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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스 "이민자 추방해야" vs 월즈 "국경통제강화법 재추진"
  • 밴스 "이민자 추방해야" vs 월즈 "국경통제강화법 재추진"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J.D. 밴스 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사진=로이터)1일(현지시간) 밴스 후보는 CBS가 주최한 부통령 후보 TV토론에서 “카멀라 해리스(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펜타닐(합성마약)을 우리 공동체에 기록적 수준으로 반입시켰다”며 “도널드 트럼프의 국경 정책을 재시행하고 국경 장벽을 건설하고, 불법이민자 추방을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먼저 추방해야 할 사람은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며 “미국은 트럼프 국경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2000만, 2500만 명이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해리스 부통령은 과거 미국 최대 주이자 접경 주인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으로서 이번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국경을 넘나드는 인신매매, 마약 거래 등을 기소한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반대로 좌초된 바이든 행정부의 포괄적 국경통제 강화 법안을 집권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민 관련 토론을 하던 중 CBS 사회자가 처음으로 부통령 후보들의 마이크를 끊기도 했다. 사회자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하자 밴스 후보가 아이티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 가석방 프로그램의 합법성에 대해 비판했고, 월즈 후보가 중간에 끼어들자 조치에 나선 것이다.앞서 밴스 후보를 포함한 공화당원들은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서 “아이티 이민자들이 반려동물을 먹는다”는 거짓 주장을 퍼뜨리면서 마을을 일대 혼란에 빠뜨린 바 있다. 스프링필드 시는 웹사이트를 통해 약 1만2000~1만5000명의 이민자들이 클라크 카운티에 살고 있으며 아이티 이민자들은 시민과 합법적인 거주자가 아이티에서 가족을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가석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합법적으로 해당 지역에 있다고 명시했다.이날 토론은 미국 CBS방송 주관으로 뉴욕의 CBS방송센터에서 90분 동안 진행한다. 부통령 토론은 지난달 대통령 후보 토론과 마찬가지로 방청객이 없다. 다만 지난달과 달리 다른 후보의 발언 중에도 마이크가 꺼지지 않아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2024.10.02 I 양지윤 기자
119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90% 벌금형 이하에 그쳐
  • 119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90% 벌금형 이하에 그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가해자들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1501명의 구급대원이 공무 중 폭행을 당했다 . 연도별로는 △2020년 240명 △2021년 335명 △2022년 384명 △2023년 340명 △2024년 8월 현재 202 명으로 매해 300여명의 구급대원이 공무 중에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 440명 , 379명으로 가장 많았다 . 이어 부산(114명), 경남(85명), 경북(84명), 인천(73명), 대구(46명), 울산(43명), 강원(42명), 충남(38명), 충북(35명), 광주(27명), 전남(24명), 전북(22명), 제주(21명), 대전(21명), 세종(7명) 순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구급대원 폭행 혐의로 검거된 가해자는 1166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86명(9.9%) 이 징역에 처했고 절반 이상인 473명(54%)이 벌금처분을 받았다. 또한 기소·선고유예 36명(4.1%), 내사종결·공소권없음 등 기타로 분류된 인원 279명(32%)을 포함해 많은 이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292명은 현재 수사 재판 중이다 .위성곤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 범죄”라고 지적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급대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2 I 박태진 기자
尹대통령, 쌍특검·지역화폐법에 거부권…취임 후 24번째
  • 尹대통령, 쌍특검·지역화폐법에 거부권…취임 후 24번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을 2일 재가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22~24번째 거부권 행사다.정부는 사실상 야당이 특검 후보자를 최종 낙점하도록 한 두 특검법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특검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 이유를 밝혔다. 또한 특검 수사인력(155명)과 수사 기간(150일)이 과다하다며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 침해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사 과정 실시간 언론 브리핑으로 인한 명예 훼손·사생활 침해 우려도 정부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명분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도 위헌·위법적이라고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하고 재정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치권과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서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물가 금리 교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도 말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르면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사 내용에 포함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공소 시효가 이달 10일까지다. 이번 재표결에서 가결되지 않는다면 추후 수사가 어려울 공산이 크다.현재 국회 300석 가운데 여당은 국민의힘은 108석인데 여당은 반란표가 8표 이상 나오지 않도록 표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은 여당 내 이탈표가 다른 법안보다 많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공천 개입 의혹 등 김 여살들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어서다. 여기에 검찰은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릴 예정인데 이에 따른 특혜 논란도 정치적 부담거리다.한편 윤 대통령은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이날 만찬회동을 한다. 다음 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원내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지만 쌍특검 등 재표결을 앞두고 당내 결속을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만찬엔 원외 인사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참석하지 않는다.
