해외 입법 동향과 AI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AI기본법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한국이 AI G3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과기정통부는 시행령 초안을 마련한 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긴밀히 소통하며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하위법령 마련과 병행하여, 법에 근거한 주요 가이드라인과 고시에 대한 별도의 T/F(테스크포스) 팀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 팀은 기업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며, 고영향AI 기준과 예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 주요 사항AI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해 다룬다. 고영향 인공지능 기준과 예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 가이드라인(제34조),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고시(제32조), 인공지능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제35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가이드라인(제31조) 등이다.하위법령 정비단은 과기정통부(총괄), 국가AI위원회, 산업계(초거대AI추진협의회),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 전문기관(NIA)으로 구성된다.각 조항별 초안을 마련하고, 국가AI위원회 및 학계 자문을 병행하는데, 세부 내용은 워킹그룹을 통해 구체화하고, 전체회의에서 의견수렴을 추진한다.가이드라인 T/F는 AI 안전성, 신뢰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별도 T/F(각 10여명 내외)로 운영된다. 고영향AI 기준과 예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국가AI위원회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해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업계의 관심이 뜨거운 고영향AI 기준 가이드라인 T/F는 과기정통부, 국가AI위원회 지원단, 법제도분과 위원 및 민간 전문가 20여명이 활동한다. AI 안전성 확보 의무, AI 투명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기준 및 예시, 사업자 책무 등을 논의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인공지능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혁신과 안전을 동시에 반영한 AI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정에 속도를 내고,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 지원 시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5 I 김현아 기자
"환율 너무 오르더라니"…비상계엄 이후 원화 약세 두드러져
  • "환율 너무 오르더라니"…비상계엄 이후 원화 약세 두드러져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확산되면서 미 달러대비 원화 가치가 유독 약세를 보이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의 이탈 규모는 코로나19 시기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자료= 한국은행)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주요국 미 달러대비 원의 가치는 5.4% 하락하며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 엔(-5%)이 비슷한 수준으로 약세였으며, 한은이 비교한 13개국 가운데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5.4%) 다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전후로 트럼프 효과로 달러가 강세를 이어가는 중에 국내 정치 리스크가 확산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까지 커진 탓이다. 월말 기준 원·달러 환율은 작년 10월 1379,9원에서 11월 1394.7원, 12월 1472.5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주식자금의 순유출이 지속되고, 채권자금이 순유출로 전환하면서 순유출 규모가 38억 6000만달러로 확대됐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00년 3월(73억 7000만달러 순유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주식시장에선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팔자’ 우위가 이어졌다.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25억 8000만달러를 순매도했다. 작년 8월부터 5개월째 매도 우위다. 이 기간 동안 총 115억9000만달러(약 16조원)어치를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채권자금은 연말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가 둔화된 가운데 국고채 만기상환과 낮은 차익거래유인 지속 등으로 12억 8000만달러 순유출로 전환됐다. 지난해 연간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는 20억 2000만달러, 채권시장에선 187억 6000만달러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달러 조달 여건을 나타내는 3개월 원·달러 스와프레이트(원화 조달 금리)는 작년 12월 -1.42로 전월(-1.67)보다 상승했다. 원·달러 스와프레이트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달 13일 기준으론 -1.52로 소폭 하락했다. 한은 관계자는 “원·달러 스와프레이트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도 양호한 외화자금사정이 지속되고 당국의 시장안정화 의사 표명, 내외금리차 역전폭 축소 등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12월 중 대외 외화차입여건은 국내은행의 단기 및 중장기 대외차입 가산금리가 하락하는 등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평채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의 경우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2bp(1bp= 0.01%포인트) 상승했으나, 미 연방준비제도의 긴축기 등 과거 주요 리스크 확대기와 비교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한은측은 덧붙였다.
