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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데이터분쟁조정위, 단 1건 분쟁조정 처리..혈세 낭비 심각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 이후 단 1건의 분쟁 조정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데이터분쟁조정제도는 기업 간 데이터 관련 소송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6억 5000만원의 국가예산만 낭비됐다는 지적이다.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0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024년 9월 현재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단 1건만 접수됐다. 해당 건은 데이터 생산 계약조건과 관련된 것으로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해 조정이 성립됐다.현재 데이터분쟁조정위는 위원회 홍보 및 회의 개최 지원, 홈페이지 운영, 제도 개선 등을 위해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3억 2500만 원씩 총 6억 5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사업에서도 전년과 동일한 3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현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산업계 등 분쟁조정 경험과 데이터 관련 전문성을 지닌 민간위원 27명(위원직)과 정부위원 1명(당연직)으로 구성돼 있다.이해민 의원은 “현재 데이터분쟁조정위는 홈페이지는커녕 우편송달 창구만 있으면 충분한 상황”이라며, “단 1건의 분쟁조정을 위해 수억원의 예산을 쓴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유사 분쟁조정기구에 업무를 이관하는 등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초박빙 美 대선 부통령 격돌…"보기 드문 정상적 토론"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후보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TV 토론 분위기는 때때로 날카로웠지만, 대체로 실질적이고 정책 중심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공화당 부통령 후보 JD 밴스 미 상원의원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CBS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부통령 후보 토론회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토론과 달리 좀 더 정중한 어조와 분위기 속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대선 토론에선 해리스 부통령의 피부색을 놓고 논쟁이 오가거나 잦은 욕설을 주고받기도 해 상대적으로 거친 분위기였다.CNN은 이날 부통령 후보 토론을 놓고 “현대 미국 정치에서 점점 더 드물어지고 있는 ‘정상적’인 토론”이었다며 “두 러닝메이트는 상대 후보를 향한 공격 대신 정책 차이에 집중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또 “비정상적으로 평범했던 토론”이라며 “지난 10년간 대선 토론에서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상쾌하고 평범한 순간”이었다고도 표현했다.실제 이날 두 후보는 TV 토론 시작과 끝을 악수로 마무리했으며, 일각에서 군 경력 문제 등 우려했던 인신공격은 없었다. 토론회장엔 후보들의 부인들도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통상 부통령 후보 토론이 대선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에 두 부통령 후보 모두 토론 상대자보다 상대 측 대통령 후보를 공격하는 데 집중했다. 밴스 의원은 해리스 부통령을 국경 안보와 관련해 거듭 공격했고, 월즈 주지사는 낙태권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특히 월즈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문가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실을 거부하는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였다.이날 토론에서 발언 시간은 월즈 주지사가 2분가량 더 많았다. CNN에 따르면 이날 밴스 의원의 발언 시간은 약 38분 59초였으며, 월즈 주지사는 약 40분 42초였다.이번 부통령 후보 간 TV 토론에서 언론의 팩트체크 대상이 된 발언은 대통령 후보 간 TV 토론에 비해 크게 적었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대선 후보 간 TV 토론에서 뉴욕타임스(NYT)와 CNN이 각각 40여건과 30여건의 발언에 대해 사실 여부를 짚은 것에 비해 이번 부통령 후보 간 토론에서 NYT는 14건, CNN은 10건의 발언을 팩트체크했다. 이날 토론 태도는 대체적으로 밴스 의원이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WSJ는 “밴스 의원은 자신감 있고 분명하게 말했지만, 월즈 주지사는 자신의 발판을 찾는 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짚었다. CNN은 “월즈는 밴스보다 무대에 서는 것이 눈에 띄게 덜 편해 보였다”며 “긴장된 시작 끝에 안정을 되찾았다”고 분석했다. 밴스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 측면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 CNN은 “밴스 의원이 젊은 얼굴에 더 정중한 목소리를 가졌다”며 “트럼프와 달리 해리스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고 상대의 직함을 언급했다”고 했다. 또 CNN은 “트럼프는 트루스소셜 플랫폼에서 토론하는 동안 사회자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은 반면, 밴스 의원은 사회자에 대해 불평하는 일이 많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두 부통령 후보 모두 ‘흙수저’ 출신으로 군 복무 경력을 갖춘 공통점이 있지만, 정치적 성향은 강성 진보와 보수로 엇갈린 만큼 이날 토론에서도 정책별로 첨예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특히 전통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 차가 큰 낙태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월즈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2022년 6월 연방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것을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한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리며 공격했다. 이에 밴스 의원은 “연방 차원에서 부분적인 낙태 금지가 시행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매우 급진적인 낙태 찬성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누구도 이를 없애려고 하지 않길 바란다”고 반격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전국적인 낙태 금지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했다.두 부통령 후보 모두 각각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헐린’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동정을 표명했지만, 기후 변화의 역할에 대해서는 논쟁을 벌였다.