2024.10.02 I 박종화 기자
단 3명이 전체 헌법소원청구 27% 차지…"사건 처리 지연 유발"
  • 단 3명이 전체 헌법소원청구 27% 차지…"사건 처리 지연 유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최근 5년간 헌법소원청구 27%를 특정인 3명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남소가 사건 처리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기된 헌법소원 1만 4028건 중 특정인 3명이 전체의 27.2%인 3812건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명의 헌법소원 제기는 연평균 762건, 하루 평균으로는 2건 수준이다. 이들이 낸 헌법소원 중 대부분은 부적합한 청구였다. 본안심판에 회부된 건은 고작 2건, 본인이 직접 취하한 경우가 1건이고 나머지는 모두 각하됐다.가장 많은 1436건의 헌법소원청구를 한 A씨의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정당한 재심사유 주장없이 반복적으로 헌법소원을 내고 있다. 1192건의 헌법소원을 낸 B씨의 경우 법원에 판사기피 신청을 하고 해당 기피신청이 터무니 없어 기각되면 판결문에서 기각사유를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반복해서 내고 있다.이들의 헌법소원 남소로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헌법재판 청구권이 침해되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1년 5개월이었으나 2023년에는 2년 3개월로 2019년도 대비 10개월이나 지연되고 있고, 미제사건도 같은 기간 1113건에서 1604건으로 44.1%나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몇몇 사람들의 헌법소원 독점으로 적시에 헌재 판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제때 판결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특히 B씨의 경우 총 549건의 국선대리인 신청을 했는데 이는 전체 국선대리인 신청의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헌법소원 남소자가 국선대리인 신청까지 점령해 국선대리인이 절실한 다른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전자헌법재판센터의 사용자등록이 심판절차 지연이나 권리 남용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내부 규칙에 신설해 남소자들의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한 무차별적인 사건 접수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헌법소원 남소자들의 재판청구 남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송석준 의원은 “사건접수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상담진행과 더불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그리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남소방지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02 I 한광범 기자
경합주 휩쓴 美 허리케인 후폭풍…밴스 "공격적 대응해야"
  • 경합주 휩쓴 美 허리케인 후폭풍…밴스 "공격적 대응해야"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40) 연방 상원의원(오하이오)은 1일(현지시간) 부통령 후보 TV 토론에서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헐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믿을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비극”이라고 말했다.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1일(현지시간)미국 뉴욕에서 CBS가 주최한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과 토론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그러면서 그는 “월즈 주지사도 저와 마찬가지로 무고한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우리는 가능한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가능한 연방 차원에서 강력하고 공격적인 대응을 원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도 이번 허리케인 피해에 대해 “끔찍한 비극”이라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비상 관리에 협력하는 그룹인 주지사 협의회 공동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언급하며, 당파성 없이 허리케인 피해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은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를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를 내면서 대선 주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조지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이번 대선에서 두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는 핵심 승부처다.이에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보류하고 대응에 나섰다.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26일 미국 남부에 상륙한 허리케인 헐린으로 최소 130명이 숨지고, 600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백만명이 정전을 겪고, 주요 도로가 마비되는 등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2024.10.02 I 이소현 기자
“연예인 봤으니 내려줘”…비행 이륙 전 ‘하기’ 5년 간 3000건
  • “연예인 봤으니 내려줘”…비행 이륙 전 ‘하기’ 5년 간 3000건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지난 5년간 비행기 이륙 직전 내리는 ‘하기(下機)’가 약 3000건 발생한 가운데 비행기에서 연예인만 보고 내리는 등에 ‘자발적 하기’도 250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공항에서 발생한 하기 사례는 총 2965건으로 조사됐다. 다만 기체 결함, 지연, 운항 취소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하기’는 417건, 자발적 하기는 2548건으로 전체의 85.9%를 나타냈다. 자벌적 하기 사유로는 ‘건강상 문제 (1399건)’, ‘일정 변경(273건)’, ‘가족·지인 사망(142건)’ 등 대부분 납득이 갔다. 그러나 ‘단순 심경 변화(389건)’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단순 심경 변화 사례는 △물품 분실 △동행자와의 다툼 △요금 불만 등의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연예인을 볼 목적으로 표를 끊고 탔다가 이륙 직전 내려달라는 사례도 있었다. 항공보안법에는 하기 시 항공사는 공항 당국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아울러 공항테러보안대책협의회 판단에 따라 기내 전면 재검색 등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내 전면 재검색을 할 경우 모든 승객이 기내에서 내려야 하며 휴대·위탁 수하물도 모두 꺼내야 한다. 이 경우 이륙이 1~2시간 이상 지체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자발적 하기는 코로나 사태로 2020년 252건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엔데믹 과정을 거치며 2022년 542건, 작년 523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413건으로 집계됐다.