2025.01.15 I 장영은 기자
대학 총장들의 고민…1순위 재정 확보, 2순위 신입생 충원
  • 대학 총장들의 고민…1순위 재정 확보, 2순위 신입생 충원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대학 총장들이 올해의 가장 큰 관심사로 재정 확보와 신입생 충원을 꼽았다. 2024년 1월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2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뉴시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5일 발표한 ‘2025 KCUE 대학 총장 설문(Ⅰ)’ 결과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5~26일 대교협 회원대학 192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중 140개교가 응답해 72.9%의 응답률을 기록했다.조사 결과, 응답한 대학 총장들 중 77.1%는 대학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재정 지원 사업 확대’를 꼽았다. 이는 17년째 이어지고 있는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62.9%는 신입생 모집과 충원을 대학 운영의 또 다른 중요한 과제로 언급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이 장기화되면서 대학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향후 재정 상황에 대한 전망도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대학 중 75%에 해당하는 105개교가 향후 5년간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중 61개교는 현재보다 ‘조금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44개교는 ‘매우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27개교(19.3%)에 불과했으며, 재정 상황이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대학은 단 8개교(5.7%)에 그쳤다.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관리 운영비 증가’가 지목됐다. 이 문제를 재정 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은 응답자는 91개교로 전체의 86.7%에 달했다. 특히 국공립 대학은 81.8%가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답해 사립 대학(72.9%)보다 더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대학의 응답률이 77.8%로 수도권 대학(68.5%)보다 높았고, 규모별로는 소규모 대학이 7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대학 총장들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응답 대학 중 43개교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연장을 통한 안정적 재정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제안했다. 이어 39개교는 과감한 자율성 부여와 규제 완화를 요구했으며, 20개교는 지역별 및 규모별 맞춤형 특성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에서는 디지털 혁신과 학생 중심 투자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하이브리드 교수학습 시스템 등 온라인 교육 환경 개선이 60.0%로 가장 중요한 디지털 혁신 과제로 선정됐다. 취업·창업 지원 같은 학생 중심 투자도 같은 비율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러한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예산 확보’가 꼽혔다.대교협은 이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대학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고등교육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총장들의 의견을 수렴 분석 결과를 기초로 정책 건의 등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5 I 김윤정 기자
지난해 평균 금융자산 1억원 진입, ISA·ETF 관심↑
  • 지난해 평균 금융자산 1억원 진입, ISA·ETF 관심↑
  • 자료=하나금융연구소자료=하나금융연구소[이데일리 김나경 기자]코로나19가 끝나고 지난해 금융투자 심리가 회복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평균 자산이 1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쪼그라들었던 투자상품 비중이 31%까지 늘었고, 주식투자자 절반은 해외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 투자와 절세가 가능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안정성을 갖춘 투자상품 ETF(상장지수펀드) 가입이 증가했다. 은행 영업점 이용률은 줄었지만 금융 취약계층의 영업점 의존도가 커졌다. 소비자는 또한 은행 및 빅테크 앱을 평균 6개 설치했으며 금융 앱에서 생활서비스를 점차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나금융연구소가 20세~64세 금융소비자 5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한 결과(95%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1.4%p) 지난해 금융소비자 평균 자산은 1억 178만원으로 2023년(9049만원) 대비 1000만원 이상 늘었다. 지난해에는 국내외 주식시장 상승과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코로나19 시기인 2022년 저축성 자산은 금융자산의 42%를 차지했고 다음 해 금리 상승과 함께 45%까지 높아졌다. 투자상품 비중은 2022년 25%에서 지난해 31%까지 늘었다.업권별로 보면 자산 예치 비중은 은행이 2022년 57%에서 작년 54.7%로 낮아진 반면, 증권사는 19.7%에서 22.5%로 증가했다. 보험사는 12.4%에서 14.9%로, 저축은행은 3.3%에서 4.0%로 각각 늘었다. 토스증권, 카카오페이증권사 등 온라인증권사가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Z세대와 베이비부머세대까지도 유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업권에서도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거래율이 작년 거래율이 80%를 돌파했다. 거래율이 가장 낮은 베이비부머세대에서도 10명 중 7명이 인터넷전문은행 거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페이코 등 빅테크·핀테크 거래율은 95%에 육박했다.금융소비자는 ‘똑똑한 세테크’ ISA, ETF에 관심을 가졌다. ISA의 절세 혜택을 인지한 소비자는 아직 알지 못하는 소비자에 비해 가입률이 3배 높았다. ISA 인지율은 약 60% 수준이었다. 주식, 펀드 등 투자상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평균 1억 2388만원을 보유해 주식, 펀드를 보유하지 않은 응답자 평균(1억 178만원)에 비해 자산이 많았다. 주식투자자 중 해외주식 보유자는 45%에 달했다.금융소비자는 올해 적극적이고 새로운 금융거래를 계획했다. 