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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 찰칵”…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年 300만건 ‘훌쩍’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차량이나 배달 오토바이 등의 교통법규 위반 현장을 촬영해 공익신고하는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관악경찰서 교통경찰들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처리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2020년 212만 8443건, 2021년 290만 7254건, 2022년 315만 3469건, 2023년 366만 6683건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올 상반기 처리 건수(165만 7620건)를 합하면 최근 5년간 1351만 3469건에 달한다.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건수도 늘었다. 지난 2020년 78만 1665건 수준이었던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3년 209만 2269건으로 약 2.7배 늘었고,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액 또한 536억원에서 1233억원으로 2.3배 증가했다.위반 법규별 공익신고 처리 건수는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신호위반이 319만 17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로변경·방법위반(206만 798건)과 중앙선침범(129만 6706건), 지정차로위반(71만 9985건), 등화 조작(10만 721건)이 뒤를 이었다.한편, 최근 5년간 공익신고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총 3966억 289만원으로 집계됐다. 법규별로는 신호위반이 1723억 9837만원(전체 부과액 대비 43.5%), 중앙선침범이 863억 5809만원(21.8%), 진로변경·방법위반이 266억 1797만원(6.7%) 순으로 많았다.한병도 의원은 “스마트폰과 블랙박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상 속 국민 여러분의 공익 제보도 활성화되고 있다”며 “언제, 어디에서도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공익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처리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중이 없는지 살피는 한편, 이를 원활한 신고 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절히 배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건강 칼럼] 폐질환자 및 COPD 환자는 금연해야
- [홍은빈 영동한의원 원장] 환자를 많이 만나다 보면 다양한 직종의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한 번은 피부과 의사를 만났다. 그분은 주로 레이저를 사용해 치료하는 피부과 전문의로 67세라고 했다. 하루에 많은 수의 환자를 대하는데 피부 레이저 수술 분야에서는 알아주는 명의라고 했다. 그러다 보니 환자가 더 많이 몰리고 보통 하루 40명까지 치료를 한다고 했다.홍은빈 영동한의원 원장매일 반복되는 피부 레이저 수술을 하다 보니 기계를 사용하는 내부에 미세먼지가 많고 화학약품 등이 계속 호흡기에 노출됨으로 COPD 이환이 추정되었다.처음엔 양방 병원에 갔는데 계속 숨이 차고 기침과 가래가 심해 진료가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한다. 내과 처방약을 받아 열심히 치료를 받았으나 그때뿐이고 증세는 제자리걸음이었다고 한다. 그는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한방치료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교회장로인 그는 담배와 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단지 어머님이 해수 천식으로 고생을 하셨다고 했다. 이에 탕약과 환약을 처방함과 동시에 주 2회 호흡재활치료를 실시했다. 약을 6개월간 복용 후 기침 가래가 사라지고 호흡도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신기해하셨으며, 체중도 6개월 만에 7㎏이나 늘고 피로감도 사라져 고마워했다.가장 원인으로 꼽히는 담배를 제외하고도 직업적인 환경에 의해 이환되어 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많다. 레이저 기계를 제외하고도 요리 및 건설 환경이 대표적이다. 그만큼, 환경 먼지 및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며, 증상이 불편할시 즉각적인 검사와 조기적인 치료를 요한다.가을 환절기가 되면서 미세먼지가 늘어나고 있다.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에서 나쁜 수준이 되면 호흡기나 COPD 환자의 입원이 2배가 된다는 보고가 있다. 호흡기에 들어가는 미세먼지나 황사는 당장은 피부로 크게 느껴지지 않아도 쌓이면 치명적인 질병으로 돌아온다. 최근 이러한 질환들을 환경성 질환으로 묶어 국제 기관 및 국가에서 관리하는 만큼 매일 황사나 미세먼지 지수를 일기예보에서 살펴보고 상태가 나쁘면 꼭 외출 시 마스크를 쓰고, 돌아와서는 손 씻기, 옷 털기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환되었을 경우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이 환자의 경우 흡연이 동반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폐질환 및 COPD 환자들은 금연을 권고하며, 호흡재활은 집 내에서 하는 방법을 정확히 모를 경우에는 전문의료기관에 찾아 전문가의 감독하에 점진적으로 운동 레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호흡 재활을 통해서도 운동 능력 및 호흡곤란 감소, 관련 기능상태가 개선되는 것을 논문을 통해 볼 수 있다.