2024.10.02 I 김형일 기자
SR, '음주운전 징계' 직원에게도 성과급 지급
  • SR, '음주운전 징계' 직원에게도 성과급 지급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SRT 운영사인 준시장형 공기업 SR이 음주운전 징계자에게도 고액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R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 처리내역 및 성과급 지급여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및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 2명에게 2500만원 상당, 올해는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과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 3명에게 2000만원 상당의 성과급이 지급됐다.SR의 내부규정(보수규칙 시행세칙 22조)에 따르면, 성희롱 및 음주운전 등의 중대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SR 측은 “중대비위 사유를 충족하는 동시에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아야 경영평가 성과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부연했다.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징계 사유에 상관없이 처분 결과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 중징계에 해당하면 성과급을 주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다. 중징계가 아니더라도 금품·향응수수, 성 비위, 음주운전에 해당하여도 성과급을 줘선 안 된다고 규정하기도 했다.SR 측은 “권익위의 권고사항 미이행에 대하여 감사원의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노조 측과의 합의 지연 및 회사 내부규정 반영 지연으로 인해 권익위 권고사항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정준호 의원은 “음주운전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사내 기강 해이와 승객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SR은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즉각 이행해 내부규정을 수정하고, 공기업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2 I 한광범 기자
초박빙 美 대선…부통령 후보 토론 관전 포인트 5가지
  • 초박빙 美 대선…부통령 후보 토론 관전 포인트 5가지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한달 여 앞두고 1일(현지시간) 부통령 후보 간 TV 토론이 열린다.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왼쪽)와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연방 상원의원(오하이오).(사진=AFP)민주당 후보인 팀 월즈(60) 미네소타 주지사와 공화당 후보인 J.D. 밴스(40) 연방 상원의원(오하이오)은 1일 오후 9시(현지시간)부터 CBS 방송 주관으로 뉴욕의 CBS 방송센터에서 90분간의 토론 대결을 벌인다. 대통령 후보의 토론이 불발된 상황에서 이번 토론은 두 캠프가 무대에서 맞서는 마지막 순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이번 부통령 후보 토론은 이전 대통령 후보 토론처럼 방청객 없이 진행되지만, 한 후보의 발언 때 다른 후보의 마이크를 켜두기로 해 난타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전통적으로 부통령 후보들은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위해 공격적인 역할을 맡아왔지만, 월즈 주지사와 밴스 의원은 몇 달 동안 서로를 비난해왔다. 월즈 주지사는 TV 인터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밴스 의원을 향해 “정말 이상하다(weird)”라고 말한 것이 당 안팎에서 큰 호응을 얻으면서 부통령 후보로 발탁됐고, 군 경력을 가진 밴스는 월츠의 복무 기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CNN은 이날 2024년 부통령 토론에서 주목해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조명했다.우선 두 부통령 후보의 정치적 정체성이다. 두 후보 모두 ‘흙수저’ 출신으로 군 복무 경력을 갖춘 공통점이 있지만, 정치적 성향은 강성 진보와 보수로 엇갈린다.월즈 주지사는 2선 주지사이자 전 하원의원으로 2006년에 처음으로 미 하원에 선출됐다. 월즈 주지사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맡았던 고등학교 교사와 보조 미식축구 코치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밴스 의원은는 해병대 출신이자 베스트셀러 회고록의 저자로, 자신의 애팔래치아 가족 가치관과 고향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강조할 전망이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게 된 배경을 설명할 가능성이 크며, 과거 정치 평론가로서 트럼프를 강하게 비판했던 이력은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두 부통령 후보는 자신의 경력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내는 토론 전략을 구사할 전망이다. 두 후보의 배경은 유권자들에게 진정성을 피력하고, 부동층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경합주인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의 유권자들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이번 선거에서 진정성은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CNN은 강조했다.토론 주제 가운데 낙태와 가족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낙태권 문제에서 갈라져 있으며, 민주당은 이 문제를 여성과 젊은 유권자들을 동원하고 부동층을 공략하는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월즈 주지사는 자신과 부인이 겪었던 불임 문제를 공개하고, 밴스 의원이 2021년에 언급한 “아이 없는 캣레이디” 발언을 들며 여성의 선택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고 주장했다.반면 밴스 의원은 월즈 주지사가 낙태 문제에 대해 극단적이라고 묘사했으며, 월즈 주자시가 임신 말기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지지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어 월즈 주지사가 이번 토론에서 공화당 후보들을 향해 어떤 상징적인 발언을 할지에 대해서도 주목된다. CNN은 그는 TV 인터뷰에서 트럼프와 밴스를 “이상하다”고 표현하며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지만, 지난 8월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발탁된 이후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다며, 월즈가 이날 토론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주목할 만한 관전 포인트라고 짚었다.또 월즈의 군 복무 기록도 이번 토론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밴스 의원은 월즈가 자신의 이력을 과장하고 전투를 피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이민자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밴스 의원은 오하이오 스프링필드에서 이민자들이 이웃의 애완동물을 납치하고 먹는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2024.10.02 I 이소현 기자
野김원이 "폐업자 年100만명 육박하는데, 재창업 교육은 줄어"
  • 野김원이 "폐업자 年100만명 육박하는데, 재창업 교육은 줄어"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고금리와 내수침체가 장기화로 지난해 폐업자 수가 사상 최다치인 100만명에 육박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예정)자 재창업 교육 지원 실적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창업 교육 지원 건수는 △2019년 6412건 △2020년 7860건 △2021년 7927건 △2022년 4457건 △2023년 5912건 △2024년 6월 2382건이었다.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은 폐업예정이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창업을 돕는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 교육 건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던 2021년 대비 25.4%나 감소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로도 7.8% 줄어든 수치다. 사업예산 역시 2019~2021년엔 매년 75억원이었으나, 2022년 47억 5000만원, 2023년 58억 7900만원, 2024년 56억 2500만원으로 줄었다. 올해 예산은 2021년 대비 25% 감소했다. 팬데믹 때보다 교육 지원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소진공 측은 “2020~2021년 멘토 멘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컨설팅 등 사업확대에 따라 지원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이 늘어나는 만큼 재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정부가 관련 교육·컨설팅을 충분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더욱이 교육 이후 실제로 재창업에 성공했는지,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중복 수강자를 제외한 교육생 3136명 중 실제 재창업을 한 사람은 315명에 불과했다.김원이 의원은 “재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되 사업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고 폐업과 재창업을 반복하지 않도록 질적으로 향상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촘촘한 사후관리 시스템도 갖춰야한다”고 촉구했다.