예적금뿐만 아니라 실속있는 투자상품과 해외 금융상품 가입에 높은 의향을 보였다. 국내주식보다 해외주식을 선호했고, 가상자산 투자는 5% 미만이긴 하나 2023년보다 신규 거래할 의향이 2배 이상 늘었다.은행 영업점과 관련해서는 ‘이용은 줄고 의존은 커지는’ 패러독스가 나타났다. 금융거래 시 10명 중 9명은 모바일 채널을 이용한 반면, 영업점 이용률은 최근 3년간 지속 감소하며 31%에 그쳤다. 자동화기기 이용률 또한 2022년(62%)부터 지난해(48%)까지 지속 감소했다.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라 영업점이 필요하다는 응답(28%)보다 디지털 채널로 대체 가능하다는 응답(34%)이 우세했다.하지만 금융거래 시 겪는 애로사항을 보면 ‘점포?직원 수 감소로 인한 불편’이 2022년 6위에서 2024년 3위로 급상승했다. 또한 영업점 이용자 3분의 1은 월 1회 이상 점포를 자주 방문했다. 점포를 대체하는 디지털 채널에 수용도가 높지만 영업점 이용 시 그 의존도는 더욱 높아진 모습이었다.금융소비자들은 평균 4.6개 은행을 거래했다. 이 중 3.8개는 모바일앱을 설치했다. 빅테크, 핀테크 앱도 평균 2.5개를 설치해 한 금융소비자가 최소 6개 앱을 설치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벤트 참여와 부가서비스, 제휴서비스 등 생활 연계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 은행 앱을 이용했다는 응답도 늘어났다. 자료=하나금융연구소한편 금융소비자는 여건이 변해도 거래를 유지할 충성 의향은 최근 3년간 지속 감소했다. 실제 10명 중 6명은 거래은행을 이탈(축소·중단)한 경험이 있었다. 이탈은 거래은행에 대한 ‘불만(16%)’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 상황(42%)’과 ‘불만은 없지만 타행 대비 열위(42%)’ 때문에 발생했다.시중은행 간 경쟁력에 차이가 있냐는 질문에 ‘약간 있거나’(45%) ‘거의 없다’(42%)는 응답이 90%에 가까울 만큼 은행 간 서비스는 균질화 됐지만 금융소비자는 여전히 조금 더 나은 조건을 위해 적극적으로 은행을 전환했다. 하지만 주거래은행 한 곳에 금융자산의 53~54%를 예치하는 비중은 유지돼 주거래은행의 위상은 여전히 독보적이었다. 하나금융연구소 윤선영 연구위원은 “최근 3년간 금융소비자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응하면서도 본인에게 최적화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금융거래의 특징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금융 회사간 차별성이 약해지며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이므로 고객의 사소한 행동과 의견 하나 하나에 내포된 의미를 적극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2025.01.15 I 김나경 기자
가자전쟁 오늘 휴전 합의 하나…발표 임박
  • 가자전쟁 오늘 휴전 합의 하나…발표 임박
  • Families and supporters of Israeli hostages kidnapped during the deadly October 7, 2023 attack by Hamas, gather to demand a deal that will bring back all the hostages held in Gaza, on the day of a meeting between hostage representatives and Israeli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in Jerusalem, January 14, 2025. REUTERS/Ammar Awad[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벌인 ‘가자전쟁’이 휴전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이다. 양측은 이날 최종 발표 후 전쟁을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 하마스와 별개로,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는 휴전 협상을 위한 최종 조율에 참여하기 위해 도하에 도착할 고위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 이스라엘, 하마스 관계자들은 이날 카타르 도하에서 8시간동안 마라톤 회담을 열고 휴전의 최종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마제드 알 안사리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양측(하마스와 이스라엘)에 문자가 전달됐으며 최종 세부 사항에 대한 회담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측에 인질로 잡힌 100여명의 생존자와 사망자를 수습할 계획이다. 그 대가로 팔레스타인 억류자들을 석방할 계획이다. 다만 하마스측이 요구한 ‘가자지구 내 군병력 철수 계획’안을 이스라엘이 아직 내지 않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하마스의 한 고위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어떻게 철수할 것인지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계획서를 제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이스라엘 관리도 회담이 중요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지만, 일부 세부 사항들은 조율돼야 한다면서 “우리는 가까워졌지만,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워싱턴에서 전쟁 후 팔레스타인 영토 통치 비전을 제시하는 연설을 하면서 이미 이행을 위해 설정된 합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마스에게 달렸다고 말했다.이번 휴전 합의가 성사되면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전쟁은 1년 2개월여만에 중단된다. 당시 하마스가 이끄는 전투원들이 국경을 넘어 습격해 1200명이 사망하고, 250명이상이 인질로 잡혔다. 직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팔레스타인 보건 당국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4만6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했다. 양측은 수개월 동안 원칙적으로 휴전을 약속하고 잔여 인질과 억류자를 교환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하마스는 전쟁을 영구히 끝내는 데 그치지 않는 어떤 협상도 거부했고,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해체될 때까지 전쟁을 끝내지 않겠다고 말했다.로마를 방문한 기드온 자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전날 “이스라엘 연립정부 내 강경파 민족주의 정당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 협상이 최종적으로 합의된다면 대다수가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2025.01.15 I 정수영 기자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 안 해…대통령 경호 문제 고려"