- 키 성장의 걸림돌, 사춘기 뛰어 넘기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요즘 키성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거나 성장 영양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큰 키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와 키로 인한 자존감과 사회적 상호 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부모와 개인 모두 청소년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찾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거나 키 크는 영양제를 복용하는 아이들 중에는 생각보다 빠르게 사춘기가 발달해 그동안의 노력이 무의미해 지는 경우를 보게 된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대안에 대해 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의 도움말로 알아본다.사춘기의 키 성장은 유전학, 영양, 호르몬 수준을 포함한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 복잡한 과정이다. 사춘기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성장이 급속히 가속화되는 중요한 단계이다. 하지만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와 진행 속도에 따라 최종 성인키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남아의 조기사춘기는 처음에는 더 빠른 성장을 가져올 수 있지만, 성장판이 더 일찍 닫히게 하여 최종 성인키가 작아지게 될 수도 있다. 성장호르몬 치료나 키 크는 영양제는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키가 작은 어린이를 위해 종종 선택되지만, 일부에서는 의도치 않게 조기사춘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성장호르몬 치료와 사춘기 가속화 사이의 이러한 연관성은 키 성장에 중요한 문제를 야기한다. 조기사춘기는 성장의 기회를 단축할 뿐만 아니라 빠른 신체의 변화로 인해 또래와 다르다고 느낄 수 있는 어린이들에게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한다. 조기사춘기를 관리하기 위한 치료에는 사춘기 발달을 지연시켜 아이에게 성장할 시간을 더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호르몬 요법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자칫 사춘기를 늦추는 호르몬 요법은 키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박승찬 원장(한의학박사)과 최규희 원장(내과 전문의)은 GH 치료가 사춘기를 가속화하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박원장은 최근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 사춘기 발달 지연과 키 성장 촉진에 대한 임상 사례 연구를 공개했다. 박 원장의 임상 사례는 전통 한방치료가 성장호르몬 치료로 인해 조기 사춘기를 겪는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사례의 주인공은 키가 작은 남학생으로, 11세에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기 시작했으나 사춘기가 예상보다 빨리 시작되면서 성인 예상키가 170cm에 불과했다. 박 원장은 사춘기를 늦추고 키 성장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는 한약을 처방하였고, 이 학생은 치료를 시작한 2년 동안 사춘기 발달이 지연되면서도 19.6cm의 성장을 이루었다. 치료 종료 시에는 174cm가 되어 예상키를 뛰어 넘었다. 이 결과는 기존의 치료법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조기사춘기와 성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한편 박승찬 원장과 최규희의 임상 사례는 제37회 ICMART 2024 국제컨퍼런스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 [단독]'도난·분실' 손실 고객에 떠넘기는 카드사…관리는 사각지대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최근 금융사 트래블 카드 경쟁으로 해외에서의 부정 사용 우려가 커진 가운데 카드사들이 도난·분실, 위·변조 등 카드 부정 사용으로 생긴 손실책임을 사실상 카드 고객과 가맹점에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비씨카드는 다른 카드사에 비해 고객과 가맹점에 더 많은 부담 책임을 지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2년 여신금융협회 모범규준이 개정됐음에도 카드사별 책임부담기준이 제각각 이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 검사도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보호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도난·분실 사고, 카드사 부담률 ‘천차만별’3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0~2024년 연도별 카드사 부정 사용 책임부담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8개 카드사의 평균 책임부담률(단순 평균)은 59.25%로 집계됐다. 비씨카드의 카드사 책임부담률이 28%로 가장 낮았고, 우리카드가 44%로 그 뒤를 이었다. KB국민카드도 부담률이 55%로 업계 평균을 밑돌았다. 하나카드의 카드사 부담률이 81%로 가장 높았고 현대카드가 79%로 뒤를 이었다. 업계 1위 신한카드의 책임부담률은 올 상반기 61%로 집계됐다.지난 2020~2023년 4년간 카드사별로 확대해 살펴봐도 하나카드의 카드사 부정 사용 책임부담률이 77.25%로 가장 높았다. 롯데카드가 71%로 뒤를 이었고 국민 68%, 신한 60%, 현대 59.5%, 삼성 57%, 우리 43.25%, 비씨 37.25% 순이었다. 