2024.10.02 I 한광범 기자
최근 5년 탈모로 병원행 110만명…여성 탈모인도 크게 늘어
  • 최근 5년 탈모로 병원행 110만명…여성 탈모인도 크게 늘어
  •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30·40대는 물론 여성 탈모인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탈모증으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국민이 110만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 23.4만명이던 탈모 환자는 2021년 24.4만명(4.3% 증가), 2022년 24.8만명(1.9% 증가)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24.3만명(2.1% 감소)으로 소폭 감소했다.올해 6월까지 집계된 환자를 포함하면 총 111.5만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를 받지 않는 이른바 ‘샤이 탈모인’까지 포함하면 탈모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탈모 진료비 지출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 5년간 총 1910억원이 지출됐다. 2020년 210억원 수준이던 탈모 진료비는 2021년 230억원, 2022년 240억원, 2023년 24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4년 전과 비교해 13.3%나 증가했다. 1인당 진료비는 2020년 16.6만원, 2021년 17.2만원, 2022년 17.6만원 2023년 18.4만원으로 평균 17만원 수준이었다. 탈모는 한국표준질병 코드로 부여받은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원형과 지루성 탈모의 경우에만 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해 탈모로 진단을 받고도 환자 본인이 전액 치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최근 5년간 탈모 치료를 받은 환자 중 남성은 56.2%, 여성은 43.8%로 여전히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여성 탈모 환자 수는 지난 2019년 이후, 매년 10만 명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여성 역시 탈모 위험에 크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40대, 30대 순으로 탈모 진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40대 탈모 환자는 전체의 21.9%인 24.4만명, 30대는 전체 21.4%인 23.9만명, 20대는 18%인 20만명으로 확인됐다.장종태 의원은 ‘중·장년층은 물론 청년과 여성까지 유전적, 환경적 요인과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 환자가 꾸준히 급증하고 있다“며 ”사회생활을 가장 활발히 해야 할 시기의 탈모는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탈모로 고통받는 100만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10.02 I 한광범 기자
운항 중인 비행기 조종실 구경한 사무장 딸…"처벌 못해"
  • 운항 중인 비행기 조종실 구경한 사무장 딸…"처벌 못해"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운항 중인 비행기에서 인가받지 않은 객실 사무장의 가족이 조종실에 출입하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항공사에만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 보안 사고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 6월 진에어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문제의 사고는 지난 3월 1일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LJ070편 항공기가 이륙한 지 1시간 10분 만에 발생했다.객실 사무장 A씨의 가족은 이날 해당 비행기에 탑승했다. A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뒤 나오는 기장과 마주쳤고, 당시 기장은 A씨 가족의 조종실 출입을 승낙한다는 의사를 전했다.이에 A씨는 객석에 있던 유치원생 딸과 남편을 데려온 뒤 인터폰을 통해 기장에게 연락했다. 이후 기장은 잠금장치를 해제해 이들이 조종실에 들어오도록 허락했다.A씨 가족은 당시 3∼5분가량 조종실 내부를 구경했다.이 사건은 익명의 제보자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고, 서울지방항공청은 조사에 착수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운송 사업자는 기내 보안 유지를 위해 조종실 출입 절차 및 비인가자의 침입 방지 조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진에어 자체 보안 계획에도 조종실 출입이 허가된 자를 제외하고 누구도 출입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실제로 조사에서 기장과 A씨는 비인가자의 조종실 출입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은 A씨의 딸이 어려 해당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서울지방항공청은 진에어가 조종실 출입 통제를 소홀히 하고 보안 계획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 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임의로 가족을 조종실에 출입하게 한 기장 및 A씨에 대해선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서울지방항공청은 비인가자 조종실 출입 처벌 조항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2024.10.02 I 채나연 기자
심야 문 닫은 약국, 상비약은 ‘텅텅’…편의점의 하소연