  •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 안 해…대통령 경호 문제 고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선 이후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과천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경찰 특수단은 15일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체포하지 않았다”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특수단은 이들로부터 경호 업무가 끝난 후 변호인과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이날 윤 대통령이 경기 과천 공수처로 압송됨에 따라 공수처까지 경호 업무를 수행했다. 추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경찰에 나오면 특수단은 이때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특수단은 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을 입건해 출석을 요구했다.경호처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은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이후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025.01.15 I 손의연 기자
KAIT,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씨에이에스와 업무협약
  • KAIT,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씨에이에스와 업무협약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왼쪽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문승 본부장, 씨에이에스 조병휘 부사장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는 15일 오전, 협회 사옥에서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주)씨에이에스(대표 전영하)와 데이터 품질인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발맞춰 국내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데이터 품질인증 수요 발굴, △수요 기업의 품질관리 역량 기초 진단, △데이터 품질인증 사전 컨설팅, △수요 기업의 데이터 품질인증 연계 등 다양한 협력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협회는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수요 발굴과 기초 진단 컨설팅을 담당하고, 씨에이에스는 데이터 품질인증 심사 및 인증을 맡는 등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할 계획이다.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 제20조에 근거해 시행하는 제도로, 인공지능(AI)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품질 데이터는 AI 알고리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핵심 조건으로, 데이터의 정확성, 일관성, 완전성을 인증함으로써 AI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능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한다.협회는 2024년 말부터 회원사의 데이터 품질인증 수요를 발굴하고 기초 진단 및 사전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현재 씨에이에스와 함께 회원사들의 데이터 품질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협회는 회원사 및 협력 기업들의 데이터 품질인증 연계를 확대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계획이다.이창희 협회 상근부회장은 “협회는 국가 데이터 표준화 지원사업, 데이터 활용 컨설팅 사업 등 다양한 데이터 품질 향상 활동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관련 전문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씨에이에스 전영하 대표는 “우리나라 ICT 대표 단체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의 협력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1.15 I 김현아 기자
새해에도 대형마트 '초저가' 경쟁…설까지 이어진다
  • 새해에도 대형마트 '초저가' 경쟁…설까지 이어진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고물가에 고환율까지 겹치며 장보기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새해에도 대형마트의 초저가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마트 ‘고래잇(Great) 페스타’, 홈플러스 ‘인공지능(AI) 물가안정 프로젝트’에 이어 롯데마트도 수산물로 가격 경쟁에 뛰어들었다. 성수기인 설을 앞두고도 차례상에 올라가는 품목 중심으로 할인이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16일부터 연어회(29일까지)·광어회(22일까지)를 할인 판매하며 수산물 초저가에 도전한다. 노르웨이산 ‘내가 만드는 연어’를 엘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100g 기준 횟감용 3990원, 구이용 3710원에 할인 판매한다.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노르웨이산 연어 필렛 정상가가 지난해 1월 4980원에서 올해 1월 5700원으로 14% 오른 점을 고려하면 30%가량 할인된 수준이다. 광어회도 350g 기준 2만 7840원에 내놓는다. 지난달 롯데마트 화정점 수산 코너에서 ‘내가 만드는 연어’ 상품을 고객이 살펴보고 있다. (사진=롯데마트)지난 9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2025년 고객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줄 ‘가격파격 선언’ 행사를 홍보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마트(139480)는 지난 1~5일 올해 첫선을 보인 대규모 할인 행사인 고래잇 페스타, 홈플러스는 9~15일 ‘AI 물가안정 프로젝트’로 각각 이미 초저가 행사를 진행했다. 대형마트가 연초부터 할인 행사에 돌입하는 이유는 고물가가 장기화한 데다 탄핵 정국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얼어붙은 소비자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다. 이마트만 해도 지난해 12월 총매출액(대형마트 기준)이 전년 동월에 비해 12.0% 급감하는 등 차가워진 소비심리의 직격탄을 맞았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일단 상품이 저렴해야 고객도 매장으로 찾아온다”고 전했다. 실제 이마트가 고래잇 페스타를 실시한 닷새 동안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급증했다. 반값에 판매한 한우와 국내산 삼겹살·목심의 매출액이 각각 133.2%, 214.8% 늘었고 딸기 80.8%, 사과 104.5% 등 과일 매출액도 큰 폭으로 증가하며 인기를 끌었다. 