카드사별 회워과 가맹점별 책임부담률을 나눠 살펴보면 우리카드는 올 상반기 회원 책임부담비율이 13%, 가맹점 40%로 나타났다. 비씨카드는 회원 부담비율이 26%, 가맹점 부담률이 28%로 집계됐다. 지난해 비씨카드 회원 부담비율은 40%에 달했다.이처럼 카드사마다 회원·가맹점·카드사의 부담비율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카드사별로 책임을 부담하는 비율이 40%포인트까지 차이 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나카드 고객은 도난·분실에 따른 부정 사용 책임을 덜 지는 반면 우리·비씨카드는 고객과 가맹점이 져야 하는 손실 책임이 상대적으로 크다.우리카드 관계자는 “부정 사용에 대한 국내 가맹점의 책임분담률은 모범규준을 준수해 업계 평균 대비 당사 가맹점이 크게 높지 않지만 해외 가맹점 분담률이 현격히 높다”며 “해외가맹점은 국제 브랜드사를 통한 가맹점 사고보상을 진행해 임의로 분담률을 지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모범규준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관리감독도 미흡지난 2022년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했지만 카드사가 직접 사고 조사·보상 심사를 하게 돼 있다. 카드사가 자의적 잣대로 책임부담률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카드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회원에게 손실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다. 가맹점에도 분실·도난 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따른 손실을 부담케 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이를 관리감독할 금감원이 카드사에 대한 별도의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카드업계의 도난·분실 부정 사용 건수가 줄어들지 않은 것도 금감원의 관리감독 부실 탓이라는 지적이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드 부정 사용 건수는 총 9만 3757건, 부정사용금액은 297억원이었다. 8개 카드사 부정 사용 유형은 도난·분실로 전체 사고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카드사 간 트래블카드 경쟁으로 혜택을 늘리면서 이를 악용한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때문에 카드업계와 금융당국도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카드사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부정 사용 패턴을 프로그램화하고 의심거래에 대해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배치해 고객 본인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금감원에서는 FDS 우수사례를 타 카드사에 전파해 FDS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모범규준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 중이다. 강훈식 의원은 “현재 카드사의 자율규제로 부정 사용 책임부담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카드사별로 회원에게 부담을 지우는 비율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서이초 사건' 이후 중도퇴직 교사 7626명...역대 최대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서울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지난해 중도 퇴직한 교사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서이초 사망교사 49재 추모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0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현황’ 분석 자료를 발표하고 학교를 떠나는 교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정년퇴직을 하지 않고 중도 퇴직을 한 교원은 총 3만 3705명이었다. 학급별로는 초등학교 1만 4295명, 중학교 1만 1586명, 고등학교 7824명이다.연도별로는 매년 중도 퇴직 교원이 늘어났다. 지난 2019년에는 6151명이 중도 퇴직했고 서이초 사건이 있던 2023년은 7626명으로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특히 젊은 교원이 교단을 떠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5년 미만 저연차 교원은 총 1362명으로, 2019년 226명, 2020년 241명, 2021년 239명, 2022년 275명에서 지난해 341명으로 늘었다.15년 이상∼25년 미만 고경력 교원의 중도퇴직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정년 전 그만둔 15년 이상∼25년 미만 교원 수는 2019년 550명, 2020년 546명, 2021년 631명, 2022년 665명, 2023년 805명 등 총 3천197명이었다.전체 교원 대비 중도 퇴직률은 초등학교 1.50%, 중학교 2.43%, 고등학교 1.93%로 초등학교 교사 비율이 가장 낮았지만, 5년 미만의 저연차에서는 초등학교 0.54%, 중학교 0.30%, 고등학교 0.29%로 초등학교가 높았다.지역별로는 부산(3.07%), 서울(2.5%), 충남(2.4%), 강원(2.3%), 전남(2.2%) 순으로 중도퇴직 교원의 비중이 높았다. 저연차 교원의 경우 전남(0.91%), 충남(0.87%), 강원(0.71%), 경북(0.71%), 충북(0.6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백 의원은 “교권 추락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노출돼 교원의 사기가 떨어졌다”며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교권 회복과 교육여건 마련에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