  • 심야 문 닫은 약국, 상비약은 ‘텅텅’…편의점의 하소연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내 편의점 업계에선 ‘안전 상비의약품’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년 전 약사법 개정으로 편의점에서도 총 20개 품목의 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까지 11개 품목만 허용되는 등 제도 연착륙이 더디다는 지적이다. GS25에서 판매 중인 안전상비의약품들. (사진=GS리테일)◇13년째 편의점 상비약 판매 품목 ‘제자리’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편의점 업계는 오는 7일 시작하는 국감을 앞두고 이번주에 안전상비의약품 취급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한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행 약사법에는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을 20개 품목 이내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2012년 11월부터 편의점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가능하지만 현재 13개 품목만 허용된 상태다. 이마저도 타이레놀(80㎎·160㎎) 2종의 생산 중단으로 11개 품목만 취급 중이다.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제도 도입 12년이 지났는데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종류는 제자리”라며 “심야나 공휴일에 소비자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이 많을 뿐만 아니라 문전 약국(처방전 취급 전문약국) 중심의 환경 변화와 심야 약국 운영 저조 등 편의점 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확대 당위성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현재 편의점 판매가 허용된 안전상비의약품은 감기·해열·진통제 등 7개, 소화제 4개, 소염제 2개 등이다. 약사법에서 정해놓은 규모만큼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간 편의점 업계에선 매년 국회와 정부에 품목 확대 목소리를 내왔지만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구성만 봐도 여야를 막론하고 의사·약사 출신 의원들이 상당히 많고 목소리도 세다”며 “지난해에도 비대면진료 확대와 관련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본 것처럼 약사계를 설득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대한약사회 등 약사 단체들은 편의점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 ‘안전성’을 들고 있다. 약물 오남용에 따른 국민건강 저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편의점에서 판매된 안전상비의약품 가운데 부작용 사례(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청구 결과)는 보고된 것이 없다. ◇약국 못가는 소비자 불만, 업계 “제산·지사제라도 추가해야”소비자들도 불만이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20대 직장인 김모씨는 “퇴근 후 밤이나, 공휴일 불가피하게 약국을 찾을 일이 있지만 문을 열지 않아 불편한 건 사실”이라며 “안전성이 검증된 간단한 상비약은 편의점에서도 더 다양하게 판매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앞서 복지부도 2018년 8월 ‘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산제와 지사제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토했다. 이후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로 채택되는 등 속도를 내는 듯 했지만 2024년 현재 관련 움직임은 전무한 상태다. 6년이나 지난 현 시점에서 지정심의위는 구성 자체도 되지 않은 상태다.편의점 업계는 제산제, 지사제, 화상연고 등 안전성 높은 품목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또한 생산 중단된 타이레놀 2종에 대한 대체 지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들의 공감대도 이뤄지고 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지난해 국민 1000명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62.1%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 공감대와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올해 의대 정원 확대 등 더 시급한 현안들이 몰려 있어 검토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소모적인 정쟁보다도 실질적인 소비자 후생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정책 개선에 국회가 더 힘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지적했다.
2024.10.02 I 김정유 기자
 한강물·한강뷰 그리고 금투세
  • [데스크칼럼] 한강물·한강뷰 그리고 금투세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인생은 한강물 아니면 한강뷰”라는 우스개가 있다. 과거 비트코인 투자광풍과 주식시장 활황이 대한민국을 휩쓸었을 때 청년세대에서 유행했던 말이다.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만일 투자에 실패해 깡통을 차게 되면 차가운 한강물에 뛰어들어야 한다. 반대로 대박 수익을 낸다면 파이어족이 되면서 한강뷰가 보이는 고급 아파트에 살 수도 있다.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힘이고 권력이다. 현 청년세대들은 그저 불안하기만 하다. 2000년대 전후로 출생한 이들은 과거 비정규직의 대명사로 불렸던 88만원 세대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열악하다. 오죽하면 부모세대보다 더 가난한 세대가 될 것이라는 표현까지 나온다. 사실상 개천용이 불가능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적잖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게 필수다. 깊고 깊은 무기력증에 놓인 청년세대들이 몰빵투자에 나서는 건 한국사회의 불편한 진실이다. 모험적인 투자가 아니라면 인생 역전의 기회가 없다는 절망 탓이다. 