파격 할인이 소비자에게 통하자 이마트는 2월에도 두 번째 고래잇 페스타를 열지 검토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설을 앞두고도 16일부터 설 관련 먹거리를 할인하는 행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설 민생 대책에 따라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하고 있어 대형마트도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할인 판매하고 있다. 이마트는 피코크 떡국 떡·잡채 등 간편 제수용품을 일정액 이상 구매하면 신세계상품권을 증정하고 LA갈비·찜갈비를 할인한다. 시세에 민감한 대파·마늘 등 채소의 경우 자체 신선물류센터 ‘후레쉬센터’에 비축하고, 선물세트 혹은 가족 먹거리로 많이 찾는 축산물의 경우 이마트 직영 미트센터를 활용해 가격을 최대한 낮추려 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대표 제수용품인 LA갈비를 사전 계약을 통해 150t을 확보했고 사과도 지난해 수확기에 사전 매입하는 등 설 물량 확보에 나섰다. 과일 선물세트로 많이 포함되는 샤인머스캣과 제철·혼합 과일 물량도 지난해 설보다 30% 확대했다. 홈플러스 역시 19일까지 ‘설날 4일 특가’ 행사를 연다. 행사카드 결제 기준 ‘새벽딸기’(500g)를 7990원에 판매하고 ‘농협안심한우 등심·채끝’(100g)도 50% 할인한다.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한돈 삼겹살·목심, 부산 간고등어, 특란 등도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2025.01.15 I 경계영 기자
"2번째 시도 만에 尹 체포" 외신 긴급 타전
  • "2번째 시도 만에 尹 체포" 외신 긴급 타전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10시 30여분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따라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되자 주요 외신들이 주요 기사로 신속히 보도했다.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나와 공수처로 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근 도로에 드러누워 항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로이터통신은 “12월 3일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내란 혐의로 탄핵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한국 수사 당국이 밝혔다”고 전했다.로이터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이후 몇 주간 철조망 장벽과 경호 병력 뒤에 숨어 있었던 언덕길 관저 정문을 떠나는 행렬이 목격됐다”고 체포 과정도 비교적 자세히 전했다.그러면서 “현지 뉴스 방송사들이 윤 대통령의 체포가 곧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하자 관저 근처에서 눈물을 흘리는 친윤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가벼운 몸싸움이 벌어졌다”며 관저 밖 상황에 대해서도 알렸다.또 로이터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한국인들을 놀라게 했고 아시아에서 가장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인 대한민국을 전례 없는 정치적 혼란의 시기로 몰아넣었다”고 계엄령 선포 이후 분위기도 전했다.블룸버그통신도 “윤 대통령을 2번째 시도 만에 체포했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고 전했다.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효력이 48시간이라며, 체포 이후 최대 20일간 구금 상태를 유지하려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일본 교도통신도 윤 대통령의 체포 소식을 전한 뒤 그가 남긴 영상 메시지에 대해서도 긴급 타전했다.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출석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01.15 I 이소현 기자
바이든 퇴임 앞두고 쿠바 '테러지원국' 제외…"뒤집힐 가능성도"
  • 바이든 퇴임 앞두고 쿠바 '테러지원국' 제외…"뒤집힐 가능성도"
  • 오래된 미국산 자동차가 2024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장신이 설치된 한 집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 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퇴임(20일)을 앞두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쿠바를 제외하겠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다만 이 조치는 미국 의회의 검토와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같은 조치가 무산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 방침을 통보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발표했다. 백악관은 ‘쿠바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 메모에서 “쿠바는 지난 6개월간 국제적 테러 행위에 대한 어떤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쿠바 정부는 향후 국제 테러행위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말했다.바이든 정부의 이번 방침은 쿠바 정부가 가톨릭의 중재로 정치범을 석방하기로 한 협상의 일환이다. 미국의 발표 1시간 후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회담에 따라 553명의 수감자를 점진적으로 석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바는 2021년 7월 11일 카스트로 혁명 이후 발생한 대규모 시위와 폭동에서 수백명의 수감자를 투옥했다. 로이터통신은 “석방될 수감자들이 시위 이후 구금된 이들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쿠바 외무부는 이 결정이 “쿠바 사법 제도의 인도적 성격”을 반영한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의 결정과는 연결짓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쿠바가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면 무기 수출 금지 및 무역 제한이 풀리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쿠바는 60년이 넘는 미국 제재에 직면해왔으며 쿠바 정부는 연료, 식량, 의약품, 전기 부족 등 최악의 경제위기 원인이 미국의 제재 때문이라고 비난해왔다. 이번 미국의 발표에 대해서도 쿠바정부는 이번 돌파구를 “올바른 방향으로의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지만, 미국이 여전히 섬에 대해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번 조치가 빠르게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냉전 시대부터 이어져 온 미국의 대(對)쿠바 무역 금지 조치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AP통신·로이터 등도 이번 결정이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게 될 경우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되돌리고 쿠바에 대한 경제적·여행 제재를 다시 강화했다. 또 1기 임기 종료 직전인 2021년 1월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의 국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쿠바 강경파이다. 그의 부모는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 혁명 뒤 집권하기 전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2025.01.15 I 정다슬 기자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묵비권에 조사 난항 예상