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공격할 것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두 부통령 후보 모두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언급하며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 안철수 “중국산 IP 캠 해킹…음란사이트 차단 조치 취해야”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산 인터넷프로토콜(IP) 캠에 찍힌 한국인들의 영상이 음란물 사이트에 유통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접속 차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2일 안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IP 캠은) 연결된 IP 주소, 제조사 정보를 알면 1분도 안 걸려 해킹될 정도로 보안이 취약하다”며 “대부분의 사용자가 모르고 있다”고 적었다.이어 “영상이 유출되면 사생활 침해뿐 아니라, 절도·협박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더욱 심각하다”며 “위험에 대비하지 않으면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지난 7월 MS 클라우드 대란, 최근 딥페이크 사태가 그 사례”라고 우려했다. 최근 중국산 IP 캠을 해킹해 한국인을 촬영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킹조직은 병원, 탈의실, 수영장, 노래방, 가정집 등에서 설치된 IP 캠을 통해 확보한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하고 있다. 안 의원은 정부 대응도 촉구했다. 그는 “IP 캠의 보안 위험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보안 인증 강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킹과 영상 유출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딥페이크와 마찬가지로 음란물 사이트 접속 차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썼다. 또 “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시 대응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가 안보 측면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모든 영상보안장비나 통신장비는 제작사가 몰래 만들어둔 백도어를 통해 정보를 몰래 빼가는 등 여러 가지 일을 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안 의원은 “최근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삐삐에 기폭장치를 설치하고 일시에 폭발시키기도 했다”고 언급하며 국가 안보 측면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2022년 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 화웨이·ZTE 통신 장비, 폐쇄회로(CC)TV 등 영상보안장비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도 공공기관,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시설의 경우 정보가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많은 국가가 해킹조직을 운영하며 사이버 전쟁을 벌이고 있기에, 방산 수출이 호조를 보인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비대칭 전력인 사이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밴스, '민주당 낙태 지지' 공격에…월즈 "네 일이나 신경 써"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부통령 후보들은 1일(현지시간) 부통령 후보 TV 토론에서 낙태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CBS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공화당 부통령 후보 JD 밴스 상원의원과 민주당 부통령 후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화면으로 보여지고 있다.(사진=로이터)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과 낙태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일 때 대선 캠페인 기간 유행어가 된 “네 일이나 신경 써라(Mind your own bisiness)”를 반복해서 발언했다. 낙태 문제에서 개인의 선택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정부나 다른 사람들이 여성의 몸에 대한 결정에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다.월즈 주지사는 낙태를 위해 조지아주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로 운전하다 사망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며 “해당 여성이 낙태 권리가 보호되는 조지아주에 살았다면 아직 살아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의 생명과 당신의 권리, 즉 자신의 몸을 통제할 기본적인 권리가 지리적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이는 바로 자신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낙태 접근성을 보호하기 위해 ‘로 대 웨이드’ 판결의 복원 추진을 주장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로 대 웨이드 판결은 1973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내린 중요한 판결로, 미국 내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사건이다. 이 판결은 헌법상 사생활의 권리를 근거로 해 임신한 여성이 출산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각 주에서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률이 위헌으로 간주했고, 임신 초기 단계에서는 낙태를 허용하게 됐다. 그러나 2022년 연방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뒤집었다. 이 때문에 낙태에 대한 결정권이 연방 정부에서 주 정부로 다시 넘어갔고, 여러 주에서 낙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게 됐다. 전통적으로 낙태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며, 미 대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민주당 측에선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것을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한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이날 낙태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던 와중에 밴스 의원이 해리스와 월즈 캠프가 낙태를 지지한다고 지적하자 월즈 주지사는 “아니, 그렇지 않다”며 “우리는 여성 지지자이고, 여성들이 자신의 선택을 할 자유를 지지한다”고 반박했다.