로또 판매액이 매년 사상 최대라는 뉴스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그저 ‘한탕주의’라고 비판하기에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모든 게 다 오르는 인플레 시대에 근로소득만으로는 버겁다. 언제부터인가는 점심 한 끼에 1만원도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다. 대안은 있을까. 불패신화의 부동산은 그야말로 ‘넘사벽’이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각오했다고 해도 수억원대의 자기자본이 없다면 진입조차 불가능하다. 서울 신축 아파트의 분양 가격은 이제 10억원도 우스운 세상이 돼버렸다. 쥐꼬리만한 이자 탓에 저축은 대안이 못된다. 결국 유일한 탈출구는 투자다. 부동산투자보다는 훨씬 적은 시드머니로 자산을 일궈갈 수 있기 때문이다. 동학개미가 1400만명이라는 통계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다만 주식투자 역시 희망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탓이다. 한국 증시는 세계 주요국 증시와 비교하면 수익률이 처참하다. 오죽하면 전쟁 중인 러시아만도 못하다. “존버” “가즈아”를 외치며 한강뷰를 기대했지만 한강물 수온을 체크해야 하는 동학개미들은 한둘이 아니다. 주식 커뮤니티나 종목 토론방에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 “워런 버핏도 국장에 투자하면 깡통찬다”, “미장은 돈복사기”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다. 더 큰 논란은 바로 금투세다. 한강물과 한강뷰를 놓고 설전을 벌여온 동학개미 대부분이 폐지 또는 유예는 요구하는 사안이다. 예정대로 내년에 금투세를 시행하면 큰 손들이 빠져나가면서 국내 증시가 무너진다는 우려다. 과거 대만의 사례 역시 이를 증명한다는 것이다. 물론 현 여야 기류를 고려할 때 금투세의 내년 시행은 물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금투세 시행 또는 유예·폐지 여부는 애초 국회에서 압도적 수적 우위를 지닌 민주당이 키를 쥔 사안이었다. 문제는 민주당의 얄팍한 표 계산과 미적거림이다. 금투세 일타강사로 불렸던 이소영 의원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민주당은 ‘부자감세 반대’라는 이유로 금투세 시행을 고수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자본시장의 보다 건전한 육성을 위해 민주당의 보다 선명하고 조속한 입장 표명을 기대해본다. (사진=연합뉴스)
2024.10.02 I 김성곤 기자
올해 산단 R&D 신규과제 0…"中企 경쟁력 약화 우려"
  • 올해 산단 R&D 신규과제 0…"中企 경쟁력 약화 우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정부 연구개발(R&D) 감축으로 올해 신규 R&D 과제를 단 한 건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단 내 중소기업의 R&D 역량과 대학·연구소 간 협업 체계 구축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그래픽= 문승용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단공 제출 자료 분석 결과 산단공은 올해 단 한 건의 신규 R&D 과제도 진행하지 않은 채 기존 69개 과제만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214건, 2023년 82건의 신규 과제를 포함해 280건 이상의 과제를 수행했는데, 올 들어 이 흐름이 뚝 끊긴 것이다.신규 과제를 진행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 정부는 지난해 나눠먹기·갈라먹기식 R&D 예산을 개편하겠다며 2023년 5조6000억원이던 산업·에너지 R&D 예산을 5조1000억원으로 감축했다. 그 여파로 산단공 소관 예산도 2022년 716억원, 2023년 670억원에서 올해 176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예산이 4분의 1가량 줄어들며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만 간신히 유지할 수 있게 됐다.산단 소재 중소기업의 R&D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나눠먹기식 R&D 사업을 효율화한다는 취지로 예산을 삭감했으나, 산단공은 앞선 5년(2019~2023년) 총 33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소관 R&D 사업을 통해 1조7729억원의 사업화 매출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고 분석하고 있다. 705건의 특허출원과 409건의 특허등록 성과도 뒤따랐다. 이에 힘입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연구개발우수성과 100선으로 선정되기도 했다.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오세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나눠먹기·갈라먹기식 R&D 예산 개편 발언의 결과”라며 “성과를 인정받은 높은 역량의 R&D 사업이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예산을 삭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내년에도 예전 같은 산단 R&D 사업 추진에는 적잖은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산업·에너지 R&D 예산을 5조7000억원으로 다시 늘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으나,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과 원전 등에 집중 편성돼 있다. 산업단지환경조성 예산 역시 올해 3972억원에서 내년 3314억원으로 줄었다.정부는 다만 지난달 ‘문화를 담은 산단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업해 2027년까지 10개 노후 산단에 젊은이가 찾을 수 있는 ‘핫 플레이스’를 조성하고 브랜딩화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체육관, 카페, 편의점 등 입지 규제 해소를 통해 민간 투자 유치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2024.10.02 I 김형욱 기자
오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핵심증인 없이 여야 공방만?