  •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묵비권에 조사 난항 예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3일만이자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은 지 4주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윤 대통령은 관저를 출발해 20분만인 오전 10시53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청사 3층에 위치한 영상녹화조사실에서 곧바로 피의자 신문에 돌입할 예정이다.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조사 전 오동운 공수처장이나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윤 대통령과 면담할 가능성도 있다.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진행할 이번 조사에서는 2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가 준비됐다. 주요 혐의는 위헌·위법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구금 지시 등이다. 특히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라고 지시하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발포 명령과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는 추가 계엄 언급 등이 집중 조사될 전망이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미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해도 대통령은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다”며 묵비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도 체포 직전 발표한 영상메시지에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도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공수처는 이미 검찰과 협의해 구속기간 연장 시점인 10일째가 되기 전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기로 했다. 일정상 설 연휴 전에는 검찰에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검찰에 있어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원된 실탄이 5만7735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이후 공수처는 지난 3일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군인 200여명의 저지에 막혀 5시간30분만에 무산됐다.공수처는 지난 6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발부받았고, 이날 2차 집행에 나서 체포팀이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한지 약 6시간반만에 집행에 성공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로에 경호처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5.01.15 I 성주원 기자
한국ESG기준원,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반대 권고
  • [마켓인]한국ESG기준원,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반대 권고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기 위해 안경을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국내 3대 의결권 자문사 중 하나인 한국ESG기준원(옛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고려아연(010130) 임시 주주총회 핵심 안건인 집중투표제 도입에 반대를 권고했다. 신규 이사 후보로는 MBK·영풍 측 7인 선임에 찬성했고, 고려아연 측 이사 후보 7인엔 전원 반대했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ESG기준원은 전날 오후 기관투자자에게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담은 의안 분석 보고서를 발송했다. 집중투표제 반대 이유에 대해 “고려아연은 장기간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해왔다. 그런데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해당 제도를 도입한다는 점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ESG기준원은 “(고려아연에게) 집중투표제는 본래 목적인 소수주주권 보호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며 “집중투표제의 도입 취지 및 목적과 더불어 고려아연 지분 구조에 따른 집중투표제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조항 변경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현 시점에선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집중투표제에 대한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앞서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는 집중투표제에 반대했지만 글래스루이스는 찬성을 권고했다. 국내 3대 의결권 자문사 중 하나인 서스틴베스트는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 상한 제한 등에 찬성하며 고려아연 측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신규 이사 선임에 대해 한국ESG기준원은 MBK·영풍 측이 추천한 14인 중 7인에 대해서 찬성을 권고했다. 나머지 후보들과 고려아연 이사회가 추천한 사외이사 7명 전원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냈다.한국ESG기준원은 “일반공모 유상증자 사태로 고려아연 경영진에 대한 검찰 수사와 형사 고소가 진행되는 등 상당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했다”며 “기존 경영진으로부터 이사회 독립성 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025.01.15 I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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