특히 월즈 주지사는 “여성들에게 낙태를 권유하거나 관여하려는 사람들이 계속 있다”며 “그래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 사용한 말이 있다 ‘네 일이나 신경 쓰라’는 것으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복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밴스 의원은 낙태 문제와 관련해 많은 미국인이 공화당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서 “도널드 트럼프와 내가 노력하는 것 중 하나는 이 문제에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화당이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 친화적’이 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자신의 캠페인이 가정과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더 많은 공공 정책을 통해 여성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토론에서 진행자들이 밴스 의원에 연방 차원의 15주 낙태 금지를 지지했다가 이제는 주별로 결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왜 바꿨는지를 묻자 그는 “연방 금지를 지지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 기준’을 지지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밴스 의원 발언에 CNN은 팩트체크를 통해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밴스 의원은 2022년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낙태가 전국적으로 불법화되기를 확실히 바란다”고 했으며, 2023년엔 낙태를 금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가적 기준”을 지지한다고 말한 적 있다. 그러나 CNN은 현재 선거운동 기간 동안 밴스 의원은 각 주가 자체적으로 낙태 정책을 정해야 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워킹홀리데이가 악몽으로…범죄피해 韓청년, 3년간 300명 넘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워킹홀리데이를 갔다가 현지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청년이 최근 3년 간 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워킹홀리데이를 떠난 청년 313명이 사기, 폭행 상해, 절도 등 범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워킹홀리데이 등 해외 취업은 하나의 활로이자 기회이다. 외교부도 우리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국가들과의 협약을 확대하고 있고 현재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27개 국가 및 지역과 협정 또는 MOU를 체결해 청년 3만 1451명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았다.최근 3년 간 총 313건의 워킹홀리데이 사건·사고 중 사기 피해가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락두절(43건), 폭행상해 (31건) 등도 발생했다. 발생 건수는 비교적 적지만 강간 및 강제추행(14건), 납치감금(1건), 강도(1건) 등 중범죄도 발생했다.국가별로 살펴보면 호주에서 218건, 캐나다 37건, 뉴질랜드 25건, 영국 10건, 중국 9건 순으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했다.한정애 의원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서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은 문화적, 언어적으로 현지 사정에 밝지 않기 때문”이라며 “2018년 호주에서 거짓 구인광고로 한국인 여성 5명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사건도 발생했던 만큼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에 대한 범죄예방 등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입국 및 취업 후에도 참가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SK케미칼, 남성 성선기능저하증 치료제 ‘네비도’ 독점 판매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세계 최초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를 개발한 SK케미칼이 비뇨의학과 제품 포트폴리오를 추가로 확보했다.SK케미칼(285130)은 그뤼넨탈(Grunenthal)의 남성 성선기능저하증 치료제 ‘네비도’를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독점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SK케미칼이 독점판매하는 네비도 (사진=SK케미칼)SK케미칼이 도입한 네비도(성분명 테스토스테론 운데카노에이트)는 남성에게 발생하는 일차성 및 이차성 성선기능저하증에 테스토스테론 대체치료를 위해 사용된다. 성선기능저하증은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충분히 생성하지 못하는 질환으로 남성호르몬 결핍증후군(TDS, Testosterone Deficiency Syndrome)으로도 불린다. 테스토스테론 운데카노에이트 수치가 저하되면 이차 성징의 퇴행, 체성분 변화, 무기력, 성욕 감소, 발기부전 등과 같은 임상적 특징들이 나타날수 있다.네비도는 10~14주에 한번 근육주사로 투여하는 지속형 주사제로 체내 축적되지 않으면서 테스토스테론 운데카노에이트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준다. 이에 따라 발기부전, 성욕감퇴 등 성기능 개선, 체지방 감소, 골밀도 감소 등의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실제 성선기능저하증 143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연구에서 참여 환자 중 성욕이 “낮음” 또는 “매우 낮음”이라고 답변한 환자는 투약 전 64%에서 네비도 투약 후 10%로 감소해 증상 개선 효능이 확인됐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성선기능저하증 치료제 시장은 약 101억원 규모로 이중 네비도는 6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인구고령화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로 네비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5.5%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회사 측은 다른 테스토스테론 운데카노에이트 주사제보다 네비도의 반감기가 길어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환자의 번거로움을 해소한 점이 환자 만족도와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임상 시험에서도 네비도 투약 남성 환자의 89%가 치료에 ‘만족’ 또는 ‘매우 만족’으로 응답한 바 있다.김윤호 SK케미칼 파마사업대표는 “이번 협약은 글로벌제약사가 비뇨의학과 치료제 시장에서의 SK케미칼의 전문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남성성선기능저하증 치료제 점유율 1위 품목인 네비도를 비롯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비뇨의학과 시장 매출 확대를 위해 마케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독일 아헨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뤼넨탈은 1946년 설립돼 진통제를 주력 사업부문으로 삼고 있는 다국적 제약기업으로 지난해 18억 유로(약 2조 66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네비도 전세계 판권을 2022년 5억 유로에 인수했다.