  • 오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핵심증인 없이 여야 공방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2일) 오전 10시부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탄핵 절차의 일환으로, 지난 8월 14일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검사에 이은 두번째 검사 탄핵 청문회다.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일 예정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대상자이자 증인인 박 검사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의 주요 쟁점은 박상용 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의혹이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 및 울산지검에서의 공용물 손상 혐의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돼 있다.그러나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실질적인 검증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현재 해외 체류 중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전 쌍방울(102280) 회장, 방용철 부회장 등 주요 증인들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출석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으로 전해졌다.여야의 입장 차이도 뚜렷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보복이라고 비판하며 ‘억지 궤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수사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이날 청문회는 실질적인 논의보다는 여야간 정치적 공방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야당은 청문회 이후 탄핵소추안의 적절성을 조사하고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여당은 ‘보복성 탄핵’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024.10.02 I 성주원 기자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여정이 시작됩니다[2024 W페스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한민국 최초 여성포럼의 문을 연 ‘이데일리 W페스타’가 2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W페스타는 ‘나다움, 아름다움’을 주제로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시 ‘풀꽃’으로 온 국민에게 감동을 준 나태주 시인, 경이로운 목소리로 세상을 놀라게 한 가수 소향이 기조강연을 통해 각각 ‘나다움’과 ‘나라는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포문을 연다. 손지애 외교부 문화협력대사는 ‘가장 나다운 삶’을 주제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나를 이긴 사람들’ 코너에서는 KBS 제7기 장애인 앵커인 시각장애인 유튜버 허우령, 41년간 한식 조리 연구 외길을 걸은 한식계의 대모 조희숙 셰프, 한정된 예산으로 랍스터를 급식 메뉴에 올리며 대중에 알려진 김민지 GS그룹 사내식당 총괄매니저(영양사), 프로게이머에서 경영자로 변신한 서경종 라우드코퍼레이션 대표가 한계를 극복한 이야기를 전한다.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판사)의 강연을 통해서는 내 마음속 나다움을 방해하는 생각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다. ‘선 을 벗어난 사람들’ 순서에서는 패션디자인학 전공 후 한국 최고의 댄서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 한 댄서 모니카, 편견을 깨고 ‘나는 절로’ 프로그램을 기획한 묘장스님, 아나운서·배우·모터사이클 레이서로 활약한 방송인 오정연, 판을 깬 국회의원 이준석이 새로운 도전에 대해 토크쇼 형태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다.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가장 나다운 성장, 가장 아름다운 성장’을 주제로 강연한다.나태주 시인의 사인회 등이 준비된 W부스와 가수 겸 뮤지컬배우 김준수, 마술사 이준형, 걸그룹 하이키의 릴레이 W콘서트도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2024.10.02 I 김아름 기자
보고 듣고 체험하며…‘나를 찾는 여정’ 시작
  • 보고 듣고 체험하며…‘나를 찾는 여정’ 시작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강연과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데일리 W페스타’가 2일 열린다. 이날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리는 ‘제13회 이데일리 W페스타’에는 ‘나다움, 아름다움’을 주제로 ‘진짜 나’를 찾기 위한 여정을 함께 해줄 다양한 연사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내·외면의 아름다움을 채워줄 다채로운 즐길 거리와 체험부스도 풍성하게 마련했다.여성과 관련한 우리 사회 다양한 이슈를 강연과 토론 형식으로 다뤄온 W페스타는 지난 10여 년간 지식 향유의 장으로 청중을 맞이해 왔다. 올해는 이를 넘어 보고 듣고 맛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까지 품에 안고 갈 수 있는 축제의 자리가 될 예정이다.◇‘나다움’ 찾고 ‘내 다음’ 함께 찾다‘아름다움’의 어원은 ‘나다움’에서 왔다. 15세기께 쓰인 문헌에서 한자인 ‘我’(나 아)를 사용해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나답게 산다는 건 자칫 고집만 세다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 나답고 아름답게 사는 삶이 어려운 이유다. 올해 W페스타는 나다운 생각과 삶이 중요한 이유에 관해 탐구해 보는 시간으로 마련했다.시 ‘풀꽃’으로 온 국민에게 감동을 준 나태주 시인, 경이로운 목소리로 세상을 놀라게 한 가수 소향이 페스타의 서막을 열면서 각각 ‘나다움’과 ‘나라는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자신을 ‘소리’라는 한 단어로 정의한 소향은 강연과 함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공연을 펼치며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가수로서 이미 큰 성공을 했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뮤지컬 배우까지 도전한 소향은 소설책을 출간하면서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본인의 색과 재능을 아낌없이 세상에 펼쳐 보이고 있다. 끊임없는 그의 새로운 도전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려는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올해 W페스타는 새로운 길을 개척한 삶을 함께 조명해 본다.‘최초’라는 타이틀은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한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훈장과도 같다. 동양인 최초 CNN 서울지국장, 아리랑 국제방송 최초 여성 최고경영자(CEO)에 오른 손지애 외교부 문화협력대사가 ‘가장 나다운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제는 ‘현재의 나’ 마주할 시간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 사람들도 한자리에 모인다. KBS 제7기 장애인 앵커인 시각장애인 유튜버 허우령, 41년간 한식 조리 연구 외길을 걸은 한식계의 대모 조희숙 셰프, 한정된 예산으로 랍스터를 급식 메뉴에 올리며 대중에 알려진 김민지 영양사, 프로게이머에서 경영자로 변신한 서경종 대표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앵커로 도전한 이지선 MBC 기자가 좌장을 맡는다.나다움을 찾는 여정을 함께 해 줄 연사들도 무대에 오른다. 40여 년간 법관으로서 수만 건의 판결을 내린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판사)의 신념은 ‘사건이 아닌 사람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그와 함께 내 마음속 나다움을 방해하는 생각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들여다보고자 한다.타인을 모방한 ‘디토 소비’가 유행하고 완벽한 ‘육각형 인간’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가장 나답게 성장할 방법은 무엇일까. 나답게 산다는 건 현재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17년째 사회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며 트렌드 흐름을 잡아내는 김난도 서울대 교수가 ‘가장 나다운 성장, 가장 아름다운 성장’을 주제로 특별한 인사이트를 줄 예정이다.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강한 의지로 어려움을 이겨낸 사례가 많다. 특히 대학, 취업 등 사회에서 말하는 일정한 코스에서 이탈한 사람들에게는 안정적인 미래 대신 불확실성이란 공포가 찾아오기 마련이다. 이런 두려움을 극복한 ‘선(線)을 벗어난 사람들’이 W페스타에 찾아와 소통의 시간을 만든다.패션디자인학 전공 후 한국 최고의 댄서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한 댄서 모니카, 편견을 깨고 ‘나는 절로’ 프로그램을 기획한 묘장스님, 아나운서·배우·모터사이클 레이서로 활약한 방송인 오정연, 판을 깬 국회의원 이준석이 토크쇼 형태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다. 인기 팟캐스트 ‘정치펀치’에서 활약하고 있는 배소빈 아나운서와 함께 이들의 삶을 조명해 본다.앉아서 듣기만 하는 지루한 형태 포럼이 아닌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마련한 W페스타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 먹을거리도 마련됐다.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인 김준수가 축하 무대에 올라 가을 감성을 적신다. 마술사 이준형의 놀라운 무대에 이어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역주행 신화를 쓴 그룹 하이키가 피날레를 장식한다.
2024.10.02 I 김은경 기자
美 저금리에 中 부양책에도…돈 돌지 않는 증시
  • 美 저금리에 中 부양책에도…돈 돌지 않는 증시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의 ‘빅컷(기준 금리 0.50%포인트 인하)’과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 위험자산인 증시로 돈이 몰릴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국내 증시는 요지부동이다. 특히 증시 주변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이나 머니마켓펀드(MMF)마저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주의 상승세가 나타나야 국내 증시에도 돈이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금리인하에도 ‘돈’ 돌지 않는 한국증시 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52조 910억원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빅컷이 나타나기도 전인 한 달 전(8월 27일, 53조 7294억원)보다 오히려 감소한 수준이다. 6월 말까지만 해도 56조원대를 기록한 예탁금은 서서히 빠지기 시작해 지난 20일에는 50조 8929억원 수준까지 내려오기도 했다. 투자자예탁금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 일시적으로 맡겨놓은 예수금으로 가장 기본적인 증시 주변자금으로 꼽힌다. MMF 역시 184조 5854억원으로 한 달 전(199조 4722억원)보다 약 15조원 줄었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역시 86조 6895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조 1820억원 감소했다. MMF와 CMA 역시 증시주변자금으로 분류된다. 보통 금리 인하 시기에는 투자자들이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예금보다는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게다가 중국이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등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치며 아시아 증시가 급등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금리 인하기, 증시가 급등하는 모습이 국내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9월 중국 상하이지수는 17.39% 상승했고, 홍콩H지수는 18.62% 상승했다. 유로스톡스는 2.21% 상승했으며 미국 S&P도 1.59% 올랐다. 반면 9월 코스피는 3.03% 하락했다.금리 인하 시기에도 증시에 불이 붙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꼽힌다. 현재 국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에 금투세를 시행할지, 유예할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한편에서는 내년 1월에 금투세가 시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투자자들이 해외주식으로 눈을 돌리는 가운데, 세금을 물린다 하면 투자심리는 더욱 위축되고 증시에 대한 기대감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민주당은 오는 4일 의원총회에서 관련 당론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주’ 삼성전자의 약세…“반도체 우려 정점” 목소리도게다가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영원한 ‘최애’ 삼성전자(005930)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부동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이자 소액주주만 425만명에 달하는 ‘국민주’인 점을 고려하면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는 증시 전반의 투자심리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 2700원(4.21%) 내린 6만 1500원에 마감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특히 외국인은 9월 3일부터 ‘팔자’를 이어가며 17거래일 연속 삼성전자를 순매도하고 있다. 한 달간 무려 17.23% 내렸다. 같은 반도체 업종에 속한 상장사이자 모건스탠리의 보고서로 9월 급등락을 거듭한 SK하이닉스(000660)도 17만원대를 회복했지만, 삼성전자를 둘러싼 투자심리는 여전히 싸늘한 상황이다. 정민규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기대했던 핵심고객사(엔비디아)에 대한 고대역폭메모리(HBM) 양산 공급 진입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고 폴더블 스마트폰 역시 부진한 상황”이라며 “3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프앤(F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액 전망치는 81조 4495억원, 영업이익 전망치는 11조 2313억원이다.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원 중반대에 그칠 것으로 보는 증권사들도 나오고 있다. 다만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서서히 공포가 멈출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마이크론의 양호한 실적, 견조한 반도체 수출데이터가 서서히 실적 우려를 불식시켜줄 가능성이 있다”면서 “반도체 업황의 불안은 정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2024.